11/02/2020
월요일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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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바닥충격음 규제, 서울 주택공급 발목]①‘층간소음’ 잡으려다… 주택공급 숨통 조인다[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 G자치구의 리모델링 주택사업 현장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당혹스러운 검토 의견을 통보 받았다. 별도 증축 세대에 대해 경량 1등급, 중량 1~3등급이라는 최고 수준의 바닥충격음 목표치를 설정하라는 내용이었다. D구의 재개발 사업장 역시 “ ...2026-04-17 -
[비즈 인사이트] 매월 ‘무재해 깃발 릴레이’…“안전이 품질 경쟁력”검단 AA32블록 찾아 직접 점검기초→골조 전환기 맞춰 선제대응2022년 업계 최초 안전관리실 설치ISO 45001 인증ㆍ2년연속 우수등급“부실시공 예방…고객신뢰 제고”현장 우선ㆍ자율 안전문화 정착 선도[대한경제=전동훈 기자]콘크리트 타설이 한창이던 인천 서구 마전동 ...2026-04-16 -
“CM, 안전관리 핵심축…업계 공동 대응 필요”회장 직속 안전관리실 운영주간 현장 점검ㆍ교육 병행“위험 요인 선제 발굴해 대응”[대한경제=전동훈 기자]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며 안전사고 책임 범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광주 토펙엔지니어링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감리ㆍ ...2026-04-16 -
[공공기관 재편 본격화④]‘6월 지선’ 표심 잭팟“메가 공기업 모셔라” 사활코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이슈가 선거판을 뒤흔드는 최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연말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정부의 2차 이전 계획을 선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장과 출마자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그야말로 정치적 사활을 걸고 나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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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편 본격화③]배드뱅크에 빚 몰아주기?… LH 쪼개도 부채는 그대로정부가 만성적인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으로 조직 분리를 추진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센 비판도 나온다. 근본적인 부채 상환 계획 없이 장부상으로만 빚을 분리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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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편 본격화②]재편 방식과 넘어야 할 산은재경부, 공공기관 효율화 명분'인국공+한국공' 통합 밀어붙이기주무부처 국토부는 '단계적' 입장재무 건전성 극명…부작용 우려철도는 코레일+SR+5개 자회사지주회사 체제 전환, 대안 거론2개 부문 성사땐 '공룡 노조' 탄생파업 땐 물류ㆍ여객 수송에 치명적전문가들 "효율ㆍ공 ...2026-04-15 -
[공공기관 재편 본격화①]합치고 쪼개고 이전 ‘시동’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청사진이 조직 재편과 지방 이전이라는 ‘투 트랙(Two-track)’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우량 공기업과 적자 공기업을 합치거나 비대해진 조직을 쪼개어 구조적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연말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화해 국가 균형발전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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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하> (1) ‘셀프평가’ 예산 초과·공기지연 악순환…“독립 검증·유인책 시급”300억 이상 공공사업 739건 계획 대비공사비 평균 23.1%ㆍ공기 47.9%나 급증스마트기술 발전에도 예측 실패 되풀이발주청 낮은 이행률ㆍ활용도 미흡이 숙제예타처럼 KICT 등서 인증방식 전환해야美ㆍ英 등 발주자와 분리된 성과평가 제도인센티브 도입ㆍ타당성 연계 환류 ...2026-04-14 -
[겉도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하> (2) 새만금개발·여수광양 등 예산 절감·우수사례 발굴사실상 발주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전문관리기관 체계 도입 이후 발주청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를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했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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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하> (3) 독립성·데이터 기반의 환류체계 정착英ㆍ日, 정보 공개…美, 제3자 검증 구축[대한경제=김민수 기자]우리나라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인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이미 평가의 독립성과 데이터 기반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영국 도로청의 POPE 제도는 국영 도로공 ...2026-04-14 -
[서울시 복합주거실험] ①저출산 반전카드…‘양육친화주택’ 뜬다출산 주저 이유“양육비 부담” 1위전국서 처음 특화된 복합모델 도입주거 자체가 양육 거점…일석이조[대한경제=전동훈 기자]주거 불안과 양육 부담이 맞물리며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립을 추진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 저출생 해법으 ...2026-04-14 -
[서울시 복합주거실험] ②최장 20년 거주…임대료도 시세 35~90%출산ㆍ양육 중심 30~40대 ‘脫서울’‘탄생응원 프로젝트’ 일환 시도주택공급+양육 기반 확충 초점소득기준 완화 다자녀 가족화 유도정부 통합공공임대와 차별화양육친화 설계ㆍ인프라와 연계도SH에 시유지 현물출자 방식 진행현재 당산ㆍ시흥동 2곳 대상 추진저출산 극복 패러다임 ...2026-04-14 -
[서울시 복합주거실험] ③주요 선진국, 양육친화주거로 저출산 파고 넘는다美, 시설조성 비용 95% 公共 지원佛, 유휴지 활용 인프라 동시 설계[대한경제=전동훈 기자]해외 주요 도시는 이미 주택 공급에 보육, 교육, 문화 기능을 더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시설을 생활권 안에 함께 배치해 정주 ...2026-04-14 -
[서울시 복합주거실험] ④마채숙 여성가족실장 “양육친화주택 표본 세울터”양육가구 수요 반영해 꼼꼼히 설계주거+돌봄 표본 만들어 보급 목표[대한경제=전동훈 기자]“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만을 위한,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건립사업을 총괄하는 마채숙 서울시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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