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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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중대재해 제재](4)“사고 잦은 중소현장 실제 작동 시스템 구축 시급”중처법 ‘모호’ 현실적 대응 어려움안전역량 강화 정책적 혜택 필요[대한경제=박흥순 기자]건설현장에서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중처법이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가로막고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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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중대재해 제재](2)매출의 3% 과징금·입찰시장 퇴출… 사실상 기업활동 ‘사형선고’李 대통령, 중대재해 근절 발언 후당정, 발빠르게 제재 강화案 준비원청 ‘하도급 구조 책임’ 확대 초점중대재해 발생 자체로 입찰 제한고액 과징금·영업정지 등 초강수[대한경제=박흥순 기자]이재명 정부가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미필적 고의’로 규정하고,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2025-08-04 -
[거세지는 중대재해 제재](1)‘미필적 고의’ 공포…건설현장 살얼음판정부, 징벌적 손배·등록취소 강화“본보기로 걸리면 끝” 존립 위기감공사비·工期·하도급 문제는 외면[대한경제=박흥순 기자]건설현장이 중대재해 포비아에 휩싸였다.이재명 정부가 반복적인 중대재해를 ‘미필적 고의’로 규정하고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2025-08-04 -
[신통기획 4년]④성과와 과제는… 개별 사업성 확보, 공공기여 절충점 찾아가야신통기획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여건이나 관련 정비사업 지식 등 각종 이유로 ‘개발’ 동력이 없었던 노후 주택지역들을 주택공급의 현장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만 되면 구와 합동으로 자체 재원을 투입해 재개발사업 기준 개발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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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혔던 4개월…관세전쟁 마침표한미 양국이 지난 31일 ‘관세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 4개월간 숨 가쁘게 이어졌던 관세전쟁이 일단락됐다. 협상의 결과만큼이나 주목받는 것은, 그에 이르기까지의 험로다. 미국의 기습적 고관세 선언, 한국의 통상 리더십 공백, 정권 교체와 협상 전략 전환,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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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내년 부활]④ 3년 일몰제 폐지ㆍ적용 확대…‘리스크 되풀이’ 우려3년 후 재차 총파업 배제 못해“정부 차원의 불법 방지책 중요”[대한경제=서용원 기자]내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재시행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운임비용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물 운전기사의 과도한 업무를 방지한다는 게 제도 도입의 취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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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내년 부활]② 적정임금ㆍ물류비 ‘갈등 재연’ 불가피… 총파업 방지책마저 ‘삭제’노동계, 未적용 시기에 임금 동결안전강화 위해‘제도 상시화’ 압박산업계는 물류비용 과도한 상승과거 운임비 급등‘시장 왜곡’ 주장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 발의재차 파업 나서면 물류대란 우려여당, 단계적 품목 확대도 공식화[대한경제=서용원 기자]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다시 ...2025-07-30 -
[안전운임제 내년 부활]③ 위원 구성ㆍ원가 조사 ‘객관성 확보’ 관건산업계“기울어진 운동장 바꿔야”노조 별도협상 차단 방안도 이슈[대한경제=한형용 기자]오는 11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가동에 앞서 위원 구성 및 원가산정 방식에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 전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2025-07-30 -
[안전운임제 내년 부활]①“운임비 40% 폭등 악몽”… 산업계가 떤다컨테이너ㆍ시멘트 화물차량 등 대상과거 물류비 급등, 운전효과는 미미“운임비 부담 최소 10% 이상 커질 것”[대한경제=한형용 기자]2020∼2022년 3년간 40%에 달하는 물류비 인상을 이끈 컨테이너ㆍ시멘트(BCT)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제가 일몰기간 3년 형태로 부활 ...2025-07-30 -
[건축설계 디자인의 배신] ④‘의도 구현’ 제도 있다지만…대가기준 부재 ‘유명무실’예산 수립근거 無…임의 운영 횡행법정 범위 넘는 과업 요구도 잦아“감리에 준한 계약조건 명문화 필요”[대한경제=전동훈 기자]공공건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설계의도 구현 제도’가 법제화되었음에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 대가 기준은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축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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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디자인의 배신] ③설계의도 구현용역 ‘재주목’…“최후 보루”설계자 시공에 참여‘글로벌 표준’“결과물 품질ㆍ안전 최소한의 장치”[대한경제=전동훈 기자]설계 초기 건축사가 구상한 조감도와 실제 준공 건물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설계의도 구현용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해 디자인의 완성도를 ...2025-07-29 -
[건축설계 디자인의 배신] ①“조감도에 속았다”…올 민원만 2000건디아드 청담ㆍ창원 빅트리 등 뭇매공사비 조정 이유로 설계 대폭 수정면책성 문구 남용…‘하자’ 적용 피해가[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최근 공공, 민간 건설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개된 조감도,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이미지가 실제 준공 건물과 괴리를 보이며 수분양자와 시민들의 불 ...2025-07-29 -
[건축설계 디자인의 배신] ②급증한 공사비ㆍ工期 압박에 ‘가위질’344억 투입 창원‘빅트리’ 전망대모습 드러내자“흉물스럽다” 반응디아드 청담, 세차례나 설계 변경공사비 산줄 과정서 디자인‘변질’설계자 제한적 참여, 일관성 해쳐계획-원안설계 이원화 수행 방식까다로운 행정절차 등도‘장애물’서울 명물‘DDP’는 원안 살리려공사비 3500 ...2025-07-29 -
[외국인 부동산 규제 임박] 6ㆍ27 대출규제로 내국인 겹규제… 외국인은 제한없어 역차별6ㆍ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문제점 중 하나로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는 빠져있다는 점도 도마에 오른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0만호를 넘는다. 이 가운데 2만3741가구(2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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