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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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도 달리고 싶다 中] (3) 공사비는 묶고, 통행료는 보전…엇갈린 ‘물가 대응’민간투자업계에서는 민자사업 사업비를 묶어두겠다면,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공성과 물가안정 차원에서 통행료를 통제하고, 그로 인해 운영사업자(SPC)에 발생한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민자고속도로 운영 구조가 그 예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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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도 달리고 싶다上](4) 송재강 민자협회장 “조건부 조정ㆍ위험분담 제도화 필요”[대한경제=백경민 기자]송재강 한국민간투자협회 회장(사진)은 올해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인프라 분야 다양한 공약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나올 예정이어서 철도분야 신규 민간 ...2026-01-14 -
[민자사업도 달리고 싶다上](2) 예외만 늘어난 30년… 사전확정주의, 물가 변동 앞에 한계총사업비 사전확정주의가 도입 30년을 넘기며 급변하는 물가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7% 룰’과 ‘물가 특례’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예외만 늘어난 제도로는 공사비 급등기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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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도 달리고 싶다上](3) 하헌구 민간투자학회장 “사전확정주의, 불확실성 시대엔 ‘규제’...유연성 필요”하헌구 한국민간투자학회장(사진)은 최근 민간투자사업을 둘러싼 공사비 급등과 사업 지연 문제를 두고, 기존 제도 틀만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제도적 유연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2026-01-14 -
[주택정책 판을 바꾸자]<상>④ “준공후미분양 매입임대 등록제 부활… 세제지원도”업계, 10년이상 민간임대 운영 제안미분양 전체 세제혜택 포함 주장도[대한경제=황은우 기자]주택업계는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두 핵심축으로 미분양 해소 세제지원 확대와 준공 후 미분양(악성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임대 등록을 꼽고 있다.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임대 ...2026-01-12 -
[주택정책 판을 바꾸자]<상>③ 투기차단에 매몰…극단적 정책에 시장 ‘질식’구조적 해법 대신 규제ㆍ처벌주의거래절벽ㆍ공급지연 부작용 속출[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이재명 정부 산업재해예방과 주택부동산 정책은 구조적으로 궤를 함께하고 있다.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대신, 문제가 일어나는 ‘판’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는 처방이 각기 다른 두 ...2026-01-12 -
[주택정책 판을 바꾸자]<상>② 수도권 ‘똘똘한 한 채’ 쏠림 심화…지방 건설 생태계 ‘고사 위기’다주택 징벌적 규제‘미분양 무덤’지방경제 중심축 건설사 줄도산기초 건자재 업체들까지 직격탄건설현장 주변 상가들도 ‘쓰나미’민간주도 개발사업 사실상‘빈사’취득세ㆍ양도세ㆍ종부세 3중막에지방주택 매수ㆍ분양ㆍ임대 ‘꽁꽁’세제개편 통한 활성화 물꼬 시급[대한경제=임성엽 기자] ...2026-01-12 -
[2026년 경제성장전략] AX·GX ‘가속도’정부가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제시하고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이라는 타이틀을 내걸면서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대전환(GX)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적인 두 축으로 정부가 AX와 GX를 지목하면서 인프라와 기술, 산업, 인재 등 전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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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제성장전략]상반기 ‘정비사업 개편안’ 내놓는다정부가 올해 도심내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한다.또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5만가구를 착공하고, 고덕강일 등 핵심 지역 2만9000가구의 분양을 추진하고, 모듈러주택도 활성화한다. 미분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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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판을 바꾸자]<상>① 지방 미분양 16조…다주택 규제에 서울 집값만 폭등지방 5.2만ㆍ악성 2.5만 가구 달해 서울, 외지인 주택매입 4년來 최다[대한경제=임성엽 기자]대한민국 주택시장이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만성 동맥경화와 비슷하다. 16조원에 달하는 미분양은 지방 주택공급의 핏줄을 막아 신체 끝부분인 손과 발은 혈액 순 ...2026-01-12 -
전북서 2025년 화재로 17명 숨져…재산피해는 전년보다 33% 감소지난해 전북에서 화재로 17명이 숨지고 179억6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27건으로 전년 2천75건보다 2.3% 줄었다.지난해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66명으로 전년(70명)보다 4명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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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공건설시장 전망] ②도로공사ㆍLH 물량 기대감…입낙찰 제도 변화 주목도로공사, 5개 노선 상반기 발주 계획LH, 李정부 주택공급 정책 선봉장각종 부작용 노출된 간이형 종심제 등건설공사 발주체계 전면 개편 ‘촉각’[대한경제=백경민 기자]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공 건설공사 최대 발주처로 꼽힌다. 도로공사는 최대 5개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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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자ㆍ엔지니어링 전망] 민자사업 속속히 본궤도… 엔지니어링, 전년 수준 발주 기대2026년 민간투자시장에서는 그간 지연돼 온 대형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엔지니어링 시장도 철도·도로 설계 용역 발주가 이어지며 전년 수준의 발주 물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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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꾸는 건설생태계] 3부- ① 인프라 취약 중소사, 도태위기英 BIM 의무화에 中企 공공시장 퇴출 국내도 AI 도입에 비슷한 양상 우려[대한경제=최지희 기자]인공지능(AI)이 건설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는 가운데, 지역 및 중소 건설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사는 수십년 간 축적한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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