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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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특허'에 흔들리는 公共공사] ② 특허 핑계로 특정업체 밀어주기광주, 차선용 특허로 272억 독점KS기준 미달 제품으로 사고 117건대전은 신생업체 '맞춤입찰' 논란지방공기업도특정공법 지정 특혜[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공 공사에서 기술력 없는 ‘짝퉁 특허’가 공법 선정을 좌우하며 수천억원대 국민 혈세를 좌지우지하고 ...2025-11-06 -
['짝퉁특허'에 흔들리는 公共공사] ③"심의위원 명단 공개해야"외부 전문가·중앙부처 참여 강조특허무효·소송 정보 실시간 공개AI 통한 입찰용 특허 차단 제안도[대한경제=최지희 기자]공공입찰을 노린 ‘눈가림 특허’가 지자체 건설공사에서 특혜와 담합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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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특허'에 흔들리는 公共공사] ④ 미·유럽, 특정공법 지정 금지세계은행·UN, 사전 승인 등 요구일본, 공정성·투명성 유지 의무화[대한경제=최지희 기자]우리나라 지자체 공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특정공법 지정’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공법 지정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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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안전시스템, 이대론 안 된다⑥] 권한 없고, 고령화·행정절차 치중…‘사각지대’ 커진다공공·민간 이원화 체계 관리 단절전체 산재 사망사고 절반이 건설업李 대통령,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CM업계 초긴장, 혹한기 대비 총력고령인력 현장소통·교육 공백 커져“우수현장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대한경제=전동훈 기자]‘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감리가 제 기 ...2025-11-05 -
[산업계 숨고] 이차전지 소부장 강자 ‘유진테크놀로지’배터리업계 해외공장서 다수 채택리드탭 자체생산 국내 유일 기업독자적 엣지 가공기술 특허 보유ESS 시장 확대… 북미 거점 재편[대한경제=이계풍 기자]“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과거 외산 장비를 그대로 쓰던 시절, 생산라인은 국내 환경에 맞지 않은 설계와 느린 부품 대응으 ...2025-11-05 -
[K-안전시스템, 이대론 안 된다⑥] 독립성 강화 의지에도…갈등 불씨 여전우수감리인 국가인증 추진“기존 기술사·등급제 중복”시공역량·현장관리 병행 필요[대한경제=전동훈 기자]정부가 건설안전 강화를 목표로 각종 감리제도 개편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엇박자만 커지고 있다. 국가인증감리제 신설, 지정감리제 확대, 구조도면 작성 주체 변경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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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안전시스템, 이대론 안 된다⑥] 중대형사, 첨단기술 ‘실시간 대응’…중소사는 투자 ‘난관’건설사업관리(CM) 업계가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형사를 중심으로 AI(인공지능), 모바일, BIM(빌딩정보모델링)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관리 효율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한미글로벌이 지난 3월 공개한 생성형 AI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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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민자사업 뜬다] ④GTX-Cㆍ서부선 경전철 등 공사비 부족에 난항중소형 민자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대형 교통 인프라 민자사업은 여전히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다. 이는 경기 양주시에서 수원시를 잇는 총 86.5㎞ 길이의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우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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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A to Z] 무분별한 건축물 해체 ‘STOP’…꼼꼼한 점검으로 안전 ‘OK’지금으로부터 약 4년전 여름. 광주광역시의 한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철거,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2025-10-30 -
[K-안전시스템 이대론 안 된다] 日 메이와쿠 문화, 적정 공사비ㆍ적정 공기 산정 기본 뼈대[대한경제=임성엽 기자]JKK도쿄는 한국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그 설립 목적, 역할이 같다. 도쿄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지방개발공사다. JKK도쿄는 400여 개 건설협력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부터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거복지, 건 ...2025-10-29 -
[K-안전시스템 이대론 안 된다] ⑤시공 - 물가ㆍ공기 보완 없이 산재 엄벌주의… ‘한강의 기적’ 정신만 강요[대한경제=임성엽 기자]1970년 7월7일 준공한 경부 고속도로는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로 건설됐다.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 고속도로 건설모델을 참고했는데, 일본처럼 건설하려면 당시 국가 예산의 2배가 필요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2025-10-29 -
“땡겨요, 쓰면 쓸수록 이득”타 배달앱사 대비 매출액 2배 이상 창출 영업구조, 땡겨요 쓰면 쓸수록 이익 커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노력하면 효과 보장[대한경제=임성엽 기자]최근 만난 치킨 프랜차이즈 전문점주 A씨는 손수 작성한 마케팅용 ‘땡겨요’ 홍보안내문을 보여줬다. 안내문 글자크기는 중요도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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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배달시장 ‘메기’된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서울배달+ 땡겨요’사업 5년 만에 첫 시장 점유율 5% 돌파서울시-배달플랫폼‘땡겨요’-프랜차이즈 업계 등 민관협력 결실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민생안정 효과 진작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서울배달+ 땡겨요’가 과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아성(牙城)을 무너뜨리 ...2025-10-28 -
배달시장‘메기’땡겨요 지속위해 중앙정부 지원 절실서울 공공배달앱(땡겨요)의 민간배달 시장 활성화와 점유율 확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중앙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업계, 라이더, 점주,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시에 지역화폐와 연계한 배달전용상품권 발행이 이어져 소비자에게 땡겨요 배달혜택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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