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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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건설산업] (2) ‘묵묵부답’ SOC 추경·‘땜질처방’ 적정공사비… 뒷짐 진 건설정책SOC예산 현액 2021년 53.4조 정점2년 연속 급감… 2024년은 미공개국가계약제도 등 일부 제도개선성과있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건전재정 틀에 갇혀 외면하지 말고SOC 예산 늘려 건설산업 활성화 절실[대한경제=박흥순 기자]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은 SOC(사회기반 ...2025-04-15 -
[기로에 선 건설산업] (4) DSR 규제 완화, 취득세ㆍ양도세 등 파격적 혜택 필요[대한경제=이재현 기자]부동산 경기침체로 촉발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내놓고 매입임대도 착수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중견 건설 ...2025-04-15 -
[조경시장 ‘산불 후폭풍’] 화마에 스러진 수목…조경업계 긴장 고조최근 영남지방을 덮친 최악의 화마(火魔)로 인해 조경업계 전반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워낙 많은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타다 보니, 향후 아파트 조경공사 등에 쓰이는 수목 가격이 들썩일 우려가 있어서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등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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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장 ‘산불 후폭풍’] “설계는 30만원, 조사는 10만원”…단가 왜곡 막아야경북지역 산불로 조경수목 가격 급등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조경업계에는 적정한 가격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조경수목 가격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물가 상승이나 수목자잿값 상승에 따른 변동성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관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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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장 ‘산불 후폭풍’] 기준없는 조경수 가격이 현장 혼란 키웠다경북지역을 휩쓴 역대급 산불이 조경수목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경수목 가격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조경수목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달려 조경수목 수요ㆍ공급 간 미스매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전에 있던 조경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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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장 ‘산불 후폭풍’] 수목값 2%만 올라도 감당 못하는 조경업계 …성수기 수급 비상역대급 피해를 낳은 경북ㆍ경남 산불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에 초비상이 걸렸다.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을 조달해야 하는데, 대형 산불로 수많은 나무들이 불에 타면서 조경수목 가격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특히나 한겨울이 지나고 계절이 봄으로 바뀌면서 조경수목 수요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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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VIEW②]“한 명이 年 평균 186건 심사”…중국에도 뒤처진 K-특허인프라주요 국가들은 자국 산업보호와 글로벌 기술표준 선점을 위해 특허심사시스템을 외교적 지렛대(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분야 특허심사 시스템은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의 특허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작년 연말 기준 16.1 ...2025-04-10 -
[SPECIAL VIEW] ④ 해외는 어떻게 하나美ㆍ日, PPH 출원 처리기한 단축유럽, 공유 정책 확대로 중복 줄여[대한경제=이계풍 기자]미국ㆍ중국ㆍ일본ㆍ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주요국가들은 특허심사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국 기업이 특허권리를 빠르게 확보할수록 신기술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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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주택시장 어디로 가나] ④도시정비시장국회 계류중인 정비사업 법률안 처리 대선 이후로 재초환 폐지ㆍ정비사업 촉진 등 국회 통과 불투명 정권 바뀌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도 바뀔 가능성[대한경제=황윤태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사업 부문 주요 법률 ...2025-04-10 -
[LH 발주업무 조달청 이관 1년]② 설계ㆍCM업계 반응은업계 “전관차단 긍정효과”심사평가 시스템은 논란[대한경제=전동훈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설계ㆍCM용역 선정 권한이 조달청으로 이관된 이후 업계가 ‘전관 영향력 행사가 어려워진 구조’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이관 2년차를 맞는 올해 시장 구조 개 ...2025-04-09 -
[LH 발주업무 조달청 이관 1년]① 공공주택 8조 계약…공정·투명성 확보 성과[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ㆍ설계ㆍ건설사업관리(CM) 입찰 및 계약 업무 일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지 1년. 계약체결 기간은 6일 단축됐고 입찰서류 제출은 전자식으로 전환되며 업무 편의성은 올라갔다. 반면, 조달청으로 이관 후 개찰이 특정 시 ...2025-04-09 -
[대통령집무실 세종이전]신속 추진 가능…개헌 등 숙제세종시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확정되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중심부인 세종동(S-1생활권) 일대 약 210만㎡(약 63만평)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왔다.이곳에는 대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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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 세종이전]입법ㆍ행정 한곳으로 모아 충청권 메가시티 포석세종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자 추진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를 만들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위헌 결정하면서 미완으로 남았다.실제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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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업무 조달청 이관 1년]③ LH 평가는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아파트 공사 관련 입찰 및 계약을 조달청으로 넘긴 근간에는 전관 카르텔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LH 사업 다수가 전관업체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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