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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체불제로 플랫폼 15년] (2)여전한 사각지대...계좌 압류 걸리면 그대로 체불
#1. 수도권의 한 건축현장에 참여한 전문건설업체인 C사는 최근 또 다른 하도급사 D사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 업체가 경영상의 문제로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채권자들이 C사가 대금을 받아야 할 공통 계좌까지 가압류를 걸면서다. 이 계좌에는 발주자가 하도급 ...
2024-02-06 07:00
[체불제로 플랫폼 15년] (1)하도급 지급시스템, 혁신의 시간 왔다
하도급대금 지급 시스템의 ‘혁신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공업화ㆍ산업화 시대에 접어든 직후부터 지금까지 각종 대금 체불문제는 좀처럼 끊어내지 못한 꼬리표라 할 수 있다. 건설현장이 대표적이다. 수많은 하도급사와 자재, 장비업체, 그리고 근로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산업구조 ...
2024-02-06
[위태위태한 건설산업 공급망] ④공급망 안정 해법은
건설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우선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는 건설업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철근은 건설업체와 제강업체, 철근유통업체, 철근가공업체 등이 얽히고 설켜 있고, 시멘트는 건설업체, 시멘트업체, 레미콘업체 등이 ...
2024-02-06
[위태위태한 건설산업 공급망] ③공급망 불안 ‘후폭풍’
건설산업 공급망 불안은 건설시장에 크고 작은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건설산업 공급망이 흔들리면 건설사의 원가율은 상승곡선을 그리게 된다. 자잿값이 오르고,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원가율 상승은 불가피하다.실제 국내 한 대형건설사의 경우 올해 주택부문 원가율이 ...
2024-02-06
[위태위태한 건설산업 공급망] ②공급망 안정되나 했는데…곳곳 지뢰밭
올해 건설산업 공급망의 기상도는 당초 ‘맑음’으로 예보됐다.여전히 고비용 구조에 갇혀 있긴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자잿값의 오름폭이 다소 진정된 데다, 신규 착공 현장이 크게 줄어들면서 건설산업 공급망은 원활하게 작동될 것으로 예상됐다.특히, 자재 수급 ...
2024-02-06
[위태위태한 건설산업 공급망] ①건설경기 침체의 역설…건설산업 공급망 ‘살얼음판’
건설산업을 둘러싼 공급망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금리로 인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자잿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 잇단 악재로 착공 현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건설산업 공급망은 상대적으로 안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그러나 이런 예상과 달 ...
2024-02-06
[머니테크]ISA로 올린 수익 500만원까지 세금 ‘0원’…국내투자형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
국내투자형 ISA엔 금융종합과세 대상도 가입 허용 국내투자형국내주식ㆍ주식형 펀드만 투자…리스크 높아[대한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만능계좌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SA는 한 계좌로 ...
2024-02-02
[2024 글로벌 건설 시장 공략법]④ 경제성장률 6% 몽골...‘도시’프로젝트 주목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몽골이 각종 투자와 인프라 구축ㆍ개선에 나서면서 몽골 건설시장 공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몽골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신투자법을 개정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해 다각화로 힘을 쏟으면서 ‘블루오션’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
2024-01-30
[유찰 부추기는 분리발주] 발주처 '갑질' 독소조항, 곳곳에 산재
발주처, 사전 조사 자료 제공 미흡현실 반영 못한 설계보상비도 문제 [대한경제=최지희 기자]건설업계가 꼽는 ‘독소조항’은 발주 및 입찰 단계 곳곳에 있다. 단가 상승을 유발하는 특정 공법·스펙·특허 반영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입찰 단계에서 충분히 사전 조사 자 ...
2024-01-30
[유찰 부추기는 분리발주] 지역 내 일감 몰아주기로 전락한 '특정공법'
아이디어 수준 '특허'로 일감 몰아주기비슷한 자재보다 30% 비싼데도 강요[대한경제=최지희 기자]공사비 부족과 입찰안내서 독소조항으로 인해 유찰을 반복하는 공공공사는 대형 국책사업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지역형 SOC 사업에서도 유찰 사태가 들 ...
2024-01-30
[유찰 부추기는 분리발주] 中企 육성하려다 카르텔만 키운다...전형적 '킬러규제'
자재·공종 분리 전세계서 유일전기·소방·통신 등 '따로따로'사실상 '반쪽 짜리' 기술형입찰레미콘 담합해도 구매처 못 바꿔공사 실행률 떨어져 사업 포기 [대한경제=최지희 기자]작년 4월 발주된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 추정금액 491억원 규모의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 ...
2024-01-30
[SPECIAL VIEW] 기술형 입찰, 유찰 원인은? '독소조항' 수두룩
분리발주·관급자재 의무화수의계약 전환해도 절차 지연수익 악화 부추겨 사업 좌초 [대한경제=최지희 기자]2022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금속창호 공사를 진행 중이던 전문업체 A사는 시공 과정에서 창호가 도로변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
2024-01-30
[SPECIAL VIEW] 기재부가 국책사업 유찰 부추긴다...SOC 69% 중단
2022년 이후 64건 중 44건 표류 3회 이상 유찰사업도 13건 달해 건설자재·인건비 평균 30% 급등정부, 공사비 반영 없이 되레 삭감 [대한경제=최지희 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촉발된인플레이션 탓에 지난 2년간 주요 국책사업과 지자체 핵심 사업 68.8%가 ...
2024-01-29
[유찰 부추기는 기재부] 예정 가격도 없이 일단 발주...사업비 '펑크'
현행 기본설계 기술제안은 예가 없이 발주뒤늦게 문제 인식해도 되돌이키기 어려워사업 전 단계에서 건설업계 의견 수렴해야[대한경제=최지희 기자]결정된 시점은 2021년. 이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와 고양시 도시계획통합심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 무려 2년이 소요됐고, 그 사이 ...
2024-01-29
[유찰 부추기는 기재부] 문제 발생 후 대응에만 초점...英사례 본받아야
도입 이후 1년간 활용기관 전무유찰 턴키·기술제안 입찰은 제외英처럼 초기에 시공사 참여해야[대한경제=최지희 기자]대형 공사의 유찰이 반복되자, 기획재정부도 부랴부랴 2022년 12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허용했다. 해당 제도는 수요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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