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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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생태계 붕괴 위기](1)안전행정에 휘둘리는 건설… 생태계 붕괴 위기工期 지연·공사비 증가 갈등 확산산재로 몸 담은 직장 폐업 땐 실직청년층 ‘건설업 엑소더스’ 기류도[대한경제=김승수 기자]건설산업 생태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챙기다보니 공사 진행 속도가 떨어져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공사비도 갈수록 ...2025-09-23 -
[재정지출 구조조정 1순위 SOC] (1) 경기 회복ㆍ안전 확보ㆍ스마트 전환 ‘역행’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다.지출 구조조정의 칼끝은 사회간접자본(SOC)에 향했다. 규모만 6조 7000억 원에 달한다. 도로·공항 인프라, 안전, 해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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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새만금 첫 고속도로, 11월 개통 박차[대한경제=이재현 기자]지난 11일 찾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4공구 현장은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으로 분주했다. 왕복 4차로 본선에서는 가드레일 설치와 차선 도색이 진행됐고, 호남고속도로와 맞물리는 이서분기점(JCT) 연결 램프에선 ...2025-09-15 -
[머니테크] “집값 정체 시 처분 리스크…입지ㆍ호재 꼼꼼히 따져야”전셋값 상승기 내 집 장만 전략[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정 모(50)씨는 최근 아이의 공부를 위해 서울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전용 면적 84㎡를 전세가격 6억5000만원에 계약했다. 역세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역세권에 가까울수록 적당한 가격에 매물을 구할 수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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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 반포ㆍ서초 등 알짜 분양 ‘출격’…지방은 옥석가리기 필수추석 전후 큰 장 서는 분양 시장전국 3.9만가구…전달比 2.5배↑정비사업지 1.1만구…2년來 최고서울 물량 3145가구…8배 증가원도심 신축 희소성…경쟁률 치솟아수도권 과열…‘똘똘한 한 채’ 심화LTV 규제로 강남 인접지역 주목“개발 호재ㆍ가격 경쟁력 확인 필요”[대 ...2025-09-12 -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① ‘남산의 봉이 김선달’ 한국삭도공업, 서울시 곤돌라 사업 발목이재명 대통령도 독점 문제 지적2시간씩 대기해야 겨우 이용 가능시, 대체수단 설치에 소송으로 막아[대한경제=임성엽 기자]“남산 케이블카도 비슷하다. 한번 허가 나면 법인은 안 죽는다. (영원히)독점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2025-09-12 -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⑤삭도공업 ‘원고적격’ 인정될지도 주목… “소송 각하될 수도”남산 곤돌라 설치 여부를 판가름할 소송의 1심 선고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쪽에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될지도 주목된다.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등이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신청인적격이 인정됐을 뿐만 아니 ...2025-09-12 -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④시뮬레이션 결과, 숭의여대 사생활 침해 없다[대한경제=임성엽 기자]‘남산 곤돌라’ 사업 소송 핵심 쟁점인 숭의여대 학생들의 ‘사생활’, 학습권 침해 논거가 무력화 될 전망이다.조망 시뮬레이션 결과, 숭의여대 학생의 사생활 침해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운행 중인 남산 케이블카에서 숭의여대 ...2025-09-12 -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②소송결과 따라 지자체 공원녹지정책 대혼란 위기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 변경삭도공업, 공원녹지법 저촉된다며 소송 제기판결땐 남산 곤돌라사업 좌초… 전국 지자체 영향권지방자치단체 추진 공원, 녹지정책 동력 상실[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지난 2005년 정부는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제 ...2025-09-12 -
[골재 유통 이력관리제 표류 위기] ④ 투명한 유통관리… 영세업체 시스템 구축 부담국토부 15개 골재업체 시범운영골재자원정보 시스템 연동 관건[대한경제=한형용 기자]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업계 내부에서는 골재의 투명한 유통관리와 불량업체 퇴출이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영세업체의 전산화 부담과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는 앞 ...2025-09-12 -
[골재 유통 이력관리제 표류 위기] ② “불량골재 사용 허가권 달라는 꼴”… 품질 중심 패러다임 전환해야겉으론‘규제 신설’ 반대하지만내부적으로 저품질 골재 활용폐석분토 불법처리 이유 지목허가기준 초과 생산 관행 배경불량골재 부실시공 주범인데“수지타산만 따지나” 자성도[대한경제=한형용 기자]“골재 유통이력관리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은 불량골재 사용 허가권을 부여해달라는 것 ...2025-09-12 -
[골재 유통 이력관리제 표류 위기] ① 내년 시행 앞둔 ‘골재 이력관리제’ 업계 57% ‘반대’… 정책 표류 위기국토부, 불량골재 차단 위해 추진국토위 의견 수렴 과정서‘암초’골재협회“규제 양산, 비용 부담”[대한경제=한형용 기자]국토교통부가 불량골재 차단을 위해 내년 전면 의무화를 목표로 추진해오던 ‘골재 유통이력관리제’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한국골재협회 회원사 절반 ...2025-09-12 -
[新시장 열리는 민간투자](2)공사비 부족에 속도 못 내는 민자, 업계 “과감한 투자 선행돼야”주요 민자사업이 공사비 부족으로 발이 묶여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민자사업 총사업비 억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민자사업을 재정 절감 수단이 아닌 장기적 투자로 바라봐야만 인프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TX-C노선은 서울 수서에서 경기 양주 덕정까지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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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 분리…SOC 예산, 민자정책, 계약제도 ‘안갯속’[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권한 분산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의 ‘공룡조직’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고, 장기 경제기획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으로 SOC(사회기반시설) 예산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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