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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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끌어내라 지시, ‘국회의원’ 맞다”…尹주장 반박[대한경제=강성규 기자]‘12ㆍ3 비상계엄’의 핵심 연루자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이날 출석한 윤 대통령 앞에서 의원이 아닌 ‘작전요원’이 대상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전면 반박 ...2025-02-06 -
尹 ‘내란혐의’ 형사25부 배당…김용현 등 연루자 재판 한 곳에서[대한경제=강성규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함께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2025-01-31 -
김용현, 헌재서 尹주장 옹호…‘尹 최종 책임자’ 당초 입장과 배치[대한경제=강성규 기자]‘12ㆍ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서 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내놓았다.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헌재 4차 ...2025-01-23 -
尹, 헌정사 첫 탄핵심판 직접 출석…계엄 위헌성 부인[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ㆍ위법 지적을 반박했다. 체포ㆍ구속에 이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2025-01-21 -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진행…‘부정선거’도 다룬다[대한경제=강성규 기자]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하기로 했다. 애초 다음달 6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앞당긴 것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 ...2025-01-17 -
국회 측 “尹 헌법 수호 의지 없어”…尹측 “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냐”[대한경제=강성규 기자]국회 탄핵소추단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위헌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며 ‘신속한 파면’을 요청했다.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25-01-16 -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탄핵정국 중대 전환점[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체포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오전 5시쯤 집행에 나선 지 약 5시간 반 만이었다.‘ ...2025-01-15 -
尹 “이 나라에 법 모두 무너져…유혈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메시지를 내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2025-01-15 -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尹측 ‘버티기’ 일축[대한경제=강성규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버티기’ 전략에 재차 선을 그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헌재는 1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참하며 4 ...2025-01-14 -
안보실 겨냥 의혹 적극해명ㆍ고발전까지…대통령실 태세전환[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개점 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 모드로 급전환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탄핵 정국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과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는 야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2025-01-12 -
헌재, ‘내란죄 삭제’ 논쟁에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대한경제=강성규 기자]헌법재판소는 6일 ‘형법상 내란죄’ 항목 삭제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과 관련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주2회 변론’ 진행 방침을 못박으며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2025-01-06 -
공수처-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핑퐁게임…재집행도 난항 우려[대한경제=강성규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해 재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체포영장 집행 주체를 놓고 공수처와 경찰 사이 잡음이 종일 계속되는 등 혼선이 표출되며 추후 집행 과정에서도 난항이 ...2025-01-06 -
‘8인 체제’ 헌재, 탄핵심판 드라이브…‘9인 완전체’ 분수령[대한경제=강성규 기자]헌법재판소가 2일 우여곡절 끝에 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울러 재판관 9인 ‘완전체’ 구성의 마지막 퍼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헌법소원도 신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헌 ...2025-01-02 -
최상목 “국정 조기 안정 위해 전력”…당정대, ‘일단 힘 싣기’ 기류[대한경제=강성규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2025-01-02 -
崔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조사, 공정성·객관성 확보해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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