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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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대행 탄핵 추진, 국정 더 위태롭게 하는 처사다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태세다.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를 자기들이 정한 시한까지 실행하지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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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高환율 쇼크… 불안심리 잠재울 대외신인도 제고가 관건환율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23일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미국 물가상승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지난 주말보다 0.6원 오른 달러당 1450.3원에 마감했다. 하지만 지금의 ‘킹달러’(달러 초강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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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대상 해당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황도로 ...2024-12-24 -
[언주로 칼럼] 가까운 미래, 잠재성장률 0%잠재성장률 0%.먼 미래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허덕이고 있지만,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0%대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2024∼2026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 ...2024-12-24 -
[시론] 한덕수마저도 탄핵?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과연 한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할지는 의문이다. 일단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2024-12-24 -
[사설]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빠른 이행에 국회 적극 협조해야정부가 23일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공공공사와 민자사업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이 담겼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4분기 전년 대비 3.8% 줄어든 이후 올해 3분기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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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층이음 균열에 대한 새로운 판결층이음 균열은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층이음 균열이 콘크리트의 수직 이어치기 부분[이른바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에 발생한 균열로 고층아파트를 시공하 ...2024-12-23 -
[데스크칼럼] 심플 이즈 더 워스트[대한경제=김태형 기자]‘심플 이즈 더 베스트(Simple is the best)’.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성공을 이끈 디자인 철학이다. 하지만 단순함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다. 구글 신사옥 베이 뷰, 일본 아자부다이 힐스, 상하이 1000 trees 등을 설계한 세계적 ...2024-12-23 -
[시론] 탄핵과 트럼프, 한국 위기 극복 전략대한민국은 탄핵과 트럼프 취임이라는 두 위기를 맞았다. 정치권과 정부는 대화와 타협으로써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안정이다. 국민을 좌우로 분열시켜서는 안된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앞으로 6개월 안에 헌법재판소는 ...2024-12-23 -
[사설] 여ㆍ야ㆍ정 국정협의체, 당략 접고 신속히 가동하라국민의힘이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여ㆍ야ㆍ정 국정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실제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체는 탄핵안 처리 다음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ㆍ야ㆍ정 협의체로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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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 발전사업 참여, 망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한국전력공사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사업 발굴과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한전이 재생에너지의 일종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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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아파트 분양에서 허위ㆍ과장 광고의 효과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변의 장래 사정에 관한 설명이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된다.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원 관련 광고와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 지하철역으로 연결될 예정인 경전철 관련 광고 등이 허위ㆍ과장광고임을 이유 ...2024-12-20 -
[데스크칼럼] 희망은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지난 14일 경복궁역.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때문인지 역 안이 북적였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목격했다. 남자화장실에는 긴 줄이 이어진 반면 여자화장실에는 줄이 없었다. 사람이 몰리면 보통 남자보다 여자화장실에 ...2024-12-20 -
[시론] ‘진퇴양난’ 건설산업 출구는2024년이 저물어 간다. 우리나라에선 총선이 있었고, 미국 대통령선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출되어, 이후의 미국 경제정책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휴전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과 이란, 시리아 등 지역분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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