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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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의적절하다서울시가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대거 해제했다.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의 ‘적극 검토’ 입장 발표에 이어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에 따른 것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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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시스템 가구, 끊이지 않는 구매입찰 담합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가구사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에 가담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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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단어 그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가능성을 배제하는 발주자와 수급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약속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일반조건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목을 삭제하고 “물가변동으 ...2025-02-13 -
[전문기자의 눈] 도시정비 강자의 귀환도시정비 강자의 옛 명성을 되찾은 삼성물산이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안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이었던 삼성물산은 작년에 정비사업 수주 3조6398억원을 달성하며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다음으로 정비사업 수주 3위에 이름을 ...2025-02-13 -
[사설] 차ㆍ반도체까지 관세폭탄 직면…초당적 힘 모아야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폭탄’이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 축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떨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포고령에 서명하면서 “자동차ㆍ반도체ㆍ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예고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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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AI 중심 국가로 도약이제 세상은 AI로 구분된다. 단순한 디지털 시대와 AI 시대는 다르다. AI가 본격적으로 범용화되는 AI 시대가 왔다.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다르다.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2025년 들어 AI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2025-02-13 -
[사설] 재정과 통화 당국의 ‘공 떠넘기기’… 반 발짝씩 양보해 공조하라경기 부양책을 놓고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서로 공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KDI는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조정해 발표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초 공식 발표자료에는 없었지만 경제전망실장이 후속 브리핑에서 한국은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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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제한과 해결 방안최근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장에서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사업장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사업장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상가 소유자 과반수 이 ...2025-02-12 -
[언주로 칼럼] 약자(弱者)가 악자(惡者)로# 2023년 4월 뉴욕의 한 건설현장을 CCTV가 비추고 있다. 노란색 작업복을 입은 건설근로자가 자재 적치 작업을 한창 진행하던 중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그리고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길바닥에 몸을 눕혔다. 그는 곧 구급차를 불렀고 ...2025-02-12 -
[시론] 기업을 살려야 미래가 있다중국의 국영방송인 CCTV는 2010년 ‘기업의 힘’이라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하여 일대 선세이션을 일으켰다. 기업의 역사에서부터 가치창출과 사회발전의 주체로서의 기업의 의미와 역할까지를 망라한 내용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국 ...2025-02-12 -
[사설]KDI도 1%대 전망, 초저성장 늪 벗으려면 정책수단 풀가동해야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췄다.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전망한 2.0% 성장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KDI의 하향 조정은 예견된 일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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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성동의 ‘전진’, 민생 추경ㆍ연금개혁에 진정성 보여라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내수 회복을 위한 민생 추경과 특위 구성을 통한 연금개혁을 주장했다. 미래산업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국토 종합 인프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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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해 제출한 경우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정명령 송달의 효력Q: A회사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원심) 사건에서 2023년 5월12일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2023년 5월26일 A사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심 재판장은 2023년 5월31일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2025-02-11 -
[데스크칼럼] 연구ㆍ개발자에 박수를[대한경제=정회훈 기자]2025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이 최근 공고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 분야 R&D는 총 91개 사업으로 5413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4592억원) 대비 17.9% 증액됐다.일견 예산이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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