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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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재개발사업 추진을 방해하기 위해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Q: 하나의 정비구역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원회(재개발 추진위원회)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주협의회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대립하고 있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지주협의회는 창립총회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하여 ...2025-10-14 -
[기고] 공기 산정 책임, 이제는 발주자의 몫지난 2020년 개정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설계서의 정의에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포함하도록 했다.이는 공기 산정 책임을 발주자에게 명확히 부과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불합리한 공기가 그대로 계약에 반영돼 시공사에 전가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산정 근거의 오류가 설계변경 사유 ...2025-10-14 -
[기고] 돌봄은 단절이 아닌 경력이다“구청장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낙인처럼 들려요.”10년 전 한 주민의 이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행정 용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단절’이라는 표현은 출산과 육아, 간병의 시간을 공백으로 규정했지만 ...2025-10-14 -
[언주로칼럼] 비자 앞에 멈춘 기술 ‘CES의 경고’“기술은 국경을 넘지만, 사람은 비자 앞에 멈춘다.”두달 반 뒤 ‘CES 2026’을 앞두고 한국 기업이 맞닥뜨린 가장 큰 변수는 기술력이 아니라 입국 심사대다. 비자 해석 하나에 설비 설치 일정이 흔들리고, 출장 인력이 단속 대상이 된다. 혁신의 무대는 라스베이거스가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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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 · 담합’에도 패가망신 본때 보여야아파트값 급등에 편승한 인위적인 가격 띄우기, 담합 등 불공정거래가 또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위적인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가 포착된 올해 아파트 계약분 8건을 그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7월엔 집값 담합을 주도한 오픈 채팅방 ‘방장’이 처음으로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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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AI 접목하는 공공발주시스템, 정성평가까지 활용도 넓혀야공공건설 공사 발주분야에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조달청이 ‘AI기반 기초금액 작성 지원시스템’을 준비중이고 국가철도공단은 ‘AI 기술평가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예정가격 결정부터 설계도서 검토, 입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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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환율은 84% 확률로 상승한다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체력과 국제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은 지난 50여 년간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1970년 1달러에 200원이던 환율은 현재 1400원 수준까지 올랐다. 통계적으로 환율은 84% 확률로 우상향한다. 글로벌 ...2025-10-14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감정하자소송이 제기되면 보수비나 공사비 차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수비나 공사비 차액은 원칙적으로 원ㆍ피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이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산정 과정은 본질적으로 전문영역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은 감정인 제도를 두어 감정인으로 하여금 이 ...2025-10-13 -
[언주로칼럼] 도 넘은 사법부 공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여야의 공수 교대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이라 국민적 관심도가 더욱 높아 보인다.최대 화약고는 단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당장 13일과 15일 대법원 국감을 앞두고 집권여당인 ...2025-10-13 -
[사설] 李정부 첫 국감, 정쟁에 민생 현안 묻혀선 안 돼국회는 오늘(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공수가 바뀐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기조로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국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집권 초 난맥상을 적극 파헤치겠다며 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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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행 가능한 공급 계획 없이 규제 남발 땐 ‘문정부 시즌2’ 된다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억제 카드가 거론된다. 하지만 공급절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덧씌운다면 시장은 되레 불안을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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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K-빅테크’ 도약의 전제조건미국은 ‘빅테크’의 나라다. 그들이 미국을 먹여 살리고, 세계 기술 패권을 쥐락펴락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빅5’로 꼽는데, 지금은 오픈AI·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 ...2025-10-13 -
[법률라운지] 신탁계약의 종료부동산 PF대출약정과 연계되어 체결되는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계약을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위탁자인 시행사는 언제까지 신탁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신탁계약 및 신탁관계의 종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자들이 ...2025-10-10 -
[데스크칼럼] 투자 안전벨트 챙길 때올 추석 명절 밥상머리 이슈는?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역시나 정치 이슈를 빼면 입시(수능)나 결혼, 취업, 부동산(집값) 등등이 아니었을까.하나 더, 올해는 유독 주식이나 금 등 자산시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연휴 직전 코스피(2일 종가ㆍ3,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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