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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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산업의 걸림돌과 디딤돌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환경을 만들어 온 핵심산업이다. 주택, 학교, 병원, 도로, 철도 등 국민의 삶이 영위되고 이어지는 모든 공간에는 언제나 건설산업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다. 급변하는 시대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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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스마트건설, 다시 질문해야 할 때스마트건설기술은 화려하게 소개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그 효용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태블릿 보급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종이 서류가 기본”이라는 현장의 반응은 기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드러낸다. 실제 지난 20년간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률은 ...2025-05-27 -
[법률라운지] 조합원을 제명할 수도 있을까조합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조합원의 반대 내지 방해로 인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에서 최근 조합원 제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문의가 있어 조합원 제명과 관련한 법리와 판례를 살펴본다.도시정비법은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 ...2025-05-27 -
[언주로 칼럼] 지방소멸에 대한 소고(小考)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시는 어머니가 가끔씩 서울에 있는 본인 집을 방문하신다. 버스를 타고 서울 반포의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오시면모시러 가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 “서울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니. 갈수록 더 많아지는 같아. 벌써부터 지친다.” 서울에서도 특히 ...2025-05-27 -
[사설]OSC는 시대적 요구…법ㆍ제도 기반 마련에 박차 가해야탈현장건설(OSC)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제도와 정책, 시장의 삼박자가 맞물리면서 OSC가 일시적 실험이 아닌 전략적 대안이 되는 티핑 포인트(폭발적 증가)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모듈러와 PC(사전제작 콘크리트)로 대변되는 OSC는 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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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7일 전인데 아직도 공약집 없어 … 뭘 보고 투표하나대통령 선거일이 D-7일로 다가왔다. 재외국민투표는 지난 25일 이미 끝났고, 29일부터는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 하지만 집권 5년간의 정책 비전과 실행계획을 담은 공약집은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후보자와 각 캠프 관계자들은 기자간담회나 지역별 유세, 방송 출연 등에서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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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을 비교하면2025년 6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주목받는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공약의 차별성이 약하고 무주택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성, ...2025-05-27 -
[기고] 한영 문화 교류의 장, 찰스 3세 국왕 생일 축하연필자는 지난22일 서울 영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찰스 3세 국왕의 생일 축하연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 필자는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에게 ‘2024년 영국왕립아시아학회 한국 저널(Transactions 제98권, 2024년)’을 증정하였다. ...2025-05-26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감정인의 재량하자소송은 해마다 그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소송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아 2차, 3차 후속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건설사들이 감당해야 할 하자소송의 부담은 과거보다 훨씬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2025-05-26 -
[데스크칼럼] 원전 신(新) 르네상스[대한경제=정회훈 기자]장미대선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 불통의 행정에 몰상식한 비상계엄 선언으로 3년 만에 파국을 맞은 윤석열 정권이지만, 그나마 한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에너지 정책이랄 수 있겠다.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되돌려 망가졌던 ...2025-05-26 -
[사설] 새정부도 SOC 민자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이제 8일 후면 새정부가 들어선다. 역대 정부마다 부침을 겪어 온 민간투자시장이 갈림길에 선 것이다. 민자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확산돼 일방적 재정사업 전환과 통행료 인하가 이뤄지기도 했다. 윤석열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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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대비해야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관세 문제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관련한 문제이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미국과 관세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10% 보편 관세와 25% 추과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시행 ...2025-05-26 -
[사설] 한은 금리인하와 새 정부 추경 합세해 성장률 0%대 추락 막아야오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 2.75%였던 기준금리는 2.50%로 내려가면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수단이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그동안 금리 인하의 제약요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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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합의 시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관급공사 등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인 원청과 하수급인과의 사이에서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가 규정된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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