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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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이익 내면 안 되는 산업컵라면 한 개 가격이 100원 올라 1200원이 됐다.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은 어느새 300만원을 넘겼다. 라면 회사는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찍혀 공공의 적이 됐고, 스마트폰 제조사의 역대급 이익에는 전국민이 주주가 되어 환호한다. 스마트폰과 통신비는 이제 밥값보다 무거 ...2026-08-05 -
[사설] 가파른 공사비 상승세…발주제도 현실화 서둘러야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22로 전월보다 0.30%,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8% 상승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월 2.09%, 3월 2.61%, 4월 4.62%, 5월 5.17%에 이어 6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세다. 자동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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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 시급하다낮 최고기온이 40℃를 오르내리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도 지난달 27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다. 폭염시 노동자 보호대책의 핵심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2026-08-05 -
[사설]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노동계 어깃장 명분 없다주 52시간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 4년 연장을 골자로 한 ‘메가특구특별법’이 제정 단계부터 장애물을 만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확정 발표했지만 정작 노동계는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가 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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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용적률의 역사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1. 문제점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은 “5.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300% 이하” 등으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규정한다. 용적률 300%는 절대적일까?2. 용적률 394% 선사현대아파트1990년11월9일개정되어 다음 날시행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9 ...2026-08-04 -
[언주로 칼럼] 서울의 밤“일부 상권이라도 밤에 활성화를 시켜 소비가 촉진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야간경제를 살려낼 방법을 모색해야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9기 핵심 시정으로 ‘야간경제’ 활성화를 꺼내들었다. 오 시장은 “쇠락해가는 골목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된 ...2026-08-04 -
[시론] 부동산 세금, 벌금이어선 안된다최근 강남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캐피탈사 간판이 늘고 있다고 한다. 주업무는 단기 담보대출. 그런데 고객층이 특이하다. 저신용자가 아니다.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는 자산과 신용을 갖춘 사람들이 단지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이곳을 찾 ...2026-08-04 -
[사설-] 1400원대 굳어지는데… ‘고환율 뉴노멀’ 대책 있나지난달 초 1560원대까지 치솟았던 달러·원 환율이 한 달 새 1400원대 초중반까지 7% 가량 급락했다. 예상을 웃돈 2분기 성장률과 한미 금리차 축소,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강세를 이끌었다. 이달에도 추가 안정이 예상되지만, 이 단기 하락을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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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충’에 머문 세제개편, 투자 유인 더 키워야정부가 3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담았다. 정부는 잠재성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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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미시공 하자를 바라보는 행정법원과 민사 실무의 엇갈린 시선아파트 하자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하자가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승인 후’에 발생한 것인지는 종종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된다. 하자의 발생 시점에 따라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기간이 크게 달라지며, 시공사의 하자 보수 이행을 보증한 보증 ...2026-08-03 -
[언주로칼럼] 답정너 정부, 진짜 '대출 해법' 내놔야[대한경제=김현희 기자]"답은 정해져있다. 너는 답만 하면 된다."모든 질문은 수학이 아닌 이상 다양한 답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처럼 일정한 답을 원하면서 질의하는 질문자도 있기 마련이다. 마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나 사랑해?"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최근 ...2026-08-03 -
[사설] 경쟁 없앤 고속철 통합, 독점의 책임 무겁게 져야 한다2016년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시작된 고속철 복수 사업자 체제가 1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공정거래위가 코레일의 SR 영업양수를 승인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고속철도는 다시 단일 운영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KTX 운임 10%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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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부터 아르헨 원유 수입, 공급망 다변화 계속돼야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3일) 귀국한다. 이번 7박11일간 일정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인공지능(AI) 협력과 함께 아르헨티나 원유 도입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아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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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오래 기억될 2026 여름[대한경제=김태형 기자]2026년 여름은 오래 기억될 것 같다. ‘폭염’과 ‘폭락’이라는, 뜨겁고도 차가웠던 잔인한 계절로. 극한 폭염으로 밖은 위험하다지만, 휴대폰 주식창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을 만큼 더 위험하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번갈아 발동하는 장세는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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