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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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국조, 여야 당리당략 버리고 신속히 합의해야중앙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 여당이 휴일에 긴급 최고위를 열어 질타하고 나섰다. 특혜채용은 ‘아빠찬스’뿐만 아니라 ‘형님찬스’ 사례까지 나왔다. 이 중 ‘아빠 소속’ 선관위에 채용된 사례도 4건이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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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분없는 시멘트값 인상…고객은 안중에 없나시멘트업체들이 또 가격 인상에 나섰다. 성신양회는 지난 2일 수요업체인 레미콘사들에 공문을 보내 7월부터 벌크시멘트 가격을 14.3%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업계 1위인 쌍용C&E가 지난달 30일 14.1% 인상안을 통보한 이후 두 번째다. 수요업계는 나머지 5개 업체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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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선관위!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까?지난 5월 31일 선관위는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젊은이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공정’에 관련한 ...2023-06-05 -
[시론]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우리는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롭게 살고 있으나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더욱 늘어나고 반목과 갈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삶이 근본원인이다. 이 때문에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간 선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늘 부럽고 존경스럽다. 최 ...2023-06-02 -
[법률라운지] 설계도서의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가처분발주사가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사무소가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도서를 제공하였다. 그 후 실제 시공을 위한 설계업무를 진행하던 중 기타 사유로 발주사가 설계용역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때 설계사무소 측이 설계도서의 저작권에 기하여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2023-06-02 -
[사설]공공분야 담합근절 입찰집행 발주기관 역할이 중요구시대 잔재로 여겼던 공공분야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내 적발한 입찰담합 사례를 보면 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차량 및 침목, LH의 임대주택 화재보험, 한전의 맨홀 뚜껑, 가스공사의 LNG 탱크 및 강관, 수자원공사의 수도관,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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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부진을 빠르게 보완하는 미국, ‘안미경미(安美經美)’의 정당성5월 수출입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어 청신호가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미국이 빠르게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도 경제도 미국)’에 더욱 힘이 실린다.정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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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마을버스 정류장에서대중교통으로 회사를 출퇴근한 지도 몇년 지나니 익숙해졌다.처음에는 대중교통에 적응되지 않아서 일상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승용차 없이 혼자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깜깜이가 돼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누가 출퇴근용 차량을 공짜로 준다 해도 사양할 만큼 대중교통이 편 ...2023-06-01 -
[기고] 선거제 개편, 물 들어올 때 모터 돌려야국회 수목과 화초가 어느 때보다 가지런하다.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정성 없이는 수목도 화초도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수다. 그 수위에 따라 국회에 입성할 사람의 수준, 입법·정책의 품격, 국가 위상이 달라진 ...2023-06-01 -
[언주로 칼럼]건설기계수급조절 원희룡 장관에 대한 기대기자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만난 원희룡 장관은 14년간 굳게 걸어 잠갔던 레미콘 트럭 증가차 이번에는 풀릴 것임을 시사했다.원희룡 장관은 기자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묻자 망설임 없이 “저희(정부)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담합을 위한 카르텔은 깬다는 게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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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자사업 활성화 ‘상식의 눈’으로 보면 길이 보인다민간투자사업 시장이 개점휴업이다. 올 들어 신규로 제3자 공고되거나고시된 민자사업은 BTO-a(손익공유형) 방식의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1건에 그친다. 환경민자사업의 경우 수년째 제3자 공고 없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등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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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서울시가 매입해 개발하면 어떨까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공장 부지(2만2770㎡ 규모)가 문화ㆍ여가활동 공간으로 우선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설계공모 단계인 글로벌 업무지구가 들어서기 전까지 임시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31일 성동구 및 ㈜삼표산업과 ‘성수공장 유휴부지 임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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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SG를 통한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래 모색1987년, ‘지속가능한 발전(SDG,s)’ 개념이 처음 소개된 지 35년이 되었다. 경제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자는 배려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이후 2006년 책임투자 원칙의 제정,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이어져 지속 발 ...2023-06-01 -
[법률라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확장제재 조항최근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실무상 중앙행정기관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면서 해당 사실을 나라장터와 같은 전산시스템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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