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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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토지등소유자 혹은 사업 추진 주체 측에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나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면적 편입 또는 제척 등을 위하여 새로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하게 되며,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입안 제안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입안 제안을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2025-04-01 -
[언주로 칼럼]정치도 차라리 AI로 바꾸자[대한경제=조성아 기자]얼마 전 뉴스에서 물구나무서기에 브레이크 댄스까지 하는 로봇을 봤다.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아틀라스(Atlas)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다. 아틀라스는 걷는 것은 물론 기기도 하고 운동선수가 몸을 풀 듯 속도를 조절해 뛰기도 했다. ...2025-04-01 -
[사설] 20년만의 지방계약제도 손실, 최악 건설경기에 ‘단비’ 기대20년 넘게 방치돼온 지방계약제도가 드디어 손질됐다. 행정안전부가 31일 내놓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그간 지역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핵심 과제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내용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적정대가 보장’ 원칙을 앞세운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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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리플 호조는 ‘반짝’, 하방리스크 막을 ‘필수 추경’ 급하다통계청은 2월 전산업 생산, 소비, 투자가 각각 0.6%, 1.5%, 18.7% ‘반짝’ 증가했다고 밝혔다.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 1월과는 정반대의 트리플 호조세로 돌아선 것이다.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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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건설감정실무2000년대 초기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아파트 하자소송은 갈수록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전체 하자소송의 예상 판결금이 조 단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판결금의 80% 전후가 시공사들이 입게 될 피해액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 ...2025-03-31 -
[언주로 칼럼]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공기산정 재정립 필요하다요사이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하다. 지난주 평일엔 낮 기온 20℃를 넘어서면서 덥기에 선풍기를 틀고 반팔 티셔츠를 입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엔 강한 바람과 함께 꼿샘추위가 이어졌다. 낮 한때는 눈까지 오면서 다시 겨울 패딩을 입고 다녀야 했다. 그 사이 경북 지역에선 역 ...2025-03-31 -
[사설] 건설기계 연식 제한 갈등, 기준 법제화로 해소하라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을 놓고 건설사와 건설기계사업자 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일부 건설기계의 현장 투입을 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50대 조종사들도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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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고귀한 죽음’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개최한 ‘건설산업 재탄생’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들이 발표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세미나 내내 필자의 머릿속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건설산업 재탄생이라는 희망적인 주제를 두고 ...2025-03-31 -
[사설] 트럼프 상호관세 임박, 세율 낮출 협상 전략에 총력 기울여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해방의 날’로 규정한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현지시간 4월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동맹, FTA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상호관세는 기존 품목관세에 더해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 메가톤급 회오리를 몰고올 게 분명하다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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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리 무인기 사고에 대한 양주시의회 입장문 발표[대한경제=최종복 기자]경기 양주시 양주시의회는 28일지난17일 발생한가납리 비행장 무인기 사고의양주시의회 입장문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최근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이어, 양주 지역가납리 비행장에서 무인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큰 ...2025-03-28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의무 관련 최근 판결 동향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이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과 관련해 신탁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소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의 양상은 각 당사자별로 청구하는 내용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판결 동향을 보면 상당한 판결에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2025-03-28 -
[데스크칼럼] 트럼프의 관세전쟁[대한경제=정회훈 기자]현대차그룹이 이틀 전 미국에 깜짝 투자를 단행했다. 4년간 총 210억달러(약 31조원)의 대규모 투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프 렌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이 지켜 ...2025-03-28 -
[사설] 지지부진 ‘민자 포괄주의’, 수익성이 관건이다지난 2020년 도입한 민자 대상 ‘포괄주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민자사업 부활의 산소호흡기를 달겠다며 민자 대상을 기존의 열거주의(53개 시설만 민간투자 가능)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했다. 부동산으로 몰린 투기성 자금을 산업자본으로 끌어들여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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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형화되는 산불재난, 산불진화임도 확충해 대응해야경북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잿더미가 된 산림은 물론이고 인명과 재산피해도 눈덩이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진화되기는커녕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산불이 국가적인 재앙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형산불은 봄철만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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