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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ㆍ의료계, ‘환자 볼모’ 치킨게임만 할 텐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ㆍ정 간 강대강 대치가 3주를 넘어선 가운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업무정지 처분과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 처리가 임박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제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집단 사직에 나설 태세여서 업무정지 처분과 집단 ...
2024-03-14 04:00
[시론] 민주당의 공격 소재, 상수만 있고 변수는 없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자화자찬을 마지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는 이런 말 아니겠느냐. 이에 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공천”이 ...
2024-03-14
[사설] ‘거수기’ 사외이사 퇴출하고 독립적인 경영전문가로 대체하라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사외이사들이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방기하고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또 나왔다.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 8일까지 주주총회소집공고 보고서를 제출한 18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외이사의 ...
2024-03-13
[법률라운지] 방화문 도어클로저 확인을 안한 소방서의 화재 시 손해배상 책임
Q: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되었다. 이에 유족들은 화재 발생 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소방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
2024-03-13
[데스크칼럼]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
요즈음 강의 프로그램이나 영상을 자주 본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유명 강사나 전문가들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해주니 놀면서 공부하는 기분이다. 공감을 주제로 해서 유명해진 한 강사의 강의도 찾아보곤 하는데 때로는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그런데 얼마 전 시청한 ...
2024-03-13
[사설]방지법안 잠자는 사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부활했다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경기, 울산 등 전국 여러 현장에서 비노조원 채용에 대한 공사방해와 민원제기, 초과근무비(OT)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OT비는 대표적인 불법행위인 월례비가 편 ...
2024-03-13
[시론] K-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와 차관으로 추진한 건설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계약과 시공 및 관리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은 전후 폐허가 된 국토의 회복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2024-03-13
[사설] ‘용두사미’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에 또 짐 떠넘기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엊그제 내놓은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에서 5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은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
2024-03-12
[언주로 칼럼] 3% 물가, 총선 이후가 두렵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 것 같다. 총선 이후 물가가 더 오를까 겁난다.”새해 초부터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두고 지인들마다 한숨이 깊어간다. 사과, 귤 등 흔히 먹는 과일값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든 시기다. 조만간 치러질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가 ...
2024-03-12
[법률라운지]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Q: 당사는 임대사업자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와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분양전환가격은 당사가 결정하기로 합의 ...
2024-03-12
[사설] ‘고위험 파생금융상품’ 판매사ㆍ투자자 책임 명확히 해야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결정하도록 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판매사들은 영업 목 ...
2024-03-12
[시론] 전기차는 접촉사고를 싫어합니다
최근 전기차의 판매가 주춤하고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전기차의 가성비가 떨어지면서 가장 안정화되고 친환경성이 강조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가 인기를 끈다고 하겠다. 전기차의 장단점은 이미 소비자들이 많이 파악하고 있다. 충전 ...
2024-03-12
[사설] 전공의 파업 계기로 고질적인 의료계 폐단 개선하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주째 접어들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일부 과목에선 의료진 부재로 진료가 아예 불가능하고 수술이 무작정 지연되는 등 환자들과 가족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중증ㆍ응급 환자의 수 ...
2024-03-11
[취재수첩]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선심성 퍼주기?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둘러싼 논란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펼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전국 순회 강행군’을 놓고 ‘선심성 공약 남발’, ‘관권 선거’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 ...
2024-03-11
[법률라운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의 도시정비법 위반죄 처벌 여부
Q: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B로부터 자금을 빌려 정비사업비로 지출했는데, A가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처벌될까요?A: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용하면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도시정비법상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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