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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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령화 시대, 누가 운전대를 잡을 것인가20여 년 전 영화 ‘아이, 로봇(2004)’의 한 장면. 위급한 순간, 주인공은 운전대를 붙잡고 망설이다가 결국 차량의 자율 시스템에 통제권을 넘긴다. 인간은 불안해하지만, 기계는 망설임 없이 판단한다. 공상과학처럼 보였던 그 장면은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2026-06-19 -
[사설] 영덕·기장 원전 확정, ‘K-원전 르네상스’ 이어가는 동력 기대정부가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을 신규 원전 부지로 확정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확산으로 급증할 전력 수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긍정 평가한다. 이번 부지 선정은 사업 기간을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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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전매제한에 대한 기망ㆍ착오에 기한 분양계약 취소 가능 여부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1년 이내까지의 전매제한을 두고 있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경우에도 일정 경우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 전매제한을 정하 ...2026-06-18 -
[언주로 칼럼] 남의 승리로 버티는 정치[대한경제=조성아 기자]패배한 장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장을 돌아보는 일이다. 어디서 무너졌는지, 무엇을 잘못 읽었는지 확인해야 다음 전투가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방선거 이후 행보는 패배의 원인을 들여다보기보다 결과의 일부만 골라 자기 방어의 ...2026-06-18 -
[시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1년, 그리고 당면 과제2024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5·6호기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 2025년 6월 본계약에 서명하기까지 험난한 길을 거쳤다. 경제·상업·사업관리·기술 분야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200회가 넘는 협상회의를 거쳤다. 그것도 ...2026-06-18 -
[사설] 기준금리 인상 도미노, 재정 역할 막중하다미국-이란 전쟁 종료에도 주요국들이 긴축 고삐를 죄고 있다. 일본은행은 그제 기준금리를 종전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호주중앙은행은 ‘필요시 추가 인상’을 예고했고 미국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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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안정,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에서 찾아야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는 16일 “사는 집(living)과 사는 집(buying)을 구분하겠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보유 주택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부동산 자금이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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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기연장 간접비에서 간접노무비 제한특약의 효력1. 사안의 개요공공 발주기관인 甲과 계약상대자인 乙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이에 乙은 甲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요청하였으나 甲이 이를 거부하자, 甲을 ...2026-06-17 -
[시론] 정치가 공학 기술을 압도하는 K-건설의 위기GTX-A 삼성동 지하 역사 철근 배치 불일치 문제가 지자체 선거 시기와 맞물려 국가 차원의 논란으로 번졌다. 1개 공사 현장의 문제가 국가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품질 이슈지만, 처리 과정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부 전문가가 가세하면 ...2026-06-17 -
[사설] 멈춘 정비사업 되살린 파격 행정, 서울시 확대해야공사비 폭등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서울 구로 오류현대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의 적극 행정으로 기사회생했다. 이번 사례는 정비사업이 특정 조합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정책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사업이 멈추면 조합원은 물론 신규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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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회적 공론화로 결론 내자노사는 16일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충돌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명백한 노동자 차별'이라며 반대했다. 앞서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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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Q: 甲은행이 乙에게 전세금안심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로 교부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행 대출보증서의 보증약관에는 ‘특약주채무자가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전세계약 기간 중 보증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고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에 의하 ...2026-06-16 -
[언주로칼럼] AI 시대와 건설산업[대한경제=이재현 기자]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해 온 기초체력이자 핵심 기둥이다.경부고속도로부터 신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도로, 항만, 주택 등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한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건설산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 ...2026-06-16 -
[시론] 규제의 빈틈을 채우는 건설산업 ‘팬덤(Fandom)’최근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장면이 있었다.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만큼 행사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혼잡과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지만 아티스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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