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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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중고 LP와 노후 인프라최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으로부터 중고 LP를 100여 장 나눔받았다. LP를 주신 분은 얼핏 봐도 70세 이상의 장년이셨는데, 이사를 준비하면서 짐이 너무 많아 덜어내는 중이라고 하셨다. 이들 상당수가 출시된 지 30∼40년은 지난 듯한 오페라, 교향곡 등 ...2026-09-15 -
[법률라운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개시 효력1. 문제의 소재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 본문은,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단서에서 권리산정기준일(20 ...2026-09-15 -
[사설] 전국이 포트홀 몸살, 기후대응 도로정책 시급하다전국 도로가 포트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충북의 여름철 포트홀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59% 늘었고, 서울은 7월 한 달에만 2337건을 보수했다.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도 올해 발생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약해진 아스팔트에 집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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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력수급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금 비상이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폭탄급 전력수요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2035년까지 36.8기가와트(GW)가 증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설비의 30%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게 ...2026-09-14 -
[사설] 李 지지율 9주 연속 하락, 민심과 엇나가는 국정운영 바꿔야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해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11일 실시한 9월2주 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7월2주 48.9%에서 두 달 사이 15%포인트나 빠졌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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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수첩에 갇힌 정치[대한경제=조성아 기자]지난 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들여다보던 수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 아래 5명의 이름 또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이름인 ‘청래’와 함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2026-09-14 -
[법률라운지] AI 법률 검토의 함정과 전문가의 역할“변호사님, 챗GPT에 물어보니까 이 하자는 무조건 면책받을 수 있다던데요?”최근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 과정에서 가장 난처해하며 자주 겪는 상황이다. 의뢰인들이 AI가 출력한 그럴듯한 답변서를 들고 와서 전문가의 법적 판단을 반박하는 식의 상담이 늘고 있는 것이다. 바 ...2026-09-14 -
[사설] 한계 드러낸 LH 미분양 매입, 민간 수요 진작책도 병행하라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공 매입에 더해 세제·금융 지원으로 민간 수요를 끌어내야 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950호에 그쳤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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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적정’이란 함정에서 벗어나야 건설이 산다건설은 비표준·비반복·비정형을 대표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제품을 반복 생산하는 제조·제작업과 달리, 건설은 장소와 조건이 매번 다르고 주문 후 생산한다. 완성품을 미리 만들어 재고로 쌓아둘 수 없다. 같은 설계라도 지반, 기후, 인·허가, 자재 가격과 노동시장 여건에 ...2026-09-14 -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 2029년 승부수, 700만대 양산 강점 살려야현대자동차그룹이 11일 자체 개발한 ‘아트리아 AI’의 서울 도심 주행 모습을 공개하면서 자율주행차 개발 로드맵을 밝혔다. 현대차는 2028년 엔비디아 기술을 적용한 레벨2+/2++ 차량을 내놓고 2029년 하반기에는 자체 아트리아 AI 기반 레벨2++ 차량을 양산할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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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신탁등기에 편철된 신탁원부 내용의 대항력신탁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제4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신탁회사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하여 유의할 필요가 ...2026-09-11 -
[언주로 칼럼]관광객 모이는 서울시청[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청 본청 9층 카페는 본래 자유롭게 취재하려는 출입기자나 본청 공무원, 관계자들이 드나들던 한적한 공간이었다. 언제 찾더라도 여유롭게 빈자리를 골라 앉을 수 있던 곳이었다. 올해 들어 이 공간은 활기가 가득찬 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언제 방 ...2026-09-11 -
[사설] 30년 전 수준으로 쪼그라든 민자시장, 사업성부터 살려라민간 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재정만으로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민자시장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지난해 수익형 민자사업은 3건에 그쳐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0년대 초반 연간 20건 가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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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심하고, 혁신하라우리 일상에서 의심이라는 말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쓰인다. "저 사람을 의심한다"고 하면 신뢰가 깨졌다는 뜻이고, "의심이 많다"는 말은 종종 까다롭고 피곤한 성격을 가리킨다. 조직에서도 의심은 환영받지 못한다. 상사의 결정을 의심하는 부하는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고, 관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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