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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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민심 훑은 여야, ‘민생 안정’ ‘국정 정상화’ 실행해야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겹겹 악재에 시달리는 민주당은 27일 추석 민심은 민생 경제가 핵심으로 지지층은 “당·정·청이 하나 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이 마주한 건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국정 실패”라며 장외투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어느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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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신탁사 책임준공확약의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실손해 배상인가PF 시장 경색으로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분쟁이 늘고 있다. 쟁점은 확약서 등의 “대주에게 발생한 손해(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한다”는 문구다.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신탁사는 기한 도과만으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반면 실손해 ...2026-09-23 -
[언주로칼럼] 나고야와 평창의 차이[대한경제=김민수 기자]2026 아이치ㆍ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우리나라는 수영뿐 아니라 근대5종, 테크볼 등 비인기 종목에서도 금메달 낭보를 전하며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경기 결과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른 화두가 있다. 바로 선수들이 머무는 숙소 문제다. 한 ...2026-09-23 -
[시론] 파병불가 선언 이후 전략적 선택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 ...2026-09-23 -
[법률라운지] 상가집합건물 바닥 경계표지 파손 등에 대한 책임 여부Q: 상가집합건물(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구분점포(건축법상 용도가 판매시설)의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경계표지)와 각 호실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건물번호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각 구분점포의 소유자들인 甲, 乙, 丙으로 ...2026-09-22 -
[언주로 칼럼] 갚지 않을 빚[대한경제=권해석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을 연 3.75%에서 4%로 올린 직후 캐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 이어 물가 안정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2026-09-22 -
[사설] 공제회 가져가고 교육원은 통합, 건설업계 설 자리 있나정부가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합해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설기술교육원 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객관적 검증 없는 졸속 통합이라고 반발했다. 교육원은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정보원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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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정권, 레임덕의 문턱에 섰나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 ...2026-09-22 -
[언주로칼럼] 오디세이, 다음 세대가 건널 바다트로이의 성벽이 무너지던 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다. 최근 개봉한 영화 <오디세이>를 보며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생각이다. 호메로스가 그린 오디세우스는 전쟁의 승자가 아니라 전쟁 이후를 견뎌야 하는 인간이었다. 그가 건 ...2026-09-21 -
[법률라운지] 어업면허ㆍ허가의 취득 시기와 어업피해 손해배상1. 들어가며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공사 해역 인근 어업인들이 소음ㆍ진동ㆍ부유사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금전적 보상 또는 배상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사업시행에 관한 고시 이후에 비로소 어업에 관한 면허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특 ...2026-09-21 -
[해외건설 톡!파원] 필리핀 대형 인프라 시장, 넓어지는 한국 기업의 기회필리핀 인프라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타당성조사와 설계 중심의 참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감리와 프로젝트관리컨설팅(PMC), 나아가 본공사까지 참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마르코스 정부가 ‘좀더 나은 건설(Build Better More, BB ...2026-09-21 -
[기자수첩] 홈플러스 재개장 한달, 회생 가능할까“그냥 정육점에서 사자.”지난 18일 오전 서울 홈플러스 상봉점 정육 코너를 찾은 한 방문객의 반응이다. 매대에는 ‘50% 할인 행사’ 스티커가 붙은 한우가 팔리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지난 8월 13일 재개장 당일 10분 만에 완판됐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똑같은 반값 ...2026-09-21 -
[대한도시정비포럼 전문위원 칼럼]“주택공급의 ‘정박’은 어디에 있는가?”대한도시정비포럼은 <대한경제>가 만든 업계, 전문가, 조합(추진위)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민간 협력 플랫폼입니다. 매주 각 분야 전문위원들의 시장 분석을 들려 드립니다.작년부터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에 있어 엇박자가 지속 ...2026-09-21 -
[사설] 역세권 불패마저 흔들, 복합개발 공공성·사업성 균형 찾아야역세권과 환승거점이라는 입지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 사업자를 찾지 못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사업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현재 전국에서는역세권과 환승센터 등을 활용한 대규모 복합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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