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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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처벌법, 행정형벌적 처벌로 전환해야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신분범으로 처벌하는 형사처벌법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노동안전청 신설, 플랫폼ㆍ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위험의 외주화 금지, 불법 하도급 규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중대재해 처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2025-06-27 -
[법률라운지]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을 비롯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와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이와 같은 서 ...2025-06-26 -
[언주로 칼럼]다양성의 정치[대한경제=조성아 기자]어느 사회든 생명력과 발전 가능성을 유지시키는 것은 다양성이다. 자연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연에서 다양성은 비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전문가들은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한 탓에 현재 지구와 ...2025-06-26 -
[사설]멈추지 않는 공공공사 유찰사태, 근원제거해야 막을 수 있다올해 집행된 기술형 입찰 13건 가운데 5건이 유찰됐다고 한다. 정부가 몇차례 유찰 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유찰사태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발주와 입찰이 주업무인 조달행정은 적정한 시공사를 찾아 공공재를 적기에 착공시키는 게 목표다. 유찰사태로 공공재 공급이 늦어지는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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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논의 또 시한 넘기나 … ‘실용적 상생’ 기대한다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 논의한다. 법정시한(29일)을 앞둔 마지막 회의인데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가늠자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경영계는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동결(시간당 1만30원)을 고집하고 있지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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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해야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한다. 대출을 줄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수요 억제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경험했다. 400개 정도 재건축을 금지시키고 공급을 줄이면서 집값은 100% 정도 올랐다.스트레스 DSR규제가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2025-06-26 -
[법률라운지] 계약ㆍ등기상 대지지분이 다를 때 매매대금 차액 반환 여부계약상 대지지분과 등기상 대지지분이 다른 경우 언제나 차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까?결론은 그렇지 않다.집합건물 분양사업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계약에 명시된 전유부분의 대지지분(계약상 지분)과 실제 등기된 전유부분의 대지지분(등기상 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2025-06-25 -
[언주로 칼럼] 건설의 힘[대한경제=정석한 기자]얼마 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 5ㆍ10㎞로만 코스가 이뤄진 작은 대회였는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참석자들이 많았다. 출발하기 전에 옆에 부자지간으로 보이는 참가자들의 대화를 들었다. “00야, 이 공원이 ...2025-06-25 -
[시론] 이재명 정부, 집값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이재명 정부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6%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0.45%) 이래 최대 상승 폭이다. 송파, 강남, 강동, 서초, 성동, 마 ...2025-06-25 -
[데스크칼럼] 관건은 실행이다[대한경제=정회훈 기자]“건설은 참 어렵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지난 19일 2025년 제3차 건설지도자협의회 조찬 세미나에서 A건설사 대표가 내뱉은 푸념이다. A건설사는 몇 년 레저 쪽으로도 업역을 확장했는데, 레저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20여 년 일군 건설보다 훨씬 ...2025-06-24 -
[법률라운지] 계약 해지된 기존 정비사업관리업체가 새 업체 선정 막을 수 있을까Q: 추진위원회는 기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와의 사이에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바탕으로, 정비업체로부터 사업운영자금을 꾸준히 대여받고, 추진위원회 운영 및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비업체는 돌연 어느 시점부터 추진위 ...2025-06-24 -
[시론] 21세기 대선공약과 주거 ‘잘사니즘’역대 정부마다 주택정책은 늘 뜨거운 감자였다. 때로는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선 시즌에는 주택정책이 주요 공약으로 다루어졌고, 그에 상응하는 공급 목표 물량이 매번 제시되었다.16대 노무현 후보는 국민임대주택 50만 호를 ...2025-06-24 -
[사설]기초자재 등 내수 기반 기업의 생존, 건설경기 회복에 달렸다건설경기 침체 여파가 시멘트, 레미콘, 골재, 제강 등 기초자재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업종별 생산이 IMF 시절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에는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IMF 당시와 비교해 시멘트 생산은 100만t 가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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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찐명’ 정청래 vs 박찬대 당권 대결, ‘명심’ 아닌 민심 바라봐야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親이재명계인 정청래(4선, 서울 마포을) 전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찬대(3선, 인천 연수갑) 전 원내대표가 오는 8월2일 당 대표 선거에서 맞붙는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다음달 10일이지만 두 명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강경파란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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