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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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꺼내든 ‘품목별 물가 책임제’, 펀더멘털 흔들리면 도로아미타불정부는 강력한 물가관리를 위해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에 대해 조만간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한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 따른 것으로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면서 책임지는 방식이다. 농·축산물은 농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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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3개의 주요한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들이 주택공급보다는 대부분 대출을 줄이는 수요 억제 정책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자가집 보유률이 55%다. 정부의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만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 75%가 부 ...2025-12-17 -
[법률라운지]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공개된 재공고입찰 낙찰자 선정의 무효 여부Q: 당사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단독입찰로 한차례 유찰된 이후 재공고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와 함께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탈락한 유일한 업체가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 ...2025-12-16 -
[데스크 칼럼] 진보 정권과 집값주택산업연구원이 이달 눈에 띄는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지난 20년 동안 주택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순상관계수로 비교해본 결과, △유동성(M2) △주택수급 공급부족량 △금리 △경제성장률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기자는 지난 10월26일 ...2025-12-16 -
[시론] AI시대 소통의 길지난 6·3 대통령선거전에서 후보들의 가짜 합성사진과 딥페이크 영상이 나돌았다. 작년 총선에서도 특정 정치인의 모습과 목소리를 합성한 허위 연설 영상이 유포된 적이 있다. 외국도 다르진 않다. 20024년 미국 대선 때도 딥페이크 영상이 유세전을 흔들었다. 예비선거 직 ...2025-12-16 -
[사설] 동서울변전소 증설, 김성환 장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동서울변전소 HVDC 변환소 건설을 둘러싼 혼선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전은 이달 중 전력망특별법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남시의 인ㆍ허가 지연이 1년 넘게 이어지자 사실상 마지막 수단을 꺼내 든 것이다. 특별법은 지자체가 60일 내 허가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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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없는 특검 정국, 민생과 통합은 어디로 갔나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6개월간 특검이 이어지면서 정치가 내란 수사와 여야 공방에 발이 묶인 상태인데 여당 대표가 ‘연장전’을 모색 중이다. 마침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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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투기과열지구 내 소유기간 산정 시 前배우자의 소유기간 합산 여부Q: 투기과열지구 내 소유기간 산정 시 이혼한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A: 법제처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 ...2025-12-15 -
[언주로칼럼]고환율 해법원ㆍ달러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1400원대 밑으로 떨어졌던 환율이 스멀스멀 오르더니 어느덧 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원화 약세 원인이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보다는 유동성 증가의 영향이 ...2025-12-15 -
[특별기고]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반도체는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2025-12-15 -
[사설] 처벌 강화에도 계속되는 중대재해, 산업안전 해법은 예방에 있다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대형 철제 구조물의 용접 접합부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졌다는 점에서 ‘접합부 결함’ 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장에 적용된 특허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 문제나 콘크리트 타설 하중이 특정 구역에 집중적으로 쏠렸을 가능성도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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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미착공 민참사업, 잃어버린 1년지난 2012년 도입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은 공공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이 공사비를 부담해 민간 브랜드를 건 공공주택을 지어 분양 수입을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만 가구를 추진해 국민들의 주거 안 ...2025-12-12 -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판단기준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부당 ...2025-12-12 -
[사설] 과잉수리가 부르는 보험료 인상, ‘경미손상’ 기준강화 시급하다경미한 접촉 사고가 과잉 수리와 보험금 과다 지출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고질적 원인이 되고 있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이미 2017년 도입됐음에도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져 공정하고 강제력 있는 처리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최근 자동차 전장화로 범퍼는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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