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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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토공간대전환, 기업이 움직일 유인 설계가 관건이다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3차 회의에서 올 하반기에 성장엔진 산업을 발표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정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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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6일만에 미국ㆍ이란 종전, 정상화까지 아직 갈 길 멀다미국과 이란이 마침내 전쟁 종료를 선언했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종전 협상 타결’을 선언했고 이란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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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기후에너지환경 리스크 헷지 도구로서의 AI오픈AI(OpenAI)의 ‘GPT-5.5’, 구글(Google)의 ‘제미나이 3.5 플래시(Gemini 3.5 Flash)’,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 페이블 5(Claude Fable 5)’까지,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들이 수개월 간격으로 신버전을 ...2026-06-15 -
[언주로칼럼] 통신망이 우주로 올라간 날[대한경제=심화영 기자]상장 첫날 축포는 늘 화려하다. 미국 뉴욕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7700억달러(약 2400조원)짜리 초특급 대어가 드디어 시장에 풀렸다. 문제는 6개월 뒤다. 내부 주주들의 ‘보호예수(록인)’가 풀리며 쏟아져 나올 매물 폭탄을 시장이 소화할 ...2026-06-15 -
[시론] 시진핑 방북과 ‘한반도 비핵화’의 불편한 진실얼마 전 중국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북한 앞에서 ‘큰집 형님’ 행세를 하던 중국과는 사뭇 다른 뭔가가 감지된다.19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큰 체제 위기를 겪을 때, 중국은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석탄 채굴권 등 ...2026-06-15 -
[사설] 공공성만 강조한 주택정책, SHㆍLH 재무위기 키운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용지 매각 지연 시 수년간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SH의 중장기 재무계획은 용산 부지 매각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수립됐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질 경우 수익 창출 계획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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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증시 ‘선진시장’ 편입, 이제 MSCI가 화답할 차례다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미국 뉴욕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본사를 방문해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편입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번 행보는 재계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범국가적 의지 표명이다. MSCI는 글로벌 주식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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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지방선거 민심도 못 읽는 개혁[대한경제=이승윤 기자]6ㆍ3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 선거 결과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권이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민심의 경고다. 선거 초반만 해도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2026-06-12 -
[기고]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하려면 행정조직 바뀌어야올해 1분기 건설업 근로자 사망자수가 39명으로 전년(71명) 대비 45.1% 감소했다는 소식에 안전보건관계자 모두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026-06-12 -
[법률라운지]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따른 지연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서는 공사감독관은 일정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공사의 정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 ...2026-06-12 -
[사설] 저가 수주 부르는 종심제, ‘균형가격’ 산식 손볼 때다저가 낙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현장에선 다시 저가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입찰 제도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부실시공의 씨앗을 뿌리는 구조라면 다각도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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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준금리의 방향요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의 순매도가 증가하면서 주가변동성은 커졌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단기적으로 환율상승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채권시장 금리 등의 시중금리도 많이 오른 상태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등의 ...2026-06-12 -
[사설] 툭하면 멈추는 믹서트럭, 배처플랜트 활성화 서둘러야수도권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휴업이 길어질 조짐이다. 운송노조와 제조사 측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건설현장은 다시 긴장 상태에 놓였다. 용인ㆍ평택의 반도체 공사 현장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레미콘은 생산 즉시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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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관 위반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따라서 이러한 정관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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