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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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푸르른 고향의 너그러운 마음으로신록이 빛나는 봄날, 때마침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 새 잔디가 알맞게 올라 왔으니 필드에 한번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 나는 잠시 당황했다. 조금 전까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산 언덕 파릇파릇한 풀밭을 보며, ‘소 몰고 나가 꼴 먹이기 좋은 때구나’, 하는 생각을 ...2023-05-31 -
[사설]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제 확대해 잠재성장률 제고해야유연근로제의 대표적 유형인 ‘선택 근로제’와 ‘탄력 근로제’가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 3개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에 휘말려 주춤하고 있지만, 경직된 노동시간의 유연화 필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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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먹구구식 매뉴얼ㆍ대책으론 건설현장 중대재해 못막는다한 달 전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이던 인천 아파트현장의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입주 전이었고, 주말 밤시간대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작년 광주 화정동 아파트 사고 당시 필자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통 ...2023-05-30 -
[취재수첩] 건설업과 탄소중립[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아직 5월인데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다. 여기에 올여름엔 폭염과 함께 폭우가 예보된 상태다. 어느새 기후변화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이 됐다.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과제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2023-05-30 -
[사설] 우크라이나 재건참여 ‘합종연횡’…치밀한 전략 필요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폴란드와 독일을 방문,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폴란드 등과 재건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추진할 사업 5000개에 대한 구체적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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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서 제외하려면 품질 담보해야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의 국회 심의가 시작돼 업계 간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순환골재업계는 신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반면 천연골재업계는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건설폐기물의 정의에서 순환골재를 제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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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기준금리 딜레마지난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회 연속 3.50%로 동결했다. 우리나라는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 중 선제적으로 금리동결에 나섰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묶으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가 유지됐다. 미국과의 금리역전이 처음은 아니지 ...2023-05-29 -
[시론] 부실공사와 시장 신뢰윤석열 대통령은 이달초 집권 2년을 맞이하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산업현장에서 법치가 확립되려면 노동개혁이 전제돼야 하고, 그 첫 단계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이른바 ‘건폭’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유치와 일자리 ...2023-05-29 -
[데스크칼럼] 한강 33번째 다리 이름은?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끝나는 서울 동쪽 지점에 한강을 횡단하는 33번째 다리가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한강 구간 교량으로,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다.최근 교량 공법의 대세는 ‘사장교’다. 주탑에서 비스듬하게 ...2023-05-26 -
[법률라운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조치 ...2023-05-26 -
[기고]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한 정치권의 잘못된 문제 지적에 대하여지금으로부터 43년전 공고실습생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여 현재에도 특급기술자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설분야 전문가로서 최근 붉어진 건설현장의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와 관련하여 모 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을 향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안전을 확인해 보았느냐 ...2023-05-26 -
[사설]규제풀어야 기업투자 늘고 경제도 성장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2023 규제개선 과제’ 31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민자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을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건설ㆍ입지 관련 10건도 포함돼 있다. 전경련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에 규제개혁을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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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의 복합위기 탈출구는 ‘수출 확대’다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연이어 탄도미사일과 ICBM를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현재 약 45~100기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70%는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미국과 ‘핵협의그룹(NCG)’을 가동 ...2023-05-26 -
[법률라운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청구의 관계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조 제6항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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