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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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도세 기준 10억’ 철회 수순, 더는 정책 엇박자 없어야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정부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으로 공을 넘겼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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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포기의 효력공공계약 및 민간계약을 불문하고, 외관상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공사 완성 후 민사소송을 통해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 경우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사대금채권 포기의 효력을 ...2025-09-11 -
[언주로칼럼]인허가와 착공[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에서 공급지표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바꿨다. 언뜻 기술적 조정처럼 보이지만, 정책의 기준점을 ‘가능성’에서 ‘행동’으로 옮긴 신호다.인허가와 착공 사이에는 적어도 4개의 협곡이 있다.첫째는 돈이다. 인허가까 ...2025-09-11 -
[시론] 지역 재생 마케팅의 선결 요건스마트폰 속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일전 강의 때 만난 부산경제진흥원 김영애 과장이었다. 노령화되는 부산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며 의료와 관광을 패키지화한 컨텐츠를 만드는 계획을 들려주었다. 케데헌의 열풍 속에 외국인이 소비할 숙박과 음식과 놀거리를 융합한 관광컨텐츠를 만들 ...2025-09-11 -
[사설] 李 취임 100일, 이제 ‘진짜 성장’ 위한 ‘진짜 실력’ 보여줘야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7월 30일 ‘취임 30일 회견’ 이후 70일 만이다. 국정운영 계획을 소개한 첫 회견과 달리 이번엔 구체적인 정책 설계도를 설명할 듯하다. 민생ㆍ경제, 정치ㆍ외교ㆍ안보, 사회ㆍ문화 분야에 투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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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건설 빙하기, 일자리 창출이 진짜 민생이다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 투자와 제도 개선으로 경기 회복과 체질 개선을 동시에 이끌어내야 한다.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6000명 늘어 고용률은 소폭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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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부동산신탁사업에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방법건설공사,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신탁회사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시행사로부터 발주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신탁회사와 시행사 사이에 합의된 자금집행순서가 하도급사에도 미치는지 및 이러한 자 ...2025-09-10 -
[언주로칼럼] ‘바이 아메리카’의 자충수“수십조원을 쏟아부은 공장이 하루아침에 멈춰 섰다.”미국 영주권자로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한국인 작업자 A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헬리콥터가 상공을 돌고, 요원들은 작업자들을 벽에 줄 세운 뒤 신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달 초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현대차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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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에 ‘특별 취업비자’ 등 제도 개선 당당히 요구해야미국이 비자 문제로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비자 문제 해결’이 한ㆍ미 간 현안이 됐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취업이 불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상용(B-1) 비자에 의존해 출장 형태로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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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 기본조차 무시하면서 정부 중복 점검 불평할 수 있나고용노동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청룡천교 교각 붕괴사고 이후 고위험 교량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364개 모든 현장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0개 현장에서 413건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확인됐다고 한다. 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지난 8일 안성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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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산업 고질적 병증, ESG로 치유하자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287명)의 절반에 가까운 138명이 건설업 종사자다. 비극적 사고는 3분기에도 이어졌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건설산업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고질적이다.7월 ...2025-09-10 -
[권혁식의 정치 클릭] 공수처, 이제는 폐지를 논할 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1년 논란 속에 출범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겠다’는 민주당의 열망이 법제화된 결과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검찰 개혁의 큰 축으로 내세웠고, 여야 극한 대치 끝에 공수처설치법안이통과됐던 것이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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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의 일시적 상실과 자격 유지Q: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A는 지방근무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이 있어야만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2025-09-09 -
[언주로칼럼] 실종된 백년대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굵직한 내용이 여럿 담겼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검찰청 폐지’다. 검찰청은 폐지하는 대신, 기소ㆍ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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