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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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등급에 단차까지 한강다리, 선제적 보강 시급하다서울 한강 교량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강 교량 32개 가운데 대부분은 안전등급 B등급(양호)이지만 성산·영동·천호대교는 C등급(보통)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성수대교 남단 진입램프에서 약 9㎝, 동작대교 진입로에서도 약 8㎝의 단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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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무너트린 부동산대토론회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월 21~23일 실시한 조사(전국1003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 ...2026-07-31 -
[사설] 도박판 변질 ‘롤러코스피’ … 증시 라인 문책 빠를수록 좋다증시 패닉이 이만저만 아니다. 30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반짝 상승했을 뿐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2900포인트 가까이(34%) 폭락했다. 시가총액도 약 2250조 원 증발했다. 개인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손실만 56조원이 넘는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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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톡!파원] 후지모리 시대 개막하는 페루 인프라 시장, ‘친시장 노선’에서 찾는 우리 기업의 기회[대한경제=김수정 기자]우리 인프라ㆍ건설 기업들의 시선이 전방위로 쏠려 있던 페루 대선정국이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의 당선 확정으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결선투표 직후 피 말리는 초박빙 개표 정국과 미처리 투표록 심사를 거치며 대선의 안개가 마침내 걷힌 것이다.이달 ...2026-07-30 -
[언주로 칼럼]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것[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의 시계가 다시 반쪽으로 흐르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일정을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없이 회의를 열고 있다. 한쪽은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민생을 ...2026-07-30 -
[법률라운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건설사업자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청 등 부실벌점 부과권자가 이들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런데 ...2026-07-30 -
[데스크칼럼] 부정선거와 부실선거6ㆍ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처음에는 그저 수요 예측 실패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정선거’로 연결하는 일부의 주장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부실선거’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많았으니 ‘부실선거’ 정도 ...2026-07-30 -
[시론] 잠실 스포츠·MICE에 소버린 AI 클러스터 추가하자서울 동남권의 지도를 바꿀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인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전격 통과하며 본격적인 착공 채비에 돌입했다. 기존 잠실운동장 약 35만㎡ 부지에 총사업비 약 3조 3000억 ...2026-07-30 -
[사설] 부동산 대책, 수요자 금융만 풀고 PF는 묶어둘 건가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예외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실수요자의 금융 애로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이어지는 정책 신호를 보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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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기어이 선 넘는 민주당, 그 후과 책임져야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거듭된 우려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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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지방 주택시장의 울분지난 23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이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중에서 기자의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것은 부산일보 사설(부동산 대토론회 딴 나라 얘기)이었다.부산일보는 “시장 안정화 해법을 찾고자 모인 자리가 지방민들에게는 깊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남겼다”며 ...2026-07-29 -
[법률라운지] 계약금액조정 청구에 관한 시기 제한의 타당성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제1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조건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 ...2026-07-29 -
[사설] 교섭 대상 경계까지 흔드는 노봉법,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혼란이 ‘누가 사용자인가’를 넘어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정부와 회사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팹 투자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봉법 제2조 제5호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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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 부동산 위기, 미국 공급 로드맵을 배우자자산 가격의 폭등과 주거 불안정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도전 과제다. 지난 수년간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기록적인 폭으로 상승했다. 가격 폭등의 핵심은 늘어나는 수용에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 공급 부족’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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