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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ㆍ정 갈등 1년… 국민 피로ㆍ환자 불편 이제 끝내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ㆍ정 갈등이 오늘(6일)로서 꼭 1년을 맞았다. 일방적 증원이란 반발 속에 전공의는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학교를 이탈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4000여명으로 늘어났지만 국민 피로와 환자 불편은 한계에 다다랐다 ...
2025-02-06 04:00
[사설]사면초가 건설업, 오늘 ‘경쟁력 강화’ 국회 토론회 주목
건설업이 사면초가다. 민간부문을 받쳐오던 주택시장은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0.1% 줄었는데, 민간 인허가 감소가 전년 대비 15%에 이른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2만1000가구에 달해 10년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 ...
2025-02-06
[시론] 지역 산업 발전, 부동산 가치 올린다
일정 지역에서 산업 성장과 부동산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업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여, 산업 특성, 부동산 시장, 산업과 부동산의 상관관계, 영향 요인, 사례 연구, 시사점 등을 분석해봐야 한다. 산업 성장과 부동산 성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산업 ...
2025-02-06
[법률라운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ㆍ3호의 중첩 적용 여부
Q: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당시 부부인 갑, 을은 사업구역 내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인 부부 A, B는 갑으로부터, 소외 C는 을로부터 각각 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원고들 사이에서 원고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재건축조합은 원고들이 적 ...
2025-02-05
[하우징 발언대] 시장 불확실성 시대, MDC 통한 변화 경영 필요
2022년 8월 급격한 하락으로 시작된 국내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시장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올 7월 DSR 3단계 실시 예정에도 정치적 불확실성만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 ...
2025-02-05
[사설] 헌재의 공정성 논란, 자초한 면이 없는지 살펴야
탄핵심판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면모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헌재의 공정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달 초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47%)가 ‘중립적’(45%)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 ...
2025-02-05
[시론] ‘시진핑의 산’을 어떻게 넘을까
대한민국 경제가 ‘트럼프의 강’을 건너 ‘시진핑의 산’을 넘어야 한다. 당장 눈앞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의 물줄기가 소용돌이치고, 그 너머엔 먼발치 중국의 디지털 혁신의 뾰족한 바위산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고착화가 된 미중 패권경쟁의 틈새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 ...
2025-02-05
[사설] 부당영업 못 벗어나는 금융회사, 조직문화 확 뜯어고쳐라
금융감독원이 4일 ‘2024년 지주ㆍ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서 공개한 금융사고 현황은 금융회사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3개사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규모만 총 482건, 3875억원에 달했다. 전체로 확대하면 적발 규 ...
2025-02-04
[법률라운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소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먼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 기능, 조직 및 운영에 대해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 제31조 내지 제34조), 정비구역 지정 ...
2025-02-04
[언주로칼럼]추락사고 처방과 문화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중앙부처의 올 한해 업무계획 발표가 마무리됐다. 업무계획은 한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이 담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서민의 삶과 직결된 주택공급, 도로 및 철도 확충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
2025-02-04
[사설]2월 임시국회, 추경·연금 등 민생 외면하면 역풍 각오해야
2월 임시국회가 3일 개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정이다.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맞물려 조기대선도 가시화되고 있다. 자칫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간 주도권 싸 ...
2025-02-04
[사설] 꽁꽁 얼어붙은 건설업, 이제 ‘육성’ 대상으로 인식 전환해야
건설업이 꽁꽁 얼어붙었다. 언제쯤 ‘봄날’이 올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생산은 뒷걸음치고, 일용직 근로자수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은 줄어든 반면 폐업은 급증하고 있다.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큰 건설업의 불씨마저 꺼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3 ...
2025-02-04
[기고] 시니어타운,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Carpe Diem(현재를 붙잡아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순간의 가치와 주체적 미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진다. 세월이 흐르면 만물이 늙어가듯이, 전 세계는 현재 ...
2025-02-04
[시론] 트럼프가 해결해야 할 숙제, 북핵 문제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고 “김정은은 내가 돌아와서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둘러싸고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핵능력 감축(핵군축)’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 ...
2025-02-03
[법률라운지]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에 대한 보수비 산정 시 ‘하한 제한’ 필요성
현재 법원은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에 대해 무조건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할 경우의 비용을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 보면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은 말 그대로 ‘허용된 균열’, 즉 법적으로 용인된 균열로서 기능적 장애나 구조안전상 장애가 전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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