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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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부 성장전략, 주력은 AIㆍ첨단기술이지만 건설 홀대해선 안돼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건설 부문은 정책 기조에서 소홀히 취급된 측면이 있다. 건설을 단순 지원산업이 아닌 혁신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수립과 예산배정에 제 몫을 반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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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반기업법 처리…거부권 행사하든 보완입법 즉각 나서라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를 거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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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책임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형사처벌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 ...2025-08-22 -
[시론] 일상이 된 기후변화, 근본적 대책 서둘러야어느덧 8월 하순으로 접어든 올여름은 기후변화의 일상화를 실감한 계기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 속에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가 수시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집중호우가 산사태 등으로 적잖은 인명 피해를 낳은 가운데, 폭염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 근로자들에게 ...2025-08-22 -
[사설] 코스피 5000 간다더니 … 외인 매도세와 개미들의 ‘국장 탈출’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공약인 ‘코스피 5000’이 무색하게 최근 한국 증시가 비실비실하다. 21일 코스피는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전날엔 장중 한때 31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달 들어 주요 30개국 증시 중 등락률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나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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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 한미 정상회담, ‘실용 외교’ 성과 기대한다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본으로 출국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발,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후 첫 한미 정상회담 가진다.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일 정상회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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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미완의 장기계속공사 간접비정부가 얼마 전 내놓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폭염 속 소나기처럼 건설업계의 해묵은 갈증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감소해 건설 기성도 동반 하락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도 2017년 15.7%에서 2024년 13.9%로 ...2025-08-21 -
[법률라운지] 조합임원의 해임과 구체적 해임사유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7호).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임원의 해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상 조합 정관으로 일정한 해임사유를 규정하게 된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은 제44조 ...2025-08-21 -
[사설]안전 올인한 계약제도 개선, 놓치는 부분 없는지 살펴야기획재정부가 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안전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 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입ㆍ낙찰 심사에서 안전평가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간접노무비 등 안전관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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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계속되는 물가 상승의 원인과 대책여전히 국내 물가는 상승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코로나19 당시에는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다. 요즘에도시장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겁나는 부분도 있다. 국내에서 월별로 2% 내외로 물가상승률 수치 ...2025-08-21 -
[사설] 노조 눈치에 16년 동안 믹서트럭 증차 막은 국토부국토교통부는 이달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ㆍ국토부 차관)를 열고 향후 2년(2026∼2027년)간 적용할 건설기계 수급 상황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올해도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증차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다. 믹서트럭은 수급조절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2만6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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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의 효력근래 유례없는 공사비 폭증이 초래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 추가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들 및 수분양자들이 입주예정일만 믿고 거주 및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므로, 시행자로서는 사업지연을 감수하면서 ...2025-08-20 -
[언주로 칼럼]적과도 대화해야 한다[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일심동체(一心同體), 동고동락(同苦同樂), 금슬지락(琴瑟之樂)…. 부부(夫婦)에 관한 사자성어다. 한마음으로 기쁨도 괴로움도 같이하며 두터운 정을 나누는 이들. 부부는 그런 존재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이 부부의 모습은 어떤가. 헌 ...2025-08-20 -
[사설] K-원전 불평등 계약, 이제라도 상생 방안 찾아야한전과 한수원이 안정적인 원자력발전소의 해외 수주를 위해 지난 1월 미국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글로벌 합의’가 굴욕적인 불공정ㆍ불평등 계약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을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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