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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안소위 가동,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확 걷어내야
국회 예산특위가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전년 대비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의 슈퍼 예산과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과도한 ...
2026-11-15 18:00
[취재수첩] 혼선 부추긴 공동수급협정 투찰 제한
[대한경제=백경민 기자]나라장터 시스템 상 공동수급협정 방식 착오로 총 17건, 2조7655억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제한이 걸렸던 A사가 기사회생했다. 조달청이 12일 입찰분부터 투찰을 허용하면서다. 이번 조치로 A사는 6건, 1조957억원 규모의 입 ...
2026-11-13
[해외건설 톡!파원]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전망
지난 3일 열린 미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은 참패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진행한 관세정책과 에너지 가격 폭등,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전반에 머무르 ...
2026-11-13
[법률라운지] 하도급률 허위통보 여부와 그 제재
공공공사 적격심사에서 입찰자는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하도급률을 기재하는데, 82% 이상이면 높은 점수를 받으므로 대부분 82% 이상으로 응찰한다. 그런데 낙찰 후 실제 하도급계약의 비율이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감추려고 하도급 부분금액을 줄여 통보하거나 이중계 ...
2026-11-13
[언주로칼럼] 피로정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치가 시끄럽다. 하루가 멀다고 여야가 충돌하고 상대를 향한 비난은 거칠어진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공방만 보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전쟁이라도 치르는 듯하다. 그러나 그 싸움 끝에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묻는다면 답은 궁색하다. 정치는 쉼 ...
2026-11-13
[사설] 내년 건설수주 4.1% 증가 전망, 회복 불씨 확산시켜야
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올해보다 4.1% 증가한 261.7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장기간 침체에 시달려온 건설시장에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회복세가 일부 분야에 편중될 것으로 예상돼 회복의 불씨를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게 과제다.대한경제와 한국건설산업연 ...
2026-11-13
[시론] 잠자는 건설 데이터를 국가의 지식자산으로
1854년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가 확산되자 의사 존 스노는 사망자들의 거주지와 식수 이용 기록을 분석해 오염된 우물을 감염원으로 지목했다. 개별 기록에 머물던 데이터를 연결해 감염병 대응의 새로운 길을 연 것이다. 1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AI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 ...
2026-11-13
[사설] ‘뒷북’ 금융 지배구조 개편…실효성 담보할 수 있나
금융위원회가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지주 CEO(회장)의 연임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임원 후보 추천위원을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적한 지 11개월만의 ‘뒷북’ 조처 ...
2026-11-12
[법률라운지] 재건축부담금 부과기간에 관한 해석 논란
최근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청이 재건축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역시 최근 2021년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가 이 ...
2026-11-12
[사설] 지역업체 수주 기회 늘리되 시공 역량도 키워라
정부가 국가ㆍ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국가기관 88억원,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에 적용하던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을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대형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시공비율 인정 한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 ...
2026-11-12
[사설] 상암 DMC 랜드마크 개발 가시화, 사업성과 공공성 조화 이뤄야
20년 가까이 표류해 온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부지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사업성 확보에 치우쳐 당초 계획했던 첨단산업 거점 기능 ...
2026-11-12
[시론] 트럼프 대통령이 꿈꿨던 제조업 국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건비가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임금이 그렇게 높은 나라에서 값싼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그가 불법 이민을 강력 ...
2026-11-12
[기고] AI시대, 아파트에 사운드룸이 필요한 이유
AI 시대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겨를도 없이 어느새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들어섰다. AI는 순식간에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심지어 음악까지 만들어낸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인간의 마음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피아 ...
2026-11-11
[언주로칼럼]생존을 위한 특공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세상의 모든 집을 짓는 사람들의 ‘내 집’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치열한 청약 전쟁 속에서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던진 화두는 역설적이게도 건설 근로자를 향한 ‘특혜 의심’이었다.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
2026-11-11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법은 ‘속도’에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직접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에 많은 이들이 가입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토지 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불어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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