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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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도약’을 말한다면 기업의 발목부터 풀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선언하면서 기존의 성장 모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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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집합건물 관리 분쟁의 새로운 기준: 낙찰자 보호와 관리 공백 방지1. 들어가며경매로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관리단으로부터 과도한 연체 관리비를 요구받거나, 입주 초기 관리 주체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는 문제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2건의 판결을 최근 잇달아 내놓아 주목된다. 대법원은 집합 ...2025-12-31 -
[언주로칼럼]다시 건설이다[대한경제=이재현 기자]2025년의 달력도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넘어가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사자성어가 관용구처럼 쓰이곤 하지만, 올해 건설업계가 체감한 다사다난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혹독했다. 유난히도 추웠던 건설 경기만큼이 ...2025-12-31 -
[시론] 환율 상승 원인의 장단기적 구조적 문제2023년부터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2023년말 원달러 환율은 1304원이었고, 2024년에 1434원으로 상승하였다. 올해 환율은 1분기말 1457원, 2분기말 1367원, 3분기말 1391원이었으나 최근 1480원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환율의 상승도 문제이지만 ...2025-12-31 -
[사설] 전기 없으면 공장 옮기나…반도체 생태계 흔드는 이전론반도체는 단일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이다. 세계 각국이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며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유다. 미국은 보조금과 규제로 투자를 끌어들이고, 중국은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추격에 나서고 있다. 기술 격차를 놓치는 순간 회복에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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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도급업체와의 정산합의가 부당감액으로서 무효이거나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Q: 당사는 하도급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후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 중 시행되지 않은 공사내역 등을 확인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정산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하도급업체가 이와 같은 정산합의가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2025-12-30 -
[언주로칼럼] 역설의 시대, 우리는 그렇게 새해로 간다#임원 A의 이야기. A는 계열사로 옮긴 지 1년 만에 2026년도 정기 인사 명단에서 빠졌다. 연말을 앞두고 그에게 더 아픈 것은 퇴직 통보가 아니라, 수시 전형에서 탈락한 자식의 절망이었다. 자식은 결국 자신의 분신이어서다. 올해 수능 영어는 뉴욕타임스와 BBC까지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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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혜훈 예산처 후보자, 지역경제·건설 활성화 어깨 무겁다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우리 경제는 지금 단기적 퍼펙트 스톰 상태’라고 진단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 민생과 성장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명적 위협에 빠지는 ‘회색 코뿔소’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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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여곡절끝에 다시 시공사 선정 나선 가덕도신공항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새롭게 입찰공고되며 시공사 선정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입찰공고에서는 종전 공고보다 공사기간이 669일 길어졌고 총사업비는 1874억원 늘어났다. 연약지반 안정화에 따른 적정공기와 사업비 확보 의견이 수용되면서 종전 공고보다 나은 조건으로 입찰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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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무역흑자와 환율 상승환율의 변동성이 커졌다. 원화의 가치가 급락했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낮추고 소비를 위축시킨다. 기업의 비용 상승과 이익률 감소를 초래한다. 수출 기업에게 당장은 가격 경쟁력이나 이익률을 높여줄 수 있으나 곧바로 원부자재의 수입 비용 인상으로 되돌아오 ...2025-12-30 -
[언주로칼럼] 상생과 협력의 길[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한경제＞와 ‘1군 종합건설회사 법무직협의회(건법회)’가 손을 잡고 올해 처음으로 만든 ‘건설준법대상’ 시상식은 단순한 포상을 넘어 우리 건설산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건설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Com ...2025-12-29 -
[법률라운지]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인 시설의 가동중지 등의 의미NDC 상향과 배출허용총량 감소, 그리고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 등의 정책적 방향성으로 인해 향후 배출권 및 그 할당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배출권거래법에서 재량행위(“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는 할당 취소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2025-12-29 -
[사설] 하청을 ‘관리’하면 ‘사용자’가 된다는 노란봉투법 지침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침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인력 조정이 예상되는 경영상 결정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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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붕괴 위기의 건자재 생태계, 기술로 활로 찾아야국내 건설 기초자재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 이는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건설 수요 자체가 말라붙은 ‘수요 붕괴형’ 불황이라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시멘트ㆍ레미콘ㆍ골재 같은 주요 기초자재 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 때와 성격이 다르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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