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언주로칼럼] 외양간이라도 잘 고쳐야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주가 조작 혐의에 무게가 실리면서 그 수단으로 이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2023-05-15 -
[사설] 14년간 ‘조절’기능 포기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작년 말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의 원칙대응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이 높다. 산업계에서는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오는 7월 격년제로 열리는 건설기계수급 ...2023-05-15
-
[시론] 정부와 연준으로부터 한은 독립한때 한국은행은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불린 적이 있다. 물론 과거 관치금융 시대 이야기다. 1990년대까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했었지만, 지금은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2014년 당시 기재부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 ...2023-05-15 -
[사설]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전철 밟지 않아야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모든 중대 금융사고의 책임을 CEO(최고경영자)에게 묻는 내용을 담을 것이란 전망 때문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금융당국이 보완 의사를 ...2023-05-14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기부동산 PF대출 약정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금융위기로 인하여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법인 회생 등 절차에 돌입하였던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 경우 PF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자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상품으로 신탁사의 ‘책임준 ...2023-05-12 -
[사설] 벌써 무역적자 눈덩이, 제조업에 버금가는 서비스업 발전 동력 필요지난 4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수출 부진이 5월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에 따른 무역적자 규모가 30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조정됐다.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 아세안시장 확대에 더해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 ...2023-05-12
-
[시론] 민간임대주택산업 육성에 힘써야 할 때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가보유율이 100%인 곳은 없다. 대부분은 50~60% 정도이며, 이는 역으로 40~50%의 가구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택에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문제를 다룸에 있어 임대주택이 중요하고, 임대주택 제도와 정책이 긴요한 이유도 ...2023-05-12 -
[사설]건설현장 정상화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정부와 국민의힘, 건설업계가 11일 국회에서 만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기반 강화,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이 골자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2023-05-11
-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효율 높이려면… 건설안전시스템 작동부터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도 재해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44명 중 건설업이 341명으로 전체 산업대비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은 외기에 면한 옥외 현장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 투입이 많은 만큼 타 산업에 비해 위험에 대 ...2023-05-11 -
[법률라운지] 개정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와 부실벌점2018년 12월31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및 2019년 6월25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7월1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함)하는 건설 ...2023-05-11 -
[언주로 칼럼]지출을 줄이면 생기는 일[대한경제=권해석 기자]껑충 뛴 물가에 식당 가격표를 보면 지금도 흠칫 놀랄 때가 있다. 각종 재료비에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많이 올랐다니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앞자리 숫자가 바뀐 영수증에 시선을 고정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2023-05-11 -
[사설] 로비 판치는 엔지니어링 입찰…산업 미래 없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전관(前官)’의 로비에 의해 낙찰사가 결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종심제로 설계사를 정하는 엔지니어링 입찰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 ...2023-05-11
-
[시론] 의리(義理)와 배신(背信)중국 청대 문인 왕지부(王之鈇)의 ‘언행휘찬(言行彙纂)’에 실려 있는 작자미상의 시(詩)가 작금의 세태를 풍자한다. “참새는 모이 쪼며 사방 살피고 제비는 둥지에서 딴 마음 안 갖는다. 배포 크면 복도 크지만 탐심이 크니 재앙도 깊다(雀啄復四顧 燕寢無二心 量大福亦大 機 ...2023-05-11 -
[취재수첩] 尹 취임 1주년…사라진 기자회견[대한경제=김광호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사라진 풍경이 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질문을 받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도 대변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문답만 오갈 뿐 대통령의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 ...2023-05-10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