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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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역으로 본 정치현실…비룡재천(飛龍在天) vs 항룡유회(亢龍有悔)주역(周易)의 첫 번째 괘상 중천건(重天乾)으로 정치세력을 6단계로 구분·조망할 수 있다. 중천건은 태극기 좌측 상단에서 하늘(天)을 표상하는 건(乾:☰)이 거듭(重)된 모습이다. ‘효(爻)’로 일컫는 6개 선(−)은 아래부터 1∼6효가 된다. 각 효를 용(龍)·군자( ...2023-11-14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회사 내부구조 및 직원교육하자소송은 2000년대 초기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소송이다 보니 회사 직원들 중에 하자소송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다. CS팀이나 법무팀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에는 간혹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다. 하자소송에 사전 대비하는 방법으로 2 ...2023-11-13 -
[사설] 巨野 민주당, 힘자랑도 국민 눈치보면서 정도껏 해야정부·여당의 이슈몰이에 정국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니던 민주당이 요즘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이 한창이다.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권발 정책 드라이브에 밀려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밀렸던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이란 칼을 내키는 대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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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마케터의 광맥 읽기며칠 전 50대 유투버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음주운전을 생중계한 사건이 있다. 자신의 벌금이 천만원인데 이 돈을 언제 모으냐고 신세한탄을 섞어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병을 깨고 침을 뱉었다. 급기야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나가 만취운전을 벌이며 라이브방송을 했다. 술 ...2023-11-13 -
[언주로 칼럼] 디폴트옵션의 민낯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숙제에 돌입한다. 이때 ‘13월의 세금’을 피하려는 근로소득자들은 절세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선택하기도 한다. 지난 7월부터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가 전면 시행되면서, IRP가입자들은 거래하는 은행·증권사 등에 ...2023-11-12 -
[사설] 국가경쟁력 퇴보 막기 위해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돼야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공포ㆍ시행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다. 11일 민노총과 한노총 주도로 11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서울도심 집회가 열려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차량 흐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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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악순환 반복되는 주택시장전남에 본사를 둔 A주택건설사 B상무님한테서 모처럼 전화가 걸려왔다. 원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연락을 주시는 분이었다. 분양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완판 같은 희소식이 있을 때마다, 규모 있는 사업을 수주할 때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인가 통 소식이 없었다. 임원을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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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공동원가분담금 지급의무가 연대채무인지X회사, Y회사, A회사는 공동수급체로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실시하였다. X가 대표자로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원가를 미리 집행하고, A에게 그 지분율에 의한 공동원가 분담금을 청구하였으나 A가 분담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그 후 A에 대하여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2023-11-10 -
[사설]우울한 KDI 내년 경제전망, 경제 역동성 강화에 국력 모아야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8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이 같은 전망치는 IMF가 최근 발표한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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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K-방역 성과에도 '연구인프라 부재'는 개선 과제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등 팬데믹 감염병의 대발생으로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을 경험했다. 우리나라도 민관협력의 신속한 네트워크를 통한 방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짧은 방역의 역사로 볼 때, 실로 ‘K-방역’의 기 ...2023-11-10 -
[사설] 툭하면 서울지하철 파업, 시민에 대한 ‘갑질’ 아닌가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9일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소속 공사노조는 10일 오후 6시까지 한시적 경고파업에 이어 다음주 대입수학능력시험 이후 2차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벌써부터 사측과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2년 연속 ...2023-11-09 -
[데스크칼럼] 암표와 매크로온라인과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한 할머니가 작은 카페에서 휴대폰과 씨름하고 있다.옆에 있던 7∼8살 손자가 답답했던지, 요리저리 손가락을 보태보지만 역시나 신통치 않다.보다 못한 젊은 카페 주인이 다가와 휴대폰을 넘겨받는다.한참을 밀고, 당기고 터치하길 반복하더니,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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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시기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 ...2023-11-09 -
[사설] 민관합동사업 조정안에 건설사 요구 충분히 담겨야정부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총 34건 2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에 대한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모두가 공사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 등을 놓고 공공과 민간이 길게는 수년간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사업장들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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