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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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엔 손짓, 한국엔 압박…‘한미동맹’ 흔들려선 안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으며 대화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국방부에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에 3500억달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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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간판값’ 2.2조원, 사익편취 통로 되지 않게 해야지주회사 등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지난해 2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른바 ‘간판값’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통로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거래 질서를 세울 때다.공정거래위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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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과 공유자ㆍ상속인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선정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 다만 상속ㆍ결혼ㆍ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이다(같은 항 단서).법제처는 공유자 중 1인이 재 ...2026-08-18 -
[사설] 노란봉투법 보완, 노조 반발보다 국익이 우선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상 허용되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 노조의 경영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쟁의 대상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과 첨단특구단지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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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 공급에 눈 돌린 8·13 대책, 정비사업 규제 더 풀어야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민간 주택 공급의 역할에 다시 주목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간 공공택지와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PF 보증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함께 내놨다. 도시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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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즉답 없는 질문이 건설의 미래를 좌우한다다섯 살이 채 안 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시장 질서와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18세기 영국발 제1차산업혁명보다 더 크고 빠른 변화라는 평가다. 산업 현장뿐 아니라 지식과 미래를 가르쳐야 할 대학마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선뜻 답하기 어려워진 시대다 ...2026-08-18 -
[사설] 친명 김민석 대표체제 출범, 대통령 의중보다 민심에 귀 기울여야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로써 집권여당은 친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게 됐다. 집권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의 성과와 책임을 사실상 공유하는 관계인 만큼 대통령 의중보다 민심의 향방을 먼저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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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분양계약 해제사유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때의 의미건축물분양법령은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을 건축물 분양계약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6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법 제9조 ...2026-08-14 -
[언주로칼럼] 제우스의 법칙[대한경제=조성아 기자]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에는 ‘제우스의 법칙’이 등장한다. 낯선 이를 존중하고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라는 고대의 규범, 크세니아(xenia)다. 놀란 감독은 이 상호존중의 원칙이 문명의 근간이며, 이를 무시할 ...2026-08-14 -
[사설] 표준만 만들고 멈춰선 PVT(태양광ㆍ열) 모듈, 인증체계 조속히 갖춰야세계 최초로 태양광 패널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얻는 PVT(Photovoltaic-Thermal) 복합모듈의 국가표준(KS)이 만들어졌으나 정작 인증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 길이 막혀 있다. 어렵게 확보한 기술이 제도 공백에 갇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가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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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기(工期),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시간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시계 바늘처럼 일정하게 흘러가는 양적 시간인 ‘크로노스(Chronos)’와 특정한 의미나 가치가 부여되는 질적 시간인 ‘카이로스(Kairos)’가 그것이다.이 두 시간의 차이는 일상에서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막 ...2026-08-14 -
[사설] 뒤늦은 주택공급 ‘속도전’, 정비사업 촉진해야 효과 크다정부가 13일 수도권 우수 입지에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 정책이다. 작년 초부터 매매 전세 월세 등 트리플 강세가 지속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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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설계도면 대로 시공한 경우에도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발주자가 시공사에 제공한 설계도면에 장애인등편의법령 소정의 편의시설이 누락된 경우 시공사가 그 설계도면 대로 편의시설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6. 4. 16. 선고 2025구합53347 판결, 항소심 ...2026-08-13 -
[기고] 지방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부동산세제가 되려면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이 함께 담겼다. 하나는 부동산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제를 통해 사람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각각의 정책적 근거는 분명하다. 다만 두 방향을 함께 놓고 보면 점검할 대목이 있다. 한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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