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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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 문제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할 때는 관계 법령의 규정 문면(文面)과 내용 및 취지에 따라 이 ...2025-08-06 -
[언주로 칼럼] 건설이 살아야 '진짜 성장'“3년째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의 건설 부문이 올해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을 다시 저해할 것이다.”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만성적인 건설 과제’에서 “불리한 수급 상황에서 국내 건설 부문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8-06 -
[시론] K-CM(한국형 건설사업관리)으로 건설의 판을 바꾸자건설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29.7조원이던 수주액이 2023년 206.7조원으로 10.1% 줄었다. 2024년에 209.8조원으로 1.5% 늘었지만 부진한 수준이다. 지난달 13일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이 연초 대비 절반으로 준다는 ...2025-08-06 -
[사설] 경제형벌 합리화, 기업 활력 되살리는 마중물 돼야 한다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기업계 최대 관심사인 배임죄 개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개편 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돼 안팎의 위기에 짓눌린 기업가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희소식이 되길 기대한다.정부는 5일 ‘성장전략 TF’ 첫 회의를 열고 형사처벌 위주의 경제형벌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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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존립의 마지막 희망‘교육’...“방송통신대 학습관 폐관, 철회하라”최근 방송통신대학교 동두천 학습관의 폐관 방침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들의 배움터이자 희망의 공간이었던 학습관이 충분한 공론화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동두천은 지난 74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42%에 달하는 땅을 미군에게 ...2025-08-05 -
[법률라운지] 서울시 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입체공원’의 명과 암1. 입체공원 제도의 의의: 공간의 재해석과 토지이용의 혁신‘입체공원’이란 법률용어는 아니나, 실무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개념을 공원에 적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원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에 주차장, 상업시설, ...2025-08-05 -
[언주로칼럼] 은행권 기업금융 '트라우마'[대한경제=김현희 기자]이재명 정부는 금융권, 특히 은행들에게 “주택 중심의 이자장사 그만하라”고 일갈하면서 기업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기업금융 확대 프로젝트는 15년이 되도록 풀지 못한 숙제다. ‘이자장사’발언은 앞서 2017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첫 ...2025-08-05 -
[사설] 한미 정상회담, ‘동맹 현대화’와 경제 불씨 우려 동시 제거해야한미 외교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당시 ‘2주 내 회담’을 언급했지만 실무적으론 오는 25일 전후가 유력하다. 이미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동맹 현대화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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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현장을 다시 노조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 셈인가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이 추진중인 가운데 전 정부에서 건설폭력(건폭)으로 수감된 노조원들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현재 수형 중인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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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피츠버그 항저우 같은 AI 혁신 지역 만들자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 피츠버그시와 중국 항저우시가 AI 허브로 급부상 중이다. 과거 공업 도시에서 쇠락했던 피츠버그는 민간ㆍ대학 주도의 재생으로, 항저우는 정부 중심 생태계로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사례는 한국의 수도권 반도체 ...2025-08-05 -
[법률라운지] 감정인들의 재량권 남용감정인들의 하자보수비 산출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세대당 200만원 전후 정도였는데, 근래에는 세대당 1000만원에 이르는 감정금액이 다반사이고, 테라스 하우스의 경우 공유면적이 넓은 연유도 있지만 세대당 3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 ...2025-08-04 -
[기고] ‘표준품셈’ 관리, 민간 再이양 검토해야건설공사의 적정 원가산정은 공공 예산의 효율성과 건설품질 및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제도화하고, 현재는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공사비원가관리센터가 이를 총괄하고 ...2025-08-04 -
[데스크칼럼] 지구는 선택이 아니다영화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와 ＜어벤져스 : 엔드 게임＞의 최강 빌런 ‘타노스’. 정복하는 곳마다 개체 절반을 학살하는 그는 줄곧 ‘균형’을 강조한다. 인간(개체)이 너무 많아 우주가 병들었으니 균형을 맞춰 치유하겠다는 ‘확신범’이다.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어벤져스를 ...2025-08-04 -
[사설] 서울시 신통기획, 속도전 넘어 균형 재조정 필요하다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도입 4년을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성과가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으로 확실히 자리잡으려면 공공 기여와 용적률, 재건축부담금 등에서 균형점을 다시 잡아야 한다.<대한경제>에 따르면 신통기획 대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합쳐 총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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