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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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비상구가 안보인다‘엎친 데 덮쳤다’는 말 외엔 설명이 안된다. 대한민국이 그렇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는 말도 있지만, 이제 국민적 인내심에도 한계가 느껴진다.연말연시는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희망 찬 새해를 구상해야 시기다.하지 ...2024-12-30 -
[사설] 설계ㆍ시공ㆍ감리 자율적 개혁으로 ‘건설 카르텔’ 오명 벗어라정부는 지난해 4월 인천검단 사고를 계기로 끊이지 않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사고 대책으로 ‘건설 카르텔 혁파’를 같은 해 12월 내걸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1년간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설계ㆍ시공ㆍ감리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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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공백기 무안공항 참사,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에 만전 기해야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가 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활주로를 이탈, 끝단 공항 구조물과 충돌 후 화재가 발생했다. 부상자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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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아시아 태평양 오피스 시장은 바닥을 다진다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향후 역내)의 오피스 투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좋지 않다. 핵심 오피스 가격이 너무 높아 현 금리 수준으로는 매수가 부담된다. 주요 매수자인 글로벌 펀드도 서구의 오피스 침체로 선호도가 낮아졌다. 역내 오피스의 공통적 문제는 어려운 경제 ...2024-12-29 -
[법률라운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관계2012년 12월18일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년 6월19일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고 규 ...2024-12-27 -
[데스크 칼럼] 2% 부족한 활력 제고 방안산으로 가던 배가 키를 조정해 제 항로로 겨우 복귀했다. 올바른 항로 변경에 애를 태우던 선원들과 승객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그런데, 어렵사리 항로를 바꾸고나니 이제는 속도가 문제다. 항로를 전환하며 당초 배에 속도가 더욱 붙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속도 증 ...2024-12-27 -
[시론] 트럼프의 강을 어떻게 건널까?우리 통상전략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무분별한 관세 부과를 공언했다. 캐나다 총리나 멕시코 대통령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우리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다. 대설경보에도 염화칼슘을 준비하지 못한 실정이다. 비상식량으로 눈보라를 견디기에는 위 ...2024-12-27 -
[사설]출생아 4개월 연속 증가… 이 희망을 이어가야 한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4%인 2520명 증가했다.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올해 10월까지 누적 합계출산율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났다. 증가율로도 2010년 11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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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주 급감ㆍ분양 절벽ㆍ건설업 악화 트리플 쓰나미 밀려온다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트리플 쓰나미가 밀려올 조짐이다. 입주 물량 급감, 분양 절벽에 이어 주택건설업의 경영여건 악화가 불보듯 하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주택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경우 향후 2~3년 내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집값 폭등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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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약정의 효력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2024-12-26 -
[언주로칼럼] 추구미 리테일“오늘도 컬리에서 장보기 완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배송 온 물건들을 찍은 사진이 올라온다. 단순한 쇼핑 인증이 아니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드러내는 정체성 표현이자, 수만 명의 팔로워에게 전달되는 강력한 바이럴 메시지다. 입소문 마케팅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SNS ...2024-12-26 -
[사설] 현장 도외시한 직접시공 대폭 확대, 탁상행정 아닌가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비중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어서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직접시공 평가 시행’ 가이드라인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는 직접시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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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실패국가’가 되지 않으려면‘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련 애쓰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공저한 책 제목이다. 이 책은 남북한의 성공과 실패를 대비하여 왜 같은 지역에 있는 두 나라가 선진국과 저개발국으로 극명한 차이를 ...2024-12-26 -
[사설] 한 대행 탄핵 추진, 국정 더 위태롭게 하는 처사다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태세다.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를 자기들이 정한 시한까지 실행하지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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