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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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탁상행정이 낳은 건설기능인등급제 표류건설기능인등급제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건설기능인 가운데 등급 확인증을 받은 사람이 2%가 채 되지 않고 등급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추진중인 후속조치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 기능인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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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주국 미국에 원자로 역수출 쾌거, K-연구로 시대 열렸다우리나라가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기술을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이 참여하는 한국 컨소시엄이 17일 미국 미주리대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20MW급 고성능 신규 차세대 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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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갈등관리의 백미(白眉), 시너지 창출재난으로 얼룩진 3월을 겪었다. 지난달 21일부터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이 10일 동안 서울의 80%에 이르는 면적을 삼켰다. “살다 살다 이런 불은 난생처음 봅니다”라는 탄식이 귓가에 맴돈다. 28명이 사망했고 3만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5-04-18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과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고,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되었기에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2025-04-17 -
[데스크 칼럼] 공백의 아이러니한국경제는 지금 4개월 넘게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이 결국 파면으로 마무리되면서 한국경제의 리더십 공백은 최소 두 달 더 이어지게 됐다.전혀 예상치 못한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내수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미국발 관 ...2025-04-17 -
[사설] 지반침하 사고 잇따르는데 복공판까지 불안해서야최근 도심 지하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공판의 품질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복공판은 지하 공사장 상부에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구조물로, 불량 자재 사용은 대형 사고로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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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포탄4월 3일 미국 3대 주요 주가지수는 5.5~6.0%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 10%와 상호관세 20~50% 부과를 발표한 결과였다. 4월 9일 70여 개 국가 대상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한 후 3대 주가지수는 7.9~12.2% 급등했다 ...2025-04-17 -
[사설] SOC 외면한 추경안…국회에서 반영하라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해ㆍ재난 대응(3조여원)과 통상ㆍ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4조여원), 민생 지원(4조여원)에 중점을 뒀다. 추경 규모가 지난달 말 내놓은 안에 비해 2조원 가량 늘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내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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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시공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업자에게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해당 법령은 ‘발주청’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48조). 발주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므로, 민간공사에는 원칙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 ...2025-04-16 -
[언주로칼럼] 비를 내린건 MBK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0일이 지났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책임 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던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되려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바뀌면서다.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이후 LG전자, 농심, 롯데칠성음료 ...2025-04-16 -
[사설]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다주택 규제 개선 시급하다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신규 청약을 받고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청약결과 특별공급과 1순위 모두 1명씩 신청했기 때문이란다. 시행사는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빠른 포기가 어쩌면 다행스런 결정일지 모른다. 사업을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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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반도체 관세부과 예고… ‘주52시간제’에 초당적 협력 필요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5일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기존 27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대해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124% 관세부과에 그제 희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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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사회 경찰활동 FAQ 100선을 알고 계시나요?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경찰활동 질문에 대한 답변 105가지를 QR코드로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배포했다.지역사회 경찰활동 FAQ 100선은 경무, 감사, 기획조정, 범죄예방대응, 생안교통, 수사기획, 수사, 형사, 경비, 치안정 ...2025-04-15 -
[시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정치’ 가능할까?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이후 1주일 만이다. 사저로 돌아가기 전 1주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공관에서 적지 않은 정치인들을 만났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들 일부도 윤 전 대통령을 찾았다. 이런 만남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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