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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중근이 쏘아 올린 ‘저출생 퍼즐’
지난달 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뉴스메이커로 부상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 원씩 현금을 증여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셋째를 출산한 가정에 국가가 토지를 제공할 경우 조세 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
2024-03-06 04:00
[법률라운지] 참가적 효력과 시행사의 무자력
하자소송에서 피고 시공사는 (판결 금액이 얼마냐의 문제일 뿐) 통상 일부 패소 판결을 받는바, 위 하자소송에서 시공사가 하수급인을 상대로 소송고지를 진행하였다면, 패소 이후 그 판결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되물을 수 있다. 이처럼 하자소송의 패소 판결을 ...
2024-03-05
[전문기자의 눈] 분상제 폐지의 필요성
[대한경제=황윤태 기자]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이후 분상제를 적용한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계약자에게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정부 ...
2024-03-05
[사설] 4월 총선에 SOC 공약 비중 늘려 성장 기폭제로 삼아야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발전 공약을 준비 중인 가운데 SOC 비중을 늘려 침체된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SOC 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늘려 민간소비를 자극하고 기업투자를 유인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나 ...
2024-03-05
[시론] 재생에너지 괴담
재생에너지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주종에너지원이 아니라 여전히 보조적 수단이다. 그래서 어느 규모 이상 확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그런데 무작정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살펴보자.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이 싸질 것이다. 그러니까 건설 ...
2024-03-05
[법률라운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하자 감정기준’ 제정 필요성
현재 500세대 규모의 사용승인 후 3년차의 한 아파트 단지에 하자소송이 진행 중임을 가정하고, 예컨대 10명의 감정인에게 동일한 감정조건의 하자보수비 감정을 진행하게 했을 경우, 세대당 300만원에서 800만원 전후의 감정금액이 각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사실 우리나 ...
2024-03-04
[언주로칼럼] ‘칩 워’ 시대, 한국은 뭐하나
[대한경제=한형용 기자]AI(인공지능) 중심의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이른바 ‘칩 워(Chip War)’의 시대다. 미국의 오픈AI,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은 자체 AI용 반도체 개발에 나섰고, 중국의 화웨이와 알리바바 등도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
2024-03-04
[사설]대한민국의 역동성 회복…기업이 희망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근본이념으로 한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사유재산과 그 처분 및 상속도 가능하다. 이 체제에서 기업은 중요한 요소다. 기업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늘리는 게 기업의 역할이다. ...
2024-03-04
[시론] 2024년 빅픽처-5대 경제 트렌드
“경제는 언제 좋아질까요?” 한숨 섞인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경제주체의 공통된 궁금증이다. 어려운 경제를 너무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마음을 억누르는 듯하다. 이럴 때일수록 향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들여다보고, 어떤 위협이나 ...
2024-03-04
[시론] ChatGPT에 건설산업의 전통을 학습시키자
지난 주말 홍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한 피자 전문점에 가게 되었다. 이태리 나폴리식 화덕피자를 판매하는 가게였다. 오랜 전통의 노하우를 현지에서 전수 받은 맛집으로 소문난 핫플이었다. 주문을 하고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액자로 시선이 향했다. 액자 안에는 오래된 ...
2024-03-03
[법률라운지] 하도급 공사 직접 담당하지 않은 원수급인에게도 부실벌점 부과할 수 있을까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수많은 하도급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되므로 원수급인이 그에 따른 계약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정제재에 대해 ...
2024-02-29
[언주로 칼럼] 혼돈의 LH 발주업무 이관
오는 4월부터 조달청은 LH로부터 이관받은 설계 및 시공 발주와 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건설업계에는 일대 혼선이 빚어졌다. 설계사들은 LH 전관의 자리를 조달청 전관으로 채워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고, 건설사들은 입찰 기준 변경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 ...
2024-02-29
[사설] 선거구ㆍ쌍특검법ㆍ이태원법ㆍ중처법 처리 오늘도 미룰건가
오늘(29일) 국민들의 시선이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2월 국회 법안처리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다. 사실상 4ㆍ10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다. 선거구 획정 및 쌍특검법·이태원특별법 재의결 등을 처리해야 한다. 중대재 ...
2024-02-29
[사설] 국가 존폐 걸린 저출산 쇼크, 획기적 대책 절실하다
우려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2만9970명으로 전년 대비 7.7%(1만9216명)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치로 23만명대마저 무너진 것이다. 작년 사망자수는 35만27 ...
2024-02-28
자율인듯 자율아닌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일정기준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고 이를 충분히 충족하지 않으면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 환원 정책이 미진한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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