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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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상 책임의 범위최근 체결되는 분양계약은 목적물의 용도를 불문하고 신탁회사가 계약당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탁회사가 당사자인 분양계약에는 공급주체인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상 책임을 신탁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책임한정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지위가 위탁자 또는 ...2025-10-01 -
[언주로칼럼] 협업 방정식지난 10여 년간 임신ㆍ출산ㆍ육아를 거치면서 로켓배송은 필수품이었다. 쿠팡이 실적발표 때마다 언급하는 ‘오랜 충성고객’중 한 명일거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생필품 구매의 80%를 쿠팡에서 해결했고 나머지 20%는 유통 출입기자라는 직업적 특성상 새로운 플랫폼과 서비스 ...2025-10-01 -
[시론] 여론 제대로 들어라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 여부가 관심사였다. 당의 반원전 정서가 드러날 것인지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드러날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여러 차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형원자로) 건설이 이행될 ...2025-10-01 -
[사설]국회는 건설업계 건의를 허투루 넘겨선 안된다이재명 정부들어 노동ㆍ안전이 이슈다. 출범한지 넉달도 채 안된 사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한 노란봉투법을 도입했고 원청 책임 강화와 재해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건설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ㆍ안전규제의 쓰나미다. 이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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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쿠폰 지급에도 꺾인 소비, 현금 살포만으론 내수진작에 한계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8월 소비는 뒷걸음쳤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나 감소했다. 투자도 1.1%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7월의 트리플 증가(생산‧소비‧투자 동반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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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조합 임원 ‘선임’과 ‘연임’, 그 제도적 성격의 차이1. 문제의 제기정비사업조합의 운영에 있어 임원의 선임은 조합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기 만료를 앞둔 기존 임원들의 ‘연임’을 둘러싸고 그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연임 절차 역시 신규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2025-09-30 -
[언주로 칼럼] 기재부 힘빼기, 민자도 절실‘기획재정부 힘빼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그 중심에 기재부가 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2일을 목표로 후속 작업이 시행된다.수정안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2025-09-30 -
[사설] ‘부양’에서 ‘공존’으로, 고령층을 경제 주체로 재설계해야한국 사회가 드디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를 위기와 부담으로만 접근해선 곤란하고, 기회와 전환의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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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 알권리와 국익 중 우선순위?언론에 노출되는 원전 관련 국제계약 내용을 접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국격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가 대치적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원전 수주를 위해 왜 프랑스 총리가 2번씩이나 체코를 방문했으며 체코 당국이 왜 ...2025-09-30 -
[사설] 서울 주택공급 대책, 관건은 실행력과 속도다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한강밸트 19만8000가구 포함, 주택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 2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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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담배소송, 미래 세대와 국민 건강을 묻다국민 건강과 정의를 묻는 역사적 순간, 담배소송 지난5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제 법원의 판결만 남았다.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가 건강과 정의라는 가치 앞에서 어 ...2025-09-29 -
[법률라운지] 품질관리와 원가절감품질관리와 원가절감은 서로 어느 정도 상충하는 개념이다. 물론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각종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동시에 가격까지 ...2025-09-29 -
[언주로칼럼] 금융감독 개편을 논할 시간이 없다[대한경제=김현희 기자]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 분리를 담았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논의할 수 있다는 듯이 '개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지만 재논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감독 개편은 대통 ...2025-09-29 -
[사설] 적정임금제, 취지는 좋지만 적정 공사비 확보 선행돼야정부가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비와 겹쳐 ‘적정 공사비’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국내 건설업은 저가 투찰과 다단계 하도급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에 실패하면 비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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