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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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팩트 시트, 정권 '구원 투수' 될 수 있나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 ...2025-11-20 -
[사설] 징벌만 넘치는 안전정책,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가정부와 여당이 안전을 명분으로 쏟아내는 규제가 이제 ‘정책 폭주’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이 11월 처리 의지를 밝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1년간 사망자가 3명만 발생해도 영업이익의 5%, 반복되면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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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론스타에 완승... 이제는 국익 앞 ‘내부 총질’ 지양해야한국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분쟁이 13년 만에 배상금 0원으로 결론 났다.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18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 결과를 취소했다. 이로써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와 이자 지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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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하자보수채권 보호 조치건설경기의 침체로 금년 들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건설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도급인 입장에서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채권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자보수채권은 그 내용에 따라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뉘는데, 어디 ...2025-11-19 -
[사설]건설업 일자리 회복돼야 서민 생활안정 담보할 수 있어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올 2ㆍ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일자리가 전년동기 대비 14.1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자리가 2095만개로 전년동기 대비 11.1만개 늘어난 가운데 건설업이 전 산업 통틀어 가장 많이 줄었다. 산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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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빚 2000조원 시대 … 증가세 여전한 주담대 괜찮은가대출과 신용카드 빚을 합한 가계신용 2000조원 시대가 코앞에 닥쳤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은 정부의 대출억제 조처로 2분기(24조6000억원)보다 크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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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왕대박 축제의 비밀광고나 홍보를 책임지는 담당자들에게 전한다. 당신의 임무가 변경되었다. 당신의 제품이나 프로젝트를 인공지능 프롬프트의 추천리스트에 올려야한다. 프롬프트는 냉정해서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로 판별한다. 되지도 않는 제품을 번지르르한 포장지에 싸서 내놓는다고 넘어갈 인공지능은 ...2025-11-19 -
[데스크칼럼] 총리와 시장 그리고 지방선거시작은 대법원 판결이었다. 문화재 인근 고층 건축물 규제 완화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회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이에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고층빌딩을 세울 길이 열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중앙정부 관리들이 막을 방법 ...2025-11-18 -
[법률라운지] 계약이행보증금의 몰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Q: 당사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하고 수급인으로부터 이를 보증보험증권 형태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급인은 당초 정해진 공사기한을 훨씬 도과하였음에도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급인이 ...2025-11-18 -
[언주로칼럼] 500만원짜리 특허3년 전 인기를 끈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정의는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은 더 싸게 살 수 있죠.” 드라마 속 대사지만, 특정공법 현장에서는 씁쓸한 현실이다.지난달 한 중견 자재업체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좋은 변리사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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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초대형 투자, 건설산업에도 훈풍 불어야주요 그룹이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자 산업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삼성 450조원, 현대차 125조원, LG 100조원, SK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600조원 등 총 833조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투자 확대’ 주문 이후 기업들이 밝힌 투자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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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관세 협상이 예산안에 던진 메시지, 민생 챙기되 산업 우선하라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가 17일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내년도 728조원 규모 예산안 심사가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 주요 항목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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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흙 묻은 손으로 법전을, 안전모 쓰고 정책을법조인과 행정관료가 움직이는 나라에서 기술인은 ‘실무자’로 머문다. 한국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과학기술인 출신이 국가 전략의 주체로 서는 나라가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칭화대학교 화학공학과 출신이다.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기술 행정을 구현한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2025-11-18 -
[법률라운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의 의미와 전망2025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사업성 평가 체계의 법제화 △평가기관 인증제 도입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보고 의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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