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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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반도체 수출 먹구름 보고도 특별법 처리 미적거릴 건가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96억달러로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꺾여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데 이어 3월 들어서도 여전히 성적이 좋지 않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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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미콘 배처플랜트 설치 확대, 공사 품질 확보에 바람직현대건설이 작년 9월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현장에 배처플랜트(Batcher Plant)를 설치하기로 한데 이어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배처플랜트는 레미콘을 만드는 대형 설비로 주로 도서, 벽지나 지하 토목건설 현장 등 운송차량 진입이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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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오염토지에 대한 손해배상범위Q: A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B로부터 B 소유의 대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를 매수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시공사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였습 ...2025-03-11 -
[언주로 칼럼] 러ㆍ우 사태 이후 국내 건설시장 전망불과 2년 전, 유연탄 가격이 단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폭등하며 t당 400달러를 넘긴 적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불거진 지 불과 한 달만의 일이었다. 스위프트 제재에 따라 러시아산 유연탄 수급이 막힌 결과다. 이 가운데 국제 전문기관 중 가장 공신력 있는 ...2025-03-11 -
[사설]민자유치 활성화 외치기 전에 걸림돌부터 제거해야민간투자사업은 제안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걸린다. 민간제안이 이뤄지면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조사,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연구원이 11개 민자도로를 분석한 결과 최초 제안서 제출 이후 준공까지 평균 166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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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일으킬 파장은?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최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우선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영향이 ...2025-03-11 -
[사설] 자영업자 두 달새 ‘20만명 폐업’… 이래도 정국 주도권 싸움인가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끊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550만여명으로 엔데믹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20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1997년 외환위기 수준(590만명)에도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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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시멘트업계의 선택은?가파르게 상승하던 레미콘 단가의 꼬인 매듭이 풀리고 있다. 공사비 측면에서 이제 한고비를 넘은 셈이다.건설업계는 지난 3∼4년간 지속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건설 생산의 주요 요소인 자재비, 인건비, 장비 비용은 모두 상승했다.지 ...2025-03-10 -
[법률라운지]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신탁계약과의 관계최근 대법원은 신탁원부에 포함된 신탁계약의 대항력을 대폭 축소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신탁원부에 편철된 신탁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등기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과거의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과거 대법원은 구 신탁법 제3조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2025-03-10 -
[사설] 고려아연, 단기이익보다 기업성장 위한 경영권 확보가 중요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중대 국면을 앞두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의 의결권이 대폭 복원되면서 이달 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경영권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귀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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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석방, 확대 해석 말고 사법절차 흠결 없어야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그동안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졌던 수사권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구속 취소 사유에 법정 구속기간 만료 외에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선 구속 취소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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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적(建設的)’인 건설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자우리는 어떤 일을 더 새롭게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로 ‘건설적(建設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건설적 대화, 건설적 비판, 건설적 행동, 건설적 사고 등에 사용되며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적극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은 도로, 항만, ...2025-03-10 -
[법률라운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간접비를 원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간접비를 원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을까? 원수급인이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발주처에 청구할 때 하수급인의 간접비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원수급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협력업체 분의 ...2025-03-07 -
[사설]수도권 레미콘 단가 인하, 수요줄면 가격 떨어지는게 순리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와 수도권 레미콘업계는 6일 레미콘 단가 인하를 위한 10차협상을 벌였다.이날 협상은 양측이 인하액을 두고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됐다. 하지만단가 인하는 인하폭의 문제일뿐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레미콘 단가 인하를 위한 협상은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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