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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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표준시방서, 제품설명서 정비 필요성표준시방서, 제품설명서는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 시행사, 감리회사, 설계회사 직원이라면 웬만큼 다 아는 용어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자재는 끊임없이 바뀌고 발전하고 있으며, 시공기법도 계속하여 변화ㆍ발전하고 있는데 ...2025-04-14 -
[언주로칼럼] 시장이 정부 말 안 듣는 이유(Feat. 사춘기)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탈해야 한다는 그 '사춘기'가 드디어 왔다. 올해 중학교 입학한아들이 호르몬에 잠식당한 눈을 희번덕거리며 '어쩌라고'를 시전할 때마다 솟구쳐오르는 분노를억누르며 '자아성찰'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사춘기 자녀를 상대한 탓인지 ...2025-04-14 -
[사설] 반복되는 싱크홀, 국가 대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오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13일 오전에는 부산 사상구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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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업의 비명은 한국과 세계가 동시다발올 1분기, 한국의 종합건설사 160곳이 문을 닫았다. 하루 평균 1.8곳이 간판을 내린 셈이다. 신동아건설 등 잔뼈 굵은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유동성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14년 만에 최대 폐업 수치로, IMF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 ...2025-04-14 -
“봄꽃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꽃가루가 유발하는 알레르기 비염, 예방법과 치료법은?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지는 계절이 찾아왔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봄은 반갑기보다는 고통의 계절이 되기도 한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 때문이다. 특히 봄철에는 꽃가루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급증한다. 봄철 알 ...2025-04-11 -
[특별기고] 시니어주거, 새로운 건설시장으로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반영하듯, 토론회장에는 여야를 불문 10여명의 거물급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그 외 참석자들도 발표자 2명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내내 귀를 기울이며 큰 ...2025-04-11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전문건설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인 X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X사는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그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도급주면서, B로 하여금 그를 근로자 대표로 하여 개별 근로자 ...2025-04-11 -
[데스크칼럼] ‘미친 관세’ 대응법“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he’s gone full-on crazy).”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트럼프가 무역에 있어 미쳐 가고 있다(Trump Goes Crazy on Trade)”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오히려 유 ...2025-04-11 -
[사설] 서울시 역세권 범위, 지역에 따라 탄력 설정 바람직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변경안은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상향이 되면 용적률을 최대 50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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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금(present), 건설산업의 내일(tomorrow)을 준비할 시간‘미래는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Future depends on what we do in the present)’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건설산업은 지금까지 ‘오늘’의 실천을 통해 국민의 내일을 준비해온 산업이었다. 단순히 시설물과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을 ...2025-04-11 -
[사설]시간 번 관세 쇼크… 최악상황 가정해 철저히 대비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뺀 다른 국가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25% 관세를 부과받은 우리나라로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더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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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통령의 최소기준다시 대선이다.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확인한 결과라는 국내외 평가가 잇따르면서 계엄사태로 충격을 받았던 국민들에게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3년여 만에 다시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니 씁쓸함이 밀려온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막막함도 함께한다. ...2025-04-10 -
[법률라운지] 추가공사대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된 쟁점은 적정한 추가공사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다. 다만 그와 별개로 해당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언제인지도 문제 된다.추가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직결되는데, 이와 ...2025-04-10 -
[사설]건설산업 활성화…조기대선 맞아 정책 공백 없어야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6위인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건설경기 불황에 올 들어 신동아건설(58위),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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