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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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과 함께 정비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2026-03-05 -
[차두원의 모빌리티 오디세이]② 중국上: 자율주행의 규칙을 다시 쓰다중국의 자율주행 산업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증명한 압도적 물량 공세와 속도의 경제를 자율주행에 그대로 이식하면서 게임의 규칙을 직접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현장부터 보자. 베이징, 상하이, 우한, 심천,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31 ...2026-03-05 -
[데스크칼럼] 반지하 창문의 규제영화 ‘기생충’의 첫 장면은 반지하 창문이다. 길 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그 창문 너머로, 상류층으로 가는 길이 시작된다. 봉준호 감독은 창문 하나로 한국 사회의 주거 계층을 설명했다. 반지하에서 하늘 위에 떠있는 듯한 상류층의 저택까지, 그 거리가 한국 부동산의 ...2026-03-05 -
[시론] 재판소원 도입, 득(得)일까, 독(毒)일까재판소원 도입이 확정되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로 38년 동안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2026-03-05 -
[사설] 결국 ‘실거주 한 채’ 압박… 촘촘한 설계로 부작용 줄여야정부가 대출 규제에 이어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의 칼을 본격적으로 뽑아 들었다. 비거주 1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추가 규제가 예고되면서 서울 주택시장이 빠르게 재편 중이다. 강남권 고가 단지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둔화하는 반면, 강북 등 외곽은 실수요 유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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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크루플레이션’ 경고등, 건설 투자 확대가 안전판이란 사태 확전 및 장기화 조짐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더해 소비 여력을 쥐어짜낼 정도의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그제 진단했다. 이번 사태로 내수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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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간건축 정상화민간건축은 설계든 건설사업관리(CM)ㆍ감리든 사인 간의 계약이고, 공공건축에 적용하는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와 같은 기준이 지난 2009년 독과점 논란으로 폐지돼 가격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이 이뤄진다.간혹 건축물의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가 수준 높 ...2026-03-04 -
[차두원의 모빌리티 오디세이]① 프롤로그: 자율주행 2차 대전의 시작2030년 향한 자율주행 패권 경쟁…7개국 총력전플랫폼 기술 경쟁도 치열…생태계 전쟁으로 확전세계는 그야말로 로보택시 전쟁터다.〈대한경제〉가 창간 62주년을 맞아 국내 대표 자율주행 전문가인 차두원 퓨처링크 대표이사와 함께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미 ...2026-03-04 -
[법률라운지]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올해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는바, 건설안전특별법이 조만간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 ...2026-03-04 -
[사설] 정비사업, 설계만 잘하면 최고의 주거복지 될 수 있다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이 도심 임대주택의 중요한 공급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안에 내장된 이익 환수 장치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정비사업은 얼마든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대한경제>에 따르면, 1973년 이후 202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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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오피스텔 공급 늘려 젊은 층 주거안정 도모하자최근 주택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무주택 젊은 세대들의 주요 주거형태인 소형 오피스텔과 원룸주택의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여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에 대처하느라 놓치고 있다고 보이 ...2026-03-04 -
[사설] 불타는 중동, 돌다리 두드리듯 ‘컨틴전시 플랜’ 짜야중동이 불타고 있다. 미국이 핵 개발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선제공격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등 수뇌부를 제거한 게 시발탄이다. 이에 이란은 카타르 UAE 등 중동국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섰고, 친이란 세력인 레바논 내 헤즈볼라까지 이스라엘 공격에 나서면서 전선이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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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봉합과 설계 사이[대한경제=조성아 기자]재난은 갑자기 닥치지만, 재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다. 전세사기도 그렇다. 피해는 한순간에 터져 나왔지만, 그 밑바닥에는 축적된 제도의 빈틈과 방치된 위험이 놓여 있었다. 알베르 카뮈는 ‘페스트’에서 재난을 무관심이 ...2026-03-03 -
[법률라운지]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할까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절차는 초기에 ①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②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도시정비법 규정들에 의하면,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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