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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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료 민자도로의 무료화는 포퓰리즘이다지방자치단체 곳곳이 민자방식으로 건설된 유료도로의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무료화를 선언하고 2년안에 지역내 5곳 유료도로의 무료화까지 약속했다. 인천시는 내년 1월 개통예정인 제3연륙교의 무료화를 선언했고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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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안전, 규제를 넘어 추상(抽象)의 회복으로안전은 추상적이지만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안전은 더 이상 추상적 가치에 머물지 않는다. 수많은 법령과 규제 조항 속에서 안전은 구체적 의무와 절차로 치환되었다. 최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안전이 규제로서 어디까지 강화 ...2025-09-26 -
[데스크칼럼] 종교의 역할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라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네며 청탁한 데 관여 ...2025-09-25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재해, 처벌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건설재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과 관리 실패가 빚어낸 결과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막대한 비용과 갈등을 초래한다.올해 2월 천안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네 명이 숨지 ...2025-09-25 -
[사설] 李 ‘E·N·D 이니셔티브’ 구상 … ‘보상만 챙기는 핵개발’저지해야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며 ‘E‧N‧D 이니셔티브’를 천명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교류(Exchange) - 관계 정상화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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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4.5일제 도입 서두를 일이라면 경영환경 개선 전제돼야고용노동부는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ㆍ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ㆍ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일ㆍ가정 양립방안 등을 논의한다. 노동부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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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성공하려면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 로드맵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지난 15일 발표되었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던 터라, 이번 대책의 내용과 수위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관심이 특히 컸다.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일터’를 타이틀 ...2025-09-25 -
[데스크 칼럼] 주택시장 어디쯤 왔나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심상치 않다. 마포ㆍ성동ㆍ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뜀박질을 시작했다.서울 주택 가격은 불황과 정부의 초강력 수요억제 정책에도 왜 이렇게 오르는걸까? 기자로서 주택시장을 오랫동안 관찰한 경험으로는 주택가격은 통상 ...2025-09-24 -
[법률라운지] 공사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무효 법리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과 제4항, 지방계약법 제6조의 제3항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2025년 10월2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은 “제2항 ...2025-09-24 -
[사설] 계속되는 후진국형 건설 참사, 제도와 현장 동시에 변해야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최저가 낙찰, 무리한 공기 단축 등 구조적 병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진단이 확산되고 있다.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고, 제도와 현장이 동시에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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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는 軍’을 위한 첫걸음매년 군 진급 인사가 발표 나면 국립묘지가 들썩거린다는 말이 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들이 진급(승진) 명령서에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려 움직이다 보니 들썩인다는 것으로, 진급 결과에 대한 군인들의 애환을 희화화한 표현이다.사실, 군인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 역 ...2025-09-24 -
[사설] “국감에 재벌총수 부르지 말자”는 여당, 실천 기대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감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야당 때처럼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을 마구잡이로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같은 기류로 전해졌다. 재계 총수들이 한ㆍ미 관세협상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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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현장 안전의 ‘3E 이론’30여년 전, 건축 현장에서 철골 부재 사이로 수십 톤에 달하는 자재를 옮기던 중 한 작업자가 추락할 뻔한 사고가 있었다. 안전장구와 방지막 덕에 큰 피해는 면했지만, 당시 작업반장의 “사망 사고 열 번은 당해야 현장 소장 자격이 있다”던 말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2025-09-23 -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대한민국의 안보는 특정 지역의 희생 위에서 지켜져 왔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동두천이다.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했고, 지금도 전국 미반환 미군 공여지의 70%가 집중되어 있다.지난 수십 년간 동두천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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