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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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부당이득반환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2024-11-14 -
[언주로 칼럼] 러닝 코스에서 느끼는 건설산업의 위상건강을 위해 시작한 야외 러닝이 하루 일과 중 하나가 됐다. 저녁 약속이 없는 날이면, 퇴근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뛰러 나간다. 처음에는 5㎞ 뛰기가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러워졌다. 10㎞ 이상도 그다지 힘들지 않다. 일주일에 한번은 반드시 마라톤 하프(21. ...2024-11-14 -
[시론] 공공부문의 지표관리와 근시적 행정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외부의 직무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6년부터이다. 공공부문은 내부 감사, 자정 능력 그리고 국회의 견제 기능에 의하여 건전성이 유지되어왔었다. 그런데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받도록 한 것이다. 당연히 ...2024-11-14 -
[신간 안내]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누가 위대한 정치 지도자인가’ 출간경제학자이자재정학자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누가 위대한 정치 지도자인가?’를 출간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크게 벗어나는 책을 펴낸 동기에 대해“정치 지도자가 국가의 흥망성쇠와 국민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이다”면서 “정치 지도자가 멀쩡한 나라를 파멸의 길로 ...2024-11-13 -
[사설] 사법부는 정치권 압력 굴하지 말고 신뢰 회복 계기 삼아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25일) 1심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 압력이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한 탄원 수준을 넘어 재판부에 대한 겁박이자 재판 개입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사법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민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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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화내빈’ 경제성적… 내수활성화 법안 통과 절실하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3일 비금융업 법인의 올해 상반기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194개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6% 증가한 데 반해 나머지 내수기업(620개사)의 매출액은 1.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업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50%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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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불황을 타고 수분양자들에 의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이 늘고 있다. 대체로 허위ㆍ과장 분양광고,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위반, 하자에 따른 분양계약 목적 불 달성 등이 주된 청구원인이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2024-11-13 -
[데스크칼럼] 스마트건설을 향한 진군[대한경제=정회훈 기자]지난달 23일 오전 7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선 ‘2024 스마트건설 이그제큐티브 조찬 세미나’가 열렸다. <대한경제>와 오토데스크코리아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국내 30대 건설사 스마트건설 담당 ...2024-11-13 -
[사설] 송전망 부족해 발전 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전력망 구축 지연의 문제점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동해안 지역 발전용량이 총 17.9GW에 이르나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실제 송전용량은 10.5GW에 불과해 7.4GW(41%)에 대해선 송전제약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전제약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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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자사업 도입 30년, 성과 크지만 과제도 많다민간자본을 유치해 부족한 SOC(사회기반시설)를 확충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았다.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에 편중된 면이 있지만 그동안 총 853개 사업에 무려 146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유치됐다. 정부의 내년 SOC 예산안(25조5000억원)의 6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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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공기관의 역할과 수명기획재정부가 35개 주요 공기업의 9월 기준 2024 부채비율 207.3%를 2028년까지 190.5%로 약 17%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 관련 7개 기관은 178.8%에서 185.5%로 6.7%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광해공단과 석유공사는 자본잠 ...2024-11-13 -
[법률라운지]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 가부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시행 ...2024-11-12 -
[언주로칼럼]30년 인천공항 건설이 남긴 이정표[대한경제=이재현 기자]지난 1990년 인천 영종도 일대는 김포공항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공항 후보지로 결정됐다. 이후 사회에서는 환경파괴는 물론 적자공항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우여곡절끝에 지난 1992년 인천공항 1터미널 건설을 위한 첫삽을 떳다. 인천 ...2024-11-12 -
[사설]지자체들도 인정하는 품셈문제, 전향적 개선 필요하다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품셈을 만들어 지역공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토목공사 15종 품셈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도내에서 상하수도 및 도심지 공사가 많은데 기계작업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품셈이라고 한다. 지난 20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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