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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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장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즉, 채무자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얻을지를 예상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형태의 금융기법을 ...2025-05-21 -
[언주로칼럼] 사법부 흔들기[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이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의 폭로로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 ...2025-05-21 -
[사설] 비수도권 3단계 스트레스 DSR ‘6개월 유예’로는 부족하다정부는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예정대로 도입해 수도권의 가계 대출한도를 3~5%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확정한 것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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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 유권자들은 균형발전보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급하다6.3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후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지역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약속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국 GTX망 확장, CTX 추진 등을 공약했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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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차기 정부, 건설업 육성으로 경기 회복 이끌어야6월 4일 취임하는 차기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청년취업률45%로 가장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 바로 건설업이다. 건 ...2025-05-21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의 의미Q: 당 조합은 재건축조합으로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가조합원 중 ...2025-05-20 -
[언주로칼럼] 지급 결제수단의 변신은 무죄월급봉투가 사라진 지 30년쯤 됐다. 금융실명제와 IMF외환위기를 거치며 계좌 지급을 했다고 하니, MZ세대는 아마 월급봉투의 존재 자체를 모를 것이다. 아예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다. 실제 카드 한 두장만 갖고 다녀도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다.한국은 ...2025-05-20 -
[사설] ZEB 의무화, 현실 감안해 추진돼야 성공 담보한다오는 6월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설계가 의무화된다. 에너지 자립률 20~40% 수준을 목표로, 단열성능 강화와 고효율 설비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까지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입주민의 장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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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가 집권하더라도 親원전 기조 이어져야이재명ㆍ김문수 대선 후보는 엊그제 진행된 첫 TV 토론에서 원자력 발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 선거가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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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짜뉴스’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최근 4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지냈다. 현역 언론인 시절 못지않은 부담감을 느끼면서 심리장을 들어섰던 기억이 선연하다. 중재위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봤다는 신청인과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해결 실마리를 찾는 마당이다. 신청인 ...2025-05-20 -
[법률라운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판단기준Q: A는 2021년 1월경 B에게 파주시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B가 2021년 1월10일 A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A는 2021년 7월31일까지 원금 1억원과 사업 이익금 1억원을 합한 ...2025-05-19 -
[데스크 칼럼] 그리운 ‘장밋빛 전망’바야흐로 장미의 계절이다.장미만큼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꽃도 없다. 색깔마다 꽃말이 다 다르고, 송이 수에 따라 다른 의미의 꽃말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장미는 ‘사랑’을 상징하는데, 이 중에서도 붉은 장미는 ‘낭만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주황색 장미 ...2025-05-19 -
[사설] 정권 초월해 주택시장 안정화 위해선 공급확대가 답이다2000년 이후 지금까지 5개 정부가 부침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정책이 정답이었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중 무려 2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노무현정부도 29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두 정부 모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각각 62.4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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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프리츠커상 유감프리츠커상은 건축 분야의 권위 있는 상으로 흔히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국적, 인종, 이념에 상관없이 건축 예술을 통해 인류와 환경에 중요한 기여를 한 건축가에게 매년 수여된다.올해는 중국 건축가 류자쿤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5월 3일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그는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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