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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2000명 증원, 의사단체의 대승적 수용을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한 증원수요 조사에서 나온 2151∼2847명보다는 적지만, 당초 예상됐던 1000명대 초반에 비하면 파격적인 확대폭이다 ...
2024-02-06 16:00
[데스크칼럼] 건물가전(建物家電)
[대한경제=김태형 기자]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들이 짓는 집은 가전제품처럼 양산하고 구매하는 이른바 ‘건물가전(建物家電)’이다.삼성ㆍLG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 ‘IFA 2023’에 1인 가구와 세컨드 하우스(별장)를 ...
2024-02-06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조합 용역변경계약 체결의 적법성에 대한 소고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그런데 정비사업 진행 중 ...
2024-02-06
[사설]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사법 리스크 온전히 벗겨줘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
2024-02-06
[시론] 미래 모빌리티의 승부는 소프트웨어다
최근 2024 CES가 개최되었다. 세계 최대의 가전전시회이다. 최근에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탈바꿈하면서 상당 부분의 전시가 모빌리티로 바뀌고 있고 구분 없는 융합제품으로 급변하는 부분이 대세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가장 강조된 부분이 바로 독 ...
2024-02-06
[사설] ELS 팔아 7000억 챙긴 은행, 반토막 고객손실 배상책임 다해야
주요 은행들이 지난 3년 동안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를 팔아 7000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한다. 홍콩 H지수 연계 ELS의 손실률은 최고 60%, 올해 예상 손실만 7조원에 육박하는 고객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감독 당국이 다수의 불완전판매 ...
2024-02-05
[법률라운지] 준공내역서와 하자판정 기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서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준공도면”이라고 판시한 이래 법원은 준공도면 이외의 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이나 방법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 ...
2024-02-05
[언주로칼럼] 공정위의 이상한 잣대
유통은 물론 IT업계까지 최근 화두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다. 이 법은 대통령의 발언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T 택시의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형 플랫폼 폐해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플랫폼 산업은 다양한 편의를 ...
2024-02-05
[시론] 증오가 아니면 뭉칠 수 없는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사랑의 산물이듯, 대부분의 끔찍한 것들은 증오의 산물이다.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듯, 증오는 영혼을 갉아 먹고 살의를 촉발한다. 신년 벽두, 충격적인 야당 대표와 여당 의원에 대한 테러도 따지고 보면 정치인들이 선창하고 극렬 지 ...
2024-02-05
[사설] 선거구 획정ㆍ선거제 개편 지연은 거대 양당 횡포다
22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제와 선거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지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다. 민주당은 수개월째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중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놓고 저울질 ...
2024-02-04
[사설] 재시동 노사정 대화, 작은 합의에서 대타협 가는 길 닦아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부대표자 회의에서 조율된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막을 올리는 사회적 대화인 만큼 입장차가 크지 않는 사안부터 타협점을 도출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가는 첫걸음이 돼야 할 것이다 ...
2024-02-04
[특별기고]‘지방 중소도시형 모아타운’ 만들자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권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인프라가 몰리면서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계속 유입되면서 2020년 50.1%인 인구집중도가 2070년 52.4%로 ...
2024-02-02
[법률라운지] 담보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한 신탁회사의 책임
B회사가 금융기관 A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부동산을 신탁회사 Y에 담보신탁하면서 A를 우선수익자로 정하고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 후 B의 채권자인 X의 신청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가 Y에 대하여 갖는 ‘담보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
2024-02-02
[데스크칼럼]‘주택 270만호 목표’ 물 건너가나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주택공급 성적표가 나왔다. 작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란 타이틀의 8ㆍ16대책에서 공언한 ‘270만호+알파’ 목표에 비하면 초라하다. 주택 인허가 실적이 38만8891호에 그쳤다. 2010년(38만6542호)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
2024-02-02
[사설]서울시 도기본의 기술형 분리발주 정상화 요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가 재난안전관리실에 대형공사 분리발주 법령개정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과학기술부 소관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각 부처에 건의해 달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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