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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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이은 지역 경제 살리기 대책, 내수회복에 균형발전은 덤정부가 25일 입지규제 개선과 지역투자 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GB) 15곳을 국가ㆍ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농지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투자사업의 신속한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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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안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확정되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하다. 우선 늘어나는 전력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전기본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하면 전력설비가 부족하거나 남아돌 수 있다. 과거에는 전력설비가 남아도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러나 지 ...2025-02-25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계약상 책임Q: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甲이 발주한 시설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사와 B사는 위 공사의 공구를 분할하여 각자 분할구간을 책임시공(하도급 관련 사항을 비롯한 일체의 사항을 해당 공구 구성원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하도급 ...2025-02-25 -
[데스크칼럼] 관치(官治)의 역설국내 금융권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는 관치(官治)다. 관치란 말 그대로 정부 등 행정기관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행태를 말한다.우리 금융산업은 초고속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 하며 어느덧 해외 후진국가에 금융기법을 전수할 만큼 성장했다.하지만 켜켜히 쌓 ...2025-02-25 -
[사설] 공사비 둘러싼 분쟁 해결 위해 중재조정 강화책 시급하다최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인상을 놓고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지난해 6월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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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정감리제 대상 확대, 업계 우려 간과 말아야지정감리제를 공동주택은 물론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돼 업계에서 논란이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지정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연면적 5000㎡ 이상 문화ㆍ집회ㆍ판매시설 또는 16층 이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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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공급과 도심주택정책2025년이 벌써 1개월이 넘어 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정국 현안이 대부분 이슈를 덮고 있는 모양새이다. 주택 문제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매년 초 볼 수 있었던 부동산 및 주택 관련 전망이 전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주택 관련 문제가 없어 보 ...2025-02-25 -
[법률라운지]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Q: A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 중인 B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일부로 1억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 B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B는 A와 위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면서 A로부터 지급받은 1억원을 200 ...2025-02-24 -
[데스크 칼럼] 100만, 200만, 550만100만, 200만, 550만.연관성이나 상관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한 카테고리 안에 놓여 있는 숫자들이다. 그 카테고리는 바로 건설업 일자리다.우선 100만은 건설기술인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다.건설기술인은 지난해 1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지난 1980년대 ...2025-02-24 -
[사설] AI 활용과 성과의 선순환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산업계의 활용 수준은 여전히 낮은 데다 산업별 편차도 심하다. 산업연구원(KIET)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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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추경의 조건들최근 몇 주 사이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추경과 관련된 것이다. 추경은 일반적으로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헌법 제56조에서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 ...2025-02-24 -
[사설] 25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불씨 살려야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0.25%포인트씩 연속 두 차례 인하했지만 지난 1월엔 환율 불안을 내세워 동결했다. 1%대 저성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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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선택과 집중’으로 건설사고 더 줄일 수 있다1960년대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압축성장 시절, 건설업은 다양한 시설물을 만들어 내며 경제발전을 이끈 주역이었다. 덕분에 건설 분야의 안전 문제는 후순위로 여기고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황이 달라 ...2025-02-22 -
[법률라운지] 개발사업 토지에 공동주택 건설ㆍ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 즉 공립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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