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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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야당 지도부 만나 국정 협조 구하라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늘 그러하듯 정상외교 성과에 대한 여야 반응은 딴판이다. 여당은 한ㆍ미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며 호평 일색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국민의 평가도 대체로 지지 진영에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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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자교 사고와 ‘국민 안전’지난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사고 교량이 30년 전에 건설된 점을 감안할 때 그 무렵 건설된 다른 교량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2년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안전에 ...2023-05-02 -
[언주로 칼럼] 국가계약제도 개선에 거는 기대최근 공공건설을 주로 하는 건설사들에겐 희소식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는 타이틀 아래, 대규모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선진화 방안에는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입찰ㆍ계약절차 부담 완 ...2023-05-01 -
[법률라운지] 공사를 정지시킨 공공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청구권공공공사계약에 포함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였다(제47조). 발주기관의 필요로 계약담당자가 지시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2023-04-28 -
[사설]정부대책 빠른 시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 길이다정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3일 당정대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2년 한도의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 권한을 부여하고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특별법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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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퇴계 귀향길 참여 학생들이 얻은 고귀한 것현대인들에게 퇴계 선생의 훌륭한 정신을 소개하려는 취지에서 지난달 27일 경복궁 사정전 앞마당에서 막을 올린 제4회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가 이달 9일 선생의 얼이 서린 도산서원에서 14일간 대장정을 마쳤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제된 가운데 매일 50명에서 ...2023-04-28 -
[사설] 반도체 불황, 정부와 기업이 줄탁동기로 뚫어야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반도체 적자가 8조원에 육박했다. 산업사이클에 의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겹쳐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기술혁신과 정책지원으로 올 하반기에는 변곡점을 잡아야 할 것이다.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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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복구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본공사의 진행 중에 침하사고 내지 파손사고 등이 발생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와 같은 복구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본공사에 부수하는 복구공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양자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동일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 ...2023-04-27 -
[사설] 원청사 대표 ‘중처법 위반’ 첫 구속…현장관리 부담 커져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원청 대표이사가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첫번째 원청 대표이사 구속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6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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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금리로 신음하는 청년층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해서야허리띠를 졸라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발표한 ‘금리상환부담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득 등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금리 상승에 따라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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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지관리돼야인프라는 우리 삶과 밀접하고,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국가경제 발전을 수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70~80년대 경제성장기에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2023-04-27 -
[법률라운지] 분양전환 시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된 경우의 의미Q: 전남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008년 입주가 시작됐으나, 전 세대 입주완료가 안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한 세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위 명도세대에 대해 공개모집절차 없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였다. 이 세대들에게도 우선 분양 ...2023-04-26 -
[언주로 칼럼]전세사기 기울어진 운동장전세는 채권 투자와 비슷하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집에 2년 거주하는 대신 돈을 준다. 집주인에게 준 돈은 2년 후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받는다. 채권은 이자를 받지만, 전세는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그러나 전제와 채권투자는 다른 점이 있다. 바로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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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하도급사 안전보건교육에 원도급사 역할이 필요한 이유건설업 생산체계는 원ㆍ하도급 구조가 기본이다. 원도급사가 공사를 수주해 시공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는 하도급사다. 이 두 주체가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협력해야 제대로된 시공물이 나온다. 현장의 안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시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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