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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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보완, 노조 반발보다 국익이 우선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상 허용되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 노조의 경영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쟁의 대상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과 첨단특구단지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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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 공급에 눈 돌린 8·13 대책, 정비사업 규제 더 풀어야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민간 주택 공급의 역할에 다시 주목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간 공공택지와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PF 보증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함께 내놨다. 도시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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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즉답 없는 질문이 건설의 미래를 좌우한다다섯 살이 채 안 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시장 질서와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18세기 영국발 제1차산업혁명보다 더 크고 빠른 변화라는 평가다. 산업 현장뿐 아니라 지식과 미래를 가르쳐야 할 대학마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선뜻 답하기 어려워진 시대다 ...2026-08-18 -
[사설] 친명 김민석 대표체제 출범, 대통령 의중보다 민심에 귀 기울여야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로써 집권여당은 친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게 됐다. 집권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의 성과와 책임을 사실상 공유하는 관계인 만큼 대통령 의중보다 민심의 향방을 먼저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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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분양계약 해제사유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때의 의미건축물분양법령은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을 건축물 분양계약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6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법 제9조 ...2026-08-14 -
[언주로칼럼] 제우스의 법칙[대한경제=조성아 기자]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에는 ‘제우스의 법칙’이 등장한다. 낯선 이를 존중하고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라는 고대의 규범, 크세니아(xenia)다. 놀란 감독은 이 상호존중의 원칙이 문명의 근간이며, 이를 무시할 ...2026-08-14 -
[사설] 표준만 만들고 멈춰선 PVT(태양광ㆍ열) 모듈, 인증체계 조속히 갖춰야세계 최초로 태양광 패널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얻는 PVT(Photovoltaic-Thermal) 복합모듈의 국가표준(KS)이 만들어졌으나 정작 인증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 길이 막혀 있다. 어렵게 확보한 기술이 제도 공백에 갇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가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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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기(工期),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시간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시계 바늘처럼 일정하게 흘러가는 양적 시간인 ‘크로노스(Chronos)’와 특정한 의미나 가치가 부여되는 질적 시간인 ‘카이로스(Kairos)’가 그것이다.이 두 시간의 차이는 일상에서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막 ...2026-08-14 -
[사설] 뒤늦은 주택공급 ‘속도전’, 정비사업 촉진해야 효과 크다정부가 13일 수도권 우수 입지에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 정책이다. 작년 초부터 매매 전세 월세 등 트리플 강세가 지속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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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설계도면 대로 시공한 경우에도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발주자가 시공사에 제공한 설계도면에 장애인등편의법령 소정의 편의시설이 누락된 경우 시공사가 그 설계도면 대로 편의시설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6. 4. 16. 선고 2025구합53347 판결, 항소심 ...2026-08-13 -
[기고] 지방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부동산세제가 되려면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이 함께 담겼다. 하나는 부동산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제를 통해 사람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각각의 정책적 근거는 분명하다. 다만 두 방향을 함께 놓고 보면 점검할 대목이 있다. 한편 ...2026-08-13 -
[사설] 수주전 줄어든 정비사업, 경쟁 살아날 여건 만들어야서울과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 간 수주전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 여러 곳이 몰리지만, 정작 본입찰에선 한 곳만 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 상반기 압구정ㆍ성수를 달궜던 수주 경쟁의 열기는 사라지고, 하반기 들어 홀로 응찰해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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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방 현안에 대한 군심(軍心)은 어떨까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제 개편, 주가 폭락과 단일종목 레버지리 ETF의 졸속 상장 과정,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등 현재 우리는 여러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굳건했던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보장’이 ...2026-08-13 -
[사설] 공급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착공 물량이다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급대책을 또 내놓는다. 집값 불안이 이어지고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대책인 만큼 기대도 크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와 준공업지역을 활용하고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용산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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