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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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호모 두두리’의 4755조 베팅4,755,000,000,000,000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믿기지 않는 숫자, 4755조원이다.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나란히 손을 맞잡고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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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분양계약 자동연장조항의 설명의무 이행 입증 방안최근 오피스텔ㆍ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선분양 시장에서 이른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이를 대신 이행하되, 그 과정에서 입주예정일이 별도의 통지 없이 ...2026-07-02 -
[사설] “건폭 유죄 이해 안 된다”는 대통령, 건설현장 불법 부추기나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건폭’ 사건에 대해 “그게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의 단체행동을 폭력으로 처벌한 것은 “원시 국가로 돌아간 것”이라고도 했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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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비 규제 이대로 두고 ‘닥치고 공급’ 되겠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사업마저 이주비 대출 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LH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면서 사업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증산4구역과 쌍문역서측 사업은 대출기관을 구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고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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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항변사유도급인은 하도급법에 의한 하수급인의 적법한 직접지급 요청 또는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수급인에 관하여 발생한 동시이행, 변제, 상계 등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직접지급 요청 또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하수급인의 수급 ...2026-07-01 -
[데스크칼럼] 부족함과 지나침결국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퇴했다. 2026 북중미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온 결과다. 앞서 우리 대표팀이 체코와의 1차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내 축구팬들은 환호했다.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 패배했을 때는 아쉬워했다. 그 ...2026-07-01 -
[사설] 민선 9기 오늘 출범, 이제 ‘무늬만 자치’ 털어내야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오늘(1일) 일제히 취임과 함께 4년 임기를 공식 시작한다. 16개 광역단체장과 227개 시군구 기초단체장, 3870명의 지방의원(광역 867명, 기초 3003명)들은 저마다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찬 비전을 밝힐 듯하다. 지난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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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시대, 도시를 공간 플랫폼으로 재설계할 때다AI 시대를 맞아 도시를 단순히 건물과 도로 등이 집적된 물리적 공간으로 바라보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제 도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30일 <대한경제>가 주최한 ‘2026 도시와 공간 포럼’에서 국토교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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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반도체 호남 유치, '지방균형'인가 '8월 전대'인가이재명 정부는 지난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하며 한국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세 축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약 1558조 원의 기업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 ...2026-06-30 -
[시론] 호남에 공장이 아니라 산업을공장은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은 그렇지 않다.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회에서 산업통상부 등 4개 관계 부처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호남 반도 ...2026-06-30 -
[법률라운지] 강제경매절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Q: 甲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년 7월13일 채권자 A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2011년 3월14일 채권자 B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2015년 3월1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등기가, 2017년 4월24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의 ...2026-06-30 -
[데스크칼럼] 공급 깜빡이 켜고 규제 역주행지난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닥치고 공급’(닥공) 발언이 화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월24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5월9일 다주택자 ...2026-06-30 -
[사설] ‘트리플 강세’의 경고, 정비사업 활성화에 답 있다주택시장의 매매·전세·월셋값이 동시에 치솟는 유례없는 ‘트리플 강세’가 서민 주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22~2024년 착공 감소’를 원인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그보다 2010년대 서울시의 정책 실패가 더 설득력을 갖는다.한국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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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AI 수요산업의 주권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범용 AI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가 직접 그들과 정면으로 맞붙어 기술적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기술 주권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의 원천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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