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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영장으로 법률 효력 배제 가능한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청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런데 그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 ...
2025-01-02 09:31
[취재수첩] 전기차ㆍ자율주행 그리고 SDV
[대한경제=강주현 기자]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SDV)로 자동차 산업이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혁신의 최전방에 테슬라가 있다. 테슬라는 제조품질에 대한 우려를 소프트웨어 기술로 상쇄하며 SDV의 시작을 알렸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
2025-01-02
[언주로칼럼] 희망과 불안의 경계에 선 AI세대
2024년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격랑 속에 서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안공항에서 사투를 벌였을 기장에게 전한 유족의 편지를 읽으며 글을 쓰자니 안타까움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다. 많은 것이 혼란 속에 있지만, 어김없이 2025 ...
2025-01-02
[사설] ‘2025 을사년’ 역사에 부끄러운 한해로 남기지 말자
을사년 새해 첫 출근길이다. 힘차게 내디뎌야 할 발걸음이 무겁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하며 나누는 첫 인사는 왠지 모르게 공허하다.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포부를 희망차게 설계하는 것조차 부질없어 보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국민 하나하나 가슴 ...
2025-01-02
[시론] 불확실성의 시대, 2025년 빅 픽처
안개가 자욱한 도로를 운전하는 기분이다. 깜깜한 도로를 운전하는데, 폭설이 내리더니 이제 와이퍼마저 고장난 격이다.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2025년 국내외 경제에 어떤 위협 요소들이 전개될지 가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 ...
2025-01-02
[법률라운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Q: 피고인 A는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인 B가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 사건 자료)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수신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2024-12-31
[언주로칼럼] 골든 아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한 해의 마지막 날 칼럼을 쓰는 것은 무척 부담스럽다. 불과 하루 남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에 대한 희망을 함께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새해 첫날 칼럼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하지만 희망은 고사하고 올해는 연말까지 국가적으로 ...
2024-12-31
[사설] 불황에 원가 급등… 심상찮은 건설경영 포기 사태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사업포기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전문건설사는 모두 309곳으로 나타났다. 이달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의 267곳보다 15.7%나 늘어난 것이다. 폐업신고 사유 대부분이 ...
2024-12-31
[시론] 국정마비 vs 계엄령 선포, 세밑이 을씨년스럽다
지난 9월23일자 본 시론에서 필자가 괴담으로 치부했던계엄령 선포설이 실화가 됐다. 선포돼도 과반수 이상의 야권 의석(192석)으로 해제 요구할 수 있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만 맞아떨어졌다. 황당하다. 12월3일 밤 10시27분에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
2024-12-31
[사설]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발표 못하는 비정상 세밑
기획재정부는 30일로 예정됐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기재부는 연말마다 새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정책방향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
2024-12-30
[기고] 건설산업 버팀목으로서 공제조합의 역할
최근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금융비용 상승과 원자재 수급난 등 공급(Supply) 측면의 어려움과 지방 주택경기 침체 등 수요(Demand) 측면의 어려움이 겹쳐 유래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들어 폐업한 건설업체 수는 2000개가 넘고, 건설업 기업경기 실사 지수( ...
2024-12-30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Practical Completion’과 준공의 의미
Q: 해외건설공사에서 ‘Practical Completion’과 국내의 준공은 같은 개념인가요?A: Practical Completion은 건설계약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유보금의 해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 위험의 이전, 지체상금의 종기(終期)와 같은 법률효과 발생의 ...
2024-12-30
[데스크칼럼] 비상구가 안보인다
‘엎친 데 덮쳤다’는 말 외엔 설명이 안된다. 대한민국이 그렇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는 말도 있지만, 이제 국민적 인내심에도 한계가 느껴진다.연말연시는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희망 찬 새해를 구상해야 시기다.하지 ...
2024-12-30
[사설] 설계ㆍ시공ㆍ감리 자율적 개혁으로 ‘건설 카르텔’ 오명 벗어라
정부는 지난해 4월 인천검단 사고를 계기로 끊이지 않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사고 대책으로 ‘건설 카르텔 혁파’를 같은 해 12월 내걸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1년간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설계ㆍ시공ㆍ감리 ...
2024-12-30
[사설] 국정 공백기 무안공항 참사,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에 만전 기해야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가 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활주로를 이탈, 끝단 공항 구조물과 충돌 후 화재가 발생했다. 부상자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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