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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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ㆍ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지반침하사고 막는다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사고는 총 867건에 달한다. 연평균 173건이다. 올해는 26건의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과거 5년에 비해 올해가 건수로 적은 편이다. 그런데 지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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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공기여제도 개선 효과 극대화하려면정부는 지난달 26일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하였다.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국토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발사업자의 노력이 아닌 도시계 ...2025-04-22 -
[언주로칼럼] 헌법재판관의 무게[대한경제=이승윤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대통령 파면’으로 막을 내리면서 우리나라는 ‘6ㆍ3 장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우려와 달리 탄핵 찬성ㆍ반대 세력의 큰 충돌이나 대규모 폭력 사태는 없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2025-04-21 -
[법률라운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결2024년 대법원은 강릉시장이 국민임대주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도법령과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 ...2025-04-21 -
[사설] 지방은 악성 미분양, 서울은 신고가… 양극화 해법 내놔야지방에서는 준공 후에도 오랜 기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넘치는 반면 서울 지역은 신고가 아파트가 늘어나며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수도권 1만7600가구, 비수도권 5만2467가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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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날마다 해피엔딩혹한의 시간이 물러갔다. 비가 그치면 햇살도 비추고 무지개도 피어오른다. 지난 겨울 겪었던 혼돈의 상처에서 고름을 덜어내고 봉합한 흉터에서 새살이 돋아나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기대감의 특별한 효과 때문이다. 더 좋은 날을 기 ...2025-04-21 -
[사설] 쇄도 우려되는 중국산 초저가 상품…‘방임’ 정책은 곤란하다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의 격화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초저가 상품이 국내로 밀려들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2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소액면세제도’마저 폐지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수출 활로를 찾아 새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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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이자 유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 17일 기준금리를 2.7%로 동결했다. 역시나 예상대로 신중론을 택했다.동결 이유나 배경도 역시나였다.환율은 불안하고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가계대출을 다시금 자극할 수 있어서라고 한은은 설명했다.그러나 시장 안팎에서 ...2025-04-18 -
[법률라운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학교용지법에서는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라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2025-04-18 -
[사설]탁상행정이 낳은 건설기능인등급제 표류건설기능인등급제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건설기능인 가운데 등급 확인증을 받은 사람이 2%가 채 되지 않고 등급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추진중인 후속조치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 기능인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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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주국 미국에 원자로 역수출 쾌거, K-연구로 시대 열렸다우리나라가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기술을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이 참여하는 한국 컨소시엄이 17일 미국 미주리대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20MW급 고성능 신규 차세대 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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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갈등관리의 백미(白眉), 시너지 창출재난으로 얼룩진 3월을 겪었다. 지난달 21일부터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이 10일 동안 서울의 80%에 이르는 면적을 삼켰다. “살다 살다 이런 불은 난생처음 봅니다”라는 탄식이 귓가에 맴돈다. 28명이 사망했고 3만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5-04-18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과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고,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되었기에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2025-04-17 -
[데스크 칼럼] 공백의 아이러니한국경제는 지금 4개월 넘게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이 결국 파면으로 마무리되면서 한국경제의 리더십 공백은 최소 두 달 더 이어지게 됐다.전혀 예상치 못한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내수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미국발 관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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