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법률라운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중단과 불안의 항변권원고(수급인)는 콘도미니엄 신축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년 리먼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사실상 실패하자 공정률 33.56%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사업 재개가 결렬되어 2020년 계약을 해제하고 기성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였 ...2026-08-26 -
[사설] 연식제한 문제, 건설사가 새 장비 찾는 이유도 있다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연식과 조종사 연령 제한을 둘러싼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 굴착기는 5년, 콘크리트펌프는 8년, 천공기ㆍ기중기 등은 10년을 넘으면 투입을 제한하고, 60대 이상 조종사도 기피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다. 법정검사와 적성검사를 통과한 장비와 ...2026-08-26
-
[언주로칼럼] 고층 모듈러, 생태계가 먼저[대한경제=김민수 기자]정부는 최근 주택공급 신속 방안을 발표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연평균 3000호에서 5000호로 늘려 2030년까지 총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공공주택 건설 시 일반공법 대비 초과 소요되는 공사비의 ...2026-08-26 -
[시론] 단합 육회로 덮이지 않는 민주당의 균열지난 8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김민석 신임 대표와 정청래·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 메뉴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 대신 이른바 '단합 육회'였다고 한다. '단합 육회'에는 김 대표의 고향인 서울 종로의 ...2026-08-26 -
[사설] 2차 공기업 이전, 핵심 인재 이탈 막을 인프라 구축이 먼저350여곳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산업‧기업‧수출입 등 3대 국책은행도 지방으로 옮길 듯하다. 정부는 ‘집중 집 ...2026-08-25
-
[법률라운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Q: 상가 임대인인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 약 10개월 전부터 임차인인 乙에게 재건축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甲에게 권리금을 받기 ...2026-08-25 -
[언주로칼럼]안전자산 美달러의 침몰[대한경제=권해석 기자]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2026-08-25 -
[시론] 탄소중립 산업 패권 경쟁은 도시계획 반영부터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넷제로'를 축으로 한 강력한 산업 패권 경쟁의 시대에 들어서 있다. 과거의 탄소중립이 환경 보호와 규제 준수라는 수동적 가치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넷제로는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경제적·전략적 무기로 진화했다. 이러한 패러다임 ...2026-08-25 -
[사설] 예외 늘릴 궁리 말고 1주택자는 그냥 놔둬라정부ㆍ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초고가ㆍ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초고가 ...2026-08-25
-
[사설] 서울시 정비사업 권한 쪼개기, 도시계획 난맥 부를 수 있다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가진 정비사업 권한을 중앙정부와 자치구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다 서울 전체의 도시계획 정합성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 당정은 최근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정비 ...2026-08-24
-
[권혁식의 정치 클릭] 신동욱-김재원, ‘부작위'의 책임국민의힘이 때아닌 당협위원장 물갈이 문제로 내홍에 빠졌다. 장동혁 대표가 전국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다시 뽑는 방안을 밀어붙이면서다.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처리하려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일단 안건 상정을 보 ...2026-08-24 -
[언주로 칼럼] 뉴욕은 집값을 잡지 않는다세계 최고 임대료 도시 뉴욕에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없다. 맨해튼 원베드룸 평균 매매가는 10억원 안팎, 렌트비는 가구 소득의 54.5%에 달한다. 그런데도 뉴욕시ㆍ뉴욕주 어디도 주택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는 세우지 않는다. 대신 시정부는 낡은 산업부지를 주 ...2026-08-24 -
[법률라운지] 꼬마빌딩 사후 감정가액, 언제 ‘시가’로 인정될까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꼬마빌딩,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 ...2026-08-24 -
[사설] 호황 세수는 미래에 투자하고 교육재정 칸막이는 걷어내야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55년간 이어져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변화한 경제·인구 구조에 맞춰 경직된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미래기금은 내국세 ...2026-08-24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