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윤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협치 가능성 보여줬다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취임 후 처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어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5부 요인ㆍ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이 대표와 마주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신경써달라” ...2023-11-01
-
[시론]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 국민과 민생이 우선이다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이 올랐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2일 이전에 통과시켜야 하지만 이를 그대로 지킬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도 ‘이재명표 예산’과 ‘윤석열표 예산’의 힘겨루기로 크리스마스 직전에야 가까스로 국회 ...2023-10-31 -
[법률라운지] 관리처분총회를 위한 조합원 권리내역의 통지범위Q: 관리처분총회를 위해 전체 조합원의 종전 자산 및 종후 자산의 내역을 조합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나요?A: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건축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중요한 행정계획입니다. 도시 및 ...2023-10-31 -
［데스크칼럼］‘수주절벽’보다 더 무서운 ‘착공절벽’올해 건설수주액이 작년(229조7000억원)보다 21.2% 급감한 181조원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한국건설경영협회에서 나왔다. 그마저 ‘올해 공공ㆍ민간의 계획물량이 일정대로 소화됐을 경우’란 전제를 달았다.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올해 8월 누적 건설수주액 감소폭은 24 ...2023-10-31 -
[사설] 한국 경제력, 4분기 성장에 박차 가해 G7과 격차 좁혀야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주요 7개국(G7)의 최하위 국가인 이탈리아와 비교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출 확대에 민관이 막판 총력을 기울여 ‘G7 수준 경제력’ 달성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가야 할 것이 ...2023-10-31
-
[사설]검단주차장 붕괴 후속입법 정부대책과 연계해야국회가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의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발의된 법안만 4건에 이른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만드는 것이니 뭐라고 할 말은 아니다. 그런 ...2023-10-31
-
[시론] 3高 시대 한국 생존전략2023년 한국은 3高 시대를 맞아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삼아야 한다. 3高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이다. 정부는 전화위복(轉禍爲福) 자세로 2024년 경제가 성장하도록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해외 기업을 유치해야만 살아남을 수 ...2023-10-31 -
[시론]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2024년 세계 경제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시대다. 즉,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시대다. 2023년까지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24년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경제전망 보고서에 “Persistent Challenges” ...2023-10-30 -
[법률라운지] 연차별 하자보수종료 합의의 법적 효력연차별 하자보수종료 합의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 자체가 쉽지 않다. 실소유자 거주 비율이 대체로 평균 70% 전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80% 이상 동의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2023-10-30 -
[취재수첩] 부산엑스포 유치전 코앞…막판 스퍼트 ‘총력’‘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결과에 따라 ‘부산엑스포’ 유치 성패가 달렸다.한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동안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가 치열한 경쟁을 ...2023-10-30 -
[사설] 막 오른 예산 전쟁, 민생ㆍ재정건전성 모두 잡아야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가 각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 ...2023-10-30
-
[시론]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2024년 세계 경제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시대다. 즉,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시대다. 2023년까지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24년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경제전망 보고서에 ‘Persistent Challenges’ ...2023-10-30 -
[사설] 현장에서 쏟아지는 의대 증원 요구, 최대 반영해야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각 대학을 상대로 수요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대부분의 의대에서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이미 증원 의사를 밝힌 의대들의 요구 규모만도 600여 명에 달해 최종 수요 ...2023-10-29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의무의 미이행과 신탁계약상 권리행사최근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상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건설공사에서는 막대한 자금의 조달이 필요해 PF대출을 통해 사업비 또는 공사비를 마련하게 되는데, PF대출에는 신용이 약한 시행사보다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가 필수적 ...2023-10-27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