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언주로칼럼] 내로남불[대한경제=이승윤 기자]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던 정당이 집권 이후에는 그 말을 정반대로 뒤집는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야당 시절 내세웠던 사법부 독립이나 성역 없는 권력 수사의 원칙이 지금도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지 의문 ...2026-10-12 -
[법률라운지] 꽂임촉 미시공과 외벽 석재 철거 여부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원칙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다. 귀책을 이유로 가해자를 응징하거나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이익을 안겨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 하자소송, 특히 외벽 석재 꽂임촉 미시공 쟁점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를 보면, 이 대원칙 ...2026-10-12 -
[기고] 특허정보의 유레카, 키프리스창업을 꿈꾸는 청년,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연구자, 새로운 제품을 고민하는 기업인에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만큼 기쁜 순간은 없을 것이다.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이 순금인지 알아내라”는 준엄한 왕명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다 해법을 찾고 “유레카!”를 외쳤던 ...2026-10-12 -
[취재수첩] 카카오가 신뢰를 얻으려면[대한경제=최형균 기자]최근 카카오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멤버십 서비스에도 주가는 좀처럼 반응하지 않고 있다. 출시 당일 약보합세에 머문 주가는 8일 3만2400원에 마감해 52주 최저가(3만2200원)와 불과 200원 차이다. 2020년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2026-10-12 -
[사설] 검단 붕괴 3년, 구조설계 책임제는 왜 겉도나2023년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구조설계의 전문성과 책임체계를 되돌아보게 했다.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설계 오류를 걸러내기 어렵고, 사고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2026-10-12
-
[사설] 도심 임대주택 공급 위축, 오피스텔 세제 규제 손질해야도심 비아파트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원인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오피스텔 시장의 공급 기반부터 되살려야 한다.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2023년 5만7223실에서 지난해 3만7957실로 줄었고, 올해는 1만3129실에 그칠 ...2026-10-12
-
[시론] AI는 ‘어떻게’, 사람은 ‘무엇을’영화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가 그려낸 인간과 AI의 이야기는 장엄한 전쟁이다. 그러나 현실의 디스토피아는 조용하고 나른하게 찾아왔다. 인류는 기계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유능한 조수에게 완벽한 결과를 얻어낼 것인지”를 고민하며 ...2026-10-12 -
[법률라운지] 총액계약 방식 공사도급계약의 실무상 적용에 관한 소고‘총액계약’이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을 구분하는 법리는 널리 알려져 있고, 각 계약방식 구분에 관한 판결례 역시 상당 수준 축적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총액계약 법리가 구체적 ...2026-10-08 -
[데스크칼럼] 개미구멍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구멍이나 틈을 ‘의공(蟻孔)’이라고 한다. 개미가 파 놓은 구멍이란 말이다.개미구멍이라 하면 생각나는 속담은 ‘방죽(큰 둑)도 개미구멍에 무너진다’, ‘개미구멍에 공든 탑 무너진다’ 등등이 있다. 티 나지 않는 작은 실수나 작은 빈틈이 엄 ...2026-10-08 -
[사설] 국정 운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공개 발언을 둘러싸고 ‘만기친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X(옛 트위터)에만 116건의 글을 올렸다. 취임 이후 게시물은 960건을 넘어섰다. 여기에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과 기자회견, 생중계 국무회의까지 더하면 역대 ...2026-10-08
-
[법률라운지]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시행사(원고들)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시공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종전의 하급심 판결에서와는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 ...2026-10-07 -
[데스크 칼럼] 바닥 뚫고 지하건설업 체감경기가 바닥을 기다 못해 지하를 뚫고 추락하고 있다. 건설경기 추락의 깊이는 숫자로 여실히 드러난다.건설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는 크게 두 가지다. 선행지표로 불리는 건설수주, 그리고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이다.이 중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실적을 ...2026-10-07 -
[시론] 검찰개혁, 권한은 나눴지만 원칙은 세웠는가“검찰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많은 일은 누가 하는가.” 국민에게는 이런 의문이 앞설 수밖에 없다.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그 기능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중 ...2026-10-07 -
[시론] 반쪽짜리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정부는 지난달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도시형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자족기능을 높이고자 도입된 지식산업센터가 심각한 공급과잉으로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 ...2026-10-07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