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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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실가스 감축 상향에 철강·시멘트 ‘곡소리’, 이러다 공장 멈춘다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로 상향하기로 했다. 6일 국회 공청회에서 50~60% 감축안과 53~60%안 가운데 하나를 다음주 브라질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정부안으로 최종 제시하기로 한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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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알 수 없는 원자력 외교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원자력 외교에 관한 사실들은 필자가 알고 있는 것들과 너무 다르다. 첫째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2015년도 개정 당시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고위급 ...2025-11-07 -
[언주로칼럼] 성급한 사법개혁[대한경제=이승윤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2025-11-06 -
[법률라운지]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에 대한 책임한정특약의 효력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사인 위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매도인 지위에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종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신탁회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 ...2025-11-06 -
[사설] 규제에 갇힌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해야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정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규제로 길을 막았다”는 불만이 커진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여전히 75%로 묶여 있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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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공사 ‘짝퉁 특허’의 민낯, 공법 선정 투명화가 답이다지자체의 공공 공사 입찰에서 ‘짝퉁 특허’가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지방 공공조달 생태계의 병든 구조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당국에 따르면 매년 건설 분야에서 1만2000건이 넘는 특허가 출원되지만 이 중 94%는 국토교통부의 검증 시스템인 ‘건설신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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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소버린 AI 환상과 텅 빈 데이터 곳간글로벌 AI 경쟁에 정부도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소버린 AI’, 즉 한국의 AI 주권을 확보하는 구상이다. AI 3大 강국 진입, 잠재 성장률 3% 확보를 목표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구축되었다. ‘K-AI’ 구축을 위해 2천억원을 투입 5개 정예팀을 선정 후 데 ...2025-11-06 -
[법률라운지] 수요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1. 사안의 개요기타 공공기관인 갑(수요기관)은 조달청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사무를 위탁하였고, 이에 조달청이 그에 대한 입찰절차를 진행한 결과 을이 낙찰받아 조달청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을의 직원 병이 입찰과정에서 설계심의위원 ...2025-11-05 -
[데스크칼럼] 생산적 예산 편성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개 금융지주(KB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ㆍiMㆍBNKㆍJBㆍ한투ㆍ메리츠)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10개사의 연결당기순이익은 총 15조4428억원에 달한다. 1년 전 보다 1조3872억원(9.9%)이나 뛰었다. 지주마다 차이가 ...2025-11-05 -
[사설]내년 건설경기도 기대난…구조적 위기라는게 더 큰 문제내년 건설경기가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ㆍ이하 건산연)은 4일 대한경제와 공동주최한 2026 건설ㆍ자재ㆍ부동산 경기전망 및 시장안정ㆍ지속가능성 확보 세미나에서 내년 건설수주를 올해보다 4% 증가한 231.2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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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시정연설 새해 예산안, 지역 활성화 SOC투자 확 늘려야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 출석해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원안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 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 시정 연설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새해 예산안 편성 관련으로는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공의 토대인 인공지능(AI)와 R&D 투자 확대,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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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솔선수범'의 빈자리, '내로남불'이 차지했다"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모범을 보인다." 리더의 최고 덕목으로 꼽히는 '솔선수범(率先垂範)'의 사전적 정의다. 그러나 이 말의 무게는 단순히 '먼저 나서는 것'에 있지 않다. 공동체가 본받을 만한 모범을 드리워야 비로소 완성된다. 스스로 세운 원칙을 누구보다 엄격하 ...2025-11-05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직접 지급청구권 인정 여부Q: 당사는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가 발주자 및 당사의 서면 승낙 없이 B사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A사가 파산할 경우, ...2025-11-04 -
[데스크 칼럼] 위험한 확증편향얼마전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느닷없이 백브리핑을 열었다.백브리핑은 ‘백그라운드 브리핑(Background Briefing)’의 줄임말로, 정부나 기관이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비공식적인 브리핑이다.이날 백브리핑은 사전에 구체적인 공지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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