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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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ㆍ3 비상계엄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자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음에도 사과가 없었고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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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멸실 예정 주택의 취득과 취득세지방세법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이 경우의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2026-02-19 -
[데스크 칼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정부가 해를 넘기면서까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설 연휴 전 내놓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두고 하는 얘기다.이번 민자 활성화 방안은 지난 2024년 10월 마련한 같은 제목의 대책 이후 500일 만이다.당초 지난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2026-02-19 -
[사설] 연일 부동산 압박 李 대통령, ‘실거주 1주택’은 흔들지 말라설 연휴에도 부동산 공방은 거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문제를 정조준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맞대응하며 SNS 설전이 이어졌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압박하겠다는 대통령의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 다주택 보유층이 시장에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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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보완을 생각해 보자올해 들어서도 주택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정부 정책은 크게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세제 강화로 구분된다. 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시장 왜곡은 커질 수 있다. 정부의 ...2026-02-19 -
[사설] 설 민심이 보낸 경고, 與는 오만 버리고 野는 각성해야설 연휴가 끝났다. 정치권은 설 민심에 대해 어김없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명령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독주하는 민주당에 맞서 야당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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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도로공사에 수반된 부대공사의 비용 부담도로에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시설을 설치ㆍ유지하려면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전기 등 시설이 점용하던 도로에 도로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전기 등 시설에 대한 공사(부대공사)도 필요하게 되는데, 도로법은 부대공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 등 시설에 관하여 도로점용료를 ...2026-02-13 -
[언주로 칼럼] 대형마트를 죽인 범인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일부 완화될 조짐이다. 온라인 배송과 관련된 심야 영업에 한해 빗장을 풀겠다는 것이다. 2012년 대규모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 14년 만이다. 이름은 ‘발전법’이었지만, 이 법이 대규모 유통산업을 발전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정 ...2026-02-13 -
[사설]무너지는 지방건설, 회복위한 특단조치 시급하다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종합건설사의 폐업이 신규 등록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키스콘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528곳인데 반해 폐업은 675곳으로 나타났다. 폐업의 증가는 지방에서 두드러진다. 제주는 12곳이 신규 등록한 반면 30곳이 폐업했다. 강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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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골목길 가로등이 스마트해질 때금년도 CES의 풍경은 분명하다. 인공지능이 결합된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시장의 중심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뒤편, AI 영상 분석과 센서, 조명과 통신이 결합된 도시 인프라 기술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영화 ...2026-02-13 -
[사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6개월 유예,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정부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처를 예고대로 오는 5월9일부터 재시행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2022년부터 반복적으로 유예된 일몰 시한을 4년 만에 종료하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세입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인의 실거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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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자를 이유로 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청구의 법적 근거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하도급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수급인과 하수 ...2026-02-12 -
[언주로 칼럼] 올 SOC '분수령'새해들어서도 건설경기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반등의 핵심인 건설투자가 올해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9%로 소폭 올렸다. 반도체 경기 호조세에 따른 수출과 민간 ...2026-02-12 -
[사설] 또 나온 민자 활성화 대책, 이번엔 달라야 한다정부가 11일 새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근년 들어 벌써 세 번째다. 민자 활성화는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지만, 그동안의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과 사업 확대를 약속했지만 실제 착공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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