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법정관리시대 시공능력평가‘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1965년부터 공공ㆍ민간공사의 입찰 자격 제한과 시공사 선정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또 신용평가사 등의 건설사 신용평가와 보증기관의 리 ...2025-03-07 -
[시론] 건설업으로 경기를 살리자정부와 국회는 건설업으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 2025년 3월 대한민국 경제는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 불안정, 트럼프 대통령 25% 고관세 정책과 전 세계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경제가 매우 어렵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개업 ...2025-03-07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의 위탁자 지위 확인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도시정비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주체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시행할 수도 있다.이 ...2025-03-06 -
[언주로칼럼]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대한경제=조성아 기자]자산어보(玆山魚譜)는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유배지였던 전남 신안 흑산도에 머물면서 쓴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다. 그는 남다른 호기심으로 흑산도 근처 227종의 물고기와 바다 생물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해부학적 지식까지 담 ...2025-03-06 -
[사설] 침체 건설경기 회복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대한건설협회는 5일 건설회관에서 국회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개선 과제를 집중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건설업계에서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각 시ㆍ도 회장이, 국회에서는 권영진 국힘 국토교통위 간사 등 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2025-03-06
-
[사설] 지방건축위의 재량권 남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라지방건축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해 규제를 남발해온 관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태점검에 나섰다. 철저한 조사를통해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재량권 남용 사례가 확인되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부 기초지자체 건축위원회가 상 ...2025-03-06
-
[시론] 광화문광장의 환골탈태 조건한국인이 많이 찾는 여행지 가운데 하나가 체코의 프라하다. 필자도 두 차례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들른 곳이 카를교와 프라하성, 구시가지광장이다. 특히 구시가지 광장(Old Town Square)은 걷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은 곳이다. ...2025-03-06 -
[법률라운지] 분양사업자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을 때를 대비한 조치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에 근거하여 분양사업자, 시공자, 하자보증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분양사업자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소송(선행소송)의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과정에서 난감 ...2025-03-05 -
[언주로 칼럼] ‘브루탈리스트’에 투영된 건설업[대한경제=정석한 기자]최근 영화 ‘브루탈리스트(Brutalist)’를 관람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계 헝가리인 건축가가 미국으로 건너와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3시간 34분이라는 긴 호흡 속에서 그려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역할을 ...2025-03-05 -
[시론] 건설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지난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설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초래되었다. 사고 유형은 다르지만,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2022년 1월)와 인천검단 지하 주차장 붕 ...2025-03-05 -
[사설]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조정, 확실한 법적 근거 필요하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가 크다. 이 법률안은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했고 발주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했다.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물가변동 ...2025-03-04
-
[사설] 트럼프 쇼크 상륙도 안 했는데 ‘트리플 감소’, 안갯속 한국 경제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지표가 일제히 뒷걸음한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산업생산은 전월비 2.7%나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나타냈다. 트럼프 쇼크가 한반도에 상륙도 하기 전에 벌써 경제 체력이 ...2025-03-04
-
[데스크칼럼] 건설안전, 환경 조성이 먼저[대한경제=정회훈 기자]건설현장에서 또 대형사고가 터졌다. 지난달 25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천용천교 공사현장에서 거더(빔)가 무너져 내렸다. 수백t의 거더들이 최대 52ｍ 교각 아래로 속절없이 떨어지는 사고 영상에 모골이 송연해졌다 ...2025-03-04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탁재산에 대한 고유재산 허가 신청의 관계대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이 신탁재산에 대한 고유재산 허가를 받는 것과 현금청산대상자의 청산금 청구가 별개의 의무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대법 ...2025-03-04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