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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가짜뉴스와 비호감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맞붙었던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SNS를 통해 유포됐던 풍문 가운데 하나가 여태 잊혀지지 않는다. 그 풍문이란, 힐러리 클린턴이 대규모 어린이 인신매매 조직을 이끌고 있고, 그 조직은 미국의 인기 있는 피자 체인점 지하에 어린이들을 ...
2024-02-16 07:00
[법률라운지] 물가변동에 관한 계약조항은 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연초부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등 PF 위기 상황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PF 위기 상황의 원인으로 공사원가의 급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사원가의 급등은 상당 부분 대외적 요인으로 촉발된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원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사에서는 물가 ...
2024-02-16
[사설]국토교통 R&D 없이 수도권 30분대 출퇴근시대 열수 있나
국토교통분야 연구기관들이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분야 모든 R&D사업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올해 R&D사업 예산은 총 4592억원으로 작년보다 1557억원 감소했다. 최근 ...
2024-02-16
[시론] 원하는 감동, 원치 않는 감동
음악에 문외한인 필자가 왜 쇼팽(Chopin)의 피아노곡 녹턴(Op.9:No2) 연주에는 감동할까. 건반 사이 여백을 느리게 오가는 소리가 이어져 풍성하게 들린다. 피아노가 노래하는 듯하다. 소리가 뚝뚝 끊어지는 건반악기의 한계가 사라진다.게슈탈트 심리학(gestalt ...
2024-02-16
[시론]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
지난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 곧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일감 3조3000억 원 공급, 원전 설비 수주 5조 원 달성’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는 업무 ...
2024-02-15
[사설] 소비자 기만하는 ‘뒷광고’ 근절 위해선 플랫폼도 제재해야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뒷광고 근절을 위해선 플랫폼에 대한 제재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 ...
2024-02-15
[사설] 중대재해 공포, “의원님들 현장 와보라” 안 들리나
중소기업인 5000여명이 14일 수원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전국에서 모인 3500여 중소기업인들은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
2024-02-15
[법률라운지] 공기업이 발급한 ‘품질미흡’ 통지,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최근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일부 공기업은 이와 관련하여 내부 지침 내지 내부 규정에 근거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건설안전에 높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기업이 내부 지침 내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
2024-02-15
[취재수첩] 의대 증원 드디어 첫 단추…이번엔 다를까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가 드디어 첫 단추를 끼웠다. 정부는 최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로써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늘어날 전망이다.다만 지난 2020년 의사들의 반발로 정책이 중단된 적이 있어 이번에 ...
2024-02-15
[데스크칼럼] 밸류업은 마라톤이다
모처럼 만에 우리 증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고치 경신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일본 증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승 기대감이 크다.전날 코스피가 美 금리인하 지연 이슈로 조정을 받긴 했으나, 상승 탄력은 여전하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그 배경으로는, ...
2024-02-15
[사설]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눈앞, 실익 꼼꼼히 챙겨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EU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미국의 승인만 받으면 최종 합병이 성사되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조건부 승인’이다. 화물 부 ...
2024-02-15
[논현만필] 스토리텔링 제1법칙
리얼리즘의 거장 켄노치감독의 ‘나의 올드 오크(My old oak)’는 영국의 한 폐광촌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을 맞이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들은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비난하지만 마지막엔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희망의 끈을 이어간다. 이들이 함께 행진하는 피켓에는 ‘ ...
2024-02-15
[언주로 칼럼] 팔로워십
건설산업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잿값이 수년째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탓인데, 자잿값의 변동성은 여전히 유효하다.실제 철근은 지난 2020~2021년 중국이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인 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
2024-02-14
[법률라운지] 학교 앞 카센터를 공공 공지로 지정하는 고시의 위법성
Q: A씨가 1993년부터 카센터를 운영하던 중 2000년에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이후 안전사고 위험 우려 등을 이유로 2022년 관할 구청은 해당 토지를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한 공공 공지로 결정하는 고시를 하였다. 이 고시는 적법할까 ...
2024-02-14
[사설]살기 좋은 지방시대, 촘촘한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정부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그동안 열 번의 민생토론회가 열렸지만 비수도권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민생토론회 주제가 지방시대이고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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