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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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조합 임원의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 ...2025-04-29 -
[데스크칼럼] 도입 취지 사라진 종합심사제정부는 지난 2006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도와 저가 심의를 도입했다.그러나 일부 건설사의 무리한 수주 욕심에 따른 덤핑 입찰과 그로 인한 품질 저하, 저가 심의 과정의 로비 문제 등이 불거져 10년 뒤인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 ...2025-04-29 -
[사설] 건설투자 급감,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강구해야올 1분기 건설투자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3.2%로 전체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리고 내수 침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건설투자 감소에는 민간 금융권의 건설업 대출 비중 대폭 축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신한은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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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량 붕괴 사고, 충분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시공 과정에서 교량이 붕괴하는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09년 의정부 경전철, 2017년 평택 국제대교, 2024년 경기 시흥시 교각, 올해 2월 서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상부 구조물(거더)이 시공 중에 붕괴됐다. 잊을만하면 반복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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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방개혁,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지난해 계엄령 선포의 혼란 이후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시기가 왔다. 각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국방정책을 비롯해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다양한 정책 비전을 담은 공약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이중 국방정책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경찰과 더불어 합법적으 ...2025-04-29 -
[기고]흡연의 폐해 당신도 피해자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25-04-28 -
[법률라운지] 전문 학회 등 대응기구 설립의 필요성사실관계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상이하게 선고되는 하자항목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금액이 상당한 주요 항목만 열거하더라도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액체방수 두께 부족, 층조인트 균열 보수, 준공내역서상 누락 내역, 타일 뒤채움 부족, 방화문의 ...2025-04-28 -
[언주로 칼럼] 정치인의 언어[대한경제=조성아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의 여파는 아직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국민에겐 대통령을 잘못 뽑아 겪게 된 최악의 결과가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택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다. 우리 ...2025-04-28 -
[기고] ‘공동 실버주택’ 지금이 적기다지난달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재산을 잃은 아픔뿐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마저 요원한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뿐이다. 특히 고령층 이재민들은 삶의 황혼기를 준비해야 ...2025-04-28 -
[시론] 지브리 프사, 재앙인가, 축복인가?지난 3월 25일 출시된 ‘GPT-4o 이미지 생성’에 탑재된 지브리 풍 그림 열풍은 AI의 본격적인 대중화의 물꼬를 텄다. 이밖에 ‘동물의 인간화’, 사진 속 인물을 바비 인형처럼 바꾸는 ‘바비박스 챌린지’ 등도 가세하고 있다. 이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원하 ...2025-04-28 -
[사설] 경제부총리 ‘건설투자 활성화’ 지시, SOC 증액으로 이어져야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6일(현지시간)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1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현지에서 가진 F4 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된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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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중도 확장 및 ‘진정성’이 관건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 순회 마지막 경선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큰 표차로 제치고 대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 전 대표로선 지난 2022년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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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도이전 공약, 공약(空約)이 되지 않으려면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었고,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후보들의 선거공약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선거공약들 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2025-04-25 -
[기고]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수익형 민자사업방식을 통해 공연장 준공 후 그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각 건설사의 사업시행자(SPC)가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갖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누구인지가 문제 된다.고용노동부는 ‘A시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통해 공연장을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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