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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잘나가던 제약사 내분으로 내몬 상속세, 이대로 둘 건가
무거운 상속세 부담이 건실한 기업을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사례가 발생했다. 한때 연간 8조원대의 개량신약 기술수출 성과로 글로벌 제약사 위상을 다졌던 한미약품이 오너 가족 내부에 첨예한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반토막 나고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2020 ...
2024-03-28 04:00
[사설]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8일)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13일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펼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부각 ...
2024-03-28
[시론] ‘내부통제’ 성공의 요건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올 1월에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80개 국가 중 32위를 기록했다. 높은 순위처럼 보이지만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만 따지면 38개 국가 가운데 22위로 하위권이 ...
2024-03-28
[법률라운지] 내력벽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일까
Q: A와 B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데, B가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의 벽체를 해체하였다. 이에 A는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내력벽을 해체한 것은 건축법령 위반이라며 관할 구청에게 신고하였으나, 도리어 관할 구청은 내력벽을 해체한 대수선을 허가하였다. ...
2024-03-27
[언주로칼럼] 정치인의 품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내일부터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총선 전날인 오는 4월9일까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뜨거운 유세 경쟁이 이어질 예정이다. 길거리는 더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되는 마이크 등 확성기 소리도 곳곳에서 들릴 것 ...
2024-03-27
[시론] 김정은이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숨은 이유
얼마 전 美 국가정보국(DNI)은 ‘김정은은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부심을 위해 핵 폐기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다’라고 분석했다. 이는 핵의 엄청난 파괴력에 기인한 안보 불안 등 북핵의 ‘외형’에 주목했던 그동안의 인식을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으로 돌리게 한다. 그렇다 ...
2024-03-27
[사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지역경제 활력 마중물 기대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26일 출범했다. 정부의 말을 빌리면 이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ㆍ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에서 출자한 3000억원 규모 ...
2024-03-26
[사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역경제와 기업살리기에 중점 둬야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골자로 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 확정했다.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분야 등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 정도 늘어난 6 ...
2024-03-26
[언주로 칼럼] 건설산업과 워라밸
[대한경제=정석한 기자]한국 건설산업을 이끄는 핵심 플레이어인 ‘건설기술인’ 수가 내달이면 100만명(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단일 업종 내 단체의 회원수가 100만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일이다. 이는 ...
2024-03-26
[법률라운지] 하도급 제한 위반죄의 기수시점
Q: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방화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받고, 2023년 5월경 A사에게 방화문 제작 및 설치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와 A사는 2023년 10월경 방화문 제작 및 설치공사 중 방화문 제작만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하도 ...
2024-03-26
[사설] 정비사업 유찰 사태, 조합의 초고급 마감재 요구도 한몫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몸사리기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 여파로 정비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서울 강남권 등 알짜지역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에서도 유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는 조합은 공사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 건설사 ...
2024-03-26
[시론] 화성남자, 금성여자
남자는 여자도 자기와 같이 생각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리라는 그릇된 기대를 갖고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 오해를 하며 산다. 이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남녀의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 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화성남자와 금성여자에 관한 책 ...
2024-03-26
[사설]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철시켜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이번주 개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르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내 심의 결과를 장관 ...
2024-03-25
[법률라운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 동향
EU, 미국 등은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하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보고, 이를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찍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 ...
2024-03-25
[사설] 정치적 고려 인한 전기요금 역전, ‘원가주의’로 정상화해야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에서 원가가 낮은 산업용 전기가 원가가 많이 드는 주택용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는 ‘역전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는 ㎾h당 173.5원으로, 주택용 158.4원보다 15.1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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