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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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열람ㆍ복사한 선거인 명부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2026-08-20 -
[데스크칼럼] AI 광풍과 탄소중립[대한경제=정회훈 기자]오늘(20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관련한 제4ㆍ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제4차 토론회는 ‘전기국가 전환’에 대해, 제5차는 ‘전력수요ㆍ재생에너지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이 중 제5차 토론회에 산업계의 이 ...2026-08-20 -
[사설] 임대주택 활성화, 공사비 연동형 복원하고 분양전환 길 넓혀야정부가 8·13 주택공급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정작 핵심은 비껴갔다. 민간이 지은 주택을 LH가 사들이는 신축매입임대는 지난 3월 공사비 연동형을 폐지하고 공사비 상승분을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감정평가형만 남겼다. 민간임대도 20년 장기 상품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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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AI 경쟁력, 이제 검증과 통제에 달렸다인공지능의 위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영화 속 장면을 떠올렸다. 인간의 명령을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는 오랫동안 공상과학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사례들은 이 문제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AI 기업 앤트로픽이 개발한 ‘클로드 미토스 ...2026-08-20 -
[사설] 대법관 제청을 문제 삼는 여권, 삼권분립 망각하나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자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 패싱”, “임명권 도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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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간투자 기초 흔드는 세제 개편정부는 최근 세제 개편을 통해 1980년대 후반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05조에 규정해 일몰(유효기간)을 연장해온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물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2026-08-19 -
[법률라운지]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남은 과제는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지난 5월26일 오후 서울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작업 중 도로 상판, 거더와 비계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건설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에는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의 주도로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2026-08-19 -
[시론]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 정책정부가 지난 2026년 6월 29일에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그리고 피지컬 AI(로봇 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총 1,50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초대형 산업·인프라 프로젝트이다. ...2026-08-19 -
[사설] 김정은엔 손짓, 한국엔 압박…‘한미동맹’ 흔들려선 안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으며 대화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국방부에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에 3500억달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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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간판값’ 2.2조원, 사익편취 통로 되지 않게 해야지주회사 등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지난해 2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른바 ‘간판값’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통로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거래 질서를 세울 때다.공정거래위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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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과 공유자ㆍ상속인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선정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 다만 상속ㆍ결혼ㆍ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이다(같은 항 단서).법제처는 공유자 중 1인이 재 ...2026-08-18 -
[사설] 노란봉투법 보완, 노조 반발보다 국익이 우선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상 허용되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 노조의 경영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쟁의 대상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과 첨단특구단지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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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 공급에 눈 돌린 8·13 대책, 정비사업 규제 더 풀어야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민간 주택 공급의 역할에 다시 주목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간 공공택지와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PF 보증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함께 내놨다. 도시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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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즉답 없는 질문이 건설의 미래를 좌우한다다섯 살이 채 안 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시장 질서와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18세기 영국발 제1차산업혁명보다 더 크고 빠른 변화라는 평가다. 산업 현장뿐 아니라 지식과 미래를 가르쳐야 할 대학마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선뜻 답하기 어려워진 시대다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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