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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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른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은 혼란스럽다정부 여당의 잇따른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부 정책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만큼 예측가능하고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대내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여당의 계속되는 ‘헛발질’은 아무리 총선용이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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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Q: A는 우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최대 1.2m의 성토와 4m의 절토가 필요했다. 이러한 성토나 절토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나, A는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고, 행정청도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하지 않고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2023-11-08 -
[데스크칼럼] 성동구의 스마트 흡연부스아침 출근길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할머니 세 분을 마주치게 된다. 마대와 집게를 들고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를 줍는 3인1조 ‘작업조’다. 지하철 입구에서 20m가량 떨어진 곳이 할머니들의 작업장소다.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항상 흡연자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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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엔지니어링사 종사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행정예고를 생략한채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행정예고를 생략한 이유에 대한 행안부 관계자의 답변이 가관이다. “행정예고는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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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 지성의 위기를 통탄한다오늘날 학문과 지성의 정도(正道)가 망각되고 사이비와 속설(俗說)이 판을 치고 있다. 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지성들의 기개가 죽고 학자들이 의(義)보다 이(利)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던 적이 ...2023-11-08 -
[사설] 일찌감치 ‘연계 카드’ 흔드는 거야(巨野), 예산안 심사 일탈 우려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여권에 의한 민주당 요구 수용과 예산안 통과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난해 심사 파행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7일자 언론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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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Q: 9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에 관하여 A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재건축을 결의하고 재건축에 반대하는 A를 상대로 A 소유 구분건물 중 각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 ...2023-11-07 -
[사설] 국가 R&D 예산, 혁신기술 개발에 ‘선택과 집중’ 이뤄져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에 따른 나눠먹기식 R&D 예산’ 발언을 계기로 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해 내년도에 대폭 삭감된 국가 R&D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복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와 야당의 반발을 감안한 입장으로 이해되지만,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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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주택 공급실적 미미, 현 상황에 맞춰 계획 재수립해야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민간보다 공공 부문에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 부문 주택건설 인ㆍ허가는 9584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4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 인ㆍ허가는 24만6287가구로 작년보다 32.2% 줄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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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 정치판의 “상식 파괴”요새 정치판을 보면, ‘상식 파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상식 파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중요한 3요소는, 선거 구도, 바람(風) 그리고 인물(공천)이다. 그런데 선거 구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2023-11-07 -
[법률라운지] 신탁종료에 따른 수탁자의 면책Q: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가 계약상 책임을 면하게 되나요?A: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제3자와 체결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그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탁재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경우 고유재산으로도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2023-11-06 -
[언주로 칼럼] 불길한 예감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 올 들어서부터 예감이 썩 좋진 않았지만, 얼마전부터 그 징후는 더 심해졌다. 최근 발표된 건설업 선행지표를 보면서 하는 말이다.건설수주는 건설업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다. 그런데 이 건설수주가 심상치 않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영향 ...2023-11-06 -
[사설]‘로비는 범죄’ 정립돼야 기술형입찰 공정성 확보된다조달청이 내년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풀(Pool)을 올해보다 11.1% 늘린 650명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여기에 현재 6400명인 전체 평가위원 규모도 1만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한다. 조달청이 풀을 확대하는 것은 전문성 제고와 심의건수 증가도 있지만 우선의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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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 ‘상생방안’, 자율에 맡기되 국민 체감 수준 나와야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6일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그룹 회장과 회동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돈 잔치’를 지적한 데 이어 최근 ‘갑질’, ‘종노릇’ 등 강도 높은 비판에 따른 것으로 은행권 상생 패키지와 사회공헌 프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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