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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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발주자’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2026-07-10 -
[사설] AI시대 K-건설, 안전과 혁신이 도약의 발판이다9일은 제79회 건설의 날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건설인들의 땀과 헌신을 되새기는 동시에 건설산업이 미래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약을 다짐했다. 건설은 도시와 주택, 철도와 항만, 공항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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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맥주 한 잔, 어때요?2017년 영국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됐다. 성평등, 기후 변화, 성소수자 권리 등의 이슈 역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첨예하게 충돌했다. 당 ...2026-07-10 -
[사설] 주담대 ‘3억 제한’ 빗장…주거사다리 걷어차지 말아야가계대출 큰손인 KB국민은행이 10일부터 전국의 주택구입자금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한다. 지난 8일 발표 이후 이틀만의 전격 시행이다. 가계 부채와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호응한 것으로 다른 시중은행에도 유사한 조처가 잇따를 듯하다.K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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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배제 합의의 유효성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2026-07-09 -
[데스크칼럼] 몽니일까, 신기루일까욕만 안할 뿐이지, 감정은 상할대로 상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전통 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은행 이하 은행권과 이른 바 혁신금융을 이끈다는 블록체인ㆍ디지털자산업계가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지난해 상반기를 거치며 국내 금융시장에는 스테이블코인이란 거대한 ‘ ...2026-07-09 -
[사설] 건설현장 안전, 책임과 권한의 균형부터 맞춰야건설현장의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온 정책 방향도 당연한 흐름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안전을 강화한다기보다 책임만 확대하는 데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건설산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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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는 길을, 시장은 혁신을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의 '유럽 산업정책의 진화' 보고서는 EU 산업정책의 역사와 현재, 미래 과제를 분석한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산업정책 경쟁, 생산성 둔화, 지정학적 긴장, 탈탄소 전환에 직면한 EU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을 다시 전면에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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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지표 반등 넘어 체질 개선의 계기 돼야정부가 다음 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긍정적 지표 뒤에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 수도권 집중이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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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부동산판 금융감독원’ 논의 본격화, 건설업계가 준비할 것들부동산 시장을 전담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구상은 2020년 ‘부동산거래분석원’ 논의 이후 잠복해 있다가 올해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4건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 세부 설계는 서로 다르지 ...2026-07-08 -
[데스크 칼럼] K-웨이브, ‘K-AI시티’“AI(인공지능)시티? 그게 뭔데?”“스마트시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지금 생성형AI를 사용하고 있는데, AI시티는 너무 먼 얘기 아닌가?”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 대한경제 도시와 공간 포럼’의 주제를 ‘프레임의 대전환 : AI시티’로 ...2026-07-08 -
[시론] ‘닥치고 공급’이 성과를 내려면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2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공장용지와 폐교 등의 활용은 물론, 그린벨트까지 동원해서라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닥치고 공급’ ...2026-07-08 -
[사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생산적 투자로 이어져야올해 1분기 우리 경제에는 가계와 기업 모두 여윳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중의 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과제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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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전 2분기 영업익 89조, ‘넘사벽’ 돌파에 안주할 때 아니다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잠정)이 89조4000억원에 이르렀다고 7일 공시했다. 17조원 규모의 성과급 충당금을 감안한 사실상 영업이익은 무려 106조원에 이르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고대역폭메모리(HBM4) 기술 경쟁력이 회복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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