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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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동사업주체는 조합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피할 수 없는가1. 문제 제기 건설사(등록사업자)가 조합과 함께 주택법 제5조의 공동사업주체가 될 경우, 조합의 대외적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피할 수 없을까. 시행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모를까, 그저 시공사로서 공사이익만 받는 경우라면 연대책임은 심히 부당하고 억울하다. 연대 ...2026-04-08 -
[언주로 칼럼] 자본은 이미 전쟁 후를 본다지난 2018년 외교부를 잠시 출입할 시절, 아프리카중동 담당 국장은 이란의 핵합의 문제에 대해 열심히 강의를 해주었다. 외교부에서는 아프리카중동 담당 국장이 가장 친화적·열성적으로 기자들을 상대해줬다. 북미와 아시아 담당 국장은 정말 접견하기도 힘들었다. 그만큼 아프 ...2026-04-08 -
[시론] 근로자 추정제, 선택권 보장으로 균형 잡아야5월 노동절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근로자 추정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제도의 법적 성격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엇갈린 채 진행되고 있다.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그에 ...2026-04-08 -
[사설] 건설산업, ‘변하지 않으면 도태’ 경고 새겨들어야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 재탄생(Rebirth) 2.0 : 지속가능한 산업혁신과 AI 대전환’ 세미나는 건설산업이 마주한 위기의 본질을 제기했다. 전 산업이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건설업 역시 더 이상 기존 방식에 안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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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 꼼수 도려내고 기술 족쇄 풀어야 진짜 가업(家業) 산다대한민국 상속 세제에는 편법 상속과 가업 포기라는 상반된 두 얼굴이 공존한다. 한쪽에선 대형 카페를 제과점으로 둔갑시켜 부동산을 편법 세습하기 위한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다른 한쪽에선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알짜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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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껍데기는 가라[대한경제=김태형 기자]바야흐로 ‘껍데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수십 년간 자동차 산업을 지배했던 내연기관의 웅장한 굉음과 강철의 견고함은 이제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유령 앞에 그 권위를 빠르게 내어주고 있다. 올해 CES(1월)와 MWC(3월)는 인류가 화면 ...2026-04-07 -
[차두원의 모빌리티 오디세이]⑬ 한국Ⅱ: K-자율주행 협력모델광주 200대ㆍ화성 65대…도시 전역이 실증 무대차량ㆍ보험ㆍ데이터ㆍ관제 역할 나눈 컨소시엄 지난 편에서 다룬 ...2026-04-07 -
[법률라운지] 기업회생 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도 공제될까?Q: 임대인 A사는 임차인 B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과 별도로 24개월분 임대료 상당의 ‘위약벌’을 지급받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B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A사가 보증금에서 ...2026-04-07 -
[사설] 레버리지 늘린 인프라펀드, 커진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모 인프라펀드 차입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 여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활용해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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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물가상승의 소용돌이와 추경최근 중동사태로 인하여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중동사태가 일부 반영된 올해 3월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2% 증가하여 통계상으로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유는 17%, 휘발유는 8% 상승하여 공업제품(가중치 338.3)은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2026-04-07 -
[사설] 오늘 李 - 張 청와대 회동, 국가위기 극복에 힘 모아야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청와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함께하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으로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는 것은 7개월만이다. 그동안 첨예한 여야 대치 국면에서 벗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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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원의 모빌리티 오디세이]⑫ 한국Ⅰ: 추격자의 반격로드맵ㆍM.AX ㆍK-자율주행 협력 모델…정책 지원 총동원흩어진 정책 하나로 묶고 광주ㆍ화성에 자율차 265대 투입 ...2026-04-06 -
[법률라운지] 도심복합개발사업 중 신탁업자 시행방식의 주요 쟁점들어가며서울시는 2026년 3월5일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대상지의 접도요건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 추 ...2026-04-06 -
[데스크칼럼] 다시 뛰자집 옆에 있는 경의선숲길에 나가보면 언제나 뛰는 사람들이 있다. 시간이나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아침이나 밤에도, 추운 겨울에도 어김없이 뛰는 사람이 있다. 겨울에도 이럴진대 봄이 오니 뛰는 사람들은 더욱 늘었다. 인근 홍제천까지 가보면 무리지어 뛰는 이른바 ‘러닝 크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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