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김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여당도 국민 눈높이로 보라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7일 출근길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비롯해 브로커와의 부적절한 관계, 영장전담 판사와의 사적 접촉, 비자금 조성, 가족 ...2026-09-07
-
[법률라운지] 자연 공시는 의무인가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2026년 2월 의결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호는 기업의 현금흐름과 자금조달,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 대상으로 삼습니다. 기업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 기업 ...2026-09-07 -
[데스크칼럼] 지방이전과 공직자지난 4일 광화문 일대가 꽉 막혔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은행·금융공공기관 직원 3만명(주최측 추산)이 형형색색 깃발과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금융노조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반발해 이날 1차 총파업에 들어갔고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6-09-07 -
[시론] 토지이용 효율화가 ‘신속 주택공급’ 핵심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월세 및 주택가 급등에 대처하고자 가능한 방안을 망라하여 강력한 공급확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확대 및 용지활용에 제약요인이 되어왔던 용도지역체계 개편과 주상복합주택 주거비율 상향 및 하천 ...2026-09-07 -
[사설] 李 “건설노조 불법행위 점검” 지시…건폭과의 전쟁 다시 나서야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 실태를 점검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자 친노 성향 정부의 수장이 건설노조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그만큼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은 “정당한 노동3권 행사인지, 불법·부당 행위인지는 ...2026-09-06
-
[사설] 작년 수출 248일 만에 경신 … AI 변수·양극화 넘어야올해 우리나라 수출 누적액이 지난 5일 기준으로 709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달러를 117일이나 앞당겨 경신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독일 중국 미국에 이은 연간 수출 1조 달러라는 ‘꿈의 기록’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경제 대국 일본도 ...2026-09-06
-
[법률라운지]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는 원사업자의 행위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이 정해져 ...2026-09-04 -
[데스크 칼럼] CC플레이션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의미의 ‘인플레이션(Inflation)’.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과 합치거나 가격이 오른 대상과 결합해 만든 신조어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2026-09-04 -
[시론] 보호의 칼날이 무기가 되지 않도록모든 법과 제도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힘의 불균형이 뚜렷한 영역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를 보호하는 법제화는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선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할 때 점검해야 할 원칙이 있다. 제도가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작동하는가, ...2026-09-04 -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안배보다 ‘거점 집적’ 원칙 지켜야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2026-09-03
-
[사설] ‘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니다’, 법 개정으로 구속력 강제하라고용노동부가 3일 경영 성과급과 대규모 투자 결정 등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침을 내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비롯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같은 경영상의 대규모 투자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정부 차원의 ...2026-09-03
-
[법률라운지] 현금청산 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분담과 이주비 대출금 이자 반환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조합은 도시정비법령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2026-09-03 -
[언주로칼럼] 데드라인 앞에서홈플러스 회생계획이 극적으로 인가됐다. 정상화의 첫 발을 뗐지만 갈 길은 멀다.이미 벌어진 일을 두고 누구 탓이냐 따지는 건 부질없어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데드라인까지 오게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되짚어야 한다.먼저 ...2026-09-03 -
[사설] 골재 품질 불합격 증가, 관리체계 전면 점검해야건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건축물 품질을 좌우하는 골재 관리에는 여전히 허점이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골재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7.1%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불합격률 5.0%보다 높다. 더욱이 사전 통보되는 정기검사에서조 ...2026-09-03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