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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 ...
2024-07-11 08:18
[언주로 칼럼] 재정 준칙, 절실하다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 관련 질의에 “올해도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을 예상 ...
2024-07-11
[시론]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을 위한 ESG경영의 가치
ESG경영이 시대의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별 기업 차원의 경영혁신 유행어 수준을 넘어 산업과 국가, 인류 역사 대전환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건설산업도 ESG경영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재탄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ESG경영의 출발은 1987년 세계 ...
2024-07-11
[사설] 일자리 보고(寶庫) 서비스산업 발전 법안 재추진돼야
국내 고용시장이 서비스업에선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고 제조업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10일 나온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9만6000명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폭이 10만명선을 밑돌았다. 제조업 일자리는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
2024-07-10
[법률라운지] 분양가상한제의 택지공급 산정 시 선납할인금 공제 여부
공공택지에서 이루어진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택지공급가격 산정 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판례는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한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구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법령들이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
2024-07-10
[데스크칼럼] 상생 하투
[대한경제=김태형 기자]노동조합의 여름철 연대 투쟁, ‘하투’ 시즌이다. 올해는 하투 명단에 좀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낯선 이름, ‘삼성’이 등장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다. 창립 55년 이래 첫 ...
2024-07-10
[시론] 아파트 가격은 10년간 상승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이상 상승하고 있다. 집 값과 함께 전세가격도 인상되자, 집 없는 서민들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6000건이 넘는다.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을 때는 월 1만 건으로, 거래량이 회복되고 ...
2024-07-10
[사설] 체코 원전 수주 성공해 K원전 재도약 발판 삼아야
한국과 프랑스 2파전인 체코 원전 수주전의 승패가 조만간 결판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끄는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K원전 질주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기 바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각 1100MW급 2기씩 모두 4기를 건설하는 ...
2024-07-09
[사설] 삼성전자 노조, 현대차의 양보와 상생 배우기 바란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엊그제 기본급 4.65% 인상을 뼈대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오는 12일 조합원 투표에서 통과되면 6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쓰게 된다. 이에 견줘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반도체 생산차질’을 내걸고 8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
2024-07-09
[법률라운지] 추진위원회 이전 단계의 PM 업무 계약
Q: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의 사업의 매우 초기 단계인 이른바 ‘준비위원회’ 혹은 소수의 토지등소유자 모임의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가 아닌 업무로 PM(Project Management) 업무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 도시정비법의 규율 범 ...
2024-07-09
[데스크칼럼] 지옥철은 누가 만들었나
장마철 가장 큰 걱정거리는 수해다. 상습침수지역의 지방정부는 빗물을 막는 차수벽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도 그중 하나다. 지하에 거대한 저류조를 만들어 빗물을 모아뒀다가 비가 그친 후 내보낸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은 빗물배 ...
2024-07-09
[사설] 정부, 전공의 처벌 안하기로… 이젠 의료계도 정상화 협력해야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오는 15일까지 최종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수련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고, 사 ...
2024-07-09
[사설]LH 사장의 공적역할 강조… 여타 공기업들 새겨들어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 민간이 투자를 기피할 때는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늘더라도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가 주택공급을 조기에 하고 물량을 확대해 부동산시장 불안을 ...
2024-07-09
[시론] 공기업 개혁, ‘시어머니’부터 줄여라
공기업들은 매년 6월 큰 홍역을 치른다. 경영평가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다. 올해는 지난달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 ...
2024-07-09
[법률라운지]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 보수비 현실화 요청에 대한 구체적 근거
건물에 발생한 균열의 보수는 건축물 생애 주기 중 유지ㆍ관리 영역에 속하는 영역이다. 우리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건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방법,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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