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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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솔선수범'의 빈자리, '내로남불'이 차지했다"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모범을 보인다." 리더의 최고 덕목으로 꼽히는 '솔선수범(率先垂範)'의 사전적 정의다. 그러나 이 말의 무게는 단순히 '먼저 나서는 것'에 있지 않다. 공동체가 본받을 만한 모범을 드리워야 비로소 완성된다. 스스로 세운 원칙을 누구보다 엄격하 ...2025-11-05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직접 지급청구권 인정 여부Q: 당사는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가 발주자 및 당사의 서면 승낙 없이 B사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A사가 파산할 경우, ...2025-11-04 -
[데스크 칼럼] 위험한 확증편향얼마전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느닷없이 백브리핑을 열었다.백브리핑은 ‘백그라운드 브리핑(Background Briefing)’의 줄임말로, 정부나 기관이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비공식적인 브리핑이다.이날 백브리핑은 사전에 구체적인 공지 ...2025-11-04 -
[사설] 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제한, 비켜 갈 대형사 있을까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2년 이내 입찰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중대재해근절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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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항소 남발, 공정성과 공익성 위에 기준 새로 세워야공공기관의 ‘기계적 항소’ 관행이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발전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입찰 제한이나 대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항소부터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소송 상대방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어서 항소 한 번으로 자금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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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산업의 보수성은 운명인가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건설산업은 종종 변화에 소극적이고 혁신에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보수성을 곧장 비판하기보다는 그 이면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보수성은 단순한 태만일까, 아니면 오랜 시간 누적된 필요와 맥락의 결과일까? 이 질문을 ...2025-11-04 -
[사설] APEC 낙관론 경계해야…구체적 이행이 실익 가른다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실질적 외교ㆍ경제적 성과를 남기고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닌 한국이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서 주도적 역할을 확인한 자리였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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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방법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1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자녀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4개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 1동(이 사건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원고가 1 ...2025-11-03 -
[현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치킨[대한경제=이계풍 기자]지난달 30일 저녁 시간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는 가격을 매기기 어려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치킨’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프라이드 치킨과 감자튀김, 그리고 소맥(소주+맥주)으로 구성된 평범한 조합이었지만, 자리를 채운 인물들이 치킨 한 마리 ...2025-11-03 -
[언주로 칼럼] 금지 만능주의요즘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 운동회, 소풍, 숙제, 시험. 한때 학교생활의 중심이었던 것들이 모두 그럴듯한 이유로 금지 당했다. 운동회는 신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과거 촌지 문화가 횡행하던 시절 학급임원 ...2025-11-03 -
[사설] 공공건설 총사업비 완화, 스마트건설 확산 계기돼야정부가 공공건설 현장에 신기술 활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규제 완화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공공건설이 스마트건설 확산을 촉진하는 주무대가 되길기대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은 1순위 과제로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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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외국인 노동자 안전에도 관심을고수입의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다가 목숨까지 잃은 ‘캄보디아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의 결과이기도 한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우리 산업 현장 곳곳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떠올려 보았다. 캄보디아로 떠난 청년들이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 ...2025-11-03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회원사들에 대한 책임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귀책으로 회원사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회원사들이 대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표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조합의 손해이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 손해가 ...2025-10-31 -
[언주로 칼럼] 건설도 살아야 '진짜'“이번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새 정부의 진짜 온전한 경제 성적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ㆍ속보치)에 이같이 평가했다.한은은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2%로 집계됐다고 밝혔는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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