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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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정임금제, 취지는 좋지만 적정 공사비 확보 선행돼야정부가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비와 겹쳐 ‘적정 공사비’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국내 건설업은 저가 투찰과 다단계 하도급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에 실패하면 비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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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9ㆍ7 주택공급대책, 약속어음인가 부도수표인가정부의 9ㆍ7 주택공급 대책은 ‘135만 호’와 ‘LH의 역할 확대’를 내세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폭탄이었다. 그러나 서울과 인접 도시의 집값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현실성이 부족한 공급 계획이 오히려 공급 불안을 자극한 셈이다. “숫자는 거창한데 실현 가능성이 ...2025-09-29 -
[사설] 국민 민원서비스 올스톱 … 人災 드러난 ‘국정자원’ 화재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정부 민원서비스가 올스톱됐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대전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관련 서버가 셧다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436개 민원서비스와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211개 등 6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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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신축건물의 조망 착오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그 건물에서 보이는 조망을 홍보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이 신축된 이후 실제 조망이 홍보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도 한다.부산 해운대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 카탈로그에 ...2025-09-26 -
[데스크칼럼]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대한경제=김태형 기자]서울 강남 도산공원 사거리는 수입차 격전지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가 서로 마주보며 화려한 조명과 눈부신 인테리어, 수트 입은 딜러들로 중무장하고 있다. 도요타와 마세라티, 테슬라도 지척이다. 이런 전쟁터 한복판에 현대차의 ‘현대 모 ...2025-09-26 -
[사설] 제조업 경쟁력 위협하는 산업용 전기료 급등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산업계의 안도는 최근 3년 반 동안 산업용 전기 요금이 무려 70%나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용보다 쌌던 산업용 전기 요금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일곱 번 연속 인상되면서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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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료 민자도로의 무료화는 포퓰리즘이다지방자치단체 곳곳이 민자방식으로 건설된 유료도로의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무료화를 선언하고 2년안에 지역내 5곳 유료도로의 무료화까지 약속했다. 인천시는 내년 1월 개통예정인 제3연륙교의 무료화를 선언했고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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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안전, 규제를 넘어 추상(抽象)의 회복으로안전은 추상적이지만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안전은 더 이상 추상적 가치에 머물지 않는다. 수많은 법령과 규제 조항 속에서 안전은 구체적 의무와 절차로 치환되었다. 최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안전이 규제로서 어디까지 강화 ...2025-09-26 -
[데스크칼럼] 종교의 역할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라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네며 청탁한 데 관여 ...2025-09-25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재해, 처벌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건설재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과 관리 실패가 빚어낸 결과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막대한 비용과 갈등을 초래한다.올해 2월 천안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네 명이 숨지 ...2025-09-25 -
[사설] 李 ‘E·N·D 이니셔티브’ 구상 … ‘보상만 챙기는 핵개발’저지해야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며 ‘E‧N‧D 이니셔티브’를 천명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교류(Exchange) - 관계 정상화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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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4.5일제 도입 서두를 일이라면 경영환경 개선 전제돼야고용노동부는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ㆍ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ㆍ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일ㆍ가정 양립방안 등을 논의한다. 노동부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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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성공하려면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 로드맵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지난 15일 발표되었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잇단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던 터라, 이번 대책의 내용과 수위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관심이 특히 컸다.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일터’를 타이틀 ...2025-09-25 -
[데스크 칼럼] 주택시장 어디쯤 왔나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심상치 않다. 마포ㆍ성동ㆍ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뜀박질을 시작했다.서울 주택 가격은 불황과 정부의 초강력 수요억제 정책에도 왜 이렇게 오르는걸까? 기자로서 주택시장을 오랫동안 관찰한 경험으로는 주택가격은 통상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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