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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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저출생 대책, 둘째아에 집중해야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지난 17일 우리나라를 찾았다. 영국 인구학자인 그는 한국에서도 유명한데, 이런 ‘유명세’의 이유는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우리나라를 ‘1호 인구소멸국가’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저출산 추세 ...2023-05-22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 통지 위반의 효과Q: 해외건설공사계약 조건 중 공사기간 연장 청구(Extension of Time) 부분에는 공사지체에 대한 통지(notice)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나요?A: 결론적으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청구가 ...2023-05-22 -
[시론] 북핵 위협의 현실화 속 ‘실익’의 잣대최근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행보에 대한 ‘실익’ 논란이 끊이지 않아 과연 그 실익의 잣대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 15년 전쯤으로 기억된다. 방한한 이스라엘 핵전략 전문가는 ‘이스라엘은 왜 주변국 폭격 등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2023-05-22 -
[사설] 비대면 진료 수가 ‘할증’ 요구, 설득력 없다다음달 1일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수가가높아질 경우 환자 본인 또는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당정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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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하루가 급하다사용후핵연료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부지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의 내용을 담은 3건의 특별법안이 지난해 여야에서 각각 발의돼 국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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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소유와 공유3년 넘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다니 다행이다.코로나 시대는 사회적 격리로 인해 개인적인 영역의 확보가 중요했지만, 사회적 트렌드는 지금도 여전히 소유에서 공유로 옮겨가고 있다. 개인이 독점하던 자원을 다수가 나눠 공유한다면 그 자원의 효율성은 높아진다.이런 공유 ...2023-05-19 -
[기고]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의 본질에 대한 단상최근 국내 언론사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필자는 해외건설 수주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의 발표 외에도 정부의 지원 정책, 세계적 기업의 동향, 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방안 등이 소개되었는데, 포럼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어떻게 하면 수주를 확대할 수 ...2023-05-19 -
[법률라운지] 단품슬라이딩 적용의 대상이 되는 특정규격의 자재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고, 특히 철강재 등의 자재의 가격은 두 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는 ...2023-05-19 -
[언주로 칼럼] '실적 악화'보다 중요한 건 '미래'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마무리 됐다. 주요 관심은 반도체 부문의 실적 악화였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면서 수출의 첨병이었던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정적전망이 잇따랐다.실제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64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2023-05-19 -
[시론] 욕망에 사로 잡혀 흔들릴 때라도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옳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신중함과 용기가 무시된다. 자아수련은 고상한 성찰이 아니라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아수련을 통해 우리는 옳고 그름을 의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옳은 쪽으로 행동할 수 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2023-05-19 -
[사설]젊은 건설기술인 감소, 산업소멸 위기감 갖고 대처해야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 확보를 위한 정책마련에 나선다고 한다. 건설기술인 중장기 수급현황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기술인 관리시스템이 미약하다는 판단 아래 청년층이 좋아할 만한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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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빌리티 혁명 UAM, 신산업 불확실성 줄이기 위해 근거법 시급미래형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발전전략 세미나가 18일 <대한경제> 주최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정책 담당자는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발표했고, 항공기 스타트업 플라나, LG유플러스, 롯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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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담금제도 경제주체들에 활력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정부가 경제ㆍ사회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말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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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재건축사업의 기본단위인 주택단지의 범위‘주택단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건설된 AㆍB 각 아파트가 단일한 ‘C아파트’로서 공동 관리되어 온 경우, A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 추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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