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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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건설사 때리기는 재해예방 근본 해법 아니다지난해 10대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총 26명이 사망했다. 업체마다 수명씩 발생했다.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사망사고 발생시 ‘입찰자격 영구 박탈’ 등이 적용될 경우 10대 건설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 공사에 참여할 대형건설사가 하나도 없게 되는 셈이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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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발언대]공사비 분쟁 최소화 통한 정비사업 성공 방정식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은 14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며, 특히 시공자 선정 이후부터 인ㆍ허가까지 약 4~5년 소요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주요 분쟁은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일반분양 시기 조정 △준공 직전 돌관공사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생한 ...2025-08-13 -
[법률라운지] 지체상금의 분쟁 예방지체상금은 건설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으로 지체상금 발생과 범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많은 시각차가 존재한다.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을 모아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 ...2025-08-13 -
[언주로칼럼] 초거대모델, 오픈소스냐 폐쇄형이냐“SK텔레콤은 자체 AI 모델을 일부만 오픈소스로 공개하죠?”기자의 질문에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돌아온 SK텔레콤 개발 담당 임원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였다. 지난달 SK텔레콤은 자체 대형언어모델(LLM) ‘A.X(에이닷 엑스)’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시각ㆍ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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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투자 회복 없이 0%대 성장 못 벗어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대로 0.8%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종전 1.1%에서 1.2%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과 달리 KDI는 0%대 성장 탈피가 어렵다는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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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비아가 된 중대재해…법과 시스템에 맡기는게 최선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70여 명이 12일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과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무소, 하청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30대 이주노동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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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과제세상은 갈수록 빨리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좋은 방향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세상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자식들, 손주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물론 미래 ...2025-08-13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조합원 자격 없으면 무효일까Q: 조합원 자격이 없는 A는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A는 위 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하면서 B조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 ...2025-08-12 -
[언주로칼럼] 검찰개혁, ‘전광석화’는 안 된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집권 여당의 입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사령탑에 오른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는 취임 일성과 함께 ‘추석 전 개혁 완수’ 방침을 내놨다. 추석까지는 두 달 ...2025-08-12 -
[사설] 8·15 특사에 건폭 포함, 건설현장 불법 부활 우려된다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건설폭력(건폭)으로 수감된 노조원들이 다수 포함돼 유감스럽다. 법원까지 유죄를 인정한 불법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건설현장을 다시 불법과 폭력의 사각지대로 되돌려놓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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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재이력관리제’ 도입 난항,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돼야광주 화정아파트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는 불량 레미콘 사용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레미콘을 제조할 때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를 사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불량골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골재 유통이력관리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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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호관세와 약탈경제식민지 시대가 있었다. 특정 국가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를 지배했고, 이를 식민지(colony)라 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착취했다. 지배국이 식민지에서 자원과 노동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 영국은 인도에서 대규모 토지 ...2025-08-12 -
[언주로칼럼] 생산적 금융의 조건새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여러 신조어들이 생긴다.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등등, 전에는 듣기 어려웠던 용어들이다.이런 키워드들만 챙겨봐도, 해당 정부의 정책기조나 핵심 정책들을 엿보기에 충분하 ...2025-08-11 -
[법률라운지] 수탁자의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책임한정 특약의 유효성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는 구분된다. 이 때문에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다. 신탁법은 신탁사무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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