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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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임박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시멘트 소성로없이 막을 수 있나수도권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가 임박했다. 내년부터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소각한 뒤에 땅에 묻어야 한다. 4년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해진 일정이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가 임박했는데도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배출된 쓰레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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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기설비 내구연한 법제화, 전력산업 미래 여는 열쇠RE100 달성과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의 급성장은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고품질 전력 인프라를 요구한다. 그러나 수십 년간 정체된 전력산업 구조와 노후화된 전기설비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전력산업은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위험이 갈수 ...2025-12-22 -
[시론] 통일교 특검, 보수 연대의 신호탄?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 추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통일교 특검 자체의 중요성도 크지만,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정치적 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개혁신 ...2025-12-22 -
[법률라운지] ‘감정 단계’에서 변호사와 엔지니어의 유기적인 대응의 중요성하자소송에서 재판의 결론은 판결문이 아니라 감정 단계에서 이미 윤곽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흔히 “감정이 사실상 1심”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정은 단순한 기술 검증 절차가 아니라, 어떤 하자가 인정될 것인지, 보수 범위와 보수비를 어디까지 ...2025-12-22 -
[언주로 칼럼] '안닮상' 부총리올해 ‘닮고 싶지 않은 상사’(안닮상)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뽑혔다. 기재부는 2004년부터 연말마다 노동조합 주관으로 ‘닮고 싶은 상사’(닮상) 및 ‘안닮상’을 뽑는다. 지난 1년 동안 조직의 리더로 모범을 보인 간부를 뽑아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2025-12-22 -
[사설] 다시 청와대 시대, 구중궁궐 흑역사 되풀이 말아야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면서 3년 반 만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대통령은 본관이 아닌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보고, 비서ㆍ정책ㆍ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과 상징도 ‘청와대’로 원복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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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자 활성화’가 목표라면 리스크 부담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현장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요 건설사에서 민자 조직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고, 일부에선 아예 발을 빼는 모습도 보인다.<대한경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DL이앤씨와 GS건설 등이 기존 사업에서 철수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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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량 시대의 설계도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일생은 인간 세상의 고귀한 곳을 찾아 떠난 여행이었다. 그는 규칙대로 무난하게 살다 수동적으로 마감하는 인생을 경멸했다. 25살의 나이에 천재로 인정받아 바젤 대학의 교수직을 받고 인간의 자유 의지를 역설하며 ‘신의 죽음’을 ...2025-12-22 -
[법률라운지] 건축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이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수분양자가 일부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이 확정된 다음 다시 다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X가 분양자 Y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 ...2025-12-19 -
[언주로칼럼] 국민연금의 역할은 '中道'[대한경제=김현희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 구성에 대해 다시금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현 경영진의 우호세력으로만 이사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사외이사 역할론 문제는 지 ...2025-12-19 -
[사설] 첨단 GPU 배분 통한 ‘AI 고속도로’, 인재·전력 뒷받침해야정부는 18일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 배분’ 등 AI 대전환을 위한 전략 방향을 확정했다. 엔비디아에서 공급받기로 한 GPU 5만2000장의 1차분을 내년 2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배분,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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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로ㆍ철도 지하화는 시대적 과제…국가적 역량 모아야서울시가 18일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30년 가까이 강북의 하늘을 가로막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고가를 철거하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은 이미 도로지하화 시대를 열었다. 신월여의차도와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됐고 동부간선도로는 지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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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적정공사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만든다올해도 건설 현장은 붕괴·추락의 비극으로 얼룩졌다.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3분기 누적 사망자는 210명으로 전년(191명) 대비 7명(3.4%) 늘었다. 전체 산업 사망자(457명)의 46%다. 지난 5년간(2020~2024) 121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공사비 부족이 ...2025-12-19 -
[데스크칼럼] 폭싹 속았수다[대한경제=김태형 기자]다음주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주요 기업들은 연말연시 휴무에 들어간다. ‘푸른 뱀’(을사년)이 가고 ‘붉은 말’(병오년)이 달려온다.세밑에 찾은 성수동은 더 ‘힙’해졌다. 2호선 성수역은 ‘무신사역’으로 불리고, 공장지대 골목은 감각적인 카페와 브랜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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