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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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 취업자 12개월 연속 감소, 이러다 생태계마저 무너질라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5만명(7.2%)이나 줄어들었다고 통계청이 14일 발표했다. 작년 5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로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장기 불황에 따른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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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공사 지연이 한몫한 KDI의 0%대 성장률 전망치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반기 0.3%, 하반기 1.3%로 각각 전망했다. 연간 0.8% 성장으로, 지난 2월 발표한 전망치 1.6%를 석달 만에 절반으로 끌어 내렸다. 주요 투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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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잦은 항공 안전사고, 보안문화 개선해야최근 들어 승객에 의한 비상구 개방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중국행 에어부산에서 남성 승객이 비상문에 손을 갖다 대었으나 다행히 승무원의 제지로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고, 4월 15일에는 30대 여성 승객에 의해 답답하다는 이유로 김포행 에어서울 비 ...2025-05-15 -
[사설] 대선 공약, ‘퍼주기’ 경쟁보다 ‘파이’ 키우기가 먼저21대 대선이 본격 막을 올리면서 후보들이 경제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빈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 공약이 적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전체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역화폐 확대, 기초연금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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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방법관급공사나 민간공사를 불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1개 회사가 단독으로 시공하기보다는 여러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회사가 함께 시공에 참여하는 만큼 구성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 ...2025-05-14 -
[사설] 건설업 지원 나선 지자체, 업계ㆍ정부와 머리 맞대야건설업은 지역경제의 기둥이다.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년들어 지방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다. 갈수록 공공ㆍ민간 수주가 줄어 들고 아파트 미분양은 쌓여만 간다.부족한 공사물량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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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앞뒤가 맞지 않는 ‘에너지 고속도로’대선공약이 난무한다. 이런 공약은 대선 후보가 직접 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를 둘러싼 세력들이 한두 가지씩 꽂아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최근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멋진 이름의 공약이 발표되었다.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 것을 끌어모은 것이다. ...2025-05-14 -
[법률라운지] 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도청구는 크게 ①조합설립 미동의 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중 어느 하나만 소유하여 ...2025-05-13 -
[데스크칼럼] 기업의 위기와 가짜뉴스[대한경제=김태형 기자]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와 더본코리아의 원산지 표기 논란은 겉보기에 다른 위기지만, ‘내부시스템 붕괴’라는 공통 출발점을 갖고 있다.두 사례는 현대 기업이 직면한 이중고, 즉 내부 관리 실패와 통제 불능의 정보 확산’문제를 생생히 보여준다.S ...2025-05-13 -
[사설]과실 여부 가리는 중인데 사망만인율 감점…개선 필요하다종합평가낙찰제 방식의 공공공사 입찰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인해 종합평가 대상업체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조달청이 최근 성남시 수요로 입찰집행한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종합평가 대상업체를 가격개찰 1순위인 A사가 아닌 2순위사로 확정한 것이다. 사망만인율의 산정시점을 입찰공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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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잠재성장률마저 1%대 추락, 이젠 ‘뉴노멀’에 대비해야내년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1.98%에 그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 2.02%에서 0.04%포인트 낮아졌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주 2025~203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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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냉각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인프라 투자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빠졌다. 1929년 미국 발 제1차 세계 경제대공황 전제조짐이 보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 중동지역 불안, 러ㆍ우 전쟁 등으로 달러 가치 급등과 물류난이 겹쳐 세계 경제를 강타했다. 2기트럼프 행정부가 촉발시킨 관세전쟁이 세 ...2025-05-13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의 일상화와 서류관리의 중요성최근 하자소송이 일상화되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서류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옥, 연구소, 공장건물과 같은 비주거용 시설에서도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사대금 정산 단계에 들어가면, 발주자 측에서 하자보수비를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겠다는 주장이 거의 빠짐없이 ...2025-05-12 -
[데스크칼럼] 집구경 하는 청년들몇 년 전에 처음 접한 단어가 있다. 선배가 ‘임장하러 간다’고 하길래 ‘그게 뭐냐’고 물었다가 무식하다고 핀잔을 들었다. 어휘력과 상식 부족도 문제지만 재테크에 대한 무지함이 ‘참 걱정스럽다’라는 반응이었다.‘임장(臨場)’. 한자어 그대로 해석하면 ‘현장에 임한다’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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