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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건설, 각국 PPP사업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단순 도급형 위주였던 해외건설 분야에서 PPP가 대세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각국 정부의 재원 부족 때문이다. 기존의 대규모 인프라 공사는 대부분 재정이 투입됨에 ...
2024-04-03 04:00
[시론] ‘악의 대변인’ 활개 치는 진흙탕 총선
검사 출신 케빈 로막스(키아누 리브스 분)는 64번의 재판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촉망받는 변호사다. 그는 유죄가 확실해 보였던 의뢰인의 재판에서도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인기 절정의 변호사로 떠오른다. 승소 기념 파티를 벌이던 날, 케빈은 뉴욕의 ‘존 밀턴 투자회 ...
2024-04-03
[사설] 가격 폭등에도 무기력한 농축산부, 무능행정 표본인가
소비자물가가 2월, 3월 두 달 연속 3%대 올랐는데, 농축수산물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이 ...
2024-04-02
[법률라운지] 설계상 하자와 시공사의 책임
하자소송에서 하자는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하자의 발생 원인에 따라 설계상 하자, 시공상 ...
2024-04-02
[언주로 칼럼] 반도체 ‘식탁’에 앉을 조건
국제사회 질서는 냉혹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한다. 국방분야는 물론 산업의 쌀이 된 반도체도 마찬가지다.미국은 최근 국제질서에 대한 세계관을 재확인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만약 국제 시스템 안의 테이블(식탁)에 앉지 못하면 메 ...
2024-04-02
[시론] 원자력안전규제는 갑(甲)이 아니다
규제는 권리를 제한하는 활동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것이 공공의 위해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권리는 제한되는 것이 맞다. 원자력안전규제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 ...
2024-04-02
[사설] 헌재로 간 중대재해처벌법,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중처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돼 안전조치 등 사고 예방 의무를 ...
2024-04-01
[사설] 尹 대통령 ‘2000명 의대 증원’ 담화, 이제는 의료계가 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증원ㆍ의료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에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확실한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거 ...
2024-04-01
[취재수첩] 인식 바뀐 공사비 정책, 빠른 실행 바란다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숙제다. 어떻게 해서든 예산 지출을 최소화해 최고의 결과물을 얻으려는 게 정부다. 건설사들은 적자를 감내하고 공공공사에 참여했다.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급등하자공사비는 하늘 ...
2024-04-01
[언주로 칼럼] 정부는 왜 실패하는가
1988년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소규모 부족사회에 적합하도록 진화된 ‘아버지’를 따르도록 내재된 본능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과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살 때 벌어지는 일을 상상해 ...
2024-04-01
[사설] 해상풍력 발전, 에너지안보 위해 국내 기업도 키워야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이 최대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분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 발전의 과실을 외국 기업들이 대부분 챙겨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국내 업체는 ...
2024-04-01
[사설] KTX 개통 20주년, 전국을 이웃 동네로 만들었다
KTX가 1일로 개통 20주년을 맞았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탈바꿈시칸KTX(경부고속철도)는 1998년 개통 목표로 1992년에 첫삽을 떴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아 계획을 수정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KTX는 새마을호보다 2배 빠르게 이동, 개 ...
2024-04-01
[시론]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 경제
태풍이 불었는데 잠잠할 리 없다. 고물가-고금리의 태풍이 스쳐 지나간 세계 경제는 저성장이라는 흔적을 남겨놓은 듯하다.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20%가 채 안 된다고 한다. 성공한다 해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사투를 벌여야만 먹잇감을 얻는다. 2022년 세계 경제에 ...
2024-04-01
[법률라운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최근 공사대금, 특히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증가된 공사대금을 미지급받는 경우가 급증하였고, 이런 경우 시공사들로부터 공사중단 또는 유치권 행사에 대한 여러 질의를 받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
2024-03-29
[데스크칼럼] 건설엔지니어링의 봄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과거에는 건설산업계와 소통이 원활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모양새다.그 시작은 행안부가 지난 해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오는 4월부터 지자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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