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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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을 때 차임 지급의무Q: A는 2020년 1월경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8억원에 분양받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는 2020년 8월경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400만원, 임대차기간은 2020년 9월1일부터 2022년 8월31일까 ...2024-12-02 -
[데스크 칼럼] 12월 2일오늘은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하고도, 두 번째 날인 2일이다.2024년 12월 2일은 국경일이나 공휴일을 일컫는 이른바 ‘빨간 날’도 아니고, 12월의 첫 번째 워킹 데이(Working day)이자, 직장인들에겐 고질적인 ‘월요병’이 도지는 날이다. 그저 일상적이면서 ...2024-12-02 -
[사설] 성장의 버팀목 수출, 내수로 번지도록 낙수효과 정책 절실한국의 11월 수출이 1.4% 증가해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18.2% 최고점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지만 내년 1%대 성장률, 내수 부진 지속 등 암울한 전망이 겹치는 현실에서 수출의 진가를 재확인하는 희소식임에는 틀림없다.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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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단독 ‘감액 예산안’, 늦더라도 여야 합의로 풀어야2일은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 예결위가 지난달 29일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기한 내 처리는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어서 본회의 상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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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2019년 1월15일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2024-11-29 -
[사설] 정교한 정책 조율로 금리인하 효과 확산시켜야한은이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1400원대 환율 고착,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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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법적 정의란 무엇인가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엇갈린 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적 정의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사법의 본질이 공정한 재판이라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최근 광범위하게 확산된 국민들의 사법 불신 속에서 사법적 정의에 대한 기대와 실망도 엇갈리고 있다. 과연 ...2024-11-29 -
[사설]11년 만의 재개 용산업무지구 개발, 기관협업 기대 크다서울시는 27일 용산정비창 일대 49.5만㎡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이로써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난 2013년 10월 사업 무산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된 지 11년 만에 사업 재추진을 위한 법적효력을 확보했다. 시는 이날 국토교통부, 코레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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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민자 활성화, 다양성이 미래다“민간투자 업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인 것 같다.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인 것도 있지만 앞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를 일으키는 데 민자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지난 12~13일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민간투자 ...2024-11-28 -
[법률라운지] 현황도로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2024-11-28 -
[사설] 트럼프 관세 폭탄, 선제적 통화 정책으로 성장 뒷받침해야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금년도 마지막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할 듯하다. 하지만 글로벌 강달러 추세 속에 원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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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그린벨트(GB) 해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정부는 지난 5일 서울서초 서리풀지구와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지구 688만㎡(208만평)의 그린벨트(GB)를 해제하여 5만 세대의 주택을 새로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부족 우려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막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주택공 ...2024-11-28 -
[사설]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사업속도에 만전 기해야ㅍ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3만6000호를 선정했다. 분당 3개 구역 1만948호, 일산 3개 구역 8912호, 평촌 3개 구역 5460호, 중동 2개 구역 5957호, 산본 2개 구역 4620호 등이다. 재건축 대상인 1기 신도시 5곳의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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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음극재 안보[대한경제=김태형 기자] 바야흐로 ‘배터리(이차전지)의 시대’다. 휴대폰, 노트북, 자동차, 데이터센터, 풍력ㆍ태양광 발전소까지…. 일상이 배터리다.배터리에도 급이 있다. 전기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 출력이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세다. 양극과 음극을 리튬이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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