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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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제는 전력 인프라 확보가 우선이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봇 등)를 3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150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초대형 경제·산업 계획이다. 특히 호남권에 조성하고자 하는 ...2026-07-21 -
[사설] 메가프로젝트 성공하려면 외국인력 활용 규제 풀어야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원전 건설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계획한 투자 규모만 총 4755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현장 인력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메가프로젝트와 직결된 플랜트 건설현장은 2007년 이후 1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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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낯섦의 수용이달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에는 매우 이색적인 광경이 여러 번 연출됐다. 먼저 기념식 시작 전에는 젊은 인디 밴드인 ‘차차(Cha Cha)’의 기념 공연이 펼쳐졌다. 2019년에 결성돼 서울 홍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2026-07-20 -
[법률라운지]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감정, 하자소송 절차의 균형을 다시 세울 때‘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이 실체적 진실 규명과 당사자의 충분한 주장ㆍ입증 기회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재판의 본래 목적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최근 일부 아파트 하자소송에서는 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한 ...2026-07-20 -
[사설] 공급 확대 외치면서 공급자를 묶어선 안 된다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잇달아 열린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세제 3개 분야 토론회에서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공급의 주체를 각종 금융·거래 규제로 옭아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엇박자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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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출 증대, 경제 성장, 산업 편중화의 딜레마올 상반기 상품 수출(4967억달러)은 이란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보다 42%가 증대됐다. 무역수지 흑자 1383억달러는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의 1.8배를 달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 ...2026-07-20 -
[사설] 30년만에 원화의 국제화 전환, 레버리지ETF 실패 되풀이 말아야정부는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원화 계좌를 만들어 자유롭게 송금 및 투자자금 결제가 가능한 ‘원화의 국제화 로드맵’을 19일 확정, 발표했다. 해외 투자자와 기업의 국제적 원화 거래 활용도를 높여 해외 자본의 한국 자본시장 진입을 촉진하려는 조처다. 지난 1997년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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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계는 뒷전, 꼼수ㆍ반칙이 난무하는 재건축 수주전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설계다.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조합원들은 더 나은 주거환경과 사업성을 제시하는 설계안을 기대한다. 설계사들 역시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설계 수주전은 이러한 본질과 점점 멀어지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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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기속행위인 부실벌점에 대한 대응 방안행정행위는 재량성의 유무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 그리고 어느 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계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 ...2026-07-16 -
[취재수첩]토론은 없었던 부동산 공급 토론회[대한경제=이재현 기자]지난 14일 오후 서울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부동산 공급 분야 대국민 토론회’가 2시간가량 열렸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처별로 3일간 릴레이로 진행되는 사전 여론 수렴의 첫 포문을 연 자리였 ...2026-07-16 -
[사설] 공동도급 제도, 부실은 걸러내고 정상기업은 살려야공공 공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도입된 공동도급제가 내부 부실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키우는 제도적 결함을 보이고 있다. 부실 업체를 대신해 나머지 업체들이 공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정상 업체들마저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공동도급은 여러 건설사가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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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처벌보다 엔지니어링 제도 혁신이 먼저다최근 철근 누락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구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의 본질보다 공공기관과 소통 공방과 설계자와 시공자에 대한 처벌 논의가 집중된 모습을 보며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철근 누락은 결 ...2026-07-16 -
[권혁식의 정치 클릭] 정당의 트라우마와 정치적 강박정당에도 트라우마가 있다.과거의 뼈아픈 상처는 정치적 교훈이 되고 미래의 선택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그런 트라우마가 강박으로 굳어져 정당의 정무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노선을 고집하게 만들 때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 ...2026-07-15 -
[하우징 발언대] 왜 서울은 소셜믹스를 포기할 수 없는가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임대주택 소셜믹스 정책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입지와 수준으로 배치하는 것이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업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제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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