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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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신탁회사를 통한 주택건설사업의 하자담보책임최근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을 통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관리,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과정을 부동산 신탁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23-11-17 -
[언주로 칼럼] 공공택지 계약 해지에 대한 고찰건설ㆍ시행사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토지를 확보한 뒤, 중도금ㆍ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계약 해지 후 공공기관에 물취당한 규모만 해도 9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이는 공동주택용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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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해빙무드’, 변화 불가피한 우리 대중국 외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관계 안정화를 위한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경제 제재 등 여러 양자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시각을 교환했다. 양 정상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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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폭’ 뿌리뽑아야 하는 이유 되새겨준 법원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의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구속기소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가 수도권 일대 약 20곳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건설사를 협박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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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규택지 확보 못지않게 기존 택지 주택공급도 관심 가져야국토교통부가 15일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이 구리 토평을 비롯해 오산 세교, 용인 이동 등 3곳이고 비수도권이 청주 분평, 제주 화북 등 2곳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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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가부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은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매도청구 ...2023-11-16 -
[사설] APECㆍIPEF 참석 계기로 외교안보와 경제 지평 넓혀야윤석열 대통령은 15~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다.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통령은 회의기간 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등과 한미일 공조방안을 논의한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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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현장 커뮤니케이션 관리계약당사자들 간에 주고받는 서신, 이메일 등을 통한 ‘notice(통지)’는 추후 분쟁을 대비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종 쟁점들의 협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우호적 활용가치로도 작용한다. 해외건설계약에 통지 및 클레임 ...2023-11-15 -
[언주로 칼럼]GTX 현장 좀 놔두세요[대한경제=이재현 기자]현 정부의 핵심 교통 정책은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GTX의 조기개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GTX-A 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화성시 동탄역을 방 ...2023-11-15 -
[사설] 서울시의 조달청 관급자재 조달문제 비판, 일리 있다서울시가 최근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조달청의 관급자재시스템을 작심 비판했다. 조달청을 믿고 있다가 레미콘 공급이 안돼 공사중단과 준공기한 연기가 속출했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시는 관급자재 탓에 공정 관리가 어렵게 되자 사급으로 전환했었다. 시는 조달청이 관급 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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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3기신도시와 자족도시의 실현주택가격 급등에 대처코자 2018년 조성계획이 발표된 3기신도시는 1, 2기신도시에 비해 한층 강화된 개념의 친환경 자족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공원과 녹지가 풍부한 저밀도 친환경도시이면서 직주근접의 자족기능까지 두루 갖춘 이상적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대로 ...2023-11-15 -
[사설] 여야,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입법에 힘 합쳐야민관이 전기자동차에서 분리된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화 방안에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배터리 강국의 입지를 다지는 추가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하는 ‘배터리연맹’은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업계안(案)을 산업통상자원부 ...2023-11-14 -
[언주로칼럼] 고르디우스의 매듭[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조계 안팎에서 우려하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다. 우리나라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비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13일로 50일째를 맞았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 ...2023-11-14 -
[법률라운지] 용역계약 해제시점까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청구Q: 용역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A: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쌍방이 이행한 급부는 원상회복되어야 하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있어서는 소급효를 제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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