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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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엔지니어링 진흥은 어디에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는 ‘제22회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이날 행사는 ‘일상에 특별함을 더하는 새로운 미래’란 슬로건 아래 기술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온 엔지니어링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미래 역할을 조망했다.또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2025-06-27 -
[사설] 추경 심의 본격화 …깎인 SOC 예산 되돌려야정부가 제출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각 상임위는 지난 25일부터 위원회별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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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준공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공사를 마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을 승인해 주지 않고 준공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 측은 이미 공사는 완공하였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 ...2025-06-27 -
[기자수첩] 요금에 희비 엇갈린 공공기관 경영평가[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1년 중 가장 긴장하는 순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표가 나오는 때다. 주무부처 주관도 아닌 이 한 장의 평가표가 이들 운영을 좌우한다.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시행한 ...2025-06-27 -
[사설]중대재해에 대한 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시각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인적 오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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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처벌법, 행정형벌적 처벌로 전환해야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신분범으로 처벌하는 형사처벌법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노동안전청 신설, 플랫폼ㆍ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위험의 외주화 금지, 불법 하도급 규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중대재해 처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2025-06-27 -
[법률라운지]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을 비롯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와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이와 같은 서 ...2025-06-26 -
[언주로 칼럼]다양성의 정치[대한경제=조성아 기자]어느 사회든 생명력과 발전 가능성을 유지시키는 것은 다양성이다. 자연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연에서 다양성은 비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전문가들은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한 탓에 현재 지구와 ...2025-06-26 -
[사설]멈추지 않는 공공공사 유찰사태, 근원제거해야 막을 수 있다올해 집행된 기술형 입찰 13건 가운데 5건이 유찰됐다고 한다. 정부가 몇차례 유찰 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유찰사태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발주와 입찰이 주업무인 조달행정은 적정한 시공사를 찾아 공공재를 적기에 착공시키는 게 목표다. 유찰사태로 공공재 공급이 늦어지는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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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논의 또 시한 넘기나 … ‘실용적 상생’ 기대한다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 논의한다. 법정시한(29일)을 앞둔 마지막 회의인데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가늠자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경영계는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동결(시간당 1만30원)을 고집하고 있지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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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해야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한다. 대출을 줄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수요 억제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경험했다. 400개 정도 재건축을 금지시키고 공급을 줄이면서 집값은 100% 정도 올랐다.스트레스 DSR규제가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2025-06-26 -
[법률라운지] 계약ㆍ등기상 대지지분이 다를 때 매매대금 차액 반환 여부계약상 대지지분과 등기상 대지지분이 다른 경우 언제나 차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까?결론은 그렇지 않다.집합건물 분양사업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계약에 명시된 전유부분의 대지지분(계약상 지분)과 실제 등기된 전유부분의 대지지분(등기상 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2025-06-25 -
[언주로칼럼] 건설의 힘[대한경제=정석한 기자]얼마 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 5ㆍ10㎞로만 코스가 이뤄진 작은 대회였는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참석자들이 많았다. 출발하기 전에 옆에 부자지간으로 보이는 참가자들의 대화를 들었다. “00야, 이 공원이 ...2025-06-25 -
[시론] 이재명 정부, 집값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이재명 정부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6%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0.45%) 이래 최대 상승 폭이다. 송파, 강남, 강동, 서초, 성동, 마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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