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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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유물의 점유와 자주점유 여부Q: A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후 지분 비율에 상당한 면적 부분을 점유하였고, B 역시 같은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후 그 지분에 상당한 면적 부분을 점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또 다른 공유자가 모든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2026-06-02 -
[데스크칼럼] 당선을 축하합니다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2년간의 제22대 대한민국 국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쳤다. 국회의장으로 계엄 해제와 탄핵안 가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원식 전 의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성공한 국회의장으로 국민적 지지도 역시 높 ...2026-06-02 -
[사설] 노후 인프라 해체 시대…건설 못지 않은 안전제도 마련해야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가 건설의 시대를 넘어 유지관리와 해체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경고장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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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싱크홀 사고 예방 위한 ‘全주기 안전관리’ 필요하다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6월이 시작되었다. 2023년부터 3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443건의 지반침하사고 중 208건(47%)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일어났다. 여름철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수의 흐름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2026-06-02 -
[사설] AI 패권 경쟁 격화…데이터 주권 확보 전략 시급하다중국 AI 기업의 파격적 저가 공세로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보안과 기술 종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 주권과 기술 독립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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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재건축조합이 납부한 재산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년 12월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9년 9월27일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11월12일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 ...2026-06-01 -
[데스크 칼럼]주택정책에도 ‘실용주의’를코스피 지수가 8000포인트를 넘어 자산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는 사이 주택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기자는 지난 2월 기사와 칼럼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 가능성을 우려했다.문재인 정부에서도 양도세 중과 시 ...2026-06-01 -
[대한도시정비포럼 전문위원 칼럼] 신통기획 vs 착착개발, 정비사업 활성화의 진짜 조건대한도시정비포럼은 <대한경제>가 만든 업계, 전문가, 조합(추진위)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는 민간 협력 플랫폼입니다. 매주 각 분야 전문위원들의 시장분석을 들려드립니다.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는 정비사업 ...2026-06-01 -
[사설] 제조업 공동화 30년…이제는 ‘유턴 정책’ 실효성 높일 때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과 산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할 만하다.산업통상부가 지난달 29일 관계장관회의에서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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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선거 이후-'설계도' 말고 '시공'을 묻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행정은 멈춘다. 단체장이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굵직한 의사결정이 줄줄이 뒤로 밀린다. 선거 이후에도 새 단체장이 선출되면 인수위 체계를 갖추는 동안 공백은 이어진다. 그 사이 현장의 문제는 조용히 쌓인다. 단체장이 바뀌든 그렇지 않든, ...2026-06-01 -
[사설] “기업 이익은 투자ㆍ고용 재원”…경총 지적 새겨들어야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기업 이익 배분은 임금이 아니라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특별 권고를 내놓았다. 기업의 이익은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확대,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돼야 할 경영 자원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을 지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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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원의 모빌리티 오디세이]⑰ 에필로그Ⅱ: 자율주행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두바이, 그리고 한국까지. 7개국의 자율주행 전략에서 규제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 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춰도 법이 따라주지 못하면 자율주행차는 도로를 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자율주행이 레벨4(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 ...2026-05-29 -
[법률라운지] 현금청산대상자와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대상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2026-05-29 -
[언주로칼럼] 비토크라시[대한경제=김민수 건설기술부 차장]국회에 발의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의 반대 조항과 그 이유를 유관단체 관계자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다소 당황스러웠다. 그는 “아직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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