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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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봉법 이후 첫 춘투, 분배 요구만 키우고 생산성 외면하나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춘투를 맞아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 간 책임 구조와 교섭 범위에 변화가 생기면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올 춘투의 특징은, 전통적인 강성 노조가 포진한 자동차·중공업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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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산업 규제 ‘네거티브 전환’, 경제성장 ‘우상향’ 촉매 기대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AI 자율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규제개혁의 대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2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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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연출된 정의[대한경제=이승윤 기자]3대 특검 이후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의 특검보가 최근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논란을 일으켰다.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올라오는 ‘정준희의 논’에 나와 ...2026-04-15 -
[법률라운지] 건설 불법하도급 근절, 지자체장 조사ㆍ감독권 확대 추진최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이 부실시공과 건축물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ㆍ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뿐만 ...2026-04-15 -
[사설] 서울 청약 광풍과 전세 급감, 공공과 민간의 ‘제 역할’이 답이다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청약 과열과 임대차 시장 위축이라는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 1순위 청약 43가구 모집에 3만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10 대 1을 기록했다.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 2가구 무순위 청약에도 무려 10만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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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금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안되는 이유중동의 전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에너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급확대 차원에서 사우디·UAE 파이프라인 여유분을 활용하여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대체 물량 확보하고 비상시 국가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여 원유·LNG 수급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6-04-15 -
[사설] 나프타發 의료 품귀, 매점매석 금지 넘어 원료 다변화도 강구해야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14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오는 6월 30일까지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일부러 쌓아놓고 팔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만 몰아줄 경우 엄벌한다는 계획이다. 석유류, 요소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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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나는 시장, 기는 제도“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환경을 만들고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제도화 및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 공약 중 일부다. 청년층의 관심과 투자비중이 높 ...2026-04-14 -
[법률라운지] 지정개발자 시행방식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해야만 할까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개정을 통해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렇게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정개발자 방식이라고 하는데(도시정비법 제27조), 이때 토지등소유자가 위탁자로서 반드시 사 ...2026-04-14 -
[시론] 데이터센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전략 구상생성형 AI의 나이가 4세 언저리로 어리지만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AI를 사용하지만 운용 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 AI 운용 모듈은 크게 학습과 추론으로 분류된다. 학습 모듈은 축적된 경험, 즉 데이터 기반이 핵심이다. 추론은 학습된 데이터로부 ...2026-04-14 -
[사설] 사후평가 정상화 없이는 공공투자 미래 없다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체 대상 1729건 중 이행률은 73.3%에 그쳐 공공 공사 3건 중 1건은 평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자사업의 이행률은 더 낮다. 일부 기관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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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업해도 못 갚는 학자금…노동 현실 반영해 상환구조 손봐야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을 위한 제도가 일부에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빚의 족쇄를 채우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취업 후 상환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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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계단실 정착ㆍ보강철근 일부 미시공, 하자로 볼 수 있을까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다르지만,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하자로 보아야 할까? 최근 하자 소송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쟁점이 있다. 바로 계단실 정착철근 및 보강철근의 일부 미시공 부분인데, 하자 소송이 누수나 균열과 같이 눈에 보이는 품질 문제에서 보이지 ...2026-04-13 -
[데스크 칼럼] 탈탈탈여기서도 탈(脫), 저기서도 탈, 곳곳에서 탈탈탈이 판을 치고 있다.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쿠팡을 떠나는 이른바 ‘탈쿠팡’ 현상이 나타났고, 서울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2030세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탈서울’하고 있다.원전은 정권이 바뀔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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