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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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발전 3분의 1 시대, 전력시장 제도 손질 불가피하다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민간발전의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섰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불안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발전사 발전량은 전체의 32.3%로, 2015년(16.7%) 이후 10년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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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경제의 급한 불과 닥쳐올 태풍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투자 협상에서 빈손으로 귀국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이어 출국했다. 9월 4일 미국과 일본이 세부 투자방식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것이 우리에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본이 백지수표로 투항했기 때문이다. ...2025-09-19 -
[사설] 미 기준금리 9개월만에 인하, 한은도 경기 회복 동참해야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7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작년 12월 이후 9개월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금리 인하다. 연준은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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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총회의결 없는 개별약정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지역주택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총회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2025-09-18 -
[언주로칼럼] 무너지는 레미콘 공급망‘역풍’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들어맞는다. 충분한 예측이 가능했지만, 아무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예고된 역풍은 이제 본격화됐다.이재명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꺼냈다. 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오 ...2025-09-18 -
[사설] 협약지연 민참사업, 정부 주택공급계획 감당할 수 있겠나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참사업)이 우선협상자 선정 후 협약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올해 총 34개 블록 14개 사업이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는데 14건 모두 제때 사업 협약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참사업은 원칙상 우선협상자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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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가 혼란해지면 경제도 어려워진다아주 미묘한 관계를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추운 날의 난로처럼 너무 가까우면 열기에 화상을 입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동상을 입는 것에 빗댄 것이다.요즘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말인 것 같다. 진영 갈등이 심각 ...2025-09-18 -
[사설] 중대재해 금융규제, 기업 위축 않도록 정교하게 운용해야정부가 중대재해를 금융 리스크로 보고, 금융권 전반에 걸쳐 제재와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중대재해를 금융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개선 의지와 예방 노력도 제대로 평가하는 균형 잡힌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정부가 17일 발표한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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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전국구 공공건축가?조달청이 얼마 전 발표한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에 대한 말들이 많다.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방안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 ...2025-09-17 -
[법률라운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에 대한 소고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경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면서, 설계도서 작성 시 모든 가설구조물을 구조검토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 전에는 ①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②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2025-09-17 -
[사설]내전 같은 대정부 질문, 국익과 민생은 언제 챙기나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대정부 질문이 여야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5일 첫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일당독재”“내란좀비”같은 격한 언어로 서로를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고 있다”고 따졌다. 더불어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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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래는 기술 아닌 의지에 달렸다건설은 이제 더 이상 땀과 기술만으로 버틸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생산’보다 ‘존속’하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다. 한쪽에선 공사를 따도 수익이 없고, 다른 한쪽에선 현장이 지속할지조차 불확실하다. ‘어떻게 이윤을 낼 것인가’보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2025-09-17 -
[시론]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 분절화(fragmentation)‘집’이라는 한 글자에 오천만의 다른 감정들이 담겨있다. 어린 시절 ‘집’은 나의 선호에 맞게 선택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어른이 되어 알게 된 ‘집’은 나의 조건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었다. 부모님이 일궈내신 우리 ‘집’엔 투정이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어른 되어 마련 ...2025-09-17 -
[사설] “사업 접으란 말이냐”…정부의 ‘건설 때리기’ 너무하다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건설 때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대 재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입찰제한을 넘어 등록말소까지 하겠다는 초강력 제재가 담겼다. 재해가 반복되면 해당업체는 앞으로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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