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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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GICC 2025, K-도로 세계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세계 인프라 시장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과거 단일 인프라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교통망 구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특히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융합은 단순한 교통 효율 향상을 넘어 물류 ...2025-08-26 -
[법률라운지]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와 계약이행보증대상Q: 건설회사인 A사는 도급인인 C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도급금액의 10% 상당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하였습니다. A사는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C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B보증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 ...2025-08-26 -
[전문기자의 눈] 정비사업 난타전올해 들어 대형건설사들의 정비사업 난타전이 예년과 달리 잦아지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의 핵심 사업지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대형건설사들의 난타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삼성물산은 올해 가장 먼저 2번의 큰 전쟁을 치르고 모두 승리 ...2025-08-26 -
[사설] 내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해 건설 · 내수 불씨 살려야정부는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확장재정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으로 사상 처음 730조원을 넘길 듯하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 안팎 증가해 통상 증가율 2~3% 수준을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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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공사 하도급은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다.건설업이 ‘위험의 외주화’ 대표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하도급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주문하면서 “위험한 작업 하청을 주는 ‘위험의 외주화’는 책임을 안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한 영향이 크다. 건설업의 하도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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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업의 미래를 AI에게 물었다요즘 AI를 활용해 전문 분야의 해법을 찾는 사례가 부쩍 많아졌다. 흥미로운 것은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데 있다. “이 정도면 앞으로 다 AI한테 맡기면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해봤자 별거 없다”는 사람도 버젓이 존재한다. 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하다. 얼마나 ...2025-08-26 -
[언주로칼럼] ‘민자’ 빠진 철도지하화작년 9월 미국토목학회(ASCE)는 2023년 완전 개통한 영국 런던 지하철의 엘리자베스 노선을 자세히 소개했다. 영국 수도 아래를 통과하는 최초의 중전철 시스템이며, 7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철도 용량 확장 프로젝트로 의미는 충분했다. 특히 땅값 높은 런던에서 철도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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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지위Q: 해외건설계약에서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의 지위는 국내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A: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PM은 통상 발주자가 별도로 고용한 건설사업관리자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 ...2025-08-25 -
[시론] 인명사고와 자리, 맞교환이 가능한가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어느 건설 공사 현장에서 올해 3차례나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슈가 논의되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 대통령은 공사 현장의 인명사고를 ‘미필 고의적 살인’으로 규정했고 고용부 장관에게 사고 방지에 직을 걸라 했다. 장관도 이를 수용했다. 인명 ...2025-08-25 -
[사설] 새정부 성장전략, 주력은 AIㆍ첨단기술이지만 건설 홀대해선 안돼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건설 부문은 정책 기조에서 소홀히 취급된 측면이 있다. 건설을 단순 지원산업이 아닌 혁신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수립과 예산배정에 제 몫을 반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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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반기업법 처리…거부권 행사하든 보완입법 즉각 나서라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를 거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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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책임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형사처벌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 ...2025-08-22 -
[시론] 일상이 된 기후변화, 근본적 대책 서둘러야어느덧 8월 하순으로 접어든 올여름은 기후변화의 일상화를 실감한 계기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 속에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가 수시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집중호우가 산사태 등으로 적잖은 인명 피해를 낳은 가운데, 폭염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 근로자들에게 ...2025-08-22 -
[사설] 코스피 5000 간다더니 … 외인 매도세와 개미들의 ‘국장 탈출’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공약인 ‘코스피 5000’이 무색하게 최근 한국 증시가 비실비실하다. 21일 코스피는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전날엔 장중 한때 31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달 들어 주요 30개국 증시 중 등락률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나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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