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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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급 최악의 건설 물량 감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의 물량 감소가 예사롭지 않다. 19일 건설산업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26조865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조2172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무려 21.2%나 감소한 것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분기(7조3211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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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대 부응한 SOC 추경편성, 내년 예산에도 30조원 이상 담아야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20.2조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만에 이뤄진 빠른 추경이다. 지난 5월 확정한 1차 추경 13.8조원을 합하면 올해 추경 규모는 34조원에 이른다. 2차 추경은 경기 진작에 15.2조원, 민생 안정에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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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잘하고 있나대중이 원자력발전에 대해 우려하는 2가지는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이다. 이것은 그냥 궁금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각인된 것일 수도 있다. 3대 원전사고인 미국 TMI-2 원전사고(1979),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025-06-20 -
[법률라운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요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5조 제1항은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2025-06-19 -
[언주로칼럼] 개혁 아닌 개악[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주가 지났다. 코스피는 3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대통령의 국제 외교무대 데뷔는 성공적이었다. 비상계엄 사태에 발목이 잡혀 있던 대한민국이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다.그 사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2025-06-19 -
[사설] 처벌 위주 건설안전 정책, 새 정부에선 발상의 전환 필요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안전 정책이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처벌과 공시’에 집착할 게 아니라 정책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새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핵심은 원ㆍ하청 통합 안전관리, 안전보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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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통과의례’ 그쳐선 안돼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채무 미상환 의혹과 수입 대비 과다한 지출 등 10대 결격사유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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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건설시스템의 민낯 드러낸 가덕도공항가덕도신국체공항의 부지조성공사가 4번의 유찰 끝에 계약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무산되었다. 입찰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입찰자를 비난하고 계약을 강요하는 시위까지 벌였다. 21대 대선 유력후보 모두 지속 추진하는 공약을 했다. 5번의 유찰 원인을 따져보 ...2025-06-19 -
[법률라운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간접공사비 청구 쟁점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기간의 연장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이후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발주자 측은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한 계약금액에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도 포함되어 정산되었다’는 주장이나 ...2025-06-18 -
[데스크칼럼] 시험대 오르는 이재명표 부동산ㆍ금융정책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국민 체감상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아마도 주식시장, 코스피지수가 아닐까.대통령 선거 직전만 해도 코스피(종가)는 2600대에 머물고 있었다.대선 한달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지난 5월2일 코스피(종가)는 2559.79에 불과했다.하 ...2025-06-18 -
[사설]여전히 진흥 아닌 관리대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오늘(18일)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 볼룸에서 2025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계 종사자와 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산업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사다. 엔지니어링 업계로 볼때 매우 뜻깊은 행사다. 기념식을 전후해 분위기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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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경쟁력 27위로 곤두박질, 기본인프라 늘려야 ‘진짜 성장’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7계단이나 떨어지며 세계 69개국 가운데 27위로 곤두박질쳤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에서 기업효율성은 지난해 23위에서 44위로 사실상 꼴찌 수준으로 전락했다. 인프라 역시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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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도시정비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양(量)지난 6월 3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다양한 공약들이 발표되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추진 내용 또한 포함돼 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실제적인 행정 ...2025-06-18 -
[법률라운지]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공급계약 해제사유인지Q: A사는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을 받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습니다. 수분양자 B는 A사와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A사와 B가 체결한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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