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5일
(토)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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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 관세공략, 우리 선택은?트럼프의 글로벌 공략이 심상치가 않다.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폭탄은 연기와 진행 등을 반복 중이고 중국에 대한 보복관셰는 서로 주고받고 있는 형국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전방위적으로 관세전쟁을 통한 각 국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진다고 하겠다. 이미 우리에게도 ...2025-03-17 -
[사설] 납득 어려운 美 ‘민감국가’ 지정, 동맹 신뢰 깨지 말아야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원자력ㆍ인공지능(AI)ㆍ양자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지난 1월 전임 바이든 대통령 퇴임 직전 조처로, 2개월이 넘어 최근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다음달 15일 그대로 발효되면 한국인의 관련 업체 취업은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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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사용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용한 협력업체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였고, 이 점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내려진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불복하였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서 ...2025-03-14 -
[데스크칼럼]건설산업 침체기의 LH 역할론건설산업 장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미분양 물량 증가와 유동성 악화로 올 들어 신동아건설(58위),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이 줄줄이 무너졌다. 이렇다보니 ‘4월 위기설’까지 나온다.건설산업 침체기가 ...2025-03-14 -
[사설]공사비책정 실기로 3년이나 늦어진 노을명소 관광상품시공업체가 나서지 않아 네 차례나 입찰이 불발된 국도77호선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가칭 노을대교)와 국도2호선 신안 비금∼암태 도로건설공사가 다섯 번째 입찰에 도전한다고 한다. 네 차례 유찰의 이유가 박한 공사비였는데, 이번에는 사업비를 올려 다시 시공사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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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의 충돌건강검진 결과 의사가 “선생님은 죽습니다“, 감리자가 준공검사에서 ”이 시설물은 무너집니다“라고 했다고 하자. 청자는 화를 내기 전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의사가 30년 후, 감리사가 100년 후라는 말을 살렸더라면 우리는 피식 웃고 말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좌 ...2025-03-14 -
[사설] 잇따른 탄핵 기각, 야당의 ‘묻지마 정치 탄핵’ 입증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ㆍ조상원 4차장 검사ㆍ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헌재가 심판한 8건은 모두 기각 결정이 났다. 아직 결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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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피즘’의 부작용예상대로 ‘국익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은 정전협상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접수하여 휴양시설을 짓겠다고 밝혀 팔레스타인과 중동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취임하면 하루 만에 전쟁을 종식시키 ...2025-03-13 -
[법률라운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복구공사비의 처리방안 및 법적 근거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2조 제2항은 ①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제1호) ②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제2호) ③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 ...2025-03-13 -
[언주로칼럼]비합리적 인간[대한경제=권해석 기자]미국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다. 테슬라와 애플, 엔비디아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이 중심인 나스닥 종합지수가 올해에만 9.71% 하락했다. 지난 10일 하루에만 4%가 추락하면서 2년6개월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2025-03-13 -
[시론] 미국 부동산 시장 전망과 교훈트럼프 정부 시대의 미국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는 최근 건설 비용 전망, 작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현황, 올해 뉴욕 부동산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 등에 대한 ...2025-03-13 -
[사설] 유산취득세 개편은 글로벌 스탠더드, 입법에 딴지 걸지 말아야기획재정부는 12일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방안을 내놨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각자 취득한 상속 재산별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정도의 찔끔 개편이 아니라 1950년 도입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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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발주자 적정 공기산정… 의무는 있는데 처벌이 없다니“발주자는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발주자는 이 의무를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발주자에게도 과태료와 같은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지난 5일 대한건설협회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간 정책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한 발언 중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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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수급인에게 채무불이행 요건이 없을 때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인정 여부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인의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는지 문제 된다.설계계약에 있어서 ...2025-03-12
사설
시론/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