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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장마 시즌의 악몽…깰 때가 됐다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 시즌에 돌입했다. 장마철이 되면 곳곳의 건설현장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인다.장마철에 내리는 비 걱정이 아니다. 건설현장의 핵심 재료인 레미콘을 레미콘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까지 실어나르며 레미콘의 발 역할을 하는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어김없이 운송비 ...
2024-07-08 06:00
[시론] 인프라 기능이 상실된 전력 부문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에는 대형건물 앞에 분수가 설치된 경우가 많다. 고속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밤에도 조명을 한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의 중요지점에만 가로등이 있지만 고속도로 전체를 조명하지는 않다. 호텔의 냉방은 섭씨 21도로 고정되어 있어서 춥다. 스웨터를 ...
2024-07-08
[사설] 빚으로 대박 꿈꾸는 ‘영끌’, ‘빚투’ 재현돼선 안된다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하는‘영끌’과 ‘빚투’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대표적 지표인 서울 아파트값이 7월 첫째주에 전주 대비 0.20% 오르면서 15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지역에선 ...
2024-07-07
[사설] 하반기에도 ‘건설업 침체’, 도미노 부도 위기 막아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5월 말 현재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7만명으로 한 달 만에 1.3%(2만8000여명)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7만4000여명으로 올 들어 매월 1000명씩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취업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 ...
2024-07-07
[취재수첩]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의 진흙탕 싸움...멍드는 한미약품
한미약품은‘연구개발(R&D) 중심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신약 명가’로 불린다. 한미약품을 신약 명가로 일군 일등공신은 창업자인 고 임성기 선대 회장이다. 1967년 서울 종로5가에 개설한 임성기 약국을 성공시킨 고인은 1973년 ‘한미약품공업주식회사’(당시 임성기제약 ...
2024-07-07
[기고]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노력
경기 포천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 2023년 7월 박물관팀을 새롭게 신설하고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포천시에 새롭게 건립될 가칭) 포천시립박물관은 국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입 ...
2024-07-05
[법률라운지] 민간개발사업 제안자 선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 범위
지방자치단체 Y가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 제출 공고를 하고, AㆍB사 등이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B의 제안서는 증권회사를 공동제안사로 하였다. Y가 B의 제안서에 대하여 증권회사를 금융참여업체로 보아서 자금조달능력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 결과 A가 가장 높은 점수를 ...
2024-07-05
[언주로칼럼] 자본시장의 상식
[대한경제=권해석 기자]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뒤에는 스페인 왕실이 있었다. 콜럼버스는 항해 비용 마련을 위해 포르투갈과 스페인 왕실을 돌며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포르투갈 왕실은 거절했지만, 스페인 왕실은 신대륙에서 나오는 수익의 10%만 갖겠다는 콜 ...
2024-07-05
[시론] 에너지 패권의 시대
“석유 시대는 끝났다(the oil age is over)”라는 문장이 끝났다. 한때, 석유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던 시대가 가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이제 석유(oil)가 아니라 데이터(data)라고 온 세상은 들썩였었다. 최근 들어 “정말 석유 시대는 끝인가?”라 ...
2024-07-05
[사설] 뱅크런 1년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선 갈 길 멀다
지난해 연체율 상승으로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을 경험했던 새마을금고와 감독당국인 행정안전부가 엊그제 건전성 관리와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쇄신책을 내놨다. 연체율 상승의 주범인 공동대출을 까다롭게 하고 부실채권 매각, 손실 금고 배당 제한, 11개 부실 금고 합 ...
2024-07-04
[법률라운지] 건축행위로 일조 침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도시지역이 밀집화되면서 초고층 대형빌딩 및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조 침해로 인한 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조 침해가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인한도’가 기준이 된다. 일조 침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비로소 불 ...
2024-07-04
[전문기자의 눈] 도시정비 빅매치 부활
[대한경제=황윤태 기자]대형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빅매치가 재개됐다. 한동안 공사비 이슈 때문에 수주경쟁을 자제해오던 건설사들이 공사비 인상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판단해 신규 수주를 통한 물량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수주전이 ...
2024-07-04
[시론] G8과 CPTPP로 산업통상 체력을 키우자
두 아이가 놀이터에서 서로 자기 아빠가 부자라고 우기고 있었다.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벤츠 탄다”고 으스댔더니, 다른 아이는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다”라고 뻐겼다. 이때 두 아이의 엄마가 장맛비가 쏟아질 텐데 쓸데없이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얼른 장난감이나 챙기라고 ...
2024-07-04
[사설] 민생에 초점 둔 경제정책방향, 빠른 실천이 관건이다
정부는 어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기존 2.2%에서 0.4%포인트(p) 상향한 2.6%로 전망한 점이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전망치다. 한 ...
2024-07-04
[사설] 물리력에 훼손된 최저임금위 공정성, 결정 방식 개편론 자초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투표 진행을 방해하고 의사결정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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