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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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반도체 압박 대응, 대만 조건을 기준 삼아야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전날 대만과 반도체 협상을 타결하고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발언과 협상 결과가 맞물리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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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념이 부동산정책 망친다”는 오 서울시장의 지적서울 대학가에서 자취방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대학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마다 자취방을 찾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결해줄 방이 없어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한다. 대학알리미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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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K-반도체 '성과급 전쟁'[대한경제=김태형 기자]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게 아니다. 내 땅보다 사촌의 땅이 더 커져서다. 대한민국 재계 1, 2위 그룹의 임직원들은 이제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경쟁사보다 ‘덜 배부를 때’ 집단적인 분노를 터뜨린다.삼성전자 창립 이래 첫 단일 과 ...2026-01-16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지체상금의 종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수급인이 공사를 약정준공일보다 늦게 완성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지체상금은 대체로 약정 완공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2026-01-16 -
[사설] 위기의 민자사업, 총사업비 관리 제도 개선 없인 답 없다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제안에서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 지정, 제3자 공고, 사업자 선정,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준공까지 십수년이 걸린다. 사업 환경은 안전ㆍ환경 규제 강화, 기후 변화 등 새로운 변수로 나날이 변하지만, 총사업비는 구시대적 ‘사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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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스마트시티에서 AI시티로: 도시의 지능이 깨어난다도시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다. 20세기 후반,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도시계획은 효율성과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21세기 들어서는 스마트시티가 등장하면서, IoT와 빅데이터가 도시의 혈관처럼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제 또다시 그 패러다임이 AI시티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시 ...2026-01-16 -
[사설] 금리 5연속 동결 … 환율안정 · 성장회복 폴리시 믹스 시급하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은 5연속 동결 조처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 ‘대내외 정책, 물가, 금융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의결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는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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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양자와 시공자 사이 구상관계최근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한 입주거부 사례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집합건물 하자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하자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분소유자는 통상 분양자와 시공자를 공동피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의 하자보수 ...2026-01-15 -
[기고] AI 3대 강국 성패는 건설에 있다정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디지털 기술 경쟁력, 통신 인프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등 여러 여건만 보면 도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건설사업을 현장에서 관리해 온 입장에서 보면, 이 전략은 한 가지 전제 위에 서 있다. AI 인 ...2026-01-15 -
[사설]‘건설업의 미래산업 전환’ 변화시기 늦춰선 안돼건설산업계가 대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장안전은 정부의 규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생존문제로 떠올랐다. 이로인한 비용 증가는 건설산업이 감내해야할 과제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탄소 감축 요구, AI시대 도래 등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체질개선을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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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오늘의 인프라는 내일의 문화유산이다영화 ‘패터슨(2016)’은 특별한 사건 없이 도시의 하루를 담담히 따라간다. 주인공은 매일 같은 시간 시내버스를 몰며 도로와 교량을 지난다. 영화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도시를 지탱하는 것은 영웅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인프라의 일상임을 보여줄 뿐이다. 우리가 ...2026-01-15 -
[사설] 이주비 막아놓고 정비사업 하라는 건 모순이다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례 없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면목동 모아타운 사례는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한경제>가 입수ㆍ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총 4개 구역, 811명의 조합원이 정상적인 이주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은 2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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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금 원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부문의 업무를 이관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2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앞두고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대국민 토론회’를 조촐하게 개최하였다. 이어 설문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치면서 국민의 에너지에 ...2026-01-14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계약, 이대로 괜찮은가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의세대’ 또는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주택법령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 세대주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지역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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