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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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 알권리와 국익 중 우선순위?언론에 노출되는 원전 관련 국제계약 내용을 접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국격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가 대치적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원전 수주를 위해 왜 프랑스 총리가 2번씩이나 체코를 방문했으며 체코 당국이 왜 ...2025-09-30 -
[사설] 서울 주택공급 대책, 관건은 실행력과 속도다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한강밸트 19만8000가구 포함, 주택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 2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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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담배소송, 미래 세대와 국민 건강을 묻다국민 건강과 정의를 묻는 역사적 순간, 담배소송 지난5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제 법원의 판결만 남았다.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가 건강과 정의라는 가치 앞에서 어 ...2025-09-29 -
[법률라운지] 품질관리와 원가절감품질관리와 원가절감은 서로 어느 정도 상충하는 개념이다. 물론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각종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동시에 가격까지 ...2025-09-29 -
[언주로칼럼] 금융감독 개편을 논할 시간이 없다[대한경제=김현희 기자]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 분리를 담았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논의할 수 있다는 듯이 '개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지만 재논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감독 개편은 대통 ...2025-09-29 -
[사설] 적정임금제, 취지는 좋지만 적정 공사비 확보 선행돼야정부가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비와 겹쳐 ‘적정 공사비’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국내 건설업은 저가 투찰과 다단계 하도급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에 실패하면 비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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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9ㆍ7 주택공급대책, 약속어음인가 부도수표인가정부의 9ㆍ7 주택공급 대책은 ‘135만 호’와 ‘LH의 역할 확대’를 내세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폭탄이었다. 그러나 서울과 인접 도시의 집값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현실성이 부족한 공급 계획이 오히려 공급 불안을 자극한 셈이다. “숫자는 거창한데 실현 가능성이 ...2025-09-29 -
[사설] 국민 민원서비스 올스톱 … 人災 드러난 ‘국정자원’ 화재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정부 민원서비스가 올스톱됐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대전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관련 서버가 셧다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436개 민원서비스와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211개 등 6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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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신축건물의 조망 착오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그 건물에서 보이는 조망을 홍보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이 신축된 이후 실제 조망이 홍보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도 한다.부산 해운대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 카탈로그에 ...2025-09-26 -
[데스크칼럼]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대한경제=김태형 기자]서울 강남 도산공원 사거리는 수입차 격전지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가 서로 마주보며 화려한 조명과 눈부신 인테리어, 수트 입은 딜러들로 중무장하고 있다. 도요타와 마세라티, 테슬라도 지척이다. 이런 전쟁터 한복판에 현대차의 ‘현대 모 ...2025-09-26 -
[사설] 제조업 경쟁력 위협하는 산업용 전기료 급등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산업계의 안도는 최근 3년 반 동안 산업용 전기 요금이 무려 70%나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용보다 쌌던 산업용 전기 요금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일곱 번 연속 인상되면서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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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료 민자도로의 무료화는 포퓰리즘이다지방자치단체 곳곳이 민자방식으로 건설된 유료도로의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무료화를 선언하고 2년안에 지역내 5곳 유료도로의 무료화까지 약속했다. 인천시는 내년 1월 개통예정인 제3연륙교의 무료화를 선언했고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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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안전, 규제를 넘어 추상(抽象)의 회복으로안전은 추상적이지만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안전은 더 이상 추상적 가치에 머물지 않는다. 수많은 법령과 규제 조항 속에서 안전은 구체적 의무와 절차로 치환되었다. 최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안전이 규제로서 어디까지 강화 ...2025-09-26 -
[데스크칼럼] 종교의 역할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라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네며 청탁한 데 관여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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