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시론] 한국의 밤과 한국경제2024년 12월 3일 밤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 많은 국민들이 당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그 밤에 이동하는 일 ...2024-12-10 -
[법률라운지] 액체방수 두께 부족 판결금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하자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재판부마다 다르다고 할 정도로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감정인들도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 없이 공사비 차액 산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가령 공사시방서에 액체 ...2024-12-09 -
[데스크칼럼] 탄핵 이후도 생각하자[대한경제=정회훈 기자]이것도 비상계엄의 여파랄 수 있겠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국회 보고를 두고 하는 말이다.전기본은 향후 15년의 장기 전력수급 방안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한다. 제11차 전기본(2024∼2038년) 실무안은 지난 5 ...2024-12-09 -
[시론] 설계엔지니어링, 인건비 장사에서 인재(人才) 장사로기업을 일류, 이류, 삼류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일류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일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기업, 이류는 돈은 찔끔 주고 일도 찔끔 시키는 기업, 삼류는 돈은 찔끔 주고 일은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기업이다. 우리 설계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삼류화(三流 ...2024-12-09 -
[사설] ‘尹 조기 퇴진’ 일정 속히 밝혀 불확실성 최소화해야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됨에 따라 탄핵 공방 장기화와 국정 동력 약화에 따른 경제ㆍ외교 실종이 우려된다. 당장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국가 중요 정책이 동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임시국회를 열어 ...2024-12-08
-
[사설] 정국 혼란에도 국익ㆍ민생법안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해 국가 경쟁력이 달려 있는 국익법안, 국민생활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국회 심사가 모두 중단됐다.예산안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고 10일까지 ...2024-12-08
-
[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1월 이전인 2019년 1월15일 개정되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2024-12-06 -
[언주로칼럼]책임준공 바로잡기[대한경제=이재현 기자]“신용이 약한 시행사를 대신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시공사가 보증하는 ‘책임준공’은 그야말로 독소조항이다. 준공이 하루만 지나도 PF 대출채권을 전액 인수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최근 기자가 만난 건설업계 ...2024-12-06 -
[사설]건설ㆍ부동산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ㆍ해제 사태로 국가 전반이 어수선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에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내각 총사퇴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칫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2024-12-06
-
[시론] 2025년 ‘건설 곳간’의 풍요를 기원하며11월 중순에 시작한 동절기 점검을 이달 20일 마무리하면 올해 건설현장 안전점검은 모두 끝난다. 2021년부터 매년 1만 5000개소 안팎의 현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올해 따라 점검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인들이 두드러졌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불황의 여파다. 건 ...2024-12-06 -
[사설] 정국 불안 와중에 철도 총파업… 경제 살리기에 힘 모아야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 국민의 발과 물류를 볼모로 한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6일 총파업에 나설 태세다. ‘6시간 계엄’ 후폭풍으로 경제가 움츠러드는 ...2024-12-05
-
[법률라운지] 발주자의 일방적 공사물량 축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일반적인 설계ㆍ시공 분리 방식의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하는 설계에 의한 시공만을 수행하므로 공사목적물의 설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기존 도급계약에 따라 발주한 공사 중에서 일부 공종이나 물량을 사후적으로 ...2024-12-05 -
[언주로칼럼] 빗장 풀린 ‘공공클라우드’2014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공공IT 불모지였다. 전자정부 1위 국가인 한국의 IT서비스기업들은 ‘우편물류시스템’과 ‘ITS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따내며 실크로드를 열었다. 당시 카자흐스탄의 행정수도인 이스타나에서 기자가 만난 현지 공무원들은 IT인프라를 전수 ...2024-12-05
-
[시론] 러시아 파병 북한군은 과연 어떻게 싸울까북한군 전투부대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된 지 벌써 석 달이 되고 있다. 이들이 외화벌이를 위한 ‘총알받이’라는 말부터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인해 김정은 정권 붕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교전 참여와 사상자 발생 여부는 확인되 ...2024-12-05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