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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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안전산업 해외진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로 2019년 7월에 시작된 ‘인도네시아 국가교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도네시아 ODA사업)이 지난 10월 말 마무리되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현지 환경에 맞는 특수교량 통합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수한 이 사업은 국토안전관리원(관리 ...2023-11-24 -
[사설]1기 신도시 재건축하자면서 재건축 대못 안뽑는 민주당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완화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하자는데 반해 야당은 너무 높다는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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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고 수준 한ㆍ영 동반자 관계…기업요구 반영한 후속조치 중요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23일 영국 총리 관저에서 45개 이행계획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10년 전 맺은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이다. 영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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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오전 7시 다급한 문자를 받았다. 배뇨 곤란으로 소변 줄을 넣었던 환자인데, 소변 줄이 막혔는지 하복부 통증이 심하다고 한다. 예약된 방문 진료 스케줄과 동선을 살펴보고 방문 일정을 잡았다. 잠시 후 통증을 견디지 못한 환자는 119를 타고 응급실로 갔다고 한다. 다음 ...2023-11-23 -
[법률라운지] 예상치 못한 장비 변경, 추가공사비 청구할 수 있을까Q: 작업을 진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공간 제약으로 당초 예정된 장비로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다른 장비를 동원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A: 통상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 ...2023-11-23 -
[언주로 칼럼] ‘킬러 규제’ 또 신설하는 산업부경제민주화의 계절은 지나갔다. 이제는 대통령실부터 각 정부부처, 심지어 언론까지 대기업에 ‘분배’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킬러규제 혁파’에 드라이브를 건지 4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여전 ...2023-11-23 -
[시론] 북한 사이버 조직의 최근 움직임과 그 의미북한은 13년 전 오늘 연평도를 포격했고 우리의 해병대는 기습 속에서 즉각 반격해 적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두 분이 사망했고 2명의 해병이 전사했다. 이렇듯, 남북관계 속엔 북한의 도발이 빠지지 않지만, 우리는 현재도 북한이 우리의 ...2023-11-23 -
[사설] 공시가격 현실화율, ‘세금폭탄’ 제조에 동원돼선 안된다.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세금폭탄을 통한 수요억제가 역대 좌파 정부에서 반복된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대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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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ㆍ19 남북군사합의’ 북한이 묵살하면 전면 폐기해야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를 즉시 재가했다. 정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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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 강국’ 무색케한 초유의 국가 행정망 셧다운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와 행정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사실상의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17일 사고발생 직후 긴급 복구 및 개통에 나섰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일 뿐이다. 월요일인 20일 접속량이 많아질 경우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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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국회 폭주, 국가적 불행이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등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싹둑 잘라냈다. 여기에 장관 검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 검토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내년 총선 ‘200석 압승’ 오만과 각종 막말 잔치를 벌였던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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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기간전산망 구축ㆍ운영에 대기업 적극 참여시켜야주말 전국적인 행정망 먹통을 부른 새올행정시스템은 중소 IT업체가 구축ㆍ운영했다고 한다. 앞서 올해 3월엔 법원 전산망이 마비됐고, 6월에는 학교에서 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했다. 모두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기업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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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해체공사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Q: A건설사는 학교 생활관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기존 생활관 해체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사의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A건설사와 그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A: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 ...2023-11-22 -
[전문기자의 눈] 업(業)을 접어야 하나…“업(業)을 접어야 하나…”.요즘 건축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CM)업계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관련 업계는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당장 경찰은 국토교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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