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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좁은 골목길 위해선 소형 소방차가 필요하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초소형차의 범주를 특수차까지 확대하면서 초소형 특수차의 영역을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으로 판단된다. 선제적으로 미리부터 조치하여 일선에서의문제점을 일찍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좋 ...
2024-04-08 04:00
[사설] 총선 최고 사전투표율, 국가미래 걸린 본선거로 이어져야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로 집계됐다.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보다는 다소 낮지만 4년 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26.69%)에 견줘 4.59%포인트나 높아졌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데다 유권자의 성숙 ...
2024-04-07
[사설] 의대 수업 재개 움직임, 의료대란 푸는 실마리 기대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한 달 넘게 휴강 중인 의과대학들이 최근 하나둘 수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 경북대와 전북대 의대는 8일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전남대도 이달 중순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가천대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의대 수업 ...
2024-04-07
[법률라운지] 재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가능 여부
재하도급 관계에서도 하도급 관계와 동일하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하도급법 제2조 제10호 단서 참조) 재하도급 관계에서도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 ...
2024-04-05
[사설]입찰 유착비리 근절 제도개선 나선 국토부에 거는 기대
국토교통부가 입찰제도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밑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말 건설산업 혁신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 연구는 공신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 정 ...
2024-04-05
[사설] 총선 SOC 공약, 재원대책 등 구체방안 없으면 선거용에 불과
22대 총선을 맞아 거대 양당 후보들이 다양한 SOC 공약을 내놨다. 대부분 도로를 신설하고 지하철 등 철도를 유치하겠다는 것들이다. 대도시 출마 후보치고 지하철 관련 공약을 내세우지 않은 후보가 없을 정도다. 수도권 후보들은 지하철 연결과 함께 철도 지하화와 GTX( ...
2024-04-05
<특별기고> ‘tsmc의 교훈’ 한국 반도체 설비는 안전한가
4월 3일 오전 7시30분경,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다. 1999년에 7.6 지진이 발생한 이후 대만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고 하는데, 이번 지진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TSMC의 공장 ...
2024-04-04
[데스크칼럼]실버공약이 잘 안 보인다
50대 중반이 가까워지면 관심사가 자녀에서 부모로 바뀐다. 모이면 요양(병)원이 단골 메뉴 중 하나다. 한 지인은 뇌출혈로 쓰러지신 아버님 병세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를 놓고 가족회의까지 가졌다고 한다. ‘현대판 고려장’인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는 의 ...
2024-04-04
[취재수첩] 회장님의 내로남불
[대한경제=문수아 기자]‘내로남불’은 이 말이 의미하는 ‘위선’의 심리학적 요인을 그대로 담고 있다. 1971년, 미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은 위선의 이유를 인지 오류에서 찾았다. 인간은 문제 상황에서 이유를 찾는데, 최대한 에너지를 덜 쓰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오류 ...
2024-04-04
[언주로칼럼]개인투자자를 위한 파생상품은 없다
[대한경제=권해석 기자]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는 여러모로 이상하다. ELS가 2003년 국내에 처음 출시가 됐으니 벌써 20년이 넘었을 정도로 오래된 금융상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지 못 ...
2024-04-04
[법률라운지]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선거관리규정과 조합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
재개발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등 단체내부 규정이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가지는 피선거권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무효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 ...
2024-04-04
[사설]사우디 수주 낭보, 해외건설 진력하되 수익성 꼼꼼히 따져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건설사들의 대형 수주가 성사됐다.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는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1, 4번’ 공사를 수주했다. 수주액은 60억달러(약 8조원)로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 ...
2024-04-03
[사설] 北 극초음속 IRBM ‘성공’ … 동맹 강화로 안보 역량 키워야
북한은 첫 고체연료를 탑재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엊그제 발사된 IRBM 시험성공으로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 등 미사일 체계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
2024-04-03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첩적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소고
간단한 건설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설공사 사업장에는 복수의 건설업체가 존재한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사이의 원ㆍ하청 도급관계뿐만 아니라 건설장비 임대차, 특별한 경우에 허용되는 재하도급까지 고려하면 하나의 건설공사 사업장에 5~6개의 업체가 동시에 공사에 참여하는 ...
2024-04-03
[전문기자의 눈] 용적률 상향이 능사일까?
4ㆍ10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총선에 출마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구 후보들은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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