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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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개시의 효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은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호 ...2025-08-19 -
[언주로 칼럼] 임계치 이상 규제의 폐해[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한동안 붕괴사고가 잇따르더니 이젠 인명사고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 건설업체를 겨냥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도 표현의 과격함은 있을지언정, 응당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다.잇따른 인명사고에 건설산업 이미지는 ...2025-08-19 -
[사설]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더니 反기업법 강행하나‘정청래 대표 체제’가 벌이는 입법 드라이브가 이번 주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8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7월에서 넘어온 쟁점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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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민자사업 재정지원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최근 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주민소송에서 실시협약에서 예상한 운영수입에 미달해 용인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수천억원의 재정지원금을 교통수요 과다 추정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 ...2025-08-19 -
[사설] 기후테크 유니콘 ‘제로’…시장 장벽 낮추고 정책 실효성 높여야전 세계적으로 기후테크(Climate Tech)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118개에 이르지만 국내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기술 수준이 뒤처져서라기보다는 시장과 자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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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명예와 치욕을 만나면“사람들이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하는 것을 ‘놀란 듯’하고(총욕약경), 큰 우환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귀대환약신). (노자 13장)” 인간 사회에서 ‘명예’와 ‘치욕’은 가장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두 얼굴이다. 명예와 치욕 ...2025-08-19 -
[데스크칼럼] 스마트건설의 존재 이유[대한경제=정회훈 기자]최근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탓이다. 대통령은 특정 업체를 꼭 집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2025-08-18 -
[기고] 주 4.5일제, 건설현장은 준비돼 있나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추구해온 변화의 방향이다.주 52시간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공식 의제로 올렸다. 이는 단순히 주말의 여유를 늘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놓겠다는 선언이다 ...2025-08-18 -
[사설] 지방중심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꼼꼼한 집행이 관건이다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은 비수도권 주택시장 및 SOC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설투자가 우리 경제에서 핵심 성장동력임을 고려할 때,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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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백의 北 자폭 드론이 동시에 용산을 노린다면김정은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우-러 전쟁)에서 현대전 양상을 뒤바꾼 드론의 가성비에 일찍 주목했다. 지난해 8월 러시아제와 흡사한 자폭 드론으로 우리 군 전차 모형을 파괴하는 장면을 시찰하며 대량 생산을 독려했고, 반년도 지나지 않은 11월 ‘계열 생산 체계 구축’ ...2025-08-18 -
[사설]‘휴전 노딜’ 알래스카 회담이 보여준 냉엄한 ‘힘의 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또다시 만나 3년 6개월에 걸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체결 방안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알래스카 회담 결과를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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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중도타절 시 보증회사의 상계통지와 하수급인 직불청구 사이의 순위공사진행 중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지연,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중도타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발주자는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또는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보증회사에 계약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선급금반환보험금을 청구하 ...2025-08-14 -
[언주로칼럼]안전과 공사비[대한경제=이재현 기자]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는 인프라의 대부분은 ‘공공공사’라는 이름으로 지어진다. 그러나 든든해야 토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바로 공사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 ...2025-08-14 -
[사설]국정과제 제시한 이재명 정부, 광복 80년 성과 이어가야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13일)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국정원칙과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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