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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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사업관리(CM) 감리제도 한계 논란건축사의 핵심 업무인 설계와 감리는 디자인을 넘어 시공, 안전, 품질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는 전문 영역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업무 효율성과 사업관리 중심의 제도가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건축 전문가의 통합적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왔 ...2026-06-11 -
[시론] 가르치려 하지 말고 존중하자마케팅의 실패는 기업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계몽하려 하거나 자극적인 수사(修辭)에만 의존하려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마케팅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의 문제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더 ...2026-06-11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동시지연 시 지체상금의 실무상 처리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사유(설계변경, 기성금 지급 지연 등)와 시공자 사유(공정관리 미흡 등)가 함께 작용하여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이른바 ‘동시지연’)에 지체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 된다. 이처럼 동시지연이 작용하는 국면에서 법원은 지체상금을 ...2026-06-10 -
[데스크 칼럼] ‘기울어진’ 레미콘 운송비 협상수도권지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실어나르는 레미콘 믹서트럭이 일제히 멈춰섰다.이들 지역 레미콘 운송의 7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레미콘 제조사들을 상대로 단체협상과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전면 휴업에 들어갔기 ...2026-06-10 -
[사설] 탄력 받는 공공재개발, 안착하려면 ‘민간의 옷’ 입어야공공재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동안 사업성 부족과 주민 외면으로 표류하던 사업지들이 시공사 선정과 정비구역 지정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민간 영역의 장점을 적극 수용해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성장해야 한다.최근 성남 태평3구역과 서울 천호A1-1구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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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역전의 시장(市長), 역전의 시장(市場)을 꿈꾸다2026년 6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시민은 손에 땀을 쥐는 개표 드라마를 지켜봤다. 출구조사에서 뒤졌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5개 자치구 중 15곳에서 패배하고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서 쏟아진 표심에 힘입어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유세기간 중 " ...2026-06-10 -
[사설] ‘재선거’ 뒤에 숨지 말고 보수 재건의 밑거름이 되라투표지 부족 사태를 연일 비판해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에는 전국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추진과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선거 관리 부실은 분명 심각한 문제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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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매도청구 대금의 확정과 이행지체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여기서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다21549, 2020다238349). 다만 이 시가는 어디까지나 추상적 ...2026-06-09 -
[언주로칼럼] 전설은 왜 전설인가1993년,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의 로즈볼. 마이클 잭슨은 슈퍼볼 하프타임 무대에 올라 1분 넘게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10만 관중이 숨죽인 침묵 끝에 전설로 불리는 무대가 나왔다. 그전까지 하프타임은 관중이 자리를 뜨고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는 시간이었다. 마이 ...2026-06-09 -
[시론] 이제는 건설정보 통합 데이터로 관리해야최근 삼성역 GTX-A 승강장 공사에서 기둥철근 2570여 개가 누락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전성 검토와 보수공사 여부에 따라 공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발생할 운영이익 감소분을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하는 비용만도 ...2026-06-09 -
[사설]공사 발주단계에서 적정 안전비용 확보가 최선의 사고 예방책국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강화와 적정 공사비ㆍ공기 확보를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심사가 요구된다.지난해 여당에 의해 발의된 3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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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집권 2년차, 국정 방향은 유지하되 국민과 시장 경고 새겨야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체불가 대한민국’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주는 경고’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방향은유지하더라도 국민과 시장이 보내는 신호에는 더욱 민감하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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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복층유리 내 아르곤 가스 함유율 부족 하자 주장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최근 아파트에 설치된 유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유형의 하자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유리에 균열 등 외관상 결함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들이 하자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위 주장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공사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도 ...2026-06-08 -
[차두원의 모빌리티 오디세이]⑳ 에필로그Ⅴ: 2030년,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기술 격차 인정한 정부ㆍ기업…남은 과제는 실행 속도서비스 경쟁 시대…한국의 격차와 강점 그리고 해법광주에서 상용화 답 찾을까…한국형 자율주행 모델 찾기7개국의 자율주행 전략을 해부해 온 이 시리즈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다.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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