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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건설경기, 수주 확대ㆍ수익성 보전 이중고 이겨내야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건설투자 성장률이 올해 0.1%에서 내년엔 1.6%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중심의 투자 확충과 올해 지연된 주택착공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의 민주당 압승과 최근 불거진 엔비디아 CEO 젠슨 황 ...
2026-11-11 04:00
[사설] 고속도로 활용 송전망 구축, 안전성·경제성 철저한 검증 필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부지와 시설물을 활용한 송전망 구축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확보된 도로 용지와 상·하부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해 부지 확보와 주민 반발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전력망 확충이 첨단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의 핵심 ...
2026-11-11
[시론] 산업현장과 AI를 잇는 인턴제도 활성화
25개 대학 건설공학부 재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AI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가 2026년 대한토목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특별 세션으로 공개되었다.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AI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사회 진출을 앞둔 건설의 신세대가 AI에 대해 어떤 기대와 불안감을 ...
2026-11-11
[법률라운지] 공사비 오른 단지, 총회 전에 ‘3분의 2’부터 세어 보라
공사비가 오른 뒤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앞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이라면 따져 볼 것이 있다. 이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면 충분하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정비사업비가 크게 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ㆍ변 ...
2026-11-10
[언주로칼럼] The Old Man, 그는 아직 앞을 본다
90학번 선배가 회사를 옮겼다. 선배는 하루 12시간씩 일하던 실무형 부장이었다. 궂은일이지만 회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야간 대학원에 다니던 그는 수업 전이면 전화를 걸어, 수업 받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고 털어놨다. 그런 선배가 ...
2026-11-10
[사설] 이주비대출까지 실거주 의무, 주택 공급 취지에 역행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재건축ㆍ재개발 현장의 금융 규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6ㆍ27 대책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대출을 받더라도 새 아파트 준공 후 전입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새 거처를 마련하는 데 쓰이는 이주비에까지 전 ...
2026-11-10
[시론] 건설산업의 미래를 짓는 세 가지 상상력
1903년 12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바람 부는 언덕에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12초 동안 떠올랐다. 많은 전문가가 공기보다 무거운 기계는 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던 때였다. 두 형제는 새가 날개를 비틀어 균형을 잡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며 실마리를 찾았다. 그 짧 ...
2026-11-10
[사설] 배달앱 독과점 폐해 드러나, 입점업체 가격결정권 회복해야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음식값 상승을 초래한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플랫폼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할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
2026-11-09
[법률라운지] 타일 부착강도, 시간의 풍화마저 시공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민사상 손해배상은 시공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실질적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지, 목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성능 저하까지 시공사에 무한정 부담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단골 쟁점으로 다뤄지는 타일 부착강도 부족 하자에 대한 ...
2026-11-09
[언주로칼럼] 위험한 승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수사ㆍ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지난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써 7번째 특검이다. 이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예외적인 수단에서 ‘ ...
2026-11-09
[사설] 공동주택 재경매 17년 만에 최다, 무리한 입찰 경계하라
공동주택 경매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낙찰 후 재경매가 17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무리한 입찰과 자금조달 실패, 권리 관계 확인 부족 소홀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경매를 시세보다 싸게 집을 마련하는 기회로만 여 ...
2026-11-09
[사설] 공실 상가 주거 전환, 민간 참여 걸림돌 해소해야
도심의 유휴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 건축물을 활용해 도심 공실 문제와 주택공급 부족을 함께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만큼 공급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사업자 참 ...
2026-11-09
[시론] 미국 중간선거의 한국 산업에 대한 영향
미국 중간선거에 많은 한국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알래스카주와 미시시피주의 결과에 따라 상원과 하원의 의석수는 바뀔 수 있으나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탈환하는 것은 2006년 ...
2026-11-09
[법률라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
발주청과 A업체가 계약이행 완료 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개산계약방식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최종계약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원가계산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A가 제출한 작업일보의 내용이 A가 병행하여 진행한 다른 계약의 작업내 ...
2026-11-06
[데스크칼럼] 페이머니 전쟁
‘무엇으로 결제(Pay) 하시겠습니까’과거 지갑은 필수품이었다. 또 어느 정도의 현금은 지갑에 들어있어야 마음이 편했다.여러 장의 카드도 챙기고 다녔다. 신용, 체크카드는 물론 각종 포인트, 할인카드까지 수십 장을 별도의 카드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했다.하지만 요즘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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