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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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시공사의 공사지연에 따른 후속업체 공사비 증액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담보되는 손해인지 여부계약이행보증계약상 보증약관에 ‘보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체상금 약정액’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대상을 보증사고로 인한 보증채권자의 실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는 것( ...2026-09-10 -
[언주로칼럼]균형발전 골든타임[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의 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 청사진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내년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세종시로 둥지를 옮기고, 초미의 관심사인 금융위원회 등 핵심 기관들의 이전 계획은 4분기 중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공공기관 통폐합이다 ...2026-09-10 -
[사설] 반복되는 건설자재난…공급망 상시 관리체계 서둘러야중동 불안이 건설 현장을 흔들고 있다. 미ㆍ이란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원유 공급이 끊기다시피 하며 도로포장의 핵심 재료인 아스콘 생산이 멈춰 서고 있다. 아스팔트는 중질유 정제 과정에서 소량 얻어지는 자재라 공급 불안의 직격탄을 맨 먼저 맞는다. 일부 업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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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관리법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행보가 세계 정치·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동은 가늠하기 어려우며, 미국 국내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美 민주당은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하원을 장악하고, 의회 조사위원회(Select Committee)를 열어 트럼프의 2021년 의 ...2026-09-10 -
[사설] “公기관 이전도 쟁의대상”…與의 자충수 된 노란봉투법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배치전환과 근무형태 변경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전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인력 재배치가 예상되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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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C 2026] 철도에 AI를 더하다…국가철도공단이 그리는 K-철도의 미래철도는 더 이상 선로와 역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열차의 움직임과 시설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행을 구현하는 지능형 철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AI(인공지능)와 데이터 기술은 철도의 계획ㆍ건설ㆍ운영 방식을 빠르게 바 ...2026-09-09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개정 주택법에 대한 소고2026년 8월20일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 주택법이 9월8일 공포됐다.개정 법은 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큰 규제 변화를 예고하는바,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우선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 ...2026-09-09 -
[언주로칼럼] 내가 철들어 간다는 것이[대한경제=심화영 기자]“내가 철들어 간다는 것이 제 한 몸의 평안을 위해 세상에 적당히 길드는 거라면 내 결코 철들지 않겠다(새세대 청춘송가).” 모진 시련 속에서도 벗을 위해 서로를 빛내던 노래가 있었다. 그 뜨거웠던 노랫말이 공장 굴뚝 대신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 ...2026-09-09 -
[사설] LH 분사, 속도보다 지속가능한 재무구조가 먼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은 자산공사가 각각 맡는 구조로 분사된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개발공사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자산공사가 안정적으로 주거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기능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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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금 내는 주체, 세금 사용 주체, 그리고 2027년 예산안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세금을 낸다. 특히 일을 하면서 1주일에 적게는 하루, 많게는 절반이 세금에 내는 데 쓰이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와 같은 소득세와 더불어 소비세, 재산세 등 모든 행위에 대한 세금이 붙는데 흔히 숨만 쉬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가끔 ...2026-09-09 -
[사설] 대미 프로젝트 1호 확정 … ‘굳건한 동맹’ 계기 삼아야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뒤늦게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정부는 1호 프로젝트로 223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사업을 확정하고 그제 당정 협의를 마쳤다. 이어 2호 사업으로 1200억달러 규모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합의안도 다음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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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Ministry of ‘Justice’[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승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의 해명이 의혹을 잠재우기는커녕 새로운 의혹이 꼬리를 물며 앞선 해명을 무너뜨리는 모양새다.김 후 ...2026-09-08 -
[법률라운지] 산책로에 대한 유치권 성립 여부Q: 甲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소규모 공원을 만들기 위해 乙에게 조경공사를 맡겼습니다. 조경공사를 진행하던 乙은 그 중 산책로 시공을 丙에게 맡겼고, 丙은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토지 위에 보도블록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산책로를 시공하였습니다. 이후 소규모 공원이 완성되어 ...2026-09-08 -
[사설]글로벌 ‘큰손’ 모이는 GICC, AI·에너지 인프라 수주 플랫폼 돼야세계 인프라 시장의 ‘큰손’들이 서울로 모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2026’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33개국의 장·차관과 주요 발주기관,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 개발은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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