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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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김 여사의 ‘내조 정치’[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역대 대통령의 배우자 중 이토록 언론에 이름이 자주 등장한 인물이 있었을까 싶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얘기다. 좋은 뉴스라고 해도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가 더 많이 매스컴에 오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하물며 김 여사는 참으 ...2024-09-23 -
[법률라운지] 법인이 임차한 주택 매매와 보증금 반환채무Q: A법인은 2020년 7월경 B소유의 나주시 소재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억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B는 2021년 2월경 C에게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B와 C는 매매계약에서, C가 임대차 ...2024-09-23 -
[사설] 공공포럼, 정부와 업계 공사비 간극 줄이는 계기 되길공공건설시장에서 유찰이 만연화됐다. 대한경제가 최근 5년간 기술형입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입찰공고가 이뤄진 208개 프로젝트 가운데 105개 프로젝트가 한 차례 이상 유찰됐다. 기술형입찰의 유찰은 올해들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21년만 해도 30%대 였던 유찰률이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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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신뢰 인프라(trust infra)’를 붕괴시키는 괴담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가로 6m, 세로 4m, 높이 2.5m의 대형 싱크홀(sink hole)이 생기면서 차량 탑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31일 지하철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서 소규모 싱크홀이 포착됐다. 당일 정오경 ...2024-09-23 -
[사설] 증시 발목 잡는 금투세 공방, 하루빨리 ‘유예’ 확정해야입법 결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차원의 공개토론회를 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금투세 폐지 = 부자 감세’라며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언주ㆍ이소영 의원에 이어 김민석 최고위원은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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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수분양자 동의 없는 층고 변경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자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4-09-20 -
[언주로 칼럼] ‘이중 하나는 거짓말’ 속 건설업 이미지[대한경제=정석한 기자]업무 등을 핑계로 평소에 읽지 못했던 책 몇 권을 지난 추석에 여유를 가지고 읽었다. 2000년 초반 등단한 후, 우리나라 소설계에서 독보적인 작가 중의 한 명으로 성장한 김애란 씨의 신간 ‘이중 하나는 거짓말’도 그 중의 하나다. 20년 이상 ...2024-09-20 -
[사설] ‘안전지수제’ 도입, 현장과 괴리된 ‘탁상규제’ 경계해야서울시가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공사장 안전사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2만5000건의 주요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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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유럽과 한국의 원전건설 생태계약 24조원 상당의 체코원전 경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팀코리아가 선정되었다. 기대와 함께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 원전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유럽의 까다로운 인ㆍ허가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기 내 준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2024-09-20 -
[사설] 미 연준의 통화긴축 마침표…한은도 더 머뭇거려선 안 된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과 함께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지속해온 통화긴축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연 5.25~5.50에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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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적극행정, 시민과 함께 창의적이고 유연한 포천 만들기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 포천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 ...2024-09-19 -
[데스크칼럼] 싱가포르가 부러운 이유[대한경제=정회훈 기자]“우리나라에도 이런 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이달 초 싱가포르 BCA(건설청)가 주최한 ‘2024 올해의 프로젝트’ 시상식에 다녀온 이승환 센엔지니어링그룹 부사장은 상기된 목소리로 부러움을 나타냈다.BCA 올해의 프로젝트는 △주거용 △상업/복합개 ...2024-09-19 -
[법률라운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수분양자 지위 확인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러한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 ...2024-09-19 -
[사설] 이 시기에 민간투자협회가 꼭 필요한가건설업계가 사실상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민간투자협회’ 설립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 및 갈등 유발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일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ㆍ도회와 공동으로 설립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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