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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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상가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상가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Q: A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B는 해당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입니다. A의 상가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말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A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B조합은 2022년 1월경 해당 상가건물의 소 ...2026-07-28 -
[언주로칼럼] 편안함의 습격[대한경제=김민수 기자]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손가락 하나로 원하는 물건과 음식을 고르면 다음날 새벽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도착한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집 앞 마트나 일반 온라인 배송으로 충분히 만족했건만, 이제는 새벽 배송에 길들여져 단 며칠의 기다림조차 지루하 ...2026-07-28 -
[시론] 장기전 수렁에 빠진 트럼프의 이중 잣대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0일 동안의 최종협상에 들어갔지만 합의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곧바로 전쟁에 재돌입했다. 최종합의에 도달하려면 고농축우라늄(HEU) 처리문제와 동결자금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문제, 이란 재건 ...2026-07-28 -
[사설] 가격 현실화 없인 LH 신축매입임대 확대 어렵다정부가 전월세난 해소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민간이 지은 주택을 LH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이 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올해 상반기 착공 물량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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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보 거짓말에 거액 반환, 정당도 후보 검증 책임 무겁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어서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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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공사범위 축소(Omission)와 이행이익 청구Q: 해외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공사범위를 축소(omission)한 경우 시공자는 축소된 공사에 대한 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나요?A: 최근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가 발주자의 재정 사정으로 축소되거나 재설계된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하락과 재정 ...2026-07-27 -
[언주로칼럼]자산이 안되는 빚[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렛대의 양끝의 무게를 받침점까지 거리와 각각 곱한 값은 같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증명한 지렛대 원리다. 지렛대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있는 것 시소다. 무거운 사람이 시소를 받히고 있는 받침점에 가까이 앉고, 가벼 ...2026-07-27 -
[기고] 쪼개기식 수방대책의 한계…광역 유역 단위로 새판 짜자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담론이 아니다. 도시의 자산가치, 주거 안정, 기반시설 투자, 시민 안전을 동시에 흔드는 현실의 경제 문제다. 시간당 100㎜ 이상의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는 시대에 도심 침수는 더 이상 예외적 재난이 아니다. 문제는 비의 양만이 아니다. 도시가 ...2026-07-27 -
[사설] 잔여 레미콘 재사용, 건설안전 무너뜨리는 범죄다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잔여 레미콘 불법 재사용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일부 현장에서 쓰고 남은 레미콘이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현장으로 옮겨져 타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자재비를 아끼려는 수요와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공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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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3강 선언, 데이터센터·전력망 구축이 성패 가른다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AI 서밋’에서 밝힌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향후 5년간 9500억달러 규모의 협력에 나선 것은 세계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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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나라티왓에서 오늘까지, 61년 만 대전환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따내면서 한국 해외건설의 역사가 시작됐다. 정글을 밀어내며 도로를 깔았던 그 공사는 적자로 끝났다. 열대 몬순 기후 속에 장비는 늘 부족했고, 국내 시공 기술은 국제 발주처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크게 ...2026-07-26 -
[법률라운지]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공사대금 간접비를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업체 간접비를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건설 현장에서 발주처의 사정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공사기간 연장은 필연적으로 시공사의 추가 간접비 지출을 동반하며, 이는 공사 후반부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분쟁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급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공기연 ...2026-07-24 -
[시론] 보완 수사권과 부동산이 흔드는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지난 16일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NBS,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2026-07-24 -
[사설] ‘해체 설계 의무화’로 노후 인프라 위험 줄여야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이 대규모 노후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전체의 21.2%인 3만7000여개에 달한다. 10년 뒤에는 절반, 2044년에는 75.3%가 노후 시설물로 분류될 전망이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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