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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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논리 없는 정당화가 부른 이혜훈 사태이혜훈 전 의원이 결국 낙마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된 지 약 28일 만이다. 이 전 의원이 지명되자마자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고, 보수 진영의 일부는 장관직을 위해 보수를 버린 '배신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정치에서 '배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2026-01-26 -
[법률라운지] 신탁등기까지 마친 신탁도 무효가 될 수 있을까신탁계약 및 신탁등기를 통해 설정되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명의신탁과 구분하여 그 유효성이 비교적 강하게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개인 간 신탁에 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형식을 갖춘 신탁이라도 계약의 내용이 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2026-01-26 -
[언주로칼럼] 파두의 칼날, 혁신을 벤다프리IPO 단계의 딥테크 현장엔 MIT·KAIST 출신 천재들이 넘쳐난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다”는 자부심을 가진 창업가들이 AI 반도체, 피지컬 AI, 신약개발 등 국가 전략 기술의 최전선을 누빈다. 이들을 둘러싸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정부 부처, 기술 인사이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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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폭식의 시대스마트폰에 맛집 사진이 날아 들었다. 평소와 느낌이 달랐다. 음식이 주인공이 아니었다. “아침 9시반 서울에서 출발하면서 웨이팅 어플을 통해 순서를 받았는데 120번째더군요. 어플을 사용하니 니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실랑이가 없어져 좋네요. 들어갈 때도 20여명이 쭈 ...2026-01-26 -
[사설]충격의 역성장, 건설업 내수진작효과 활용해야한국 경제가 작년 4분기 마이너스 0.3% 역성장했다. 3분기 1.3% 성장하며 높아졌던 기대감이 몇달새 충격으로 바뀌었다. 작년 연간 성장률은 가까스로 1%를 유지했다. 코로나때인 2020년 마이너스 0.7% 이후 최저다. 수출이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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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숫자에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 모든 경제주체 새겨들어야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계열사 임원 교육에서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며 “지금이 경쟁력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했다고 한다. 삼성이 지난해 복합 위기 국면에서 일부 벗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구조적 위험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1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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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식의 정치 클릭] 정치판 드라마와 국민 카타르시스영화나 드라마에선 선악 구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악한은 갖가지 악행으로 관객의 분노를 자극하고, 약자를 괴롭히며 폭행을 서슴지 않는다. 때로는 생명까지 앗아간다. 그 와중에 선역의 역할도 분명해진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악행에 대한 응징이 그것이다. 물론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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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전 시공사가 현장에 방치한 폐자재 등의 임의 폐기 가능 여부기존 시공사가 공사를 하던 현장을 승계하여 타 시공사가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전 시공사가 현장에 남기고 간 자재가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해당 자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이 가능한 지가 문제 된다. 특히, 전 시공사가 부도나서 연락이 되지 ...2026-01-23 -
[언주로칼럼] 한덕수 1심 판결의 의미[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0여 년간 정권과 부처를 넘나들며 공직 생활을 이어왔다. 특허청장, 외교통 ...2026-01-23 -
[사설]재초환 부담금 폐지 요구, 더 이상 외면 말아야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가 2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하 재초환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재초환법이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제도로 기능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정책과 구조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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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능개선충당금 활성화가 SOC 예산 부족 해법이다국내 도로ㆍ교량ㆍ터널 등 사회기반시설이 빠르게 노후화하고 있다. 1970~80년대 집중 건설된 인프라 가운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이 이미 전체의 21%를 넘었고 2034년이면 절반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이다. 안전사고 위험과 사회적 비용은 커지는데 유지ㆍ보수를 위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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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용인 반도체단지 이전론 유감(遺憾)연초부터 주식시장이 뜨겁다. 주역은 단연 반도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연관기업들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타고 있다. AI시대의 빠른 진전에 힘입어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덕분이다. 이처럼 반도체산업은 여러모로 어려 ...2026-01-23 -
[언주로칼럼] ‘소각 대란’ 앞둔 수도권, 의료폐기물 소각장 해법[대한경제=이재현 기자]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본격화되면서 폐기물 처리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의 물량이 민간 소각장으로 몰려 처리 비용 상승 우려가 커지는 반면, 정작 의료폐기물 소각업계는 가동률 저하로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수급 ...2026-01-22 -
[법률라운지]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와 점유의 승계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자주점유의 기간이나 그 승계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 이후에 기존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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