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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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ZEB 의무화, 현실 감안해 추진돼야 성공 담보한다오는 6월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설계가 의무화된다. 에너지 자립률 20~40% 수준을 목표로, 단열성능 강화와 고효율 설비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까지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입주민의 장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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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가 집권하더라도 親원전 기조 이어져야이재명ㆍ김문수 대선 후보는 엊그제 진행된 첫 TV 토론에서 원자력 발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 선거가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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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짜뉴스’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최근 4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지냈다. 현역 언론인 시절 못지않은 부담감을 느끼면서 심리장을 들어섰던 기억이 선연하다. 중재위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봤다는 신청인과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해결 실마리를 찾는 마당이다. 신청인 ...2025-05-20 -
[법률라운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판단기준Q: A는 2021년 1월경 B에게 파주시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B가 2021년 1월10일 A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A는 2021년 7월31일까지 원금 1억원과 사업 이익금 1억원을 합한 ...2025-05-19 -
[데스크 칼럼] 그리운 ‘장밋빛 전망’바야흐로 장미의 계절이다.장미만큼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꽃도 없다. 색깔마다 꽃말이 다 다르고, 송이 수에 따라 다른 의미의 꽃말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장미는 ‘사랑’을 상징하는데, 이 중에서도 붉은 장미는 ‘낭만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주황색 장미 ...2025-05-19 -
[사설] 정권 초월해 주택시장 안정화 위해선 공급확대가 답이다2000년 이후 지금까지 5개 정부가 부침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정책이 정답이었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중 무려 2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노무현정부도 29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두 정부 모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각각 62.4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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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프리츠커상 유감프리츠커상은 건축 분야의 권위 있는 상으로 흔히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국적, 인종, 이념에 상관없이 건축 예술을 통해 인류와 환경에 중요한 기여를 한 건축가에게 매년 수여된다.올해는 중국 건축가 류자쿤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5월 3일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그는 ...2025-05-19 -
[사설] 진정성 없는 尹의 탈당, 광화문 앞에서 석고대죄도 불사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자진 탈당’ 형식으로 정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17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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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자로 인한 손해가 계약이행보증 대상인지 여부계약이행보증이란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 등이 발행한 보증서 ...2025-05-16 -
[언주로칼럼] 나를 아는 AI 쇼핑네이버가 플러스스토어를 출시했을 때 기대감이 컸다. AI 기반 개인화 추천 기능을 내세운 만큼 기존 쇼핑 경험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실제는 기대와 달랐다. 클릭하거나 검색한 제품이 반복 노출됐고, 추천 키워드는 인기 검색어와 동일했다. AI 개인화 ...2025-05-16 -
[사설] 금융위기때 보다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책 내놔야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하고 구조적 복합성을 띠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내놓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최근 건설경기 진단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수주를 비롯해 건축 착공면적, 건설기성, 건설투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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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모범규준 시행 불구하고 여전한 책준 리스크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책임준공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오늘(16)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책임준공 연장사유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제ㆍ개정으로 인한 환경 변화,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까지 확대됐다. 연장기한도 최장 90일로 설정됐다. 건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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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생성형 AI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영화 ‘Her’의 주인공 테오도르는 인공지능 사만다와 정서적 유대를 맺는다. 처음엔 단순한 도우미에 불과했던 AI는 점차 인간과 대등한 존재로 진화하며, 우리는 자문하게 된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판단에 개입하고 응답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2025-05-16 -
[법률라운지] 분양대상자 확정 기준이 되는 ‘동일한 세대’의 의미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본다. 그리고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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