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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연차별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간접비 인정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 이후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되지 않고 각 연차별 ...
2024-03-22 06:00
[기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착륙을 위한 제언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시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 생성과 성장, 쇠락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최근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도시 ...
2024-03-22
[사설] 갈길 잃은 특정공법심의제, 개선안 신속히 제시해야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정공법 심의제가 당초 목적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특정공법 심의 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이나 새로 개발된 공법이 쉽사리 진입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발주처가 미리 한 가 ...
2024-03-22
[사설]금융권은 건설업계 요구에 동반자 입장에서 답 내놔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를 위한 건설ㆍ금융권 간담회가 열렸다. 부동산PF는 우리경제의 뇌관이다. 고금리에 공사비용이 상승하면서 PF사업장의 사업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언제 터져 우리경제를 초 ...
2024-03-22
[시론] 개발독재의 유산과 21세기 발전방향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과 독일의 현실은 큰 차이를 보였다. 전승국 영국과 패전국 독일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달랐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본토를 지켰던 영국과는 달리 독일은 전 국토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나아가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 ...
2024-03-22
[법률라운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 ...
2024-03-21
[언주로칼럼] 지연된 정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최근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재판에 나서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재판 경험이 많은 법원장들이 직접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맡아 일선 판사들의 사건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지난 19일로 취임 100 ...
2024-03-21
[사설]서울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적극행정이 돋보인다
서울시가 수행하는 기술형 입찰방식 대형공사들이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잇단 유찰로 인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남산곤돌라사업,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등이 유찰에서 벗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사비를 ...
2024-03-21
[시론] 북한 대남정책의 방향 전환
북한이 지난 연말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밝히는 등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선언하여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이 199 ...
2024-03-21
[사설] ‘잃어버린 30년’ 벗어난 日本의 금리 인상이 부럽다
일본이 엊그제 17년 만의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06년 이후 지속해온 ‘마이너스 금리’의 종식이기도 하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종전 –0.1%에서 0~0.1%로 올리자 시중은행들도 소폭이나마 예금금리를 인상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통칭되는 만 ...
2024-03-20
[법률라운지] 도시정비사업의 종교시설 판결 경향과 분쟁 해결방안 소고
정비사업 실무상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 사이에 분양 관련 분쟁이 많다.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이주와 조합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조합의 비용지출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종교시설은 다수의 신도들이 오랫동안 사업부지에서 종교활동을 해 왔으므로 다른 조합원과 같이 단순 ...
2024-03-20
[사설] 서울교통公 무단결근 노조간부 34명 파면ㆍ해임, 이게 정상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노조 활동을 핑계로 상습적인 결근과 지각ㆍ이석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파면된 한 간부의 경우 1년간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정당한 사유 없 ...
2024-03-20
[시론] 인사이트(Insight)의 일기장
얼마 전 일본의 소도시 다까마츠에 다녀왔다. 쫄깃한 면발의 사누끼우동이 유명한 곳이다. 비행기는 강풍으로 네시간 가량 연착한 후 날아올랐다. 우선 배부터 채워야 했다. 데이터 마케팅 회사의 조선국 대표는 우동 맛집이 있다며 네비게이션을 작동시켰다. 그는 우회전할 때 크 ...
2024-03-20
[언주로 칼럼] 금융과 건설의 하모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부동산 호황기엔 괜찮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가 되면 금융과 건설은 ‘갑을(甲乙)관계’를 따지며 삐거덕거리기 시작한다. 최근 한 포럼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금융권도 책임져라”란 발언을 했다. 4월 총선 ...
2024-03-19
[사설] 건설위기 극복 위한 전문기관 정책 제언에 귀기울여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9일 건설ㆍ부동산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개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 3개 이슈를 중심으로 24개 세부 과제가 제시됐다. 첫 이슈인 ‘공급체계’에선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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