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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독립기념관 화재(80년대)와 신행주대교 붕괴(90년대) 등 공사현장에서 잇달아 사고가 발생하자 조사단은 원인을 부실공사로 진단을 내렸었다. 당시 대책으로 책임감리제가 도입되었다. 발주자 대신 현장에 책임감리자를 투입하는 초강력 대책이었다. 책임감리제에 대한 국민 기대가 ...
2024-02-14 04:00
[사설] 여당 발 무더기 감세 법안,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을 전략 있나
오는 19일 개회 예정인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에 의해 감세 법안들이 집중 발의됐다. 야당 동의 없이는 사실상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구도에서 여권은 이들 법안이 대국민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게 할 입법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
2024-02-13
[법률라운지] 전문공사의 재하도급
Q: 전문건설업체인 A는 발주자 C로부터 종합건설업체인 B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 부분 일부(A의 전문공사업 등록 분야)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체인 D에게 재하도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산 ...
2024-02-13
[시론] ESG와 건설산업
ESG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2004년 국제연합 글로벌콤팩트가 발표한 ‘Who Cares Wi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다. ESG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 ...
2024-02-13
[사설] 국민 생명 볼모 ‘밥그릇 지키기’ … 의협 집단행동 명분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온라인 대의원총회에서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열어놨고, 의사협회는 이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15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 ...
2024-02-12
[사설] 개혁신당, 이합집산 말고 내세울 가치와 비전 뭔가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이원욱ㆍ조웅천 의원의 원칙과상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등 4개 세력이 설날 전에 합당을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개혁신당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신당 세력은 이원욱ㆍ조응천 의원이 새로운미래 통 ...
2024-02-12
[시론] 다시 떠오르는 메가시티! 이유는?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는, 국회의원의 세비(월급) 삭감, 그리고 김포시를 비롯한 서울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선거란 수(數) 싸움이라고 할 때, 두 정책은 그다지 나쁜 정책이라고 할 수는 ...
2024-02-08
[법률라운지]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 ...
2024-02-08
[데스크칼럼] 서울로 가는 길
한참을 못 만난 후배와 통화를 했다. 오랜만의 통화는 “조만간 보자”라는 말로 끝나곤 하는데 이번에도 같았다. 김포에 사는 후배는 “서울 나가면 한번 봐요”라고 했고, 난 “자네가 서울 오기 전에 서울이 그리로 갈 거야”라고 답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실없 ...
2024-02-08
[사설]겹치기 안전점검에 피로감 호소하는 건설현장
전국 건설현장들이 겹치기식 안전점검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관은 발주처를 제외하고 총 7곳으로 점검일정만 연간 30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점검이 이뤄지는 시기는 4월과 5월, 7월, 11월, 12월로 한 ...
2024-02-08
[사설] 저성장 극복할 ‘신산업정책 2.0’, 획기적 규제 혁파가 관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신산업정책 2.0’을 공개하고 올해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110조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AI 기반산업의 속도와 성과를 핵심가치로 삼겠다고 말했 ...
2024-02-07
[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정 민법의 의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23년 6월에 ‘Royal Decree M/191’을 공표하여 처음으로 성문 민법(Civil Transaction Law)을 제정하였으며, 2023년 12월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성문화된 민법이 없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 ...
2024-02-07
[언주로 칼럼] K-방산, 수은법에 달렸다
“우리 방산기업들이공 들여 온 30조원 가량의 폴란드 2차 수출이 큰 벽에 부딪혔다.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하나 잠이 안 온다.”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꼭 통과돼 ...
2024-02-07
[사설] “일시적 유동성 위기 건설사, 정부가 선제적 지원해야”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자금시장이 경색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 ...
2024-02-07
[시론]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시경쟁력 강화하자
최근 정비사업 현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분양시장 침체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는 곳, 공사 입찰에 응찰한 시공사가 없어 유찰되는 곳, 공사비 증액과 추가분담금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곳 등이 전국적으로 매우 많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향후 주택시장이 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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