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에 대한 소고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5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 2015년 1월6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이에 ...2025-06-11 -
[데스크칼럼] 브레인 홈 코리아[대한경제=김태형 기자]“부족하죠. 투자 규모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지 투자법인(네이버 벤처스) 설립 배경을 설명하던 중 쏟아낸 솔직한 고백이다. 그는 미국,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들과 비교해 네이버의 경쟁력을 ...2025-06-11 -
[사설] 주택에 사용한 시멘트 성분까지 내라니…지나친 규제다주택 건설에 사용한 시멘트 성분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윤하 의원은 최근 사업주체가 시멘트 성분과 사용량, 시멘트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 ...2025-06-11
-
[사설] AI는 ‘1호 성장동력’, 인재와 예산은 ‘0순위 과제’이재명 정부가 경제성장의 해답으로 인공지능(AI)을 꼽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천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고, AI를 ‘국가 최고성장동력’으로 규정한 것은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경제성장률 0%대, 주력 수출품목의 부진, 반도체 의 ...2025-06-11
-
[시론] 새 정부 K-방산ㆍ반도체ㆍ자원확보 전략새 정부가 출범했고, 과거 잘못에 대한 정상회복만큼 미래를 위한 신속한 행보 역시 중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가 손대야 할 정책적 과제는 셀 수 없이 많겠지만, 국민 실생활에 가장 맞닿은 것은 역시, 서민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쌀쌀한 체감경기, 즉 경제침체 극복이다. 특히 ...2025-06-11 -
[사설] 새 정부 건설경기 활성화, ‘규제 개선’에서 시작하라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산업 분야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다. 건설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간 누적된 걸림돌과 악재를 걷어내고 다시금 활력을 되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 그치지 않는다. SOC 투자 확대는 일자 ...2025-06-10
-
[법률라운지] 감사의 업무상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4조(구법 제86조)는 조합임원이 조합원 등의 서류 열람ㆍ복사 요청에 15일 이내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의 감사 또한 ‘조합임원’에 해당하는 바, 감사가 감사를 위한 ...2025-06-10 -
[데스크칼럼] 통합과 다양성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선서는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드라마 같은 과정의 결말이었다. 이날 국민의 눈과 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와 이어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집중됐다. 취임 일성은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을 가늠할 수 ...2025-06-10 -
[사설]‘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진정성 있다면 상법 개정안 처리 재고해야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기업경영에 민감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늦어도 이달중에는 마 ...2025-06-10
-
[사설] ‘20조원 + α’ 2차 추경,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 배가시켜야이재명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조원+α 규모의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골목상권의 소비를 늘리려는 긴급성을 감안해, 늦어도 7월중 집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행정명령’에 따른 ...2025-06-10
-
[시론] 더 나은 ‘경험’, 할 수 있을까세 가지 미래가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예측이 가능한 확률적인 미래(Probable Future),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Possible Future),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발생하면 큰 영향을 미치는 와일드 카드형 미래(Wild ...2025-06-10 -
[사설] 새 정부 부동산정책, ‘문 정부 시즌2’는 안된다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매달 가격이 1억 원씩 오르고,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곳이 있을 정도로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 ...2025-06-09
-
[데스크칼럼] 모리빌딩이 한국에 오는 이유일본 도쿄를 방문했거나 그렇지 않았더라도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힐스 시리즈’를 한 번쯤 접했을 테다.일본 대표 디벨로퍼인 모리빌딩이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민간 도시개발 모범사례를 넘어 도쿄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전 세계 도시개발 관계자는 물론 관광객들의 필수 견학ㆍ관광 ...2025-06-09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 합리화의 해법하자소송에 대한 해법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하자소송 문제는 개별 기업이나 법무법인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깊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험사들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요 ...2025-06-09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