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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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입찰공고 후 조건 변경정비사업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낸 뒤 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종종 생긴다. 단순한 오기 정정을 넘어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나 과업범위 같은 핵심 조건을 바꾸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처럼 조건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면 입찰절차의 공정 ...2026-07-07 -
[사설] 신축매입임대 성공하려면 '감정평가' 일변도는 곤란하다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임대를 통한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감정평가 중심의 매입가격 산정체계가 건설 원가 상승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민간 참여가 위축되고, 공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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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사의 판단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회사 이익이어야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이사의 의무가 누구를 향하는지 분명히 한다. 여기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다는 말은 결국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2026-07-07 -
[사설] 노란봉투법 혼란 현실화, 구체적 교섭 기준부터 세워라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 만에 우려했던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한화오션 하청노조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민주노총도 원청 교섭을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내걸고 있다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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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글로벌 톱3’ 서울, 시험대 올랐다“서울을 글로벌 톱(TOP)3 도시로 도약시키겠다.” 극적으로 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달성해야 할 야심찬 목표이다. 서울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최상위 정책기획기구로 ‘G3 서울 기획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을 글로벌 톱 ...2026-07-06 -
[법률라운지] 준공내역서로 하자를 판단하는 관행의 문제점과 한계음식의 맛과 영양을 평가해 달라고 전문가를 불렀는데, 정작 완성된 요리는 제쳐두고 주방장이 식재료를 구입한 영수증만 살피며 요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면 무척 당혹스러울 것이다. 다소 낯설게 들리는 이 비유가 안타깝게도 현재 아파트 하자 소송의 감정 과정에서는 심심치 ...2026-07-06 -
[사설] 홈플러스 사태, 생태계 충격 최소화하되 대주주 책임은 물어야한때 전국 140여개 점포를 거느리던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다. 2주 내 2000억원의 추가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청산 절차가 불가피하다. 당장 우려되는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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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투자개발이 출발점이다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단순 도급 중심의 해외건설을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K-디벨로퍼로 거듭나는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을 5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술 기반 수주모델, 금융 활용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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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민주당, '리빌딩'이라는 이름의 권력 투쟁건물은 낡으면 고친다. 벽을 허물기도 하고, 기둥을 세우기도 한다. 때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때로는 재건축을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리빌딩' 논쟁도 그런 건축 용어를 빌려왔다. 겉으로 보면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거대한 노선 투쟁이다. 기존 진 ...2026-07-06 -
[법률라운지] 신탁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 설정된 우선수익자의 지위부동산이 담보신탁된 경우 위탁자의 잔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관련된 우선수익권자 및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된다.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후에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 ...2026-07-03 -
[언주로 칼럼] 박탈감 시대 살아남기[대한경제=김현희 기자]과거 10년 전, ‘황제주’란 말은 1주당 100만원이 넘는 몇 안되는 종목에나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화폐가치가 변했다 해도, 이제 100만원 넘는 주식이 너무 많아져 감히 황제주라 부르긴 쉽지 않다. 일례로 효성중공업 주가는 ...2026-07-03 -
[기고] 콘크리트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민 안전도 멈출 수 없다장마가 시작되면 건설현장에는 또 하나의 긴장감이 감돈다. 비가 내리면 공정이 늦어지고, 공기가 지연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과 국민에게 돌아온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6-07-03 -
[시론] 급속한 시설물 노후화, 더 많은 관심과 투자 필요하다3명이 희생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60년 전인 1966년에 준공된 고가차도가 철거공사 도중에 무너지자 “오래된 시설물 때문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아졌다. 하지만 이것은 ...2026-07-03 -
[사설] AI 메가프로젝트, 건설산업 새 성장축 만들 기회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과 공간 정책을 동시에 재편하는 국가 전략이다. 이를 건설산업의 새 성장축으로 만들어낼지는 정부와 업계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메가프로젝트는 전남·광주권에 약 800조원을 투입해 메모리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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