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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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길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서 중대한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에너지 100% 수입국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육성과 경제성장 정책을 배워야 한다.트럼프는 감세정책과 네거티브 ...2025-07-30 -
[법률라운지] 건축심의 신청 반려의 위법성Q: A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서 착공을 위해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으로부터 ‘향후 변경될 예정인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존 사업시행계획대로 건축심 ...2025-07-29 -
[전문기자의 눈] 길고 긴 정비사업정비사업은 넘어야 할 산(인허가)이 많고 정비계획 등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더 늘어나 착공과 준공이 늦어진다. 게다가 광주의 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철거기간이 길어진데다 각종 규제로 본공사기간마저 길어진 상태다. 과거에는 공사기간이 평균 3년 ...2025-07-29 -
[사설] 순환자원연료에 세금 물리겠다는 시멘트공장 지자체들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ㆍ단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ㆍ영월 등 6개 지자체가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를 생산할 때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연탄을 대신해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우레탄 등 순환자원(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한다. 유연탄을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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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체류형 쉼터’가 도농(都農) 상생 모델 되려면필자는 공기 좋은 곳에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면서 사는 꿈을 꾼다. 나만 이런 꿈을 꿀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했고, 44.8%는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 ...2025-07-29 -
[사설] 대통령은 손 내밀고 여당은 기업 옥죄는 모순된 행태 멈춰야한국 기업들이 내우외환에 처했다. 밖에선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불확실성이 커져 수출길이 위협받는데, 안에선 정부·여당이 반기업적 규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심사에 착수했다. 당정은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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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리 처벌보다 중소현장 책임자 역량 강화가 먼저다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산재 예방 대책은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고가 나면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처벌하고,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발상이다. 일견 감리를 강화하면 안전이 확보될 것처럼 보 ...2025-07-28 -
[언주로칼럼] 종심제 담합의 과정올해 5월부터 40여개 주요 건설사들을 뒤집어 놓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입찰 담합 조사의 시작점은 작년 9월 입찰한 ‘고양창릉 S-6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다. 계약을 집행했던 조달청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2025-07-28 -
[법률라운지]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Q: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A는 B에게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A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2000만원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습니다. B는 2013년 10월1일경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를 상대로 201 ...2025-07-28 -
[사설] 공공건축 품격 위해선 디자인 정책과 적정 대가 뒷받침돼야공공건축물이 도시의 얼굴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시대가 됐다. 기능 중심의 ‘관급(官給) 공사’식 건축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품격을 갖춘 공공건축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정교한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세계 주요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략산업으로 다뤄왔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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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을서울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던 주택 가격이 새 정부의 파격적인 6ㆍ27 대출 억제 정책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많은 전문가는 수요 억제 정책이 단기적 대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은 당 ...2025-07-28 -
[사설] ‘이자놀이’로 ‘최대 실적’, 자발적 ‘생산 금융’ 아쉽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권역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의 이자놀이’ 경고로 부랴부랴 마련한 ‘긴급’ 행사다. 비생산적 영역에 쏠린 시중 자금을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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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신탁회사가 분양한 공동주택에서 하자담보책임 주체공사관리,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과정을 전문가인 부동산신탁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분양자 및 대외적 사업주체에 해당한다. ...2025-07-25 -
[언주로칼럼] 레미콘 운송거부, 정당성 부족[대한경제=한형용 기자]3주가 훌쩍 지났다. 지난주는 전국이 폭우로 몸살을 앓았기에 갈등을 해소할 시간도 벌었다. 하지만 비가 그친 이후에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공사현장에 레미콘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골조공정 등 후속 작업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HD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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