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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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 경기 회복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새 정부가 출범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크다. 그동안 어수선했던 정치, 사회 환경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조속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 ...2025-07-01 -
[사설] 재계 만난 여당,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 외면 말아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경제단체들과의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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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SK. 지역 레미콘 우대 ‘명암’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중요한 화두다.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을 우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은 분명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해도, 특정 지역 업체만을 지나치게 우대하거나 타지역 기업을 배제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2025-06-30 -
[법률라운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과제와 전망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부에서는 환 ...2025-06-30 -
[사설] ‘가덕도’ 재발주 서둘다간 ‘현대건설’ 전철 되밟는다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발주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자 국내 토목 역사상 최대 난공사로 꼽히는 이 사업은 현대건설의 철수로 이미 한 차례 좌초됐다. 이번엔 대우건설이 그 빈자리를 채워 수의계약을 모색 중이라고 하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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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사 청문회 제도를 바꾸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다.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이러한 방식의 청문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본래 청문회라는 제도는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다. ...2025-06-30 -
[사설] 협치 사라진 국회, 총리 인준마저 여당 단독 통과시키나민주당은 이르면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태세다. 지난주 국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퇴장 속에 선출한 데 이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거침이 없다. 바로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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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엔지니어링 진흥은 어디에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는 ‘제22회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이날 행사는 ‘일상에 특별함을 더하는 새로운 미래’란 슬로건 아래 기술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온 엔지니어링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미래 역할을 조망했다.또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2025-06-27 -
[사설] 추경 심의 본격화 …깎인 SOC 예산 되돌려야정부가 제출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각 상임위는 지난 25일부터 위원회별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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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준공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공사를 마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을 승인해 주지 않고 준공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 측은 이미 공사는 완공하였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 ...2025-06-27 -
[기자수첩] 요금에 희비 엇갈린 공공기관 경영평가[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1년 중 가장 긴장하는 순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표가 나오는 때다. 주무부처 주관도 아닌 이 한 장의 평가표가 이들 운영을 좌우한다.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시행한 ...2025-06-27 -
[사설]중대재해에 대한 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시각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인적 오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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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처벌법, 행정형벌적 처벌로 전환해야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신분범으로 처벌하는 형사처벌법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노동안전청 신설, 플랫폼ㆍ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위험의 외주화 금지, 불법 하도급 규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중대재해 처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2025-06-27 -
[법률라운지]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을 비롯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와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이와 같은 서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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