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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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산업 구인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탄력적 도입이 답이다정부는 12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E-7(특정활동) 직종에 ‘송전전기원’을 추가해 연간 300명 범위에서 2년간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내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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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 분쟁에서 ‘Disruption Claim’Q: 해외건설공사에서 ‘Disruption Claim’의 의미는 무엇인가요?A: 건설현장에서 지체와 생산성 저하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 시, 건설현장에서도 사회적 거리 유지,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의무가 적용되면서 건설현장에 ...2024-08-12 -
[시론] 가짜뉴스로 몸살 앓는 세계요사이 영국은 이른바 가짜뉴스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9월 29일 발생한 어린이 댄스 교실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가짜뉴스가 SNS를 타고 급속히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경찰이 검거한 범인은 아랍계가 아니었지만, 가짜뉴스는 계속 ...2024-08-12 -
[사설] 국토장관의 재건축기간 단축 노력, 야당도 민생 차원에서 호응해야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제 목표는 일반 재건축 기간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한 재건축처럼 기간을 6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8·8 주택대책’에서 입법 방침을 밝힌 ‘재건축재개발특례법’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다. 정부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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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도 서두르자는 연금개혁, 정부가 먼저 안을 내라국민연금개혁 재추진에 여야가 앞다퉈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말까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연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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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수 청구 가능여부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한편, 대법원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 ...2024-08-09 -
[사설]향후 6년간 나올 42.7만호 지금보다 싸게 분양할 수 있을까정부가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당초 이달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것에 비해 일주일가량 빠른 행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더 확산되기 전에 진화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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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李 ‘민생’ 영수회담, 늦출 이유 없다여야가 모처럼 대화모드로 돌아섰다. 소모적 정쟁으로 점철된 22대 국회가 ‘민생’ 해결에 한목소리를 낸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8일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했고,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은 견해차가 적은 각종 민생법안의 신속 처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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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산업, 도시를 재인식하자우리는 거의 모두가 도시에 산다. UN의 통계적 지역분류체계에 따라 산정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가 넘고 수도권은 97.1%에 달한다. 도시의 질적 수준이 대다수 국민들 삶의 수준을 대변하고,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이다. 미래의 도시에 대한 논의 ...2024-08-09 -
[법률라운지]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정비사업조합의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밖에 총회 소집의 절차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의 물리적인 방해나 대관 취소 등으로 ...2024-08-08 -
[언주로 칼럼] 세금, 남의 일 아니다“세금은 모든 공적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다.” 마이클 킨 국제통화기금(IMF) 공공재정국 부국장과 조엘 슬렘로드 미시간대 경제학과 교수가 함께 쓴 책 ‘세금의 흑역사’에서 이렇게 설명했다.가령 영국은 1697~1851년 창문 개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겼다.세금을 피하려는 ...2024-08-08 -
[시론] 부동산정책은 시장경제에 맡겨라정부는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정부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이 허락됐지만 실제로 아파트 입주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 재건축은 이사와 철거 과정이 있다. 지하 ...2024-08-08 -
[사설]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법 시행 더 유예해야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인천 화재는 지하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층고가 낮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데다 전기차 화재 시 진화에 필요한 이동식 수조도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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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작업중지권’ 활성화…비용대책 등 보완사항 많아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이슈다. 이 제도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현장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명문화됐다. 건설사들은 작업중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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