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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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선출결의가 무효인 조합장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Q: 甲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입니다. 甲은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후 甲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甲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였 ...2024-11-19 -
[언주로 칼럼] 세 번의 메시지, 놓친 한 가지[대한경제=한형용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을 전영현 부회장으로 전격 교체한 건 지난 5월이다. 이례적인 인사였지만, DS부문 구원투수로 등판한 전 부회장의 ‘통찰력’은 주목할 만했다.돌이켜보면 전 부회장이 지난 5월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 ...2024-11-19 -
[사설] K반도체-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트럼프 리스크’ 극복하라K-반도체, K-배터리 미래를 위협하는 ‘트럼프 리스크’ 파고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관세장벽, 보조금 철폐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격차 기술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열고 2031년까지 반도체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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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공항 시공사들 적자에 신음, 발주처도 책임질 것은 져야2001년 개항,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화려함 뒤에서 시공업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에 신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는 29일 준공식을 갖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제2여객터미널 동편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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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 건설산업, 과거 영광에서 미래 혁신으로 전환외관이 멀쩡한 빌딩 안 곳곳에서 균열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빌딩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 중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균열은 발생한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2023년 정자교 붕괴 사고까지, 대형 사고는 끊이지 ...2024-11-19 -
[법률라운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환경에 미칠 영향미국 중심, 미국 우선의 정책을 다방면에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의 친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린뉴딜 정책은 폐지되고, 파리협정 재탈퇴와 탄소규제 완화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2024-11-18 -
[데스크칼럼] 상아탑도 수주 기원제?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겨울이 오고 있다.건설산업계는 올해 수주고와 상관없이 겨울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과거에는 수주고가 많으면 연말 새해를 맞는 마음이 가벼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새해는 경제 성장 둔화와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감소, ...2024-11-18 -
[사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내수 부양, 건설투자 확대가 먼저올들어 우리나라 원화와 주식 가치가 9% 가까이 뒷걸음쳤다.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약화, 가계부채에 짓눌린 구조적 내수 부진,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훼손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 체질이 허약해진 탓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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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정공사비로 경쟁입찰 유도하는 것이 계약원칙이다공공건설시장에서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늘어난 가운데 수의시담 과정에서 발주처들의 가격 후려치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 추정금액의 88%를 기본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설계 보정점수까지 더해져 추정금액 대비 80% 중반대 금액에서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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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 귀환과 한국 생존전략트럼프가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2025년 1월 20일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이유는 8%에 이르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적 이유다. 트럼프 정부 핵심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다. 한국은 국가안보와 경제문제에서 큰 위기다. 트럼프는 ...2024-11-18 -
[법률라운지] 형식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외적 책임형식적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일부 구성원만이 공사를 수행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명의만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명의를 빌려준 구성원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명의대여료와 신고 실적을 얻을 수 ...2024-11-15 -
[언주로 칼럼]무중생유(無中生有)[대한경제=조성아 기자]요즘 드라마 ‘정년이’의 인기가 대단하다. 정년이를 보면서 우리 소리의 깊이와 맛을 알게 되고, 생소했던 국극의 재미를 알게 됐다는 이들이 많다. 배우들이 소리꾼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몇 년간 연습해서 직접 불렀다니 감탄스러울 정도다. 어느 배역 ...2024-11-15 -
[사설]중처법 시행 2년9개월… 역기능 따져볼 시기됐다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안전사고 책임자를 경영책임자외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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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주민 5% 시대와 ‘코리안 드림’골프계의 ‘살아있는 전설’ 타이거 우즈(49)는 20대 초반 자신의 인종을 묻는 기자 질문에 ‘캐블리나시언’(Cablinasian)이라고 즉답한 적이 있다. 자신에겐 백인(caucasian), 흑인(black), 북미 원주민(american indian), 아시안(as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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