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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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업데이트가 시급한 ‘특별공급’[대한경제=정석한 기자]결혼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결혼한 후배들이 많다. 내가 결혼한 10여 년 전도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 ‘집’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특히 요사이처럼 공사ㆍ인건비 인상 등 영향으로 인해 집의 절대 가격이 올라버린 상 ...2025-04-25 -
[사설]님비(NIMBY) 감싸는 지자체들 각성해야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거점인 동서울변전소 증설공사가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하남시의 건축허가가 1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으면서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변전소 증설을 허가하지 않는 하남시에 대해 부당하다는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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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분기 성장률 –0.2% ‘충격’, 결국 ‘R의 터널’ 들어섰다우리 경제가 결국 ‘R(Recession, 경기침체)의 터널’에 들어선 느낌이다. 지난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뒷걸음했다고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이다. 불과 두 달 전 한은 전망치보다도 무려 0.4% 포인트나 낮다. 성장 3축인 투자 소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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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의 질적 경제성장의 요건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60년대부터 양적인 고도성장을 해왔다. 이전의 농업 위주에서 경공업 위주로, 그리고 중공업 위주로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국가 주도였고, 민간에서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서 ‘한강의 기 ...2025-04-25 -
[데스크칼럼] 안전은 투자다[대한경제=정회훈 기자]총체적 난국이다. 크고 작은 사고에 가슴이 철렁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들추기 무서울 정도다. 지하ㆍ교량ㆍ터널 등 장소도 가리지 않는다. 시차를 좀 두면 시공 중인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가뜩이나 3D로 외면받는 ...2025-04-24 -
[법률라운지] 일괄입찰공사에서 계약체결 전 기본설계가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 ...2025-04-24 -
[사설]서울시의 발주자협 창립 추진… 설립목적 유지할 수 있을까서울시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발주자들을 모아 가칭 건설산업발주자협회 창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발주자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공기업, 도시정비사업 조합, 신탁사, 시행사 등으로 올해 시 산하 SH공사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한다. 협회는 특정 업종 종사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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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 한ㆍ미 관세 협상’, 신중하고 단호하게 임해야오늘(24일) 밤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한ㆍ미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한ㆍ미 2+2 통상 협의’가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 이후 한ㆍ미 대표자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는 자리다. 우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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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제출 추경안에 건설업ㆍ지역활성화 증액 절실하다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2일 국회에 냈다. 국회는 금명간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곧바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ㆍ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및 AI 지원 4조400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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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 타절 시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건설공사에서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이른바 ‘타절’은 건축주(도급인)와 시공자(수급인) 간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건축주가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중도 해제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은 생각보 ...2025-04-23 -
[사설] 민투사업 제2막 성패, 정부 역할에 달렸다민간투자사업(PPP)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많은 민자사업들이 관리운영권 종료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다시 운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유지보수·개선·재투자 수요가 폭증해 재정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에서 민투사업 제2막 활성화는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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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하얀 종이에 써 내려가는 문구다. 그 짧은 문구에는 수만 번의 웃음과 눈물이 담겨 있고, 수십 년의 추억과 애환이 녹아져 있을 것이다. 사장님의 마음을 채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 문구를 그냥 지나쳐 갈 수 없는 행인의 표정에도 ...2025-04-23 -
[언주로칼럼] 삼성전자 인재유출 경고음올 봄 기로에 선 ‘K-반도체’에 대해 우려가 많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의 근원적 기술 경쟁력 약화에 대한 걱정이다. 인재 수혈은 미미한데 공들여 영입한 인재는 소리 없이 떠나고 있다. 주총장에선 한 주주가 직언을 했다. “삼성전자의 오늘의 위기는 현 경영진의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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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 지급 의무의 발생 시기Q: 당사는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2024년 4월1일 발주자, 수급인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당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이전인 2024년 6월2일 수급인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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