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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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조심 강조의 달!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쓰임새가 되길!최근 양주소방서는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에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수행하였다. 13개 기관 341명과 차량 43대가 동원되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과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비록 가상으로 진행한 훈련이었지만 실제와 같은 현장에서 ...2023-11-03 -
[포천시 박물관 건립 추진 릴레이 기고]포천시 박물관 건립 추진을 환영하며1992년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박물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박물관은 특정한 지역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 모두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역을 ‘자연박물관’ 또는 ‘노천박물관’이라고도 한다.하지만, 특정한 건물 안에 ...2023-11-03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가 하도급 된 경우 비산먼지 신고 및 시설조치 의무자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신고 의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설조치 ...2023-11-03 -
[언주로 칼럼] 규제에 발목 잡힌 해상풍력"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최적을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각종 인허가 등 규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만난 한 풍력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면서 한 숨을 쉬었다.탄소중립이 글로벌 화두인 시대이다. 이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 ...2023-11-03 -
[사설]치솟는 물가 잡는게 우리 경제 최우선 과제다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랐다. 지난 8월 3.4%, 9월 3.7%에 이어 3개월 연속 3%대 오름세다. 상승폭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석유류가 1.3% 하락한 반면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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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기차 판매가 최근 주춤하는 이유는?최근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다. 평상 시 같으면 매년 중반 정도 되면 70% 이상이 소진되어 후반기에는 전기차 구입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 보조금도 도리어 40% 이상 남아있어서 인기가 시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2023-11-03 -
[사설] ‘김포의 서울 편입’, 정략보다 국익 관점에서 접근해야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지나친 정략적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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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집합적 의사결정과 개인의 전략적 행동: 이른바 ‘지분 쪼개기’의 문제집합적 의사결정이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향을 좌우하는 정비사업에서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라는 전략적 행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상가의 지분 쪼개기가 문제되어 도시정비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다음과 같은 의미 있 ...2023-11-02 -
[데스크칼럼] 반 시게루와 정기용‘행동하는 건축가’ 반 시게루(坂茂ㆍ65)가 만든 종이주택을 보고 왔다. 재난으로 집을 잃은 이들을 위해 조립 및 해체, 재조립을 쉽게 만든 모듈형 재난주택이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전시된 종이집은 가로ㆍ세로ㆍ높이 3.6ｍ 크기의 ‘기본형’과 모듈형 벽체ㆍ기둥을 ...2023-11-02 -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2년 유예 바람직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사정이 다른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법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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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사비 물가변동 배제 특약’ 못하도록 명쾌히 정리해야특별한 이유없이 계약금액 조정을 금지하는 계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3년 사이 발주기관들이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 조항은 국가계약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작년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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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LH 전관 관련 업체 규제 방안에 대한 유감(遺憾)LH공사가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전관 고용 업체에 대한 규제방안을 내놓았다. 비등하는 비난 여론 가운데서 얼마나 고심을 거듭하였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조급함이 염려되어 몇 가지 의견을 적 ...2023-11-02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설계변경 리스크건설공사 현장을 일컬어 ‘지붕이 없는 공장’이라고 한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처럼 복잡한 공정을 거쳐 진행되지만, 미리 제반환경을 통제하고 생산 공정이 진행되는 제조업 공장과는 달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면서 공사 진 ...2023-11-01 -
[언주로칼럼] 여행=쇼핑 공식의 종말해외 여행이 쇼핑과 같은 말이던 시절이 있었다. 적어도 펜데믹 이전까지는 그랬다. 가까운 일본만 다녀와도 드럭스토어에서 폼클렌징을 쓸어 담고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 치약부터 향수, 영양제 등을 빈 가방에 실어오는 게 유행처럼 번졌었다. 인터넷으로 살 수 없거나, 구할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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