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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공멸이냐 상생이냐
[대한경제=한형용 기자]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가 2025년 2월부터 적용할 레미콘 단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협상은 2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평행선이다. 이 과정에서 ‘레미콘 공급 중단’이라는 파트너십을 흔드는 언급까지 나오며 갈등의 골이 ...
2025-01-10 06:00
[사설] K-건설, 이젠 해외수주 2조달러 향해 달리자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지난해 371.1억달러를 더해 총 1조달러(약 1468조원)를 돌파했다. 현대건설이 1965년 11월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처음으로 따낸 지 59년 만이다. 우리 건설업체들의 도전 정신과 근로자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기적의 탑이다. 해외건설 ...
2025-01-10
[사설]전례없는 SOC예산 신속집행, 공사진행 여건부터 살펴야
정부는 9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내놨다. 중앙재정은 상반기 중 67%를 집행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각각 60.5%와 65%를 풀기로 했다. SOC분야는 상반기 집행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가히 역대 최고 수 ...
2025-01-10
[시론] 트럼프 행정부 2기 특징과 대처 방향
곧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며 1기에서 그가 보여 준 행보를 볼 때 우리에게도 큰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벌써 가족과 지인을 중심으로 정부 진용을 꾸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탈(脫) 바이든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탄핵 정국이 온 나라를 덮고 있어 어떻게 ...
2025-01-10
[법률라운지] 예비비의 집행과 총회 의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또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
2025-01-09
[데스크칼럼] 성장 엔진을 다시 돌려야
새해벽두부터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지난 해 말부터 위기설이 돌았던 시공능력평가액 58순위의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결국 누적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워크아웃을 신청해 ...
2025-01-09
[사설] 거야에 휘둘린 에너지 정책… 원전 생태계 훼손 말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마련한 원전 4기 신규 건설방침을 3기로 축소했다.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 에너지수급 장기 계획에 반영된 대형 원전 3기, 소형모듈 원전 1기(SMR) 신설 방침에서 대형 원전 1기를 줄이기로 한 ...
2025-01-09
[사설]위기에서 기회 찾아낸 건설인들의 저력을 믿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미약한 흐름을 보인다”며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2024년 1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전망지 ...
2025-01-09
[시론]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나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사피엔스’에서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협업(collaboration)’이라고 주장했다. 현생 인류의 진화 및 투쟁사는 덩치가 큰 네안데르탈인보다 덩치는 작아도 협업 능력이 뛰어난 ...
2025-01-09
[법률라운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종교시설의 권리 및 법적 지위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주로 주택정비조합)와 종교시설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종교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의 위치, 면적 등과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대표 1인에 조합원 자격 등 권리를 부여 ...
2025-01-08
[언주로칼럼]걷기의 마법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언젠가 인터넷에서 ‘삶에 도움이 되는 9가지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다. 단순 명료한 짧은 글이지만 단순 명쾌한 실천법을 알려주는 글이다. 생각이 많을 땐 적어라. 잠이 안 올 땐 읽어라. 무기력할 땐 시작하라. 간단해 보이지만 삶을 ...
2025-01-08
[사설] 민자사업 걸림돌 치워 내수진작 동력 만들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이 사업비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물가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착공식을 연 지 1년이 됐지만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애를 먹으면서 실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 ...
2025-01-08
[사설] 탄핵 공방 속 경기부양 실기 우려…여야 민생엔 손잡아야
정치권이 탄핵 공방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지난 2일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내수부진 장기화 상황 개선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 ...
2025-01-08
[시론] 다이나믹 코리아, K-Housing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을사년으로, 성장과 번영,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 뱀, 청사(靑蛇)의 해라고 한다. 작년 말부터 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진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다. 그러나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올해를 “큰 희망도 ...
2025-01-08
[법률라운지] 조합 임원 성과급 지급의 적정성
통상 조합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조합장 혹은 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성과급 지급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법정 다툼도 잦은 편이다. 서울시는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급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지자 정비사업 조합을 위한 표준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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