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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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공사 하도급은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다.건설업이 ‘위험의 외주화’ 대표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하도급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주문하면서 “위험한 작업 하청을 주는 ‘위험의 외주화’는 책임을 안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한 영향이 크다. 건설업의 하도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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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부 성장전략, 주력은 AIㆍ첨단기술이지만 건설 홀대해선 안돼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건설 부문은 정책 기조에서 소홀히 취급된 측면이 있다. 건설을 단순 지원산업이 아닌 혁신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수립과 예산배정에 제 몫을 반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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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반기업법 처리…거부권 행사하든 보완입법 즉각 나서라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를 거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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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스피 5000 간다더니 … 외인 매도세와 개미들의 ‘국장 탈출’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공약인 ‘코스피 5000’이 무색하게 최근 한국 증시가 비실비실하다. 21일 코스피는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전날엔 장중 한때 31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달 들어 주요 30개국 증시 중 등락률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나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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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 한미 정상회담, ‘실용 외교’ 성과 기대한다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본으로 출국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발,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후 첫 한미 정상회담 가진다.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일 정상회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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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 올인한 계약제도 개선, 놓치는 부분 없는지 살펴야기획재정부가 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안전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 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입ㆍ낙찰 심사에서 안전평가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간접노무비 등 안전관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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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눈치에 16년 동안 믹서트럭 증차 막은 국토부국토교통부는 이달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ㆍ국토부 차관)를 열고 향후 2년(2026∼2027년)간 적용할 건설기계 수급 상황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올해도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증차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다. 믹서트럭은 수급조절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2만6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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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원전 불평등 계약, 이제라도 상생 방안 찾아야한전과 한수원이 안정적인 원자력발전소의 해외 수주를 위해 지난 1월 미국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글로벌 합의’가 굴욕적인 불공정ㆍ불평등 계약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을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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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안성 고속도 붕괴사고…법령ㆍ매뉴얼만 지켰어도국토교통부가 19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 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 사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월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청용천교 현장에서 상부거더를 런처를 통해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넘어져 붕괴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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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더니 反기업법 강행하나‘정청래 대표 체제’가 벌이는 입법 드라이브가 이번 주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8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7월에서 넘어온 쟁점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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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테크 유니콘 ‘제로’…시장 장벽 낮추고 정책 실효성 높여야전 세계적으로 기후테크(Climate Tech)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118개에 이르지만 국내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기술 수준이 뒤처져서라기보다는 시장과 자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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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중심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꼼꼼한 집행이 관건이다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은 비수도권 주택시장 및 SOC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설투자가 우리 경제에서 핵심 성장동력임을 고려할 때,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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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휴전 노딜’ 알래스카 회담이 보여준 냉엄한 ‘힘의 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또다시 만나 3년 6개월에 걸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체결 방안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알래스카 회담 결과를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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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과제 제시한 이재명 정부, 광복 80년 성과 이어가야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13일)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국정원칙과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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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건설사 때리기는 재해예방 근본 해법 아니다지난해 10대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총 26명이 사망했다. 업체마다 수명씩 발생했다.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사망사고 발생시 ‘입찰자격 영구 박탈’ 등이 적용될 경우 10대 건설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 공사에 참여할 대형건설사가 하나도 없게 되는 셈이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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