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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공사비 안정화’ 불법점검반 가동…종사자 신고정신 절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지 한주 만에 발빠른 후속조치를 내놨다.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ㆍ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경찰청, 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됐다. 주요 ...
2024-10-10
[사설] 오늘 한은 기준금리 ‘인하’ … 실기하면 경기회복 더뎌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한다. 작년 2월 이후 연 3.50%로 유지되고 있는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할지, 3년2개월 만에 긴축기조를 마무리하고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지 주목을 끈다. 결론적으로 물가상승 ...
2024-10-10
[사설] 대형기업 위주의 ESG 대응, 중견ㆍ중소기업도 적극 동참해야
국내 건설기업들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대응이 주로 대형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중견ㆍ중소기업의 준비 상황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토목건축업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0곳 중에서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제시한 기업은 11곳, 그 ...
2024-10-10
[사설] 국가 현안이 김건희ㆍ이재명뿐인가…더 한심해진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시작돼 각 상임위별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부터 온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벌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국감’을 벌이고 있다며 맞받았 ...
2024-10-10
[사설]외국 기술인력 도입 물꼬…건설업 인력난 완화 기대한다
지난달 말 전문건설협회 주도로 베트남 기술인력 3명이 법무부로부터 E7-1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E7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을 지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하는 비자로, 건설업에서는 이번이 첫 발급이다. E7은 3년 단위로 ...
2024-10-08
[사설] 고개드는 삼성전자 위기론… 이재용 회장 리더십 발휘해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주’로 불렸던 삼성전자 주가는 7일 장중 ‘5만 전자’로 주저앉으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지난 7월 8만8800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 한때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삼성전자 ...
2024-10-07
[사설] 바다골재 공급 늘리려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인하해야
국토교통부는 최근 골재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 전체 골재수요량의 5%로 제한하던 바다골재 공급량을 5년간 25%로 정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당년 공급량이 3%에 그치면 익년에 남은 2%를 더해 7%까지 채취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공 ...
2024-10-07
[사설] 22대 첫 국감, 부질없는 정쟁보다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라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일정으로 시작된다. 17개 상임위가 802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에 나서지만 여야가 일찌감치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각당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 민생과 무관한 정쟁국감이 우려 ...
2024-10-06
[사설]“공사비 상승률 단기 2% 관리” 대국민 약속이행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상승률 추세선인 연 4% 내외로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년간 건설산업의 최대 현 ...
2024-10-03
[사설] 중동 위기ㆍ美 항만 파업… 경제 안보에 만반 준비 갖췄나
내수 부진에도 수출로 지탱하던 한국 경제가 복병을 만났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위기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항만노조 파업으로 동부 및 멕시코 연안의 36개 항구의 선적 및 하역이 전면 중단됐다. 동시에 터진 글로벌 대형 악재에 우리 ...
2024-10-03
[사설] 거부권 행사보다 ‘金 여사’ 사과가 먼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3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
2024-10-02
[사설] 수출 호황에도 부진한 내수 진작 위해 서비스산업 족쇄 풀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의 9월 수출이 587억7000만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7.5% 늘어 12개월 연속 증가라고 발표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37.1% 증가한 13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도 4.9% 증 ...
2024-10-01
[사설]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문제, 주거대책 차원서 풀어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정부의 이행강제금 유예가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생숙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생숙=숙박시설’ 원칙을 고수하며 주거용 인정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어 용도 변경을 못 한 수분양자들은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됐다. 생숙은 ...
2024-09-30
[사설] 기업인 줄소환하는 국회, 또 ‘호통 국감’ 되풀이할 건가
국회가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국감장으로 줄소환하는 구태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산자중기위는 산업기술유출 문제를 따져보겠다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경영진을 국감 참고인으로 의결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
2024-09-29
[사설] 입법 폭주와 거부권, 멈추지 않는 ‘도돌이표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법안을 폐기시킨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은 야권 방송 영구 장악법,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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