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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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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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민자정책 머뭇거리다간 인프라 절벽 자초한다올해 민간투자시장이 정책 부재 속에 사실상 마비 상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방향타를 제시해야 한다.<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올해 신규 철도 민자사업은 전무하고, 도로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등 두 건에 그친다. 학교·하수관로 등 소규모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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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수 늘더라도 현금성 지출 계속하면 재정은 병든다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8조3천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위기 시기였던 2020년 96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세입은 나쁘지 않았다.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가 17조8천억원, 소득세가 9조6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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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옥죄기 강화, 건설ㆍ내수 부양은 어떡하나이재명 정부가 집권 4개월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출 규제(6ㆍ27)와 공급 확대(9ㆍ7)에 이어 이번엔 초강력 수요 억제책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 규제까지 얹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집값 잡기’ 규제로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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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노사 상생 출발점 돼야국회가 주도하고 노사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어제(15일) 공식 출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 단체 대표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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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요 규제만 강화되고 공공주도 공급에서 못 벗어난 10ㆍ15 대책정부는 15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내놨다. 풍부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을 선제적으로 냉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주도의 공급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요억제에 편중된 정책이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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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현장 환경변화 맞춰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할 때 됐다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놓고 건설업계 불만이 크다.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장비, 인건비 등의 가격변동을 종합해 산정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높아졌는데, 현실 공사비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서다. 올해 8월 이후 건설공사비지수는 13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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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리특위도 안 만들고 제소 경쟁하는 與野의 파렴치여야가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이달 14일 현재까지 제출된 징계안은 총 39건에 달한다. 각종 불법 의혹과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의원이나 도를 넘는 막말을 한 의원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여야가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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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 · 담합’에도 패가망신 본때 보여야아파트값 급등에 편승한 인위적인 가격 띄우기, 담합 등 불공정거래가 또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위적인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가 포착된 올해 아파트 계약분 8건을 그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7월엔 집값 담합을 주도한 오픈 채팅방 ‘방장’이 처음으로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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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AI 접목하는 공공발주시스템, 정성평가까지 활용도 넓혀야공공건설 공사 발주분야에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조달청이 ‘AI기반 기초금액 작성 지원시스템’을 준비중이고 국가철도공단은 ‘AI 기술평가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예정가격 결정부터 설계도서 검토, 입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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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정부 첫 국감, 정쟁에 민생 현안 묻혀선 안 돼국회는 오늘(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공수가 바뀐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기조로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국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집권 초 난맥상을 적극 파헤치겠다며 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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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행 가능한 공급 계획 없이 규제 남발 땐 ‘문정부 시즌2’ 된다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억제 카드가 거론된다. 하지만 공급절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덧씌운다면 시장은 되레 불안을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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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다시 달아오른 서울 집값 … 시장이 원하는 ‘공급’ 대책 내놔야서울 아파트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요 억제 중심의 6ㆍ27대책, 135만가구 공급계획을 담은 9ㆍ7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름세가 강북 한강 벨트는 물론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오름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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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추석민심은 민생경제…정치공방으론 국민 지지 얻을 수 없어추석연휴가 끝났다. 기업별로 10일간의 긴 연휴를 준 곳도 있지만 달력상의 연휴는 어제(9일)까지다. 전통적으로 명절은 민심이 모이는 기간이다.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 밥상을 함께 하면서 나누는 얘기에서 민심이 드러난다. 이런 연유로 정치권은 추석연휴 기간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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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난리ㆍ가뭄피해 겪고도 기후댐 7개 건설을 중단한다니환경부가 윤석열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신규 댐 14곳 가운데 7곳의 건설을 중단했다. 나머지 7곳도 지역 의견 수렴과 대안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신들이 불과 1년 2개월 전에 2년 4개월의 검토 끝에 발표한 정책이다. 당시와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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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건축물 양성화, 선의는 구제하되 불법은 차단해야국토교통부는 1일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이 전국 14만 8000동에 이르고, 해마다 5000~6000동씩 지속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위반’이란 단어로 완곡히 표현된 ‘불법’ 건축물이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사회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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