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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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건설자재난…공급망 상시 관리체계 서둘러야중동 불안이 건설 현장을 흔들고 있다. 미ㆍ이란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원유 공급이 끊기다시피 하며 도로포장의 핵심 재료인 아스콘 생산이 멈춰 서고 있다. 아스팔트는 중질유 정제 과정에서 소량 얻어지는 자재라 공급 불안의 직격탄을 맨 먼저 맞는다. 일부 업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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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公기관 이전도 쟁의대상”…與의 자충수 된 노란봉투법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배치전환과 근무형태 변경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전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인력 재배치가 예상되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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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분사, 속도보다 지속가능한 재무구조가 먼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은 자산공사가 각각 맡는 구조로 분사된다. 이번 개편의 성패는 개발공사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자산공사가 안정적으로 주거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기능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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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미 프로젝트 1호 확정 … ‘굳건한 동맹’ 계기 삼아야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뒤늦게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정부는 1호 프로젝트로 223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사업을 확정하고 그제 당정 협의를 마쳤다. 이어 2호 사업으로 1200억달러 규모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합의안도 다음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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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글로벌 ‘큰손’ 모이는 GICC, AI·에너지 인프라 수주 플랫폼 돼야세계 인프라 시장의 ‘큰손’들이 서울로 모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2026’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33개국의 장·차관과 주요 발주기관,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 개발은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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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여당도 국민 눈높이로 보라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7일 출근길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비롯해 브로커와의 부적절한 관계, 영장전담 판사와의 사적 접촉, 비자금 조성, 가족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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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건설노조 불법행위 점검” 지시…건폭과의 전쟁 다시 나서야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 실태를 점검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자 친노 성향 정부의 수장이 건설노조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그만큼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은 “정당한 노동3권 행사인지, 불법·부당 행위인지는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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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작년 수출 248일 만에 경신 … AI 변수·양극화 넘어야올해 우리나라 수출 누적액이 지난 5일 기준으로 709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달러를 117일이나 앞당겨 경신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독일 중국 미국에 이은 연간 수출 1조 달러라는 ‘꿈의 기록’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경제 대국 일본도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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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안배보다 ‘거점 집적’ 원칙 지켜야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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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니다’, 법 개정으로 구속력 강제하라고용노동부가 3일 경영 성과급과 대규모 투자 결정 등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침을 내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비롯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같은 경영상의 대규모 투자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정부 차원의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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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재 품질 불합격 증가, 관리체계 전면 점검해야건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건축물 품질을 좌우하는 골재 관리에는 여전히 허점이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골재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7.1%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불합격률 5.0%보다 높다. 더욱이 사전 통보되는 정기검사에서조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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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위기 시대 노후 인프라, 사후복구보다 선제투자로 바꿔라기후위기와 기반시설 노후화가 겹치면서 국가 SOC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후복구보다 선제투자가 중요해진 데다 소요 재원도 미리 적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거제에서 도로와 하천 등 기반시설 피해가 속출했다. 문제는 과거의 강우량과 홍수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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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20조 슈퍼예산, 보편지원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해야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규모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불어난 세수를 어디에 쓰느냐는 재정 규모 못지않게 중요하다.정부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미래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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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구조적 원인부터 손봐야 한다건설현장의 고질병인 불법 하도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한경제>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 151건 가운데 ‘무등록 업체 대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82건으로 54.3%를 차지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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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소송 부른 노란봉투법, 법적 불확실성 걷어내야원ㆍ하청 간 대화와 교섭을 촉진하겠다며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소송전의 늪에 빠지고 있다. 한화오션의 첫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중흥건설, 극동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잇따라 법원행을 택했고, 한 달 새 접수된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노조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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