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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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엄 날벼락’ 맞은 건설업계, 내년 사업계획도 못짠다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산업이 예상치 못한 정치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 준비를 위해 수장 교체와 조직 개편에 나섰던 건설업계는 계엄령 후폭풍이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0일 <대한경제> 조사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모두가 내년 사업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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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2~3월 하야’ 안으로 ‘불확실성 리스크’ 해소되겠나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는 10일 비공개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下野)’ 안을 초안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자는 안이다. 한동훈 대표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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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확장재정 보완도 모자랄 판에 준예산 걱정해야 하나탄핵정국 속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긴급 현안으로 떠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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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軍은 정국 혼란에 동요 말고 대북 대비태세 만전 기해야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대북 대비태세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엊그제 국정기능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대통령 고유권한인 군통수권마저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안보상 비상사태 발생 시 ‘피의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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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조기 퇴진’ 일정 속히 밝혀 불확실성 최소화해야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됨에 따라 탄핵 공방 장기화와 국정 동력 약화에 따른 경제ㆍ외교 실종이 우려된다. 당장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국가 중요 정책이 동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임시국회를 열어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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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국 혼란에도 국익ㆍ민생법안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해 국가 경쟁력이 달려 있는 국익법안, 국민생활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국회 심사가 모두 중단됐다.예산안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고 10일까지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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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ㆍ부동산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ㆍ해제 사태로 국가 전반이 어수선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에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내각 총사퇴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칫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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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국 불안 와중에 철도 총파업… 경제 살리기에 힘 모아야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 국민의 발과 물류를 볼모로 한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6일 총파업에 나설 태세다. ‘6시간 계엄’ 후폭풍으로 경제가 움츠러드는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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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스스로 책임지고 민주적 절차따라 사태 수습돼야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적 카오스 상태에 놓였다. 당장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탄핵과 하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5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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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엄 후유증 최소화에 민ㆍ관이 민주역량 재발휘할 때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는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크게 훼손하는 악재였다. 당장 4일 오전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에 민감한 금융시장부터 출렁였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97% 떨어진 2450.76으로 출발한 뒤 겨우 낙폭을 줄였다. 외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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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퍼펙트 스톰 몰아치는데 경제비상체제 왜 가동 못하나우려했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현실화하는 조짐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이미 성장세가 꺾였고 내수 부진은 장기불황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많다. 성장률 역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전망이 나오자 기업들은 내년도 투자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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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보증 업역갈등 일단락, 보증시장 안정화 계기 삼아야기획재정부가 최근 ‘업역범위를 벗어난 보증서 발급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엔공)을 비롯한 일부 조합이 종합건설업 영역의 시공보증시장까지 진출하면서 건설산업내 공제조합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정리를 해준 것이다. 기재부는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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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독경제 공정거래 원칙 지켜 소비ㆍ판매자 윈-윈 공간 넓혀야소비자가 일정기간 구독료를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아 개선이 요구된다. 구독경제는 과거에는 신문, 잡지, 우유 등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소모품 위주로 이뤄졌으나 2000년대 이후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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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눈밖에 나면 맘대로 탄핵, 정부 가능 마비 원하나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 추진 사유로 각각 감사원의 대통령실ㆍ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의혹, 김건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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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의 버팀목 수출, 내수로 번지도록 낙수효과 정책 절실한국의 11월 수출이 1.4% 증가해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18.2% 최고점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지만 내년 1%대 성장률, 내수 부진 지속 등 암울한 전망이 겹치는 현실에서 수출의 진가를 재확인하는 희소식임에는 틀림없다.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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