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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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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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수도권 3단계 스트레스 DSR ‘6개월 유예’로는 부족하다정부는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예정대로 도입해 수도권의 가계 대출한도를 3~5%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확정한 것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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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 유권자들은 균형발전보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급하다6.3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후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지역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약속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국 GTX망 확장, CTX 추진 등을 공약했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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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ZEB 의무화, 현실 감안해 추진돼야 성공 담보한다오는 6월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설계가 의무화된다. 에너지 자립률 20~40% 수준을 목표로, 단열성능 강화와 고효율 설비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까지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입주민의 장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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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가 집권하더라도 親원전 기조 이어져야이재명ㆍ김문수 대선 후보는 엊그제 진행된 첫 TV 토론에서 원자력 발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 선거가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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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 초월해 주택시장 안정화 위해선 공급확대가 답이다2000년 이후 지금까지 5개 정부가 부침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정책이 정답이었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중 무려 2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노무현정부도 29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두 정부 모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각각 62.4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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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정성 없는 尹의 탈당, 광화문 앞에서 석고대죄도 불사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자진 탈당’ 형식으로 정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17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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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위기때 보다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책 내놔야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하고 구조적 복합성을 띠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내놓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최근 건설경기 진단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수주를 비롯해 건축 착공면적, 건설기성, 건설투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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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모범규준 시행 불구하고 여전한 책준 리스크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책임준공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오늘(16)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책임준공 연장사유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제ㆍ개정으로 인한 환경 변화,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까지 확대됐다. 연장기한도 최장 90일로 설정됐다. 건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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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 취업자 12개월 연속 감소, 이러다 생태계마저 무너질라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5만명(7.2%)이나 줄어들었다고 통계청이 14일 발표했다. 작년 5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로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장기 불황에 따른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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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공사 지연이 한몫한 KDI의 0%대 성장률 전망치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반기 0.3%, 하반기 1.3%로 각각 전망했다. 연간 0.8% 성장으로, 지난 2월 발표한 전망치 1.6%를 석달 만에 절반으로 끌어 내렸다. 주요 투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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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공약, ‘퍼주기’ 경쟁보다 ‘파이’ 키우기가 먼저21대 대선이 본격 막을 올리면서 후보들이 경제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빈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 공약이 적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전체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역화폐 확대, 기초연금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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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 지원 나선 지자체, 업계ㆍ정부와 머리 맞대야건설업은 지역경제의 기둥이다.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년들어 지방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다. 갈수록 공공ㆍ민간 수주가 줄어 들고 아파트 미분양은 쌓여만 간다.부족한 공사물량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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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과실 여부 가리는 중인데 사망만인율 감점…개선 필요하다종합평가낙찰제 방식의 공공공사 입찰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인해 종합평가 대상업체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조달청이 최근 성남시 수요로 입찰집행한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종합평가 대상업체를 가격개찰 1순위인 A사가 아닌 2순위사로 확정한 것이다. 사망만인율의 산정시점을 입찰공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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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잠재성장률마저 1%대 추락, 이젠 ‘뉴노멀’에 대비해야내년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1.98%에 그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 2.02%에서 0.04%포인트 낮아졌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주 2025~203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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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원 많은 국토부,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끌어올려야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중앙부처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년과 동일한 A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적극행정 국민체감도부분에서는 전체 평균인 4.07점보다 낮은 3.97점에 그쳤다고 한다. 국토부는 국토와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계획ㆍ개발을 비롯해 주택,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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