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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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계와 집권여당의 만남 잦을 수록 좋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최태원 상의회장이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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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닻 올린 국가AI전략위, 인프라·제도·인재 뒷받침이 급선무국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범부처 AI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3개 부처 장관급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기구에 그쳤던 지난 정부의 국가AI위원회와 달리 이번 국가AI전략위는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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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대통령ㆍ여야 대표 첫 회동, 민생ㆍ협치 걸고 악수하라이재명 대통령이 오늘(8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오찬 뒤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진행된다 . 새 정부 출범 후 제1야당 대표와 회동은 처음이다. 만남이 성사되면서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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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공급 확대, ‘공공 주도’도 좋지만 ‘민간 활력’ 병행해야정부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LH 직접시행을 전면화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유휴부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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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근의 파업들이 “노란봉투법 때문 아니다”라는 노동부산업현장에서 노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3일부터 7년만에 파업에 나섰다. HD현대 조선 3사 노조도 지난 2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한국GM노조는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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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계가 요구한 ‘성장형 기업 생태계’, 발상의 전환 시급하다대한상의와 한경협, 중견련은 4일 위축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업성장 포럼’을 발족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인센티브와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성장 지향형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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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임죄 완화ㆍ경영권 방어장치 마련 신속 추진해야여권이 경제형벌 합리화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엊그제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완화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같은날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배임죄 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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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 혼선 부르는 금융감독 개편, 원칙부터 다시 세워라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은 조직이 너무 많다며 통폐합을 주문했지만, 여당은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 분리 쪽으로 기울어 있다. 당정이 국정기획위 안을 토대로 협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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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임금체불 강력 근절하되 체불책임 명확히 해야임금체불이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피해노동자만 28.3만명에 달한다. 올해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 늘어난 1.1조원에 이른다. 역대 상반기 최고치다. 보통의 사람들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하루 또는 한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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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신용카드사 뚫렸다 … 시급한 국가 통합 보안전략967만명의 회원을 둔 롯데카드가 해킹(사이버 침해)을 당했다고 그제 당국에 신고했다. 금융결제 핵심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아직 고객 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제 시스템 자체가 공격받았다는 사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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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건설업 특화 지침과 교섭 모델 시급하다‘노란봉투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TF를 구성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사업장 구조가 다른 각 업종의 특성을 살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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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OC 투자의 중요성 일깨워 준 강릉 가뭄 재난강릉시가 최악의 가뭄과 식수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강릉시는 올여름에 가뭄이 이어지자 기우제까지 지냈다. 강릉에는 재난 사태가 선포됐고 소방동원령도 내려졌다.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릉 최대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일 현재 14%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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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정부 첫 정기국회 … 민생 위한 정치 복원 기대한다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개혁 입법과 새해 예산안을 놓고 강대강 격돌이 예상된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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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급 확장에도 기대 미달 SOC 예산, 국회에서 30조원 넘겨야내년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비중에 걸맞은증액이 요구된다. 정부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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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입법취지 살리지 못한 중처법…처벌만이 능사 아니다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3년을 평가한 ‘중처법 입법 영향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 재해자 수와 재해율이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과도한 서류 작업과 법적 대응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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