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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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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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수지 적자 100조 원 돌파, 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5년차와 겹치는 2022년 적자 규모 117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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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관세전쟁발 R의 공포, 더 크고, 세게, 빠르게 닥친다미국발 관세폭탄이 우리나라를 덮쳤다. 경기침체(R) 공포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증시가 급락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5.57% 빠졌고 코스닥 지수는 5.25% 떨어졌다. 원ㆍ달러 환율은 다시 크게 올랐다. 33.7원 오른 1467.8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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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 ‘조건부 수용’에 개헌론 또 물건너가나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동시 진행’ 논의가 하루 만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7일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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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및 원전 정책기조, 정권 초월해 유지돼야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으로 정국 불확실성이 한단계 완화됐지만 부동산과 원전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양대 민생정책이지만 오히려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현 정부에서 추진된 부동산 및 원전 확대정책은 좌파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부동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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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복합위기, 초당적 협력으로 대응하라대통령 파면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치 일정이 시작됐다.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지난해 12ㆍ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대한민국은 극도의 정치적 혼란상을 보였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논란은 대중들이 가세해 심리적 내전 상황으로 치달았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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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운명의 날 밝았다…결과 승복하고 일상 되찾아야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작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지 111일 만의 선고로 인용이든, 기각ㆍ각하든 정국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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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TAㆍ동맹 저버린 트럼프의 상호관세 26% 부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6%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기업의 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것이다.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보다 낮지만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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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건설 정상화에 기여서울시는 그간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적정 대가가 제공되지 않았던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키로 했다. 공정한 발주 및 시공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서울시는 지난 2월 규제혁신 14호 과제로 ‘적정공사비 반영’을 선정한 데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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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공에 21년이나 걸린 40㎞짜리 송전선로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 사업인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에 대한 준공식이 2일 당진 송악에서 열렸다. 이 송전선로는 태안ㆍ당진화력 등 서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충남 당진ㆍ아산을 거쳐 수도권 남부로 보내는 송전선이다. 총 1.3GW의 전력을 공급할 수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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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처벌위주 중처법, 예방위주 개편이 바람직하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의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노동법을 처벌보다 예방 위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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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재 절반은 어떻게 생산됐는지도 모른 채 사용골재의 절반가량이 생산 이력을 모른 채 유통ㆍ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2억3299만㎥의 골재가 필요하지만 이 중 54.4%만 허가와 신고를 통해 공급된다. 정상적이라면 골재 수급 파동이 일어나야 하지만 레미콘은 차질없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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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년만의 지방계약제도 손실, 최악 건설경기에 ‘단비’ 기대20년 넘게 방치돼온 지방계약제도가 드디어 손질됐다. 행정안전부가 31일 내놓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그간 지역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핵심 과제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내용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적정대가 보장’ 원칙을 앞세운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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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리플 호조는 ‘반짝’, 하방리스크 막을 ‘필수 추경’ 급하다통계청은 2월 전산업 생산, 소비, 투자가 각각 0.6%, 1.5%, 18.7% ‘반짝’ 증가했다고 밝혔다.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 1월과는 정반대의 트리플 호조세로 돌아선 것이다.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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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기계 연식 제한 갈등, 기준 법제화로 해소하라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을 놓고 건설사와 건설기계사업자 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일부 건설기계의 현장 투입을 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50대 조종사들도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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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상호관세 임박, 세율 낮출 협상 전략에 총력 기울여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해방의 날’로 규정한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현지시간 4월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동맹, FTA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상호관세는 기존 품목관세에 더해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 메가톤급 회오리를 몰고올 게 분명하다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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