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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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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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준위 방폐장 선정 첫발, 신속하되 투명ㆍ공정하게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는 23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칙을 심의 의결하고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작년 9월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첫 공식 활동으로, 작년 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꼭 1년만이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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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동치는 美 관세정책, 국익 중심 전략 재정비할 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5% 인상을 선언하며 세계 통상 질서를 다시 흔들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고 301조ㆍ23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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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기 잡겠다는 대출규제, 정작 실수요 사다리 걷어찼나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이 집 없는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의 내 집 마련 노력에 상당한 제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억제를 겨냥한 정책이 정작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서울시가 최근 ‘2024 서울시 주거실태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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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 컨트롤타워 부재 속 SOC까지 흔들면 내수 더 꺾인다기획예산처 장관 인사가 지연되면서 ‘예산 컨트롤타워’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리더십 부재 속에 내수 경기의 버팀목인 SOC 예산이 저평가되는 관행이 되풀이돼선 안된다.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지난달 초 새로 출범했으나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재정지출을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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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ㆍ3 비상계엄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자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음에도 사과가 없었고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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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일 부동산 압박 李 대통령, ‘실거주 1주택’은 흔들지 말라설 연휴에도 부동산 공방은 거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문제를 정조준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맞대응하며 SNS 설전이 이어졌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압박하겠다는 대통령의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 다주택 보유층이 시장에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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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 민심이 보낸 경고, 與는 오만 버리고 野는 각성해야설 연휴가 끝났다. 정치권은 설 민심에 대해 어김없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명령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독주하는 민주당에 맞서 야당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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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너지는 지방건설, 회복위한 특단조치 시급하다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종합건설사의 폐업이 신규 등록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키스콘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528곳인데 반해 폐업은 675곳으로 나타났다. 폐업의 증가는 지방에서 두드러진다. 제주는 12곳이 신규 등록한 반면 30곳이 폐업했다. 강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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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6개월 유예,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정부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처를 예고대로 오는 5월9일부터 재시행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2022년부터 반복적으로 유예된 일몰 시한을 4년 만에 종료하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세입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인의 실거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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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나온 민자 활성화 대책, 이번엔 달라야 한다정부가 11일 새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근년 들어 벌써 세 번째다. 민자 활성화는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지만, 그동안의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과 사업 확대를 약속했지만 실제 착공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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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 대표, TK 민심에 갇혀 ‘윤 어게인’ 못 끊으면 지선 승산 없다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대구와 전남 나주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현장 민심도 살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당의 안방과 험지를 동시에 찾아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외연을 넓히려는 행보여서 긍정 평가된다. 그러나 이날 방문이 장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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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최고의 경쟁력은 소비자 편익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르면 3월중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 ‘전자상거래’를 예외로 적용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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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기요금 지역차등제 “기업용 우선 ” 합리적 선택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가정용이 아닌 기업용에 우선 적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의 핵심이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업용에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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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 독주 체제’ 일본, 한국 외교 전략도 다시 짜야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확보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는 숫자다. 다만 여소야대인 참의원 구조를 감안하면 당장 헌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전쟁 가능 국가’로의 급격한 전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이번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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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망 따로, SOC 따로…이제는 끝낼 때다전력망은 국가 산업의 혈관이지만 여전히 ‘기피시설’로 취급된다. 그 결과 송전선로 하나를 놓는 데 표준공기 9년이 무색할 만큼 실제 사업기간은 13년 이상 소요되고, 주민 반대와 인ㆍ허가 지연이 겹치면 20년을 넘기기도 한다. 인공지능ㆍ반도체ㆍ데이터센터 등 전력 집약형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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