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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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죽했으면 3급까지 취업심사 대상으로 삼았을까건축ㆍ건설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중 주목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직자를 종전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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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총재의 ‘잠재성장률 0%대’ 경고, 투자심리 회복이 관건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제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현재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서 기업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이 멈출수 있다는 것이다. ADB(아시아개발은행)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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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안전 위협하는 CSI 부실, 시장 재설계가 시급하다정부가 건설 자재 품질시험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CSI(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원 시스템)를 도입했지만, 현장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CSI가 불량 자재를 걸러내는 필터가 되기보다 오히려 품질시험을 왜곡하는 통로로 변질됐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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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입자 면접제, 안전장치 없는 졸속 시행 안 된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임대인ㆍ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세입자 면접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악성 세입자로 인한 임대료 체납과 주택 훼손, 보증금 분쟁 등 임대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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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기 적합업종 방화문의 40% 넘는 성능시험 부적합률화재가 났을때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문의 품질수준이 여타 내화재료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재 품질인정 성능시험기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실시한 방화문 품질인정 성능시험에서 부적합률이 40.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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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 보상 미적대는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두렵지 않나쿠팡이 3370만건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그제 수정 공지했다. 사고 발생 17일, 정부 지시 나흘만의 늑장 공시다. 피해예방 요령을 추가했지만 정보 유출 내용은 두루뭉술한 설명을 반복했다. 구체적인 2차 피해 방지대책이나 피해 보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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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병행’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급망 붕괴 상태에서 국산화를 요구하고 있고, 비용 상승 국면에서 단가 인하를 주문해 현장과의 괴리가 지목된다.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가 34GW 수준임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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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빠진 트럼프 안보전략, 우리의 안보 공백 현실화되나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때 세 번, 트럼프 1기에서는 무려 17번 등장했던 북한이 이번에 ‘전무’하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핵ㆍ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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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월급 3% 오를 때 세금 9% 올라…체감소득 높일 방안 강구해야봉급생활자의 돈지갑을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부른다. 수입내역이 유리처럼 투명해 모두 다 드러난다는 의미다. 세무당국은 훤히 노출된 봉급에서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래서 ‘유리지갑’과 함께 ‘직장인은 봉’이라는 한탄섞인 말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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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전역 토허제의 역효과, 침체 지역부터 선별적 해제 필요‘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계기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된 지 50일이 지났다. 토허제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역별 편차를 무시한 일률적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역의 침체를 고착화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노도강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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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후 공공임대 정비, 민자와 협력해 돌파구 찾아라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임계치에 이르고 있다. 공공의 통제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공공임대 정비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수도권 내 준공 30년 이상 경과 장기 공공임대는 8만6000호(2024년 말)에 이르고 10년 후에는 2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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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보한 SOC 예산, 경기 부양 위해 지체 없이 집행해야내년도 SOC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어난 2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25조4000억원 대비 9.1% 증가한 수준이다.건설업계가 요구(30조원 이상)하거나 역대 최대 수준(2022년, 28조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AI 수요 대응과 복지 지출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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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환율에 고삐 풀린 물가 … 서민 경제· 내수 회복에 직격탄고삐 풀린 환율에 물가도 빨간불이 켜졌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4% 상승했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 중반의 고공행진이다. 환율상승 여파로 생활물가지수는 2.9%나 올라 작년 7월(3.0%) 이후 1년4개월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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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업 ‘한파’, 구조조정 아닌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나건설업에 몰아친 한파가 기세를 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건설수주는 9조1072억98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6% 급감했다. 전달에 이어 연속 줄어든 것인데, 낙폭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23년 8월이후 26개월래 최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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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7000억 달러 시대, 산업체질 강화 위한 골든타임이다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했고, K-푸드·K-뷰티 등 신성장 품목도 존재감을 높였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가 재도약 국면에 진입한 듯 보이지만 풀어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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