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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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청래 대표, 노란봉투법ㆍ상법 개정부터 재고하라강성 정청래 의원이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올랐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ㆍ언론ㆍ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여야의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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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늘어난 세수, 퍼주기 아닌 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써야정부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올렸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기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지난 정부에서 완화한 감세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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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상호관세 15%로 전격 타결, 급한 불은 껐다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미국의 관세유예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투자, 1000억달러 LNG구매 등의 무역합의를 도출한 것이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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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현장 사고 예방, 원청사 노력만으론 부족하다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을 예로 들면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내자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당장 포스코이앤씨가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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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극재정에도 구조적 저성장…기업의욕 꺾지말고 구조개혁 나서라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오른 3.0%로 제시했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 대부분이 소폭 올랐다. 그러나 한국 전망치는 0.2%포인트 내린 0.8%로 하향 조정됐다. 선진국 평균 1.5%를 크게 밑돌았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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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윤덕 후보자의 ‘외인 부동산 소유 규제’, 충분히 일리 있다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적정 수준의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시장을 교란할 만한 수준은 아니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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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의견 완전 무시해 놓고 투자ㆍ고용 요구할 수 있겠나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냈다. 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경제 8단체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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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순환자원연료에 세금 물리겠다는 시멘트공장 지자체들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ㆍ단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ㆍ영월 등 6개 지자체가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를 생산할 때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연탄을 대신해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우레탄 등 순환자원(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한다. 유연탄을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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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체류형 쉼터’가 도농(都農) 상생 모델 되려면필자는 공기 좋은 곳에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면서 사는 꿈을 꾼다. 나만 이런 꿈을 꿀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했고, 44.8%는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 ...2025-07-29 -
[사설] 대통령은 손 내밀고 여당은 기업 옥죄는 모순된 행태 멈춰야한국 기업들이 내우외환에 처했다. 밖에선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불확실성이 커져 수출길이 위협받는데, 안에선 정부·여당이 반기업적 규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심사에 착수했다. 당정은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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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건축 품격 위해선 디자인 정책과 적정 대가 뒷받침돼야공공건축물이 도시의 얼굴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시대가 됐다. 기능 중심의 ‘관급(官給) 공사’식 건축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품격을 갖춘 공공건축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정교한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세계 주요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략산업으로 다뤄왔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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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자놀이’로 ‘최대 실적’, 자발적 ‘생산 금융’ 아쉽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권역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의 이자놀이’ 경고로 부랴부랴 마련한 ‘긴급’ 행사다. 비생산적 영역에 쏠린 시중 자금을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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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재자연화’ 접고 지천ㆍ지류 정비 서둘러라이번 극한 폭우의 상흔이 매우 깊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4대강 본류 주변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때 강바닥 준설과 제방 보강이 이뤄진 덕이다.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가 다시금 확인된 것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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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취임 첫 공식일정으로 경영계 단체 찾은 고용노동부 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24일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등 경영계 단체들을 방문해 연쇄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2일 취임 후 첫 공식 대외일정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취임에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바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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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안착 위해선 제도 보완 시급하다기존의 인프라를 개량ㆍ증설한 뒤 시설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이 민간투자의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유형이 민자사업의 대안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개량운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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