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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 정비사업 유찰 사태, 조합의 초고급 마감재 요구도 한몫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몸사리기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 여파로 정비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서울 강남권 등 알짜지역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에서도 유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는 조합은 공사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 건설사 ...
2024-03-26
[사설]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철시켜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이번주 개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르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내 심의 결과를 장관 ...
2024-03-25
[사설] 정치적 고려 인한 전기요금 역전, ‘원가주의’로 정상화해야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에서 원가가 낮은 산업용 전기가 원가가 많이 드는 주택용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는 ‘역전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는 ㎾h당 173.5원으로, 주택용 158.4원보다 15.1원 비 ...
2024-03-25
[사설] 집단행동 불참 의사 조리돌림은 엄벌 대상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ㆍ정 대치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당초 결의대로 오늘(25일)부터 사직서를 낼 태세이다. 정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현장에 복귀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 ...
2024-03-24
[사설] 갈길 잃은 특정공법심의제, 개선안 신속히 제시해야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정공법 심의제가 당초 목적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특정공법 심의 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이나 새로 개발된 공법이 쉽사리 진입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발주처가 미리 한 가 ...
2024-03-22
[사설]금융권은 건설업계 요구에 동반자 입장에서 답 내놔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를 위한 건설ㆍ금융권 간담회가 열렸다. 부동산PF는 우리경제의 뇌관이다. 고금리에 공사비용이 상승하면서 PF사업장의 사업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언제 터져 우리경제를 초 ...
2024-03-22
[사설]서울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적극행정이 돋보인다
서울시가 수행하는 기술형 입찰방식 대형공사들이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잇단 유찰로 인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남산곤돌라사업,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등이 유찰에서 벗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사비를 ...
2024-03-21
[사설] ‘잃어버린 30년’ 벗어난 日本의 금리 인상이 부럽다
일본이 엊그제 17년 만의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06년 이후 지속해온 ‘마이너스 금리’의 종식이기도 하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종전 –0.1%에서 0~0.1%로 올리자 시중은행들도 소폭이나마 예금금리를 인상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통칭되는 만 ...
2024-03-20
[사설] 서울교통公 무단결근 노조간부 34명 파면ㆍ해임, 이게 정상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노조 활동을 핑계로 상습적인 결근과 지각ㆍ이석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파면된 한 간부의 경우 1년간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정당한 사유 없 ...
2024-03-20
[사설] 건설위기 극복 위한 전문기관 정책 제언에 귀기울여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9일 건설ㆍ부동산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개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 3개 이슈를 중심으로 24개 세부 과제가 제시됐다. 첫 이슈인 ‘공급체계’에선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 ...
2024-03-19
[사설]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18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권고안으로 인해 또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우리시간으로 ...
2024-03-19
[사설] 의ㆍ정 대립 한 달… 법과 원칙 따른 의료개혁 속도내야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의대생 집단 휴학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동조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했다. 아직은 수술 지연 등 감내할 만한 ‘의료 불편’ 단계이나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면 지 ...
2024-03-18
[사설] 꼼수 난무하는 비례대표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여야가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꼼수를 부리는가 하면 제도의 허점을 틈타 범죄자들까지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비례 선거제도는 갖가지 꼼수를 허용하고 있어 마땅히 제한할 방법도 없다. 비례대표제 ...
2024-03-18
[사설] 법안 방치하다 맞닥뜨린 ‘C-커머스 공습’, 21대 임기 내 처리돼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e커머스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월간 사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국내 업체인 11번가(736만명)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
2024-03-17
[사설]유럽의회 AI법 가결, 국제추세 감안하되 산업발전 고려해야
유럽의회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법 최종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절 AI 규제법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AI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해 6월 AI법 협상안을 가결한 유럽연합(E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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