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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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단주차장 붕괴 후속입법 정부대책과 연계해야국회가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의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발의된 법안만 4건에 이른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만드는 것이니 뭐라고 할 말은 아니다. 그런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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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 오른 예산 전쟁, 민생ㆍ재정건전성 모두 잡아야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가 각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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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에서 쏟아지는 의대 증원 요구, 최대 반영해야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각 대학을 상대로 수요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대부분의 의대에서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이미 증원 의사를 밝힌 의대들의 요구 규모만도 600여 명에 달해 최종 수요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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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ㆍ방송3법, 결국 ‘대통령 거부권’ 수순 밟나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건에 대해 모두 재판관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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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정사실된 1%초반 성장률, 성장 잠재력 확보 시급하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6% 증가에 그쳤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 작년 4분기(-0.3%)를 기점으로 반등하고는 있지만 1분기 0.3%, 2분기 0.6%에 이어 3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한은은 당초 올해 성장률을 1.6%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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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2중동 건설붐 리스크도 꼼꼼히 살펴야제2중동 건설붐에 대한 기대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하면서 156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11월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때 맺은 29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MOU와 합치면 총 446억달러(약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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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사업 대기물량 해소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 의무화’ 절실국토교통부는 24일 17개 시ㆍ도 주택업무 관계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이 전국적으로 17만6000호에 이른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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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제’ 건설업계도 적극 활용해야현재 연간 2000여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가 앞으로 3만5000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건설업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300명 모집에 나선다. 숙련기능공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정 수준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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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성 요원한 G20국 NDC 목표, ‘전략적 조정’ 검토돼야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 등 탄소배출량 상위 13개국은 모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4일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배출량 자료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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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요한 혁신위 성공하려면 ‘혁신안 수용’ 전제돼야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여당의 체질 개선 칼자루를 쥐었다. 국민의힘은 23일 최고위에서 인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약 2주 만이다. 귀화인이 주요 정당의 혁신기구 수장을 맡은 것은 정당사에서 처음이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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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업계 순살아파트 오명 벗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3일부터 2개월에 걸쳐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 1건의 부실시공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중인 139개 현장과 준공된 288개 현장 등 총 427개 현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시공 중인 1개 현장에서만 설계도서상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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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중동 방문, 에너지 안보 다지고 새 성장동력 잡는 계기돼야4박6일간 중동 2개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에는 양국 경제인 300명이 모이는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에 참석했고 ...2023-10-23 -
[사설]계약심사 공사비 증액이 뉴스가 되는 현실서울시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총 21억9300만원의 공사비를 계약심사과정에서 증액했다고 한다. 1249건의 심사를 진행하면서 12.7%인 165건 사업의 공사비를 올려줬다는 것이다. 증액은 유류대 등 자재단가와 일위대가의 품셈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이뤄졌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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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재생’에서 ‘무탄소’로 이동, RPS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 공기업들이 짊어지고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가 발전사들의 경영을 압박하고 전기요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가 에너지정책이 ‘신재생’에서 ‘무탄소’로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는 흐름에 맞춰 억지춘향으로 발전사들에게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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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부동산원은 집값 통계 조작의 진실 말해야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 받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감이 19일 진행됐다. 여야는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집값 통계 조작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지시 및 이행 여부에 집중한 반면 더불어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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