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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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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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 대표, TK 민심에 갇혀 ‘윤 어게인’ 못 끊으면 지선 승산 없다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대구와 전남 나주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현장 민심도 살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당의 안방과 험지를 동시에 찾아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외연을 넓히려는 행보여서 긍정 평가된다. 그러나 이날 방문이 장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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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최고의 경쟁력은 소비자 편익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르면 3월중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 ‘전자상거래’를 예외로 적용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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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기요금 지역차등제 “기업용 우선 ” 합리적 선택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가정용이 아닌 기업용에 우선 적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의 핵심이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업용에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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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 독주 체제’ 일본, 한국 외교 전략도 다시 짜야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확보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는 숫자다. 다만 여소야대인 참의원 구조를 감안하면 당장 헌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전쟁 가능 국가’로의 급격한 전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이번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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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망 따로, SOC 따로…이제는 끝낼 때다전력망은 국가 산업의 혈관이지만 여전히 ‘기피시설’로 취급된다. 그 결과 송전선로 하나를 놓는 데 표준공기 9년이 무색할 만큼 실제 사업기간은 13년 이상 소요되고, 주민 반대와 인ㆍ허가 지연이 겹치면 20년을 넘기기도 한다. 인공지능ㆍ반도체ㆍ데이터센터 등 전력 집약형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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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식행위로 전락한 단열재 인증 제도, 전면 재설계가 답이다건축물 단열재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원점에서 제도 재설계가 요구된다.<대한경제>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의 시험·인증 시스템(CSI)에 등재된 단열재 시험 60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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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없는 돈도 찍어내는 유령 코인’, 이래 갖고 믿을 수 있나국내 2위의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파장이 심상치 않다. 빗썸의 사과와 피해보상, 감독당국의 책임 규명 조처가 잇따른 가운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통제 및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거래소가 ‘언제든 없는 코인도 찍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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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언어, 즉흥이 아니라 기록이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5일 새벽에도 엑스(X)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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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축자재 모니터링, 서류검토만으로 부적합 잡아낼 수 있나건축자재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이 서류검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복합자재 139건, 단열재 165건의 현장 모니터링이 이뤄졌는데, 시료채취까지 이어진 사례는 복합자재 44%, 단열재 30%에 그쳤다고 한다. 나머지는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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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GPR탐사업체 선정, 기술력 검증 제대로 해야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하 빈 공간(공동)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미리 공동을 찾아서 이를 메워야 불의의 지반침하를 막을 수 있어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대다수가 기술검증없이 수행되고 있어 문제라고 한다. 한국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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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동혁 대표 연설, 국민의힘 리노베이션이 먼저 아닌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6ㆍ3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인구 및 지방 혁명을 논의할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구성하자고 4일 민주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민생 경제를 논의할 여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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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비사업 무산이 초래한 공급난, 사업 촉진으로 뚫어야과거 서울시 주택정책 실무 담당자가 “정비구역 해제에는 분명한 정책 기조가 있었다”고 증언해 주목받고 있다. ‘주민 자진 해제’라는 기존 설명과 달리, 정책 방향 자체가 정비사업 축소에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박원순 전 시장은 재임 기간에 389곳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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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 없인 K-건설의 지속가능성도 없다건설산업이 ‘K자형’ 양극화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민간 중심의 발주 구조, 건축 편중, 대도시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산업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겉으로는 해외수주 확대와 대형 프로젝트 성과가 이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특정 공종ㆍ지역ㆍ기업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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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업기간 연장 또 연장, 공공주도 공급정책의 현실지난해 나온 9ㆍ7 부동산대책 이후 5개월동안 LH의 공공주택 48개 단지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졌는데, 이중 31개 단지의 변경사유가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한다. 연장된 사업기간을 합치면 총 561개월에 달한다. 사업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은 착공시기가 미뤄졌다는 얘기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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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 결정 임박 … 의료계도 이제 수용해야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3일 6차 회의를 열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다. 입시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10일까지는 결론을 낼 계획이다. 지난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가 추계한 2037년도 의사 부족 수를 토대로 의학교육 여건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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