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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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제한, 비켜 갈 대형사 있을까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2년 이내 입찰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중대재해근절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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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항소 남발, 공정성과 공익성 위에 기준 새로 세워야공공기관의 ‘기계적 항소’ 관행이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발전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입찰 제한이나 대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항소부터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소송 상대방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어서 항소 한 번으로 자금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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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PEC 낙관론 경계해야…구체적 이행이 실익 가른다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실질적 외교ㆍ경제적 성과를 남기고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닌 한국이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서 주도적 역할을 확인한 자리였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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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건설 총사업비 완화, 스마트건설 확산 계기돼야정부가 공공건설 현장에 신기술 활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규제 완화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공공건설이 스마트건설 확산을 촉진하는 주무대가 되길기대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은 1순위 과제로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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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2연속 금리 인하, 3연속 동결한 韓銀 어쩌나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종전 연 4.00~4.25%에서 3.75~4.00%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3연속 인하 이후 올들어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지난 9월에 이어 다시 2연속 인하한 것이다. 고용 둔화가 인하 배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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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정 공사비와 공기 보장해야 산업재해 줄일 수 있다“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보장되면 40년 건설업에 종사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반 이상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으로 자신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회장께서 제안한 다양한 제도가 보완되면 안전이 확보될 수 있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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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층이동 사다리 걷어찬 주담대, 중복규제 풀고 DSR 개선해야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나섰지만 오히려 저신용 저소득 실수요자들의 피해만 가중시킨다는 볼멘소리가 크다. 대출한도는 줄어들고, 금리는 높아지면서 실거주 의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탓이다. 갭투자를 차단하려는 획일적 주담대 규제가 자산증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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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합의문 발표 없는 한미 정상회담, 급할수록 돌아가야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정상회담은 관세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 등 양국간에 굵직한 현안이 놓여 있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양국 경제ㆍ외교분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87분간 회담이 열렸지만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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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률 반등 속 건설은 역성장, 더이상 방치돼선 안된다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대로 뛰어올라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하지만 내수 기반산업인 건설업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인 성장 전략이 요구된다.한국은행은 28일 2025년 3분기 실질 GDP가 전기대비 1.2% 증가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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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정비현장 방문 경쟁보다 국토부ㆍ서울시 공조가 절실하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각각 서울 성수동 재건축 현장과 가리봉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10ㆍ15 부동산대책 이후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정부가 책임지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 오 시장은 “흔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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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혼란 차단은 ’민간참여 주택공급’이 지름길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당정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부 완화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갈지자 걸음이다. 규제 일변도의 엇나간 정책 방향에 더한 땜질 처방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다. 28차례 대책에도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문재인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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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협이 내놓을 작업중지권 사례집…좋은 가이드라인 될 수 있다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가30대 대형건설사들의 작업중지권 적용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곧 내놓는다고 한다.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들이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해 현장 안전관리를 개선한 효과를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중대재해 다수가 건설현장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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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마트건설의 눈덩이 효과, 산업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국내 주요 건설사의 스마트건설 역량이 한 단계 높아졌다. <대한경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2025 스마트건설기업지수(SCCI)’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가 AA등급으로 평가받았고, 10대 건설사 전체 평균은 A등급을 기록했다. B등급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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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PEC 외교 슈퍼위크, 경제지평 넓힐 호기돼야 한다이번주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쏠린다. 오는 29일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가 국익을 두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다자 외교무대의 중심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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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께 심려끼친 것은 정작 10ㆍ15 부동산 대책이다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유튜브 방송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차관은 “10ㆍ15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유튜브 방송과정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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