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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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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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진정성 있다면 상법 개정안 처리 재고해야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기업경영에 민감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늦어도 이달중에는 마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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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조원 + α’ 2차 추경,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 배가시켜야이재명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조원+α 규모의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골목상권의 소비를 늘리려는 긴급성을 감안해, 늦어도 7월중 집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행정명령’에 따른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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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부동산정책, ‘문 정부 시즌2’는 안된다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매달 가격이 1억 원씩 오르고,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곳이 있을 정도로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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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 르네상스’, 균형발전·기후대응·교통혁신 일석삼조다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 철도 정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확대를 공약해온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경제성(B/C) 기준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던 주요 철도사업들이 탄력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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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의 대통령’ 약속, 결단코 잊지 말기를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갖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5부요인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약식 행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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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장불씨 살려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가능하다“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강조한 말 가운데 하나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고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는 지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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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는 국민대통합으로 새 대한민국 열어야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마무리됐다. 난데없는 계엄령 발표 이후 꼭 6개월만이다. 대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는 새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의 파면 사태로 치러진 선거여서 새 대통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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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적률 완화 실효성 높이기 위해선 사선규제 등도 손질해야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공염불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시 조례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50%, 제3종은 300%까지 용적률을 2028년 5월까지 늘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혜택 보는 사업장은 소수에 그친다. 법시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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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철강 관세 50%’ 또 돌발 … 대미 협상 더욱 신중하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돌발 정책을 내놨다.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품목관세를 50%로 올려 오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누구도 우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12일 25%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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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의적절한 금리인하…확장 재정으로 효과 배가해야한국은행이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올들어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이고 작년 10월 이후로는 네번째 금리인하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경기침체 국면에 돌입했다.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분기 -0.2%로 떨어졌고 이어 3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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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근공장 잇단 셧다운, 건설현장 수급 차질 없어야동국제강이 오는 7~8월 한 달간 인천공장의 전기로와 압연 설비를 모두 멈추기로 했다. 이 공장은 연간 철근 22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다, 앞서 현대제철도 지난달 인천공장 철근 생산을 한 달간 멈춘 바 있다. 제강사들은 주요 공장 가동률도 평시보다 대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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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부터 사전투표, 막판 혼탁에도 ‘차선’ 후보에 적극 투표를차기 대통령을 뽑는 6.3 본선거에 앞서 29일과 30일 이틀 간 전국 3569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로 3년 전 대선에선 36.9%의 사상 최고치 투표율을 보이면서 본투표율(40.2%)에 육박하기도 했다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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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저성장 국가로 전락했나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라크, 쿠바, 필리핀, 그리스, 앙골라. 한 때 부국(富國)이었지만 빈국(貧國)으로 전락한 대표적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은 대중영합주의와 독재가 판을 친 이들 국가와는 결이 다른 방향에서 위기에 노출돼 있다. 우리경제는 지금 내수 침체에다 수출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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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참사업, 공공 책임은 없고 민간 리스크만 있어선 곤란하다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PPP)이 공공의 책임은 없고 민간에 리스크만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이 책임과 역할을 나누는 ‘파트너십’ 모델을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최근 대전도시공사와 지역 건설사 간의 갈등은 민참 사업의 왜곡된 현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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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축사 93.9%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설계공모제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정회원 1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9%가 ‘자신이 참여한 설계공모에서 불공정함을 느꼈다’고 답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다. 그동안 설계공모에서 불공정시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설계공모 과정에서 설계업체와 심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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