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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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4조 돌파한 ‘빚투’의 함정, 레버리지의 부메랑 경계할 때국내 증시가 상승장을 타는 가운데 이른바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크게 불어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4조 259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수익 극대화에 매몰된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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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비거주 아파트 10만가구…시장 연착륙 정책이 설계돼야<대한경제>에 따르면 서울시내 아파트 가운데 약 10만3000가구가 실거주 전환이 어려울 수 있는 비거주 아파트로 분석됐다. 여권이 최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내지는 폐지를 시사한 것과 맞물리면서, 이 물량이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최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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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 … K-건설에 훈풍 기대한다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호혜적 경제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프라, 원전, 공급망 안정, 광물 협력 등 한-베트남 경제안보 파트너십은 시의적절하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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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임위 첫 심의 … ‘도급제 근로자’적용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올해는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더해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 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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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봉법의 역설, 노동자 보호가 ‘일자리 증발’로 가선 안돼노동 약자 보호와 원청 책임 강화를 내건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하청ㆍ외주인력 감축이라는 ‘규제의 역설’을 낳고 있다. 2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432개사의 소속 외 근로자는 2023년 72만 4331명에서 법안 공포 후인 2025년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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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급자재’로 흔들리는 민참사업…책임과 권한 균형 맞춰야정부가 주택공급 방식의 하나인 민간참여사업(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판로를 넓히고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조치가 민참사업의 기본 구조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참사업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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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 지을 땅까지 ‘투기’로 보는 보유세 강화, 지나치다정부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달 전수조사에 착수해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까지 더해지며 현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유휴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의 핵심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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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코앞 ‘맹탕 방미’…장동혁 책임 피하기 어렵다장동혁 대표가 8박10일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새벽 귀국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의 장기 해외 체류는 그 자체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를 총괄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당은 공천과 전략에서 혼선을 빚었고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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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특공제 폐지 논란, 조세 정의 세우되 시장 퇴로는 열어줘야여야 간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이 뜨겁다. 다만 양측이 서로 다른 과녁을 겨냥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당초 진보당 법안은 일반 장기보유(최대 30% 공제)뿐 아니라 1주택자 장기보유 및 장기거주(최대 80% 공제)까지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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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위에 선 환경평가…주택공급 막는 ‘바닥충격음 과잉규제’서울시가 ‘바닥충격음’ 기준을 인ㆍ허가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속출하고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는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도는 1~3등급 달성, 준공 전 20% 실측까지 요구됐다.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취지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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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중은행, 부동산 담보 대출 벗어나 ‘생산적 금융’ 나서야국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산업 지원보다 부동산에 기댄 ‘담보 만능주의’에 치우쳐 있다.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 대출 잔액(약 658조원) 중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담보대출(약 450조원)이 전체의 68.5%를 차지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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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봉법 이후 첫 춘투, 분배 요구만 키우고 생산성 외면하나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춘투를 맞아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 간 책임 구조와 교섭 범위에 변화가 생기면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올 춘투의 특징은, 전통적인 강성 노조가 포진한 자동차·중공업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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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산업 규제 ‘네거티브 전환’, 경제성장 ‘우상향’ 촉매 기대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AI 자율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규제개혁의 대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2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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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청약 광풍과 전세 급감, 공공과 민간의 ‘제 역할’이 답이다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청약 과열과 임대차 시장 위축이라는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 1순위 청약 43가구 모집에 3만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10 대 1을 기록했다.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 2가구 무순위 청약에도 무려 10만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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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프타發 의료 품귀, 매점매석 금지 넘어 원료 다변화도 강구해야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14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오는 6월 30일까지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일부러 쌓아놓고 팔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만 몰아줄 경우 엄벌한다는 계획이다. 석유류, 요소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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