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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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님비(NIMBY) 감싸는 지자체들 각성해야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거점인 동서울변전소 증설공사가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하남시의 건축허가가 1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으면서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변전소 증설을 허가하지 않는 하남시에 대해 부당하다는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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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분기 성장률 –0.2% ‘충격’, 결국 ‘R의 터널’ 들어섰다우리 경제가 결국 ‘R(Recession, 경기침체)의 터널’에 들어선 느낌이다. 지난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뒷걸음했다고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이다. 불과 두 달 전 한은 전망치보다도 무려 0.4% 포인트나 낮다. 성장 3축인 투자 소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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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시의 발주자협 창립 추진… 설립목적 유지할 수 있을까서울시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발주자들을 모아 가칭 건설산업발주자협회 창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발주자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공기업, 도시정비사업 조합, 신탁사, 시행사 등으로 올해 시 산하 SH공사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한다. 협회는 특정 업종 종사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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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 한ㆍ미 관세 협상’, 신중하고 단호하게 임해야오늘(24일) 밤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한ㆍ미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한ㆍ미 2+2 통상 협의’가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 이후 한ㆍ미 대표자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는 자리다. 우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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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제출 추경안에 건설업ㆍ지역활성화 증액 절실하다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2일 국회에 냈다. 국회는 금명간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곧바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ㆍ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및 AI 지원 4조400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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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투사업 제2막 성패, 정부 역할에 달렸다민간투자사업(PPP)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많은 민자사업들이 관리운영권 종료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다시 운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유지보수·개선·재투자 수요가 폭증해 재정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에서 민투사업 제2막 활성화는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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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논의 시작… 업종별 차등 적용 실현해야202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고, 대선기간 중에 심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법률상 오는 6월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선거기간 중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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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ㆍ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지반침하사고 막는다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사고는 총 867건에 달한다. 연평균 173건이다. 올해는 26건의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과거 5년에 비해 올해가 건수로 적은 편이다. 그런데 지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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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은 악성 미분양, 서울은 신고가… 양극화 해법 내놔야지방에서는 준공 후에도 오랜 기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넘치는 반면 서울 지역은 신고가 아파트가 늘어나며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수도권 1만7600가구, 비수도권 5만2467가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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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쇄도 우려되는 중국산 초저가 상품…‘방임’ 정책은 곤란하다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의 격화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초저가 상품이 국내로 밀려들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2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소액면세제도’마저 폐지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수출 활로를 찾아 새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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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탁상행정이 낳은 건설기능인등급제 표류건설기능인등급제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건설기능인 가운데 등급 확인증을 받은 사람이 2%가 채 되지 않고 등급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추진중인 후속조치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 기능인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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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주국 미국에 원자로 역수출 쾌거, K-연구로 시대 열렸다우리나라가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기술을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이 참여하는 한국 컨소시엄이 17일 미국 미주리대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20MW급 고성능 신규 차세대 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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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반침하 사고 잇따르는데 복공판까지 불안해서야최근 도심 지하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공판의 품질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복공판은 지하 공사장 상부에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구조물로, 불량 자재 사용은 대형 사고로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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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OC 외면한 추경안…국회에서 반영하라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해ㆍ재난 대응(3조여원)과 통상ㆍ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4조여원), 민생 지원(4조여원)에 중점을 뒀다. 추경 규모가 지난달 말 내놓은 안에 비해 2조원 가량 늘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내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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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다주택 규제 개선 시급하다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신규 청약을 받고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청약결과 특별공급과 1순위 모두 1명씩 신청했기 때문이란다. 시행사는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빠른 포기가 어쩌면 다행스런 결정일지 모른다. 사업을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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