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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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회적 공론화로 결론 내자노사는 16일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충돌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명백한 노동자 차별'이라며 반대했다. 앞서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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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토공간대전환, 기업이 움직일 유인 설계가 관건이다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3차 회의에서 올 하반기에 성장엔진 산업을 발표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정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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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6일만에 미국ㆍ이란 종전, 정상화까지 아직 갈 길 멀다미국과 이란이 마침내 전쟁 종료를 선언했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종전 협상 타결’을 선언했고 이란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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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성만 강조한 주택정책, SHㆍLH 재무위기 키운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용지 매각 지연 시 수년간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SH의 중장기 재무계획은 용산 부지 매각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수립됐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질 경우 수익 창출 계획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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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증시 ‘선진시장’ 편입, 이제 MSCI가 화답할 차례다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미국 뉴욕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본사를 방문해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편입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번 행보는 재계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범국가적 의지 표명이다. MSCI는 글로벌 주식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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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가 수주 부르는 종심제, ‘균형가격’ 산식 손볼 때다저가 낙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현장에선 다시 저가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입찰 제도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부실시공의 씨앗을 뿌리는 구조라면 다각도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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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툭하면 멈추는 믹서트럭, 배처플랜트 활성화 서둘러야수도권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휴업이 길어질 조짐이다. 운송노조와 제조사 측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건설현장은 다시 긴장 상태에 놓였다. 용인ㆍ평택의 반도체 공사 현장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레미콘은 생산 즉시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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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 받는 공공재개발, 안착하려면 ‘민간의 옷’ 입어야공공재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동안 사업성 부족과 주민 외면으로 표류하던 사업지들이 시공사 선정과 정비구역 지정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민간 영역의 장점을 적극 수용해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성장해야 한다.최근 성남 태평3구역과 서울 천호A1-1구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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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선거’ 뒤에 숨지 말고 보수 재건의 밑거름이 되라투표지 부족 사태를 연일 비판해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에는 전국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추진과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선거 관리 부실은 분명 심각한 문제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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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사 발주단계에서 적정 안전비용 확보가 최선의 사고 예방책국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강화와 적정 공사비ㆍ공기 확보를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심사가 요구된다.지난해 여당에 의해 발의된 3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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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집권 2년차, 국정 방향은 유지하되 국민과 시장 경고 새겨야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체불가 대한민국’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주는 경고’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방향은유지하더라도 국민과 시장이 보내는 신호에는 더욱 민감하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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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격의 한성숙 총리 지명, 국정 조정 역량 입증돼야이재명 대통령이 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기부 장관으로 중소기업·벤처 정책을 이끌어 왔다.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의 여성 총리가 된다.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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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560원 오르내리는 환율, 3高 충격파 차단에 폴리시 믹스 총력을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6일 야간거래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559.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주간거래보다 무려 19.9원 오른 것으로 장중에는 1561.5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3개월만에 최고 수준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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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채무자 보호법 안착하려면 ‘고의 연체’ 가려낼 기준 세워야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권의 채무조정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월 법 시행으로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지금까지 5만6000여 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절반 이상이 카드론 같은 고금리 여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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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후 인프라 해체 시대…건설 못지 않은 안전제도 마련해야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가 건설의 시대를 넘어 유지관리와 해체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경고장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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