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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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 공급에 눈 돌린 8·13 대책, 정비사업 규제 더 풀어야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민간 주택 공급의 역할에 다시 주목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간 공공택지와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PF 보증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함께 내놨다. 도시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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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명 김민석 대표체제 출범, 대통령 의중보다 민심에 귀 기울여야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로써 집권여당은 친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게 됐다. 집권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의 성과와 책임을 사실상 공유하는 관계인 만큼 대통령 의중보다 민심의 향방을 먼저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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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준만 만들고 멈춰선 PVT(태양광ㆍ열) 모듈, 인증체계 조속히 갖춰야세계 최초로 태양광 패널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얻는 PVT(Photovoltaic-Thermal) 복합모듈의 국가표준(KS)이 만들어졌으나 정작 인증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 길이 막혀 있다. 어렵게 확보한 기술이 제도 공백에 갇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가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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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뒤늦은 주택공급 ‘속도전’, 정비사업 촉진해야 효과 크다정부가 13일 수도권 우수 입지에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 정책이다. 작년 초부터 매매 전세 월세 등 트리플 강세가 지속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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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주전 줄어든 정비사업, 경쟁 살아날 여건 만들어야서울과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 간 수주전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 여러 곳이 몰리지만, 정작 본입찰에선 한 곳만 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 상반기 압구정ㆍ성수를 달궜던 수주 경쟁의 열기는 사라지고, 하반기 들어 홀로 응찰해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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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급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착공 물량이다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급대책을 또 내놓는다. 집값 불안이 이어지고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대책인 만큼 기대도 크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와 준공업지역을 활용하고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용산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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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BK21 개편, 첨단기술 구현할 도시 연구도 함께 가야정부가 대학원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BK21(두뇌한국21)’ 사업의 5단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첨단기술을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융합할 고급인재 양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내년부터 시작될 5단계 사업은4단계의 미래인재·혁신인재 체계를 기초인재·융합인재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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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정치적 편향성 제거가 먼저국민연금이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500조원 이상의 거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공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정부에 ‘공적 연기금 참여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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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방까지 전기화, 12차 전기본에 원전 확대 열어둬야가정 난방에도 전기화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 정부가 올해 361억2500만원을 투입해 가정용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에 나선다. 설치비의 70%를 지원하고 대상 제품도 13종으로 확대했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이용해 외부의 열을 실내로 옮기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이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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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사업 덮친 부가세 10% 폭탄…신규 사업 올스톱 위기정부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해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도시철도 사업은 내년부터 건설용역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라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조 단위 사업이 많은 철도 특성상 건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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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극3특 성장엔진, 정부가 인프라 조기 구축으로 시동 걸어야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의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호남권에는 서남권 신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나머지 권역에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지역마다 첨단산업을 성장엔진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 하나둘 구체화하고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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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염 덮친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이다전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낮 기온이 35℃를 웃돌고 체감온도는 40℃를 넘나드는 날이 이어진다. 건설현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철근과 거푸집, 콘크리트 구조물의 복사열까지 더해지면 체감온도는 50℃에 육박한다. 온열질환과 탈진, 화상 위험은 물론 집중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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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의원도 우려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가 다듬어야 한다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이를 ‘조세 정상화’와 ‘공정 과세’라고 설명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야당의 반발은 예상된 일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여당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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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400조원 ‘국가 자산’ 대전환, 충분한 숙의로 시행착오 줄여야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1400조원대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K-Asset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기존 부동산 중심에서 증권·출자,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아우르고, 단순 소유‧보존 하는 ‘국유 재산’ 단계를 넘어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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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데이터센터 경쟁력은 속도…OSC가 승부 가른다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도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저장시설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 문제는 건설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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