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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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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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관 카르텔 전형 보여주는 아스콘 입찰시장조달청이 발주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 입찰행태가 충격적이다. 지역 조합들이 금액기준 99.2%를 수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아스콘 조달구매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국 13개 권역의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은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도가 만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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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 규제법안 쏟아내면서 ‘경제 활성화’ 외치나건설산업을 둘러싼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현장 안전과 품질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중첩적인 내용들이 많다. 특히 벌점 부과와 과징금 대폭 인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확대 등 대부분 처벌 위주 법안이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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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신(新)중동붐’확산 계기로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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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주택자’ 기준 완화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 개념을 현행 ‘2채 이상’에서 ‘3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에선 지역에 따라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간주해 징벌적 규제가 가해진다. 1가구 1주택자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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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집권 여당 프리미엄은 민생 챙길 때 따라온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에 재건축 등 개발현안이 많은 점을 감안해 지역발전론을 앞세운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외쳤지만 17.15%포인트라는 큰 차로 완패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과가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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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미술작품 설치 ‘컨트롤 타워’ 시급하다공공 건축공사 때 미술작품 설치를 건설사에 떠맡겨 논란이다.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건축물미술작품설치제도’를 운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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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위와 함께 엄습한 물가 공포…서민지원 더 신경써야고물가 공포가 다시 엄습하고 있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서민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설탕과 소금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와 17.3% 각각 상승했다. 1년 만에 최고치인 데다,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향후 가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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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지갑 터는 술값 담합, 발본색원해야공정거래위가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계를 상대로 소주·맥주 가격통제와 거래처 나눠먹기 등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가 사전 모의를 통해 주류 납품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해 나눠 갖는 등 담합을 벌였는지 여부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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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경기 침체 지속, 계약제도 개선통한 지원도 세밀히 살펴야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10일 기획재정부에 공공계약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개선과제는 국가ㆍ지방계약제도 적합성 제고 5건, 불합리한 규제 개선 4건,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5건, 시설품질ㆍ안전강화 5건 등 총 19건에 달한다. 공공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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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망원경으로 봐야 할 것을 현미경으로 보는 주택가격 통계주간 단위 주택가격 통계가 시장 정보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주택 가격을 ‘동향 중심’에서 매매 지수 등 ‘통계 중심’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신뢰 및 왜곡 논란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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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전면전 우려되는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국회가 오늘(10일)부터 27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게 그 취지다. 올해 국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 주도권 싸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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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일한 성장 활로 ‘수출’, ‘킬러규제’ 혁파로 뚫어야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로 1년 전보다 3.7% 올랐다. 이는 지난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전년보다 4.4% 상승해 상승폭이 지난 3월(4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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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금리 시대 장기화, 건설업체들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우리나라의 고금리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다. 미국의 고금리 시대가 기존 예상보다 오래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망으로 인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4.8%를 돌파해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 경제는 요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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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논란 장관 후보자 재고하고 야당은 대법원장 인준하라추석 연휴를 보낸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정치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당장 오늘로 예정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대립이 예상된다. 6일로 예정된 이균용 대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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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회복에서 소외되는 건설, 가치마저 훼손돼선 안돼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년=100)로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2021년 2월(2.3%)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반도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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