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
[사설]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어깨 무겁다김윤덕(전북 전주 갑, 3선)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경력(19대, 21대)을 내세우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과연 민생 경제 최대 현 ...2025-07-13
-
[사설] 정권 바뀌자 노조 리스크 재부상, 숨죽인 재계경기 불황에 시달리는 재계에 ‘노조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친노조’ 정부 출범으로 지난 정부에서 숨죽이던 노조들의 움직임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벌써부터 ‘대선 청구서’를 들이밀고 나섰다.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철회와 노란봉투법 처리, 주 4.5일제 도입 ...2025-07-11
-
[사설]지방시대위원회, 5년내 균형성장 실질적 성과 내야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이 바로 ‘5극 3특’”이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1
-
[사설] 최저임금 역대급 최저 인상에도 줄줄이 폐업 못막아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1만210원~1만440원 범위 내에서 결정될 듯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전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을 토대로 노사 수정안을 받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리한다고 ...2025-07-10
-
[사설]일상화된 폭염, 건설현장 운영시스템 이에 맞춰 바꿔야지난 7일 오후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출신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체온이 40.2도로 측정됐고 경찰과 보건당국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이다. 서울은 7월 초 기온으로는 118년만에 가장 ...2025-07-10
-
[사설] 가덕신공항 포기했다고 계약도 안한 업체를 제재하라니가덕신공항 공사를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제재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듣던 섬뜩한 말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한 발 더 나가 엊그제 특검 수사까지 요구 ...2025-07-09
-
[사설] 연장된 관세 협상, 줄 건 조건부로 주되 핵심이익은 지켜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이로써시한이 20여일 늦춰진 관세 협상에서 정부는 국익 극대화의 성과를 거둬야야할 것이다.트럼프는 서한에서 한국 시장이 미국에 닫혀 ...2025-07-08
-
[사설] 정교한 규제 보완과 공급 해법 없인 집값 불안 반복된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ㆍ27대책)’에 대해 “투기수요 억제를 넘어 실수요까지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싱크탱크 진단이 나왔다. 보다 정교한 규제 보완책과 더불어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2025-07-07
-
[사설] 연내 추가 금리 인하 여전히 열어둬야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0일 정례 회의를 열어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한은이 실제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주목을 끈다. 지금으로선 영 ...2025-07-07
-
[사설]정권 바뀌어도 ‘건폭’은 ‘건폭’이다비교섭단체인 야5당 지도부 일부가 지난 3일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수감중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면ㆍ복권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에대해 실태파악을 지시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시절 건설현장 폭력(건폭) 사건으로 수형중인 ...2025-07-07
-
[사설] 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전운이 또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인준을 놓고 한차례 충돌했던 여야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정국 2라운드를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2025-07-06
-
[사설]“주담대 억제는 맛보기” … 집값 안정에 정권 명운 걸어야이재명 대통령은 3일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제는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04
-
[사설]건설현장 BP(배처플랜트)설치, 건설사 상대 운송거부로 풀릴 문제 아니다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가 지난 2일부터 HDC현대산업개발 수도권 전 현장에 대해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HDC현산이 서울 광운대 역세권 개발현장에 배처플랜트(BP)를 설치한 것에 반발해서다. 전운련은 오는 7일부터 HDC현산의 전국 현장을 ...2025-07-04
-
[사설] 건설안전특별법 재추진, 처벌만능주의이자 과잉규제다민주당이 건설재해를 줄이겠다며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데 이어 건설업계만 콕 집어 또다시 특별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명백히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최근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2025-07-03
-
[사설] 잠재성장률 3% 달성하려면 자본투입 경로 확대해야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다시 3%대로 끌어올리려면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넓히고, 산업과 금융의 낡은 칸막이를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개최한 ‘글로벌 자본 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 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황세운 ...2025-07-02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