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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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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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파른 공사비 상승세…발주제도 현실화 서둘러야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22로 전월보다 0.30%,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8% 상승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월 2.09%, 3월 2.61%, 4월 4.62%, 5월 5.17%에 이어 6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세다. 자동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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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노동계 어깃장 명분 없다주 52시간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 4년 연장을 골자로 한 ‘메가특구특별법’이 제정 단계부터 장애물을 만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확정 발표했지만 정작 노동계는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가 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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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400원대 굳어지는데… ‘고환율 뉴노멀’ 대책 있나지난달 초 1560원대까지 치솟았던 달러·원 환율이 한 달 새 1400원대 초중반까지 7% 가량 급락했다. 예상을 웃돈 2분기 성장률과 한미 금리차 축소,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강세를 이끌었다. 이달에도 추가 안정이 예상되지만, 이 단기 하락을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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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충’에 머문 세제개편, 투자 유인 더 키워야정부가 3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담았다. 정부는 잠재성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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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쟁 없앤 고속철 통합, 독점의 책임 무겁게 져야 한다2016년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시작된 고속철 복수 사업자 체제가 1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공정거래위가 코레일의 SR 영업양수를 승인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고속철도는 다시 단일 운영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KTX 운임 10%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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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부터 아르헨 원유 수입, 공급망 다변화 계속돼야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3일) 귀국한다. 이번 7박11일간 일정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인공지능(AI) 협력과 함께 아르헨티나 원유 도입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아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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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등급에 단차까지 한강다리, 선제적 보강 시급하다서울 한강 교량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강 교량 32개 가운데 대부분은 안전등급 B등급(양호)이지만 성산·영동·천호대교는 C등급(보통)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성수대교 남단 진입램프에서 약 9㎝, 동작대교 진입로에서도 약 8㎝의 단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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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박판 변질 ‘롤러코스피’ … 증시 라인 문책 빠를수록 좋다증시 패닉이 이만저만 아니다. 30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반짝 상승했을 뿐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2900포인트 가까이(34%) 폭락했다. 시가총액도 약 2250조 원 증발했다. 개인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손실만 56조원이 넘는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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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대책, 수요자 금융만 풀고 PF는 묶어둘 건가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예외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실수요자의 금융 애로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이어지는 정책 신호를 보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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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기어이 선 넘는 민주당, 그 후과 책임져야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거듭된 우려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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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섭 대상 경계까지 흔드는 노봉법,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혼란이 ‘누가 사용자인가’를 넘어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정부와 회사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팹 투자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봉법 제2조 제5호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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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린벨트까지 거론된 공급론, 이제는 말 아닌 물량 내놔야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제 한성숙 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한적이나마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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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격 현실화 없인 LH 신축매입임대 확대 어렵다정부가 전월세난 해소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민간이 지은 주택을 LH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이 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올해 상반기 착공 물량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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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보 거짓말에 거액 반환, 정당도 후보 검증 책임 무겁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어서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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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잔여 레미콘 재사용, 건설안전 무너뜨리는 범죄다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잔여 레미콘 불법 재사용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일부 현장에서 쓰고 남은 레미콘이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현장으로 옮겨져 타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자재비를 아끼려는 수요와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공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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