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
[사설] 대통령은 손 내밀고 여당은 기업 옥죄는 모순된 행태 멈춰야한국 기업들이 내우외환에 처했다. 밖에선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불확실성이 커져 수출길이 위협받는데, 안에선 정부·여당이 반기업적 규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심사에 착수했다. 당정은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 ...2025-07-28
-
[사설] 공공건축 품격 위해선 디자인 정책과 적정 대가 뒷받침돼야공공건축물이 도시의 얼굴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시대가 됐다. 기능 중심의 ‘관급(官給) 공사’식 건축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품격을 갖춘 공공건축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정교한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세계 주요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략산업으로 다뤄왔다. ...2025-07-28
-
[사설] ‘이자놀이’로 ‘최대 실적’, 자발적 ‘생산 금융’ 아쉽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권역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의 이자놀이’ 경고로 부랴부랴 마련한 ‘긴급’ 행사다. 비생산적 영역에 쏠린 시중 자금을 ...2025-07-27
-
[사설] ‘4대강 재자연화’ 접고 지천ㆍ지류 정비 서둘러라이번 극한 폭우의 상흔이 매우 깊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4대강 본류 주변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때 강바닥 준설과 제방 보강이 이뤄진 덕이다.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가 다시금 확인된 것 ...2025-07-25
-
[사설]취임 첫 공식일정으로 경영계 단체 찾은 고용노동부 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24일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등 경영계 단체들을 방문해 연쇄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2일 취임 후 첫 공식 대외일정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취임에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바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025-07-25
-
[사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안착 위해선 제도 보완 시급하다기존의 인프라를 개량ㆍ증설한 뒤 시설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이 민간투자의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유형이 민자사업의 대안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개량운 ...2025-07-24
-
[사설] 1차 · 2차 · 3차 상법 개정, 경영권 방어 장치도 병행해야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다음달 4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안을 또 처리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2025-07-23
-
[사설]견적대행시장만 키운 종심제, 축소가 바람직하다정부가 조만간 한국조달연구원에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한다. 이 연구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공공 공사 입찰제도의 한축을 담당해 왔다. 2 ...2025-07-23
-
[사설] 현장 인력난 대책없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 제한하나정부가 23일 의견취합이란 명목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련 회의를 연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노조가 참석한다. 건설업계는 노조 지지를 받아 출범한 새 정부가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리 강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아직 ...2025-07-22
-
[사설] 막바지 대미 패키지 딜, 이젠 국익과 실용 절충점 찾아야한미 관세 협상 종료 시한(8월1일)을 열흘 앞두고 막바지 고위급 협상이 한창이다. 관세 및 비관세를 아우르는 ‘통상 협상’과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협의’를 동시에 타결하는 패키지 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과연 양국이 윈-윈하는 랜딩 존(합의점)을 찾을지 위기 ...2025-07-22
-
[사설]첫발 디딘 원전 해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7일 ‘고리1호기 비관리구역 내부ㆍ야드 설비 해체공사’를 입찰공고하면서 원전 해체공사가 첫발을 내딛었다. 내달 시공사가 선정되면 30개월 동안 해체공사가 진행된다. 원전해체는 비관리구역 해체, 사용후 핵연료 반출, 방사성 계통ㆍ구조물 철거, 부지 ...2025-07-22
-
[사설] 극한 날씨 일상화…홍수 대응 SOC 기준 새로 정립해야지난주부터 쏟아진 폭우로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 건축물ㆍ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달았다.(20일 오전11시 현재) 다행히 준설과 제방 ...2025-07-21
-
[사설] 사법 족쇄 털어낸 이재용, ‘뉴 삼성’ 기대한다대법원은 1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법부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적용된 2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2025-07-18
-
[사설]장관 후보자들의 원전 추진 의지, 향후 정책으로 입증해야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발전, 수소 등 모든 에너지의 믹스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11차 전력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2025-07-18
-
[사설] 민간공사도 계약금액 조정, 법적 근거 마련해야공공 공사에는 공사 계약 체결 이후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당초 계약금액으로는 공사를 정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요건과 절차가 명문화돼 있다. 처리 사례가 많아 요건 ...2025-07-17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