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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 국가 정상화ㆍ국민통합에 정치권 책임 무겁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번호 2024헌나8)을 본격화한다. 헌재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탄핵 심판이다. 참담 ...
2024-12-15
[사설]‘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尹의 인식, 14일 결론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마 ...
2024-12-13
[사설]젊은층 사라지는 건설업, 고부가가치산업 전환 서둘러라
건설업 근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12일 발표한 ‘건설산업의 청년 인재 확보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평균 38.1세였던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이 올 6월 기준 51.2세로 20년새 13년이나 늘었다. 20ㆍ30대 ...
2024-12-13
[사설]탄핵정국 혼란 틈탄 건폭 부활 경계해야
계엄ㆍ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국정이 혼란스럽다. 대통령이 사실상 부재인 상태에서 내각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제 전반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국면이다. 건설경기도 암울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11월 건설업 체감경기지수는 66.9로 6개월 만에 ...
2024-12-12
[시론] 지자체 지속가능성 담보된 예산 편성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구가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자치구의 재정분석과 관련해 한가지 통계자료가 눈에 들어왔다. 2023년 예산 기준 ‘사회복지비 비율’을 보면 서울노원구 61.5%, 부산진구 65.3%, 대구 ...
2024-12-12
[사설] 초유의 ‘감액 예산’ 통과, SOC확대 추경 협의 나서야
국회가 673조3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했다.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이 깎인 야당 단독의 감액 수정안이 그대로 확정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부 및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이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
2024-12-11
[사설] ‘계엄 날벼락’ 맞은 건설업계, 내년 사업계획도 못짠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산업이 예상치 못한 정치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 준비를 위해 수장 교체와 조직 개편에 나섰던 건설업계는 계엄령 후폭풍이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0일 <대한경제> 조사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모두가 내년 사업 ...
2024-12-11
[사설] ‘내년 2~3월 하야’ 안으로 ‘불확실성 리스크’ 해소되겠나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는 10일 비공개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下野)’ 안을 초안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자는 안이다. 한동훈 대표 ...
2024-12-10
[사설]확장재정 보완도 모자랄 판에 준예산 걱정해야 하나
탄핵정국 속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긴급 현안으로 떠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 ...
2024-12-10
[사설] 軍은 정국 혼란에 동요 말고 대북 대비태세 만전 기해야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대북 대비태세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엊그제 국정기능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대통령 고유권한인 군통수권마저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안보상 비상사태 발생 시 ‘피의 ...
2024-12-10
[사설] ‘尹 조기 퇴진’ 일정 속히 밝혀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됨에 따라 탄핵 공방 장기화와 국정 동력 약화에 따른 경제ㆍ외교 실종이 우려된다. 당장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국가 중요 정책이 동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임시국회를 열어 ...
2024-12-08
[사설] 정국 혼란에도 국익ㆍ민생법안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해 국가 경쟁력이 달려 있는 국익법안, 국민생활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국회 심사가 모두 중단됐다.예산안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고 10일까지 ...
2024-12-08
[사설]건설ㆍ부동산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ㆍ해제 사태로 국가 전반이 어수선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에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내각 총사퇴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칫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
2024-12-06
[사설] 정국 불안 와중에 철도 총파업… 경제 살리기에 힘 모아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 국민의 발과 물류를 볼모로 한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6일 총파업에 나설 태세다. ‘6시간 계엄’ 후폭풍으로 경제가 움츠러드는 ...
2024-12-05
[사설] 尹 스스로 책임지고 민주적 절차따라 사태 수습돼야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적 카오스 상태에 놓였다. 당장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탄핵과 하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5일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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