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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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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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 취업자 12개월 연속 감소, 이러다 생태계마저 무너질라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5만명(7.2%)이나 줄어들었다고 통계청이 14일 발표했다. 작년 5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로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장기 불황에 따른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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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공사 지연이 한몫한 KDI의 0%대 성장률 전망치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반기 0.3%, 하반기 1.3%로 각각 전망했다. 연간 0.8% 성장으로, 지난 2월 발표한 전망치 1.6%를 석달 만에 절반으로 끌어 내렸다. 주요 투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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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공약, ‘퍼주기’ 경쟁보다 ‘파이’ 키우기가 먼저21대 대선이 본격 막을 올리면서 후보들이 경제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빈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 공약이 적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전체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역화폐 확대, 기초연금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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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 지원 나선 지자체, 업계ㆍ정부와 머리 맞대야건설업은 지역경제의 기둥이다.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년들어 지방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다. 갈수록 공공ㆍ민간 수주가 줄어 들고 아파트 미분양은 쌓여만 간다.부족한 공사물량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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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과실 여부 가리는 중인데 사망만인율 감점…개선 필요하다종합평가낙찰제 방식의 공공공사 입찰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인해 종합평가 대상업체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조달청이 최근 성남시 수요로 입찰집행한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종합평가 대상업체를 가격개찰 1순위인 A사가 아닌 2순위사로 확정한 것이다. 사망만인율의 산정시점을 입찰공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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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잠재성장률마저 1%대 추락, 이젠 ‘뉴노멀’에 대비해야내년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1.98%에 그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 2.02%에서 0.04%포인트 낮아졌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주 2025~203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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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원 많은 국토부,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끌어올려야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중앙부처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년과 동일한 A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적극행정 국민체감도부분에서는 전체 평균인 4.07점보다 낮은 3.97점에 그쳤다고 한다. 국토부는 국토와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계획ㆍ개발을 비롯해 주택,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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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도 신공항, 새 정부로 넘겨 재검토하라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난관에 처했다. 자칫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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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속도로 노후화 가속, 제 때 유지ㆍ보수 하려면 통행료 올려야도로망은 인체로 치면 혈관과도 같다. 도시를 연결해 사람과 물류를 이어줘 도시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도로망 가운데서 고속도로는 대동맥의 역할을 한다. 시원하게 뚫려 이용자의 시간과 공간을 줄여준다. 이런 고속도로가 늙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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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사령탑 공백에 멈춰선 대한민국 … 미래도 불투명하다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권한의 ‘대대대행’ 체제 속에 대한민국의 경제 엔진이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다. 경제 사령탑 공백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극복할 대응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 수출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영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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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겉도는 ‘준불연’제도, 이천 화재 재발 위험 도사린다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로 38명의 목숨이 희생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준불연 복합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허점투성이고, 단열재 시장에는 여전히 성능 미달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이천 참사 이후 정부는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에 준불연(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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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코 원전 계약 서명 무산…佛 전력공사의 끝없는 훼방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 한수원에 패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끈질긴 법적 대응으로 훼방을 놓고 있다. 체코 법원이 경쟁에서 탈락한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단 때까지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초 7일로 예정된 서명식이 무산됐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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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도한 공공기여, 개발은 막고 공익도 못 살린다최근 도시정비, 대형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이 한몫하고 있다. <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방의 한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6800억 원대에 부지를 사들였는데 공공기여가 무려 59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공기여는 공공시설 설치나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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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KT 해킹 후폭풍 여전, 정보보호 인증 심사 강화해야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기 발생한 지 18일이 지났지만 2300만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휴대전화 복제나 금융사고 공포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SKT 가입자 20만명 이상이 최근 일주일 사이 다른 통신사로 옮겨갔다. 온라인에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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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F사업장 정리, 계획만으론 부족...현장 맞춤형 지원 절실정부가 1일 ‘건설산업 주요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상사업장에 대해선 유동성과 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른 정리 및 매각 유도 방안을 제시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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