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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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경제 시대, 산업은 뛰고 있는데 제도는 걸어서야기후위기가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통상 리스크로 부상한 지 오래다. 수출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는 기후위기가 낳은 기후경제 체제의 새로운 관세장벽을 넘기 위해선 국가적 대응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기후경제의 핵심관문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철강·알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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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이 키운 건설비, 결국 국민 부담이다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으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건설현장은 노사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현장은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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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출발점 돼야부동산 전문가와 중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본부장들이 매긴 현 정부의 주택ㆍ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10점 만점에 3.9점으로 나왔다. 대한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17명과 주택사업본부장 16명 등 총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다. 우수 등급으로 분류되는 8∼10점을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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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음달까지 의대 증원 확정, 의·정 갈등 시즌2 안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어 2027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보고 안건을 토대로 매주 회의를 개최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별 증원 배분,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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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비사업 정책, 지방선거 향방에 흔들려선 안돼정비사업이 국내 주택 공급 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다. 특히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여지가 사실상 소진된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신도시 재정비는 거의 유일한 주택 공급 채널이다. 이런 구조에서 해당 정책이 선거 향방에 흔들린다면 국가 주택 공급 시스템이 망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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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오늘 한중 정상회담 … ‘비핵화 한한령’ 실용외교 기대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5일) 시진핑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시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회담 이후 두 번째이며,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중은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후 9년만이다. 두 달 전 회담이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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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시작하는 건설, 다시 뛰는 한국 경제2026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전환기에 놓여 있다. 미ㆍ중 전략 경쟁은 기술과 산업을 넘어 외교ㆍ안보 질서까지 흔들고 있고, 보호무역과 공급망 재편은 글로벌 교역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 고금리 기조의 막바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친 불확실성 속에서 각국은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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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도약’을 말한다면 기업의 발목부터 풀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선언하면서 기존의 성장 모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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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 없으면 공장 옮기나…반도체 생태계 흔드는 이전론반도체는 단일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이다. 세계 각국이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며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유다. 미국은 보조금과 규제로 투자를 끌어들이고, 중국은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추격에 나서고 있다. 기술 격차를 놓치는 순간 회복에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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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혜훈 예산처 후보자, 지역경제·건설 활성화 어깨 무겁다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우리 경제는 지금 단기적 퍼펙트 스톰 상태’라고 진단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 민생과 성장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명적 위협에 빠지는 ‘회색 코뿔소’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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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여곡절끝에 다시 시공사 선정 나선 가덕도신공항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새롭게 입찰공고되며 시공사 선정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입찰공고에서는 종전 공고보다 공사기간이 669일 길어졌고 총사업비는 1874억원 늘어났다. 연약지반 안정화에 따른 적정공기와 사업비 확보 의견이 수용되면서 종전 공고보다 나은 조건으로 입찰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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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청을 ‘관리’하면 ‘사용자’가 된다는 노란봉투법 지침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침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인력 조정이 예상되는 경영상 결정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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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붕괴 위기의 건자재 생태계, 기술로 활로 찾아야국내 건설 기초자재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 이는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건설 수요 자체가 말라붙은 ‘수요 붕괴형’ 불황이라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시멘트ㆍ레미콘ㆍ골재 같은 주요 기초자재 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 때와 성격이 다르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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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건설의 미래 활로, ‘융복합 패키지 수출’에 있다K-건설이 올해 해외건설 수주 500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 시공시장 점유율 5위라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숫자와 달리 산업 체질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K-건설의 문제점은 수주의 대부분이 여전히 저마진 EPC(설계ㆍ조달ㆍ시공) 단순도급에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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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6억 아빠 찬스 · 8살 25채 · 집값 띄우기’, 패가망신 철퇴 내려야부동산 열기에 편승한 편법 증여, 대출금 용도 외 유용, 짜고 치는 ‘집값 띄우기’ 등 각종 위법거래가 뿌리 깊게, 널리 고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된 것이다. 올해 5~6월의 주택 이상거래,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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