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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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발 물가 상승 압력, 금리보다 세제·환율로 대응 필요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2% 올라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를 기록한 후 12월 2.3%, 지난 1월 2.0%로 낮아진 뒤 2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0.2%p 높아졌다. 중동 전쟁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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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재자연화 추진…수질만 보고 물은 버릴 것인가정부가 지난 3월 말 4대강 보 해체ㆍ개방을 전제로 한 수질 변화 예측 연구에 착수하며 재자연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녹조 저감과 생태 회복이라는 명분은 분명 의미가 있다. 실제로 보 개방 이후 수질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방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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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방위적 자금줄 차단 ‘4ㆍ1 대책’ … 주택 공급도 속도 내야정부가 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자금줄을 조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대출만기 연장도 불허한다는 것이다. 불법 편법대출 창구로 악용된 사업자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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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국토부 주도 속 범정부 대응 나서야중동발 공급망 충격이 국내 건설현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페인트·단열재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품목은 공급이 막히고 있다. 특히 혼화제 수급난이 본격화될 경우 레미콘 생산이 멈추고 공사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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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대응, 통합정보 구축과 등기부 공신력 확보가 요구된다당정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국회에선 전세사기피해지원법에서 정하는 전세보증금의 국가 최소보장 범위를 몇 %로 할 것인지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또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한번에 확인하고 위험도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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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힘이 불러낸 김부겸 대구 출마…지도부는 여전히 딴청만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는 단순한 인물 등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16년 보수 텃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지역주의 균열을 냈던 그는 총리 퇴임 후 정계를 떠났다가 다시 호출됐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전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민의힘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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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일부터 한국 ‘WGBI’ 편입, 국채 경쟁력 더욱 키워야내일(4월1일)부터 우리나라 국채가 선진국 채권 벤치마크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본격 편입된다. 2조5000억~3조 달러로 추산되는 글로벌 기관투자가의 운용대상에 한국 국채가 포함되는 것이다. 오는 11월까지 총 규모의 2% 수준인 500억~600억달러(75조~90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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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화하는 S 공포 … 뼈 깎는 구조개혁으로 생산성 높여야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1%에서 1.7%로 0.4% 포인트나 크게 낮췄다고 최근 ‘중간 경제전망’에서 밝혔다. 일본의 기존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의 성장률을 상향한 것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올해 물가상승률은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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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도전에 쫓긴 연금개혁…형평성부터 바로 세워야정부가 국민연금ㆍ퇴직연금ㆍ기초연금을 아우르는 ‘3중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88년 도입 이후 38년 만의 전면 손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에 매몰되면서 정책 설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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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단 풍력발전 사고, ‘안전 우선’ 재생에너지 보급책 마련하라최근 풍력발전기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노후 발전 설비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월 발전기 기둥이 쓰러진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화재로 수리 작업 중이던 정비업체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재생에너지 확대 이면에 있는 안전관리 공백이 드러난 것이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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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 축소ㆍ공공 주도’ 주택 공급, 투트랙 전략으로 바로잡아야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주택 3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3400여 필지의 토지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 확대 정책의 연장선에서 LH의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이지만,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 점은 가볍게 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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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도시기금 운용, 이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국내 증시가 활황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조5762억원에 달하는 여유자금 가운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2조원 이상이 채권에 묶여 있다. 현금성 자산 등 단기 자금도 5조원을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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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ㆍ지역 살리는 ‘국가창업’ 첫 단추 … 질적 제고도 병행해야정부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창업시대’ 첫 단추로 ‘창업 프로젝트’와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25일 발표했다. 연말까지 혁신 창업가 5000명을 발굴해 최종 우승자에게 10억원을 주는 대국민 창업 오디션, 매년 지역 창업가 1만명 발굴 및 지역기업 1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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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7년 예산안, 중동발 충격 상쇄할 SOC 충분히 반영해야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정지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민생·성장기반·지역 등 핵심과제에 전략적으로 재배분’ 필요성을 확인한 데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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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수장 맞은 한은과 기획예산처, 물가·성장 정책 공조 기대한다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데 이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24일 국회 청문 절차를 통과, 조만간 장관에 취임한다. 한은은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하는 독립적인 국책은행이고,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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