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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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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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처음 시작한다는 자세로 철거ㆍ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갖춰라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사고는 우리 사회에 철거ㆍ해체공사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다. 지난 6일 오후 철거예정인 3기의 보일러 타워 중 5호기가 붕괴됐다. 당시 작업중이던 9명의 근로자 중 2명은 구조돼 치료중이고 7명은 매몰됐다. 12일 현재 5명이 사망했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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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성장 회복, 건설업 생태계 복원해야 실현 가능하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KDI는 당초 1.6%에서 1.8%로 올렸고, 금융연은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2%대(2.1%)로 제시했다. 글로벌 반도체 호조세와 확장 재정에 따른 정부 및 민간 소비 회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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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묘 앞 개발 논란, 갈등 아닌 공존의 해법 찾아야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가 연일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직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현장을 찾아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숨이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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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형사들의 도시정비 수주편식, 공공 시장이 자초한 현실이다현대건설의 올해 11월 첫째주 기준 누적 도시정비 수주액이 9조445억원이라고 한다. 삼성물산은 7조5501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고 한다. 반면 공공 공사는 상반기 기준으로 현대건설이 2건 3428억원을 수주했고 삼성물산은 아예 수주실적이 없다. 도시정비 시장과 공공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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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46개 법률에 경제형벌 8403개…기업활동 저해하는 경제법률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기간은 4년이고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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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완화,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정부ㆍ여당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그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35%)보다 1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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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밖에 방치된 공작물, 해체관리 전면 재설계해야지난 6일 7명 매몰 사고를 초래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는 예고된 인재였다. 공작물이라는 이유로 법 체계 밖에 머물던 노후 구조물이 법적 안전장치 없이 해체작업에 들어갔다가 결국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갔다.정부는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이후 해체공사 안전관리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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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계 조작 공방보다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이 급하다10ㆍ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서울 등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9월 통계를 배제하고 지난통계를 활용했다며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정책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맞섰다. 정부도 “공표 전 통계는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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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5차 철도망 계획, 늦어 지더라도 옥석 가려야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확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일정 지연을 우려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제 때 발표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신규 철도사업은 250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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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실가스 감축 상향에 철강·시멘트 ‘곡소리’, 이러다 공장 멈춘다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로 상향하기로 했다. 6일 국회 공청회에서 50~60% 감축안과 53~60%안 가운데 하나를 다음주 브라질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정부안으로 최종 제시하기로 한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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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에 갇힌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해야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정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규제로 길을 막았다”는 불만이 커진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여전히 75%로 묶여 있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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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공사 ‘짝퉁 특허’의 민낯, 공법 선정 투명화가 답이다지자체의 공공 공사 입찰에서 ‘짝퉁 특허’가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지방 공공조달 생태계의 병든 구조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당국에 따르면 매년 건설 분야에서 1만2000건이 넘는 특허가 출원되지만 이 중 94%는 국토교통부의 검증 시스템인 ‘건설신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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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건설경기도 기대난…구조적 위기라는게 더 큰 문제내년 건설경기가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ㆍ이하 건산연)은 4일 대한경제와 공동주최한 2026 건설ㆍ자재ㆍ부동산 경기전망 및 시장안정ㆍ지속가능성 확보 세미나에서 내년 건설수주를 올해보다 4% 증가한 231.2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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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시정연설 새해 예산안, 지역 활성화 SOC투자 확 늘려야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 출석해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원안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 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 시정 연설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새해 예산안 편성 관련으로는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공의 토대인 인공지능(AI)와 R&D 투자 확대,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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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제한, 비켜 갈 대형사 있을까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2년 이내 입찰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중대재해근절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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