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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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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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에 2년 연속 뒤진 잠재성장률, 노동인구 확충에 총력 쏟아라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이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에 2년 연속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20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해와 같은 2.0%로 추산돼 2.1%를 유지한 미국보다 0.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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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재보선 패배 면했지만 전면 정비 시급하다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영광ㆍ곡성 군수 자리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치른 선거에서 막판 여러 변수를 딛고 각자 텃밭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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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숙’ 규제 풀어 합법화 유도, 현실적 대안이다정부가 16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신고와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현행 30실에서 20실,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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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SOC 예타 통과율 36%…시대변화 맞춰 평가기준 개선해야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심의에 올려진 SOC사업은 총 11건인데, 통과한 사업은 고작 4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통과율이 36%다. 지난 2019년에는 22건 중 19건이 예타 문턱을 넘어 통과율이 86%였다. 2021년에도 통과율이 80%를 웃돌았다. 해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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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 취업자수 역대 최대 감소…내수 기반 무너진다건설업 취업자 수가 5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5만7000명으로 1년 전에 견줘 무려 10만명(4.6%)이나 줄어들었다. 2013년 산업 분류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으로 고금리에 따른 투자 위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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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혼ㆍ출산 의향 증가… 인구대책 속도 높여야최근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 여성의 출산 인식과 30대 여성의 결혼 의향이 6개월 새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7일까지 전국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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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공사 책임준공’ 없는 PF 등장, 불공정 개선 첫걸음이다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이 없는 PF(Project Financing) 사업장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천안 성성호수공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에서 시행사는 1850억원 규모의 본PF 조달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금융회사 측에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지 않기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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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평가위원 ‘명망’고려해 사후평가 결과 밝힐 수 없다는 조달청조달청이 LH수요로 진행한 공동주택 설계공모에서 한 평가위원이 2개 참가업체에게 동일한 내용의 평가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한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사후평가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는데, 부과점수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위원의 ‘명망’을 고려해서라고 한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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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인하 효과, 경제계 전반 확산시킬 폴리시믹스 중요하다한국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종전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소비자물가가 안정되자 내수 진작 차원에서 38개월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한은 조처를 환영한다. 이제는 연간 6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금리 인하 경감효과가 영세중소기업,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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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주범은 인건비, 추가대책 내놔야서울 정비사업 공사 현장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속속 멈추고 있다. 서울 용산구 리모델링 단지인 ‘이촌르엘’을 비롯해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청담 르엘) 현장, 강서구 방화6구역(방화뉴타운),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최근 사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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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폐지론 무마 위해 ‘국가 지급보장’ 입법 시급하다20∼30대 청년층뿐 아니라 40대 장년층도 30% 가까이 국민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0.7%가 국민연금 폐지론을 지지했다. 연령별로는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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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사비 안정화’ 불법점검반 가동…종사자 신고정신 절실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지 한주 만에 발빠른 후속조치를 내놨다.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ㆍ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경찰청, 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됐다. 주요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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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한은 기준금리 ‘인하’ … 실기하면 경기회복 더뎌진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한다. 작년 2월 이후 연 3.50%로 유지되고 있는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할지, 3년2개월 만에 긴축기조를 마무리하고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지 주목을 끈다. 결론적으로 물가상승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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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기업 위주의 ESG 대응, 중견ㆍ중소기업도 적극 동참해야국내 건설기업들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대응이 주로 대형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중견ㆍ중소기업의 준비 상황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토목건축업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0곳 중에서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제시한 기업은 11곳, 그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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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현안이 김건희ㆍ이재명뿐인가…더 한심해진 국감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시작돼 각 상임위별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부터 온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벌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국감’을 벌이고 있다며 맞받았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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