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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 난제 많던 체코원전 본계약, K원전 글로벌 경쟁력 입증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7일 본계약을 맺는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ㆍ6호기를 새로 짓는다. 사업비는 총 26조원으로 추산된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 ...
2025-05-02
[사설] 맥빠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한 대행 ‘빅텐트’ 만 바라보나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대선 경선에 오를 최종 후보로 김문수, 한동훈 후보를 선출했다. 결선투표를 거쳐 이들 중 한 명이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뜨거운 열기 속에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것과 달리 국민의 ...
2025-04-30
[사설]정부는 아직도 개발시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8일 정부가 제시한 공사기간보다 2년을 연장한 내용으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 공사비도 정부 제시안보다 1조원 가량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네차례 유찰끝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 ...
2025-04-30
[사설] 건설투자 급감,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강구해야
올 1분기 건설투자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3.2%로 전체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리고 내수 침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건설투자 감소에는 민간 금융권의 건설업 대출 비중 대폭 축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신한은 ...
2025-04-29
[사설] 교량 붕괴 사고, 충분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시공 과정에서 교량이 붕괴하는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09년 의정부 경전철, 2017년 평택 국제대교, 2024년 경기 시흥시 교각, 올해 2월 서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상부 구조물(거더)이 시공 중에 붕괴됐다. 잊을만하면 반복 ...
2025-04-29
[사설] 경제부총리 ‘건설투자 활성화’ 지시, SOC 증액으로 이어져야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6일(현지시간)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1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현지에서 가진 F4 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된 ...
2025-04-27
[사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중도 확장 및 ‘진정성’이 관건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 순회 마지막 경선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큰 표차로 제치고 대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 전 대표로선 지난 2022년 ...
2025-04-27
[사설]님비(NIMBY) 감싸는 지자체들 각성해야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거점인 동서울변전소 증설공사가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하남시의 건축허가가 1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으면서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변전소 증설을 허가하지 않는 하남시에 대해 부당하다는 ...
2025-04-25
[사설] 1분기 성장률 –0.2% ‘충격’, 결국 ‘R의 터널’ 들어섰다
우리 경제가 결국 ‘R(Recession, 경기침체)의 터널’에 들어선 느낌이다. 지난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뒷걸음했다고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이다. 불과 두 달 전 한은 전망치보다도 무려 0.4% 포인트나 낮다. 성장 3축인 투자 소 ...
2025-04-25
[사설]서울시의 발주자협 창립 추진… 설립목적 유지할 수 있을까
서울시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발주자들을 모아 가칭 건설산업발주자협회 창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발주자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공기업, 도시정비사업 조합, 신탁사, 시행사 등으로 올해 시 산하 SH공사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한다. 협회는 특정 업종 종사 ...
2025-04-24
[사설] ‘2+2 한ㆍ미 관세 협상’, 신중하고 단호하게 임해야
오늘(24일) 밤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한ㆍ미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한ㆍ미 2+2 통상 협의’가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 이후 한ㆍ미 대표자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는 자리다. 우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
2025-04-24
[사설] 국회 제출 추경안에 건설업ㆍ지역활성화 증액 절실하다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2일 국회에 냈다. 국회는 금명간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곧바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ㆍ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및 AI 지원 4조400 ...
2025-04-23
[사설] 민투사업 제2막 성패, 정부 역할에 달렸다
민간투자사업(PPP)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많은 민자사업들이 관리운영권 종료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다시 운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유지보수·개선·재투자 수요가 폭증해 재정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에서 민투사업 제2막 활성화는 ...
2025-04-23
[사설] 최저임금 논의 시작… 업종별 차등 적용 실현해야
202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고, 대선기간 중에 심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법률상 오는 6월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선거기간 중 ...
2025-04-22
[사설]정부ㆍ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지반침하사고 막는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사고는 총 867건에 달한다. 연평균 173건이다. 올해는 26건의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과거 5년에 비해 올해가 건수로 적은 편이다. 그런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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