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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 ‘준조세’ 부담금 전면 재검토, 내수 진작 차원에서 긍정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른바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에 대해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조세로 악용되는 부 ...
2024-01-18
[사설] 복귀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입장 신속히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이후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복귀한 이 대표 앞에는 당내 통합과 공정한 공천, 선거제 개편 등 큰 숙제가 놓여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출근길과 최고위원회에서 당면 과제와 관련한 진전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통합이 ...
2024-01-18
[사설]벼랑끝 건설업체들, 정부 지원대책 절실하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벼랑끝에 서 있다. 주택경기 침체에다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악조건이 겹치면서다. 지난해만 509개 종합건설업체가 폐업신고를 했다.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부도처리된 업체도 21개사에 달해 최근 3년 동안 최 ...
2024-01-17
[사설] 물가안정ㆍ일자리 대책은 정권 명운 걸고 지속 추진해야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갖가지 설 민생안정 대책을 쏟아냈다.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조율을 마친 것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재정지원 및 공급 확대 등을 통한 물가 안정과 직접 일자리 70만명 채용이 주요 골자다. 비수도권의 숙박비를 ...
2024-01-16
[사설] 민생 법안 산적한데 ‘쌍특검법’에만 매달리나
국회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 등의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총선 전략과 맞물린 ‘쌍특검법 전 ...
2024-01-16
[사설] 대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 윤석열 정부의 상징사업 기대
전국 주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망을 지하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올초 근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다. 15일자 한 언론이 보도한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에 따르면 전국 5개 권역의 9개 철도노선(총길 ...
2024-01-15
[사설] 쏟아지는 민생정책들, ‘희망고문’으로 끝나선 안된다
윤석열정부가 연초부터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우파 특유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개중에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점 때문에 “4월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정성 있는 야당 설득작업이 요구된다. 새해 들어 정부가 발표한 민생정 ...
2024-01-14
[사설] 대만 총통에 친미 민진당 재집권 … 거세질 중국 압박에 대비해야
‘미‧중 대리전’ 성격으로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친중 성향의 제1 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2016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민진당이 12년 장기 재집권을 이어갈 수 ...
2024-01-14
[사설]초고령사회 진입, 정년ㆍ호봉제 동시 폐지 검토해볼 만하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619만7386명)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5% 증가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6 ...
2024-01-12
[사설] 탈당파 신당, 차별화 못하면 정치낭인 집합소에 불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빅뱅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칙과 상식’ 모임 의원 3명이 10일 탈당한 데 이어 11일엔 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앞서 5선의 이상민 의원이 탈당, 여당에 합류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
2024-01-12
[사설]세계경제 성장률 2.4%…내우외환 한국경제 돌파구 찾아야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상했다. 지난해 추정 성장률 2.6%보다 둔화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다. 수출이 경제성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걱정스런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내수를 ...
2024-01-11
[사설] 주택공급 · 건설경기 규제완화에 국회도 입법으로 지원하라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신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동안 강조했던 획기적 규제완화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도심 주택공급의 걸림돌이었던 재건축 ‧ 재개발 규제 해소, ...
2024-01-10
[사설] 태영 추가 자구안 진일보, 워크아웃 신속 개시해야
태영그룹이 당초 채권단에 제시한 4가지 자구안을 모두 이행한 후 부족할 경우에는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는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1차 자구안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금융당국과 채권단도 진일보한 조치로 긍정 평가하는 분위기다 ...
2024-01-10
[사설] 내부에서 제기된 ‘김건희 리스크’ 해소론, 용산은 숙고해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2부속실 부활, 특별감찰관 임명 이상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여권 내부에서 나온 ‘쓴소리’를 대통령실은 가볍게 들어선 안될 것이다 ...
2024-01-09
[사설] 총성 없는 전쟁 ‘CES 2024’…AI 생태계 늦어지면 낙오 불가피
세계 최대 가전ㆍIT 전시회인 ‘CES 2024’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9일(현지시간) 개막한다. 나흘 동안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150여국에서 4000여개 첨단기업이 총출동한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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