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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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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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종된 민생국회… 여야 지지율 역전 무관치 않다22대 국회가 제 할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2ㆍ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본연의 역할인 입법기능이 멈춰서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22대 국회 들어 접수된 법안은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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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 대행도 필요성 인정한 추경, ‘핀셋 지원’으로 효과 배가시켜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장관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비록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했지만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 석상에서 처음 밝힌 것이다. 그동안 ‘선 예산 집행, 후 추경론’ 입장에서 벗어나 민생 지원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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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외치면서 反기업 규제 법안 쏟아내는 민주당민주당이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회사가 직접 하던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거나 기존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사업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 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민주당 민생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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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건설 패러다임 바꿀 ‘모듈러 활성화’ 법안 속히 처리돼야지금 국회에는 ‘모듈러 공법’ 적용 대상을 넓히고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지난해 7월 여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뒤 야당 의원 2명이 유사한 내용으로 잇달아 발의했지만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답보상태다. 모듈러 공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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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달청의 유찰대응 한계… 재정당국 나서야 근원책 가능하다조달청이 20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연초부터 공공건설시장 전반에서 유찰의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건설시장 최대 발주처인 조달청의 업무계획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끈다. 유찰의 불길을 잠재우기 위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 조달청은 업무계획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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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대표 - 은행장 간담회’, 민생 관련법도 통과시켜야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역대급 호실적 속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모색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서 민생ㆍ경제 행보 명분의 때이른 ‘은행장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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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웨스팅하우스社와 분쟁 종결…‘K-원전’ 수출 날개 달다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ㆍ미 양국의 ‘원전동맹’이 구축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미국 웨스팅하우스사는 지난 17일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고 “한ㆍ미 양측은 지재권 분쟁을 공식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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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대통령도 못 피한 구속… 법치주의 다지는 계기돼야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발부 조건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 ...2025-01-19 -
[사설]침체골 깊은 지방 부동산경기, 전향적 세법개정 이어져야기획재정부가 1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인데, 부동산세법관련 몇몇 조항들이 눈에 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하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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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수 진작 미룬 금리동결… ‘2월 인하’로 실기 말아야한국은행이 결국 경기 부양 대신 환율 방어를 택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것이다. 소비 절벽, 투자 부진, 고용 쇼크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도 환율 및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금리인하를 기대했던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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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못 쓴 SOC예산이 2.2조라니…재정 집행 효율성 높여야SOC 예산이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월ㆍ불용액만 줄여도 연간 2조원 이상의 SOC 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발표한 ‘SOC 결산서로 본 예산 집행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SOC 분야 예산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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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체포 계기로 법치 되살리고 불확실성 속히 걷어내라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와 경찰의 합동 영장집행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됐다. 영장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다. 국내외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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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큰장 서는 올해 도시정비시장, 건설수주 단비 기대올해 도시정비 수주시장 규모가 7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대한경제>가 도시정비업계를 취재해 분석한 결과인데, 이는 지난해 수주시장 규모 50조원과 비교해 40% 가량 늘어난 것이다. 건설경기가 최근 몇년간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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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2기 D-5 … 창의적 외교 · 대미 투자확대 시급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공식 취임한다.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전략을 노골화한 만큼 취임과 동시에 세계 질서를 전방위로 흔들 듯하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1기 때보다 더 거세진 ‘트럼프 스톰’을 피해갈 더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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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대 그룹 전략 수립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 속히 해소돼야12ㆍ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국 불안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경영전략에도 불똥을 튀기고 있다. <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매년 초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10대 그룹사를 상대로 경영전략 방향을 조사해 왔는데 올해 조사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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