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
[사설] 민참사업, 도급형이 현실적 대안이지만 고착화는 피해야‘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시행’이 민참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한 축으로 편입되면서 ‘민간 도급형’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것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전환의 통로도 마련하는 것이 민참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민참사업은 LH가 공공택지를 조성 ...2025-12-24
-
[사설] 원전 2기 건설 토론회, 공론화인가 백지화 수순인가정부가 법적으로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두고 오는 30일 국회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겉으로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라고 하지만, 이미 여야 합의와 국회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안을 다시 공론화에 부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전 업계와 ...2025-12-24
-
[사설] 내년 초 추가 주택공급대책, 시장 신뢰회복에 정권 명운 걸어야정부‧여당은 그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기를 당초 연말에서 내년 초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택공급대책은)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혀 서울시 협의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음을 ...2025-12-23
-
[사설]임박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시멘트 소성로없이 막을 수 있나수도권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가 임박했다. 내년부터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소각한 뒤에 땅에 묻어야 한다. 4년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해진 일정이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가 임박했는데도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배출된 쓰레 ...2025-12-23
-
[사설] 다시 청와대 시대, 구중궁궐 흑역사 되풀이 말아야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면서 3년 반 만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대통령은 본관이 아닌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보고, 비서ㆍ정책ㆍ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과 상징도 ‘청와대’로 원복 ...2025-12-22
-
[사설] ‘민자 활성화’가 목표라면 리스크 부담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현장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요 건설사에서 민자 조직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고, 일부에선 아예 발을 빼는 모습도 보인다.<대한경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DL이앤씨와 GS건설 등이 기존 사업에서 철수 ...2025-12-22
-
[사설] 첨단 GPU 배분 통한 ‘AI 고속도로’, 인재·전력 뒷받침해야정부는 18일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 배분’ 등 AI 대전환을 위한 전략 방향을 확정했다. 엔비디아에서 공급받기로 한 GPU 5만2000장의 1차분을 내년 2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배분, ...2025-12-19
-
[사설]도로ㆍ철도 지하화는 시대적 과제…국가적 역량 모아야서울시가 18일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30년 가까이 강북의 하늘을 가로막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고가를 철거하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은 이미 도로지하화 시대를 열었다. 신월여의차도와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됐고 동부간선도로는 지 ...2025-12-19
-
[사설] 옳은 지적일수록 대통령의 언어는 더 정제돼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화 밀반출 사례를 들며 “기사 ...2025-12-18
-
[사설] 김범석 의장 국회 출석 필요성을 재확인한 ‘맹탕’ 쿠팡 청문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실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처음부터 맹탕으로 흐를 것이예고돼 있었다.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임시대표’가 답변석에 앉았기 때문이다.여야 의원들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이 불참한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임 ...2025-12-17
-
[사설]순수 운영형 민자사업을 위한 제도기반 서둘러야우리나라에 민자사업이 도입된지 30년이 넘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것이 1994년이니 정확히 하면 31년이다.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건설한 후 20∼30년의 운영권을 줘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설들이 민 ...2025-12-17
-
[사설] 또 꺼내든 ‘품목별 물가 책임제’, 펀더멘털 흔들리면 도로아미타불정부는 강력한 물가관리를 위해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에 대해 조만간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한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 따른 것으로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면서 책임지는 방식이다. 농·축산물은 농 ...2025-12-17
-
[사설] 동서울변전소 증설, 김성환 장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동서울변전소 HVDC 변환소 건설을 둘러싼 혼선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전은 이달 중 전력망특별법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남시의 인ㆍ허가 지연이 1년 넘게 이어지자 사실상 마지막 수단을 꺼내 든 것이다. 특별법은 지자체가 60일 내 허가 ...2025-12-16
-
[사설] 끝없는 특검 정국, 민생과 통합은 어디로 갔나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6개월간 특검이 이어지면서 정치가 내란 수사와 여야 공방에 발이 묶인 상태인데 여당 대표가 ‘연장전’을 모색 중이다. 마침 ...2025-12-15
-
[사설] 처벌 강화에도 계속되는 중대재해, 산업안전 해법은 예방에 있다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대형 철제 구조물의 용접 접합부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졌다는 점에서 ‘접합부 결함’ 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장에 적용된 특허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 문제나 콘크리트 타설 하중이 특정 구역에 집중적으로 쏠렸을 가능성도 ...2025-12-15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