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
[사설] 민자사업 소송 정부 줄패소, 허투루 볼 일 아니다정부가 10년간 철도 민자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17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민간사업자와 벌인 7건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중재결정을 받아들여 지급한 금액이다. 전라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전라선철도에 2차례에 걸쳐 83 ...2023-10-18
-
[사설] 윤 대통령, 의대정원 확대에 정권의 명운을 걸라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우려했던 대로 의사단체들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십 년 묵은 민생 과제를 국익 차원에서 과단성 있게 추진해 우파 정부 1호 개혁성과로 만들기 바란다.의대 ...2023-10-17
-
[사설] 쇄신미흡 평가 국민의힘, 끓는 냄비 속 개구리 될라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진화하기 위해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이만희 의원, 정책위의장에 3선 유의동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초선 김예지 의원 등 6명의 신임 당직자를 임명했다. 수도권 출신과 70년대생을 전진 배치했다. 김 대표가 ...2023-10-17
-
[사설]전관 카르텔 전형 보여주는 아스콘 입찰시장조달청이 발주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 입찰행태가 충격적이다. 지역 조합들이 금액기준 99.2%를 수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아스콘 조달구매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국 13개 권역의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은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도가 만들 ...2023-10-17
-
[사설] 건설 규제법안 쏟아내면서 ‘경제 활성화’ 외치나건설산업을 둘러싼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현장 안전과 품질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중첩적인 내용들이 많다. 특히 벌점 부과와 과징금 대폭 인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확대 등 대부분 처벌 위주 법안이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2023-10-16
-
[사설]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신(新)중동붐’확산 계기로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 ...2023-10-16
-
[사설] ‘다주택자’ 기준 완화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 개념을 현행 ‘2채 이상’에서 ‘3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에선 지역에 따라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간주해 징벌적 규제가 가해진다. 1가구 1주택자 ...2023-10-13
-
[사설]집권 여당 프리미엄은 민생 챙길 때 따라온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에 재건축 등 개발현안이 많은 점을 감안해 지역발전론을 앞세운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외쳤지만 17.15%포인트라는 큰 차로 완패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과가 ...2023-10-13
-
[사설] 공공미술작품 설치 ‘컨트롤 타워’ 시급하다공공 건축공사 때 미술작품 설치를 건설사에 떠맡겨 논란이다.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건축물미술작품설치제도’를 운 ...2023-10-12
-
[사설] 추위와 함께 엄습한 물가 공포…서민지원 더 신경써야고물가 공포가 다시 엄습하고 있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서민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설탕과 소금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와 17.3% 각각 상승했다. 1년 만에 최고치인 데다,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향후 가 ...2023-10-11
-
[사설] 서민 지갑 터는 술값 담합, 발본색원해야공정거래위가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계를 상대로 소주·맥주 가격통제와 거래처 나눠먹기 등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가 사전 모의를 통해 주류 납품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해 나눠 갖는 등 담합을 벌였는지 여부를 ...2023-10-11
-
[사설]건설경기 침체 지속, 계약제도 개선통한 지원도 세밀히 살펴야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10일 기획재정부에 공공계약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개선과제는 국가ㆍ지방계약제도 적합성 제고 5건, 불합리한 규제 개선 4건,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5건, 시설품질ㆍ안전강화 5건 등 총 19건에 달한다. 공공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2023-10-11
-
[사설] 망원경으로 봐야 할 것을 현미경으로 보는 주택가격 통계주간 단위 주택가격 통계가 시장 정보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주택 가격을 ‘동향 중심’에서 매매 지수 등 ‘통계 중심’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신뢰 및 왜곡 논란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2023-10-10
-
[사설] 여야 전면전 우려되는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국회가 오늘(10일)부터 27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게 그 취지다. 올해 국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 주도권 싸 ...2023-10-10
-
[사설] 유일한 성장 활로 ‘수출’, ‘킬러규제’ 혁파로 뚫어야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로 1년 전보다 3.7% 올랐다. 이는 지난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전년보다 4.4% 상승해 상승폭이 지난 3월(4 ...2023-10-06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