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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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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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반도체 관세부과 예고… ‘주52시간제’에 초당적 협력 필요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5일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기존 27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대해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124% 관세부과에 그제 희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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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건설산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오는 6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건설산업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산업은 정책적 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국내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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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20일 대규모 시위 계획… 국민 원성만 키울 뿐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대정부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해체, 내년도 의대 정원 조기 확정,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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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후보로 나섰다면 건설업 활성화 대책도 제시해야정부가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쉽게도 건설업 활성화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듯하다. 산불 피해복구와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강화 등에 각 3조~4조원 배정이 유력시되는 까닭이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았지만 현재로선 건설업계가 기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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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싱크홀, 국가 대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오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13일 오전에는 부산 사상구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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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역세권 범위, 지역에 따라 탄력 설정 바람직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변경안은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상향이 되면 용적률을 최대 50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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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간 번 관세 쇼크… 최악상황 가정해 철저히 대비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뺀 다른 국가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25% 관세를 부과받은 우리나라로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더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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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산업 활성화…조기대선 맞아 정책 공백 없어야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6위인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건설경기 불황에 올 들어 신동아건설(58위),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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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호관세와 방위비 ‘원스톱 쇼핑’, 한-트럼프 만나서 풀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10일)를 목전에 두고 한국에 협상 카드를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밤 한덕수 권한대행과 28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균형 무역, 조선업 협력,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 참여와 함께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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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추락사, 예방이 최선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을 진행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지난 5년간 건설재해로 1211명이 사망했고 이 중 절반 이상(622명)이 추락 사고였다. 올해도 추락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10일 경기 평택 공동주택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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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수지 적자 100조 원 돌파, 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5년차와 겹치는 2022년 적자 규모 117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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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관세전쟁발 R의 공포, 더 크고, 세게, 빠르게 닥친다미국발 관세폭탄이 우리나라를 덮쳤다. 경기침체(R) 공포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증시가 급락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5.57% 빠졌고 코스닥 지수는 5.25% 떨어졌다. 원ㆍ달러 환율은 다시 크게 올랐다. 33.7원 오른 1467.8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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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 ‘조건부 수용’에 개헌론 또 물건너가나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동시 진행’ 논의가 하루 만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7일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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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및 원전 정책기조, 정권 초월해 유지돼야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으로 정국 불확실성이 한단계 완화됐지만 부동산과 원전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양대 민생정책이지만 오히려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현 정부에서 추진된 부동산 및 원전 확대정책은 좌파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부동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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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복합위기, 초당적 협력으로 대응하라대통령 파면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치 일정이 시작됐다.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지난해 12ㆍ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대한민국은 극도의 정치적 혼란상을 보였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논란은 대중들이 가세해 심리적 내전 상황으로 치달았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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