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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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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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차 · 2차 · 3차 상법 개정, 경영권 방어 장치도 병행해야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다음달 4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안을 또 처리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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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견적대행시장만 키운 종심제, 축소가 바람직하다정부가 조만간 한국조달연구원에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한다. 이 연구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공공 공사 입찰제도의 한축을 담당해 왔다. 2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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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 인력난 대책없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 제한하나정부가 23일 의견취합이란 명목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련 회의를 연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노조가 참석한다. 건설업계는 노조 지지를 받아 출범한 새 정부가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리 강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아직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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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바지 대미 패키지 딜, 이젠 국익과 실용 절충점 찾아야한미 관세 협상 종료 시한(8월1일)을 열흘 앞두고 막바지 고위급 협상이 한창이다. 관세 및 비관세를 아우르는 ‘통상 협상’과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협의’를 동시에 타결하는 패키지 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과연 양국이 윈-윈하는 랜딩 존(합의점)을 찾을지 위기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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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첫발 디딘 원전 해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7일 ‘고리1호기 비관리구역 내부ㆍ야드 설비 해체공사’를 입찰공고하면서 원전 해체공사가 첫발을 내딛었다. 내달 시공사가 선정되면 30개월 동안 해체공사가 진행된다. 원전해체는 비관리구역 해체, 사용후 핵연료 반출, 방사성 계통ㆍ구조물 철거, 부지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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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한 날씨 일상화…홍수 대응 SOC 기준 새로 정립해야지난주부터 쏟아진 폭우로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 건축물ㆍ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달았다.(20일 오전11시 현재) 다행히 준설과 제방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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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족쇄 털어낸 이재용, ‘뉴 삼성’ 기대한다대법원은 1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법부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적용된 2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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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관 후보자들의 원전 추진 의지, 향후 정책으로 입증해야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발전, 수소 등 모든 에너지의 믹스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11차 전력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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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공사도 계약금액 조정, 법적 근거 마련해야공공 공사에는 공사 계약 체결 이후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당초 계약금액으로는 공사를 정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요건과 절차가 명문화돼 있다. 처리 사례가 많아 요건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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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향된 ‘친노동’ 정책,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 추진 곤란하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배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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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 폭탄 옥죄는데 노동계 하투까지,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을텐가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첫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 인상, 정년 연장, 주 4.5일제 근무에 더해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을 요구하며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조선, 자동차, 건설업 등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내수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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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참사업에 관급자재ㆍ분리발주 요구 타당한가일부 자재 및 전문건설업계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참사업)에 관급자재 도입과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민참사업 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가 이와 관련해 종합건설업계에 의견을 물으면서 알려진 내용이다. 민참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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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혹 장관후보자 감싸는 여당, 국민 눈높이서 보라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어제(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청문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됐다. 첫날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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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자 주거복지, ‘복지정책’ 넘어 ‘건설정책’과 연계돼야이재명 정부는 고령자 주거복지를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주거 인프라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 이를 위해선 고령자 주거정책이 복지에 국한돼선 곤란하며 건설정책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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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복귀해야국민 주거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주택도시기금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한때 50조원에 달했던 여유자금이 지금은 7조9000억원 수준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기금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본래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을 재원으로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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