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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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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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념이 부동산정책 망친다”는 오 서울시장의 지적서울 대학가에서 자취방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대학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마다 자취방을 찾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결해줄 방이 없어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한다. 대학알리미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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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민자사업, 총사업비 관리 제도 개선 없인 답 없다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제안에서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 지정, 제3자 공고, 사업자 선정,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준공까지 십수년이 걸린다. 사업 환경은 안전ㆍ환경 규제 강화, 기후 변화 등 새로운 변수로 나날이 변하지만, 총사업비는 구시대적 ‘사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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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 5연속 동결 … 환율안정 · 성장회복 폴리시 믹스 시급하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은 5연속 동결 조처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 ‘대내외 정책, 물가, 금융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의결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는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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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업의 미래산업 전환’ 변화시기 늦춰선 안돼건설산업계가 대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장안전은 정부의 규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생존문제로 떠올랐다. 이로인한 비용 증가는 건설산업이 감내해야할 과제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탄소 감축 요구, AI시대 도래 등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체질개선을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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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비 막아놓고 정비사업 하라는 건 모순이다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례 없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면목동 모아타운 사례는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한경제>가 입수ㆍ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총 4개 구역, 811명의 조합원이 정상적인 이주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은 2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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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장안전은 강조하면서 국민안전은 외면할텐가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교량, 댐, 항만, 건축물 등 안전점검 대상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에서 발견된 중대결함이 60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시설물은 지난 2020년 40곳에서 2024년 78곳으로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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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병기 ‘제명’ 재심 신청, 구차하고 치졸하다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이 나온 직후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SNS에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개 비위 의혹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윤리심판원 출두에 앞서 ‘일부 의혹은 당규상 징계 시효 3년이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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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 안전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보장해야 한다건설공사 현장의 시설물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인 ‘안전관리비’ 제도가 겉돌고 있다. 법규는 안전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은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의 절반 이상에서 법적 기준에 못 미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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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ㆍ일 갈등 속 한ㆍ일 정상회담, 진짜 실용외교 시험대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직후 이어지는 방일이다. 그만큼 외교적 부담이 큰 일정이다. 지금 한국 외교는 말의 수사나 의례적 친선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역내 질서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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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양극화 초래한 ‘똘똘한 한 채’, ‘다주택’ 정의부터 고쳐라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지방 간 극심한 양극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집값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과열 양상이 이어지는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누적으로 지역 건설 생태계가 고사 위기로 몰리고 있다. 단순히 경기 순환의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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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다시 1450원대, 장밋빛 성장전략 아닌 펀더멘털 강화해야새해 벽두 원ㆍ달러 환율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주말 야간 시장에서 달러당 1459.9원에 거래를 마쳤다. 벌써 7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외환 당국 개입으로 작년 말 1429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스멀스멀 오르면서 개입 이전 수준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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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콘테크, 해외에선 날고 있는데 국내에선 발목이 묶였다한국 건설기술, 이른바 ‘K-콘테크’가 해외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자동화·AI·현장관리 설루션을 앞세운 국내 콘테크 기업들이 미국·일본·베트남 등지에서 매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라는 산업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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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경솔함에 국가 백년대계 흔들린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최근 행보는 국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공론화’하겠다며 작년 12월 말과 지난 7일 두 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연 것이 대표적 사례다. 확정된 정책을 마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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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대난 올해 공공 건설시장, 물량보단 수익성 우선해야올해 공공 건설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5일 종심제 공사인 ‘25-U-주기장 및 유도로 포장 시설공사’ 개찰이 이뤄졌다. 6일에는 종평제인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건축)’과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개찰과 함께 시공사 선정절차에 들어갔다.공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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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동혁 ‘비상계엄·탄핵의 강 건너겠다’, 믿을 수 있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12ㆍ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어청년, 전문가, 국민공감 중심의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6ㆍ3 지방선거를 5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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