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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 전공의 없는데 간호사도 파업, 이대로 가면 의료붕괴는 시간문제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61개 병원 사업장에서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11%의 찬성률로 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환자 불편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전공의가 떠난 지 6개 ...
2024-08-25
[사설]설계공모 시민참여, 시대흐름이긴 해도 적정선 지켜야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설계에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지명설계공모’를 진행하면서 심사발표회 후 시민선호도를 조사했다. 강북구는 지난 12일 최종 심의에 오른 설계공모안 5점을 공개하고 최종 당선작에 오를 ...
2024-08-23
[사설] 금리인하 군불만 때다간 내수 살릴 골든타임 놓친다
한은 금통위가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작년 2월 이후 13차례,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최근의 집값 상승 흐름과 가계대출 증가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너무 일찍 기준금리를 낮추면 자칫 부동산ㆍ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 ...
2024-08-22
[사설] 금리인하 군불만 때다간 내수 살릴 골든타임 놓친다
한은 금통위가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작년 2월 이후 13차례,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최근의 집값 상승 흐름과 가계대출 증가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너무 일찍 기준금리를 낮추면 자칫 부동산ㆍ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 ...
2024-08-22
[사설] 악화일로 기업 체감경기, 경제팀엔 안 들리나
기업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고금리ㆍ고물가에 따른 계속되는 내수 불황에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까지 겹친 탓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8월 중 기업심리지수(CBSI)는 92.5를 기록해 전월 대비 2.6포인트나 하락했다. 2개월 연속 내림 ...
2024-08-22
[사설]해외건설 수주 플랜B가 필요하다
해외건설시장에 이상신호다. 글로벌 매머드급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신수도 건설사업은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전체 일정이 미뤄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사업도 전체 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늘면서 ...
2024-08-22
[사설]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국토교통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에 본격 나선다. 국토부는 이미지 개선 없이는 건설산업 발전은 요원하다고 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젊은층을 유인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민간과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ㆍ ...
2024-08-21
[사설] 택시 월급제 유예, 민생에 독 되는 ‘탁상규제’ 남발 말아야
여야가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키로 합의한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탁상규제의 해악을 재차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2년 유예키로 결정했다.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 ...
2024-08-20
[사설]내년 SOC예산 축소 편성 경계한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작업이 막바지다. 정부는 이달 말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
2024-08-20
[사설] 더 공고해진 민주당 일극체제, 먹사니즘으로 국민에 다가가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 2기가 공식 출범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김민석ㆍ전현희ㆍ한준호ㆍ김병주ㆍ이언주 최고위원 등의 새 지도부는 19일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민주당의 대표 연임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으로 ‘새로운 민주당’ ...
2024-08-19
[사설] 코로나 재확산에 약도 의사도 부족, 마스크 다시 쓰자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이달 2주차에 1357명으로 한 달 전(지난달 2주차 148명)보다 9배나 늘어났다. 이는 전국 220개 의료기관만 표본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진단키트와 치료제가 부족해서 제때 대처도 못하는 ...
2024-08-19
[사설] 첨단산업 위한 법안, ‘파이 먼저 키우기’에 입각해 심사돼야
국회 산자중기위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반도체산업법안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책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안은 반도체산업 등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사업에 정부 역할 강화 방안을 ...
2024-08-18
[사설] 자유에 기반한 ‘8ㆍ15 통일 독트린’, 지속적 추진동력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완전한 광복의 실현’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3대 통일 전략으로 우리 국민의 자유 가치관 확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 ...
2024-08-15
[사설]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해 11차 전기 확정본에선 원전 비중 대폭 늘려야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력수요 100GW 초과는 일상이 됐다. 최근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전력시장 내 수요’ 기준으로 지난 13일 전력수요는 94.639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대 겨울철 최대치(2022년 94.509GW)보다 ...
2024-08-15
[사설]개통 50년 서울지하철…세계의 부러움은 계속돼야 한다
1974년 8월15일 서울역에서 청량리역을 잇는 9.54㎞의 지하철이 개통됐다. 당시 종로선이라 불렀던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우리나라에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 지하철은 1863년 1월10일 영국 철도회사가 런던 중심부에 6.4㎞의 구간을 건설하면서 시작됐다.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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