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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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오늘 출범, 민주당도 참여하라의대 입학정원을 논의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하지만 야당과 다수의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협의체는 일단 ‘여의정’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반쪽짜리로 출범하지만 협의체의 위상과 실효성은 커졌다. 정부에서 한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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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업 이미지 개선, 긴 호흡으로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건설업의 인식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 엑스포가 개막하는 오는 20일 정식 출범식을 갖는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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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고개 숙인 사과, 진일보했지만 인적쇄신 뒤따라야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7일 15분간의 대국민 담화 초반에 이같이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어 열린 125분간에 걸친 ‘끝장 기자회견’에서도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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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찰하한율’ 상향조정해 부실시공 요인 줄여야 한다공공ㆍ민간 공사를 막론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시설물을위한 필수요건이다. 그간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지만 그중 ‘낙찰하한율’ 제고도 업계에서 지속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적격심사낙찰제’에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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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건설ㆍ부동산 경기도 기대난… 과감한 부양책 나와야내년 건설ㆍ부동산 경기도 본격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발표한 ‘2025년 건설ㆍ부동산경기 전망’ 자료에서 내년 건설수주는 210.4조원으로 올해 대비 2.2%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은 시장의 심리가 상당폭 회복됐지만 여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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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의 주택공급 시그널…일정 지켜야 효과 기대할 수 있다국토교통부가 5일 지난 8월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ㆍ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리풀지구 2만호와 고양대곡 역세권 9000호, 의왕 오전왕곡 1만4000호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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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ㆍ7 담화’, 마지막 각오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쇄신 내놔야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다자 외교 일정을 감안해 이달 말로 예정됐던 대국민 소통이 갑자기 앞당겨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담화가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각종 현안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밝혔지만 핵심은 정치권의 핫 이슈인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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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1만가구 그린벨트 해제 임박…단기 공급책도 강구하라정부가 이달 중으로 주택 1만가구 신규 부지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에는공급확대 신호가 될 전망이다.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만이다. 현재로선 산으로 덮혀있는 강북권보다는 강남권 그린벨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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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은 돌 맞겠다는 각오로 국민 물음에 답해야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시정연설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국민들은 의료 대란과 경제 양극화, 재정 위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나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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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망 확충 위한 특별법에 ‘기금 지원’, ‘민자 투입’ 조항 담아야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사업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입법적 뒷받침은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9건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됐다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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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77조 예산 전쟁, 밀실 야합 고리 끊고 ‘법정기일’ 지켜라국회는 4일부터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별 심사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벌써부터 법정기일(12월2일) 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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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후변화 맞춘 발주청ㆍ시공사 간 합리적인 책임규정 시급하다조경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를 놓고 조경업계의 불만이 높다. 대다수 발주청이 조경공사 본공사만 발주해 놓고 준공후 수목이 고사된 것까지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다. 조경진흥법 등 관련법령에는 조경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 대책을 발주청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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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코 원전 계약 보류, 외교력 발휘하고 야권도 협조해야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전력공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자국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 진행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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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전소 증설 때 주민 과반 동의 받으라는 야당 중진의원국회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인 추미애(하남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변전소 증설 때 설비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인접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지역주민 동의만 거치면 신속하게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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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의 콘크리트 신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기대 크다건설공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콘크리트다. 콘크리트 질에 따라 시공물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콘크리트 신기술 개발과 도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 폭염, 혹한 등에 맞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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