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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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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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후평가 정상화 없이는 공공투자 미래 없다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체 대상 1729건 중 이행률은 73.3%에 그쳐 공공 공사 3건 중 1건은 평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자사업의 이행률은 더 낮다. 일부 기관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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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업해도 못 갚는 학자금…노동 현실 반영해 상환구조 손봐야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을 위한 제도가 일부에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빚의 족쇄를 채우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취업 후 상환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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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종별 직무ㆍ성과임금 개편의 한계…규모별 설계로 풀어야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체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의 업종별 접근을 넘어 규모별로 차별화된, 보다 정교한 임금체계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12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 6월 기준 사업체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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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같은 종합건설인데 다른 판단…사용자성 기준 정립 시급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하청노조와의 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반면 전남지노위는 중흥토건ㆍ중흥건설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종합건설사를 둘러싼 사용자성 판단이 정반대로 갈린 것이다. 건설산업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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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한 달…타워크레인이 흔드는 건설현장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건설현장이 심상치 않다. 제도 안착을 기대하기엔 현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거칠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30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1건이 건설업이고, 이 중 152건이 타워크레인 관련이라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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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측불허 트럼프 리더십, 미-이란 협상에도 플랜B 강구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휴전 합의 직후인 8일(현지시간)“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합작사업(JV)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SNS를 통해 통행량 증가 지원과 막대한 수익 창출을 언급하며 안보를 수익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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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주하면 적자인 공공 설계, 제도 개편으로 적정 대가 보장하라공공 엔지니어링 설계 시장이 ‘수주하면 적자’라는 기형적 구조에 빠져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토목 설계사업의 실행률이 180%에 달한다고 한다. 비용이 수주 금액의 두 배 가까이 투입된다는 의미다. 공공이 가격을 통제하면서 리스크는 민간에 전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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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주 휴전으로 미봉된 중동 리스크 … 상시 관리체제 서둘러야미국과 이란이 전쟁 개시 39일째인 7일(현지시간) 2주간의 휴전에 잠정 합의했다. 이란은 앞으로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같은 기간 대이란 공격을 중단한다는 데 양측이 전격 동의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최후 통첩시한 불과 90분 전에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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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산업, ‘변하지 않으면 도태’ 경고 새겨들어야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 재탄생(Rebirth) 2.0 : 지속가능한 산업혁신과 AI 대전환’ 세미나는 건설산업이 마주한 위기의 본질을 제기했다. 전 산업이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건설업 역시 더 이상 기존 방식에 안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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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 꼼수 도려내고 기술 족쇄 풀어야 진짜 가업(家業) 산다대한민국 상속 세제에는 편법 상속과 가업 포기라는 상반된 두 얼굴이 공존한다. 한쪽에선 대형 카페를 제과점으로 둔갑시켜 부동산을 편법 세습하기 위한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다른 한쪽에선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알짜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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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버리지 늘린 인프라펀드, 커진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모 인프라펀드 차입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 여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활용해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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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李 - 張 청와대 회동, 국가위기 극복에 힘 모아야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청와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함께하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으로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는 것은 7개월만이다. 그동안 첨예한 여야 대치 국면에서 벗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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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스콘 공급 붕괴로 멈춰선 도로보수, ‘내수 전환’ 서둘러야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도로포장에 쓰이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전국 아스콘 공장이 가동을 멈췄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포장과 유지보수 공사도 줄줄이 멈춰 섰다. 원유 정제 부산물인 아스팔트 공급이 끊기면서 아스콘 생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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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대 ‘영끌’ 대출 1억 돌파,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지난해 30대의 은행 가계대출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국회에 제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차주의 1인당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억218만원으로 1년 전보다 382만원 늘었다. 30대 평균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웃돈 것은 2013년 한은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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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봉법 시행에 따른 PF사업 '파업 리스크', 주체별로 분담해야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책임준공 연장 사유에 ‘노조파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건설업계에서 제기됐다.노동환경 변화로 증가한 파업 리스크가 PF 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최근 국토교통부에 전달된 건설업계 요청사항은 노조 파업으로 공사가 중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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