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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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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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 김건희, ‘진실’ 밝히고 법의 심판 받아야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6일 수사기관에 소환돼 언론 포토라인에 섰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해 주가조작, 공천 개입,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특검 출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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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제 착공한 GTX-B, 물가특례 적용해 속도 높여야사업성 악화 우려로 난항을 겪은 GTX-B 노선이 이달초 실제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4일 국가철도공단에 공사가 시작됐음을 증명하는 실착공계를 제출한 것이다. GTX-B 노선은 1년 5개월 전인 지난해 3월 착공 기념식을 가졌으나 사업성 문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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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형벌 합리화, 기업 활력 되살리는 마중물 돼야 한다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기업계 최대 관심사인 배임죄 개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개편 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돼 안팎의 위기에 짓눌린 기업가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희소식이 되길 기대한다.정부는 5일 ‘성장전략 TF’ 첫 회의를 열고 형사처벌 위주의 경제형벌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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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정상회담, ‘동맹 현대화’와 경제 불씨 우려 동시 제거해야한미 외교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당시 ‘2주 내 회담’을 언급했지만 실무적으론 오는 25일 전후가 유력하다. 이미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동맹 현대화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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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현장을 다시 노조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 셈인가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이 추진중인 가운데 전 정부에서 건설폭력(건폭)으로 수감된 노조원들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현재 수형 중인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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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신통기획, 속도전 넘어 균형 재조정 필요하다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도입 4년을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성과가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으로 확실히 자리잡으려면 공공 기여와 용적률, 재건축부담금 등에서 균형점을 다시 잡아야 한다.<대한경제>에 따르면 신통기획 대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합쳐 총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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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청래 대표, 노란봉투법ㆍ상법 개정부터 재고하라강성 정청래 의원이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올랐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ㆍ언론ㆍ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여야의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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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늘어난 세수, 퍼주기 아닌 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써야정부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올렸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기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지난 정부에서 완화한 감세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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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상호관세 15%로 전격 타결, 급한 불은 껐다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미국의 관세유예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투자, 1000억달러 LNG구매 등의 무역합의를 도출한 것이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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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현장 사고 예방, 원청사 노력만으론 부족하다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을 예로 들면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내자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당장 포스코이앤씨가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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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극재정에도 구조적 저성장…기업의욕 꺾지말고 구조개혁 나서라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오른 3.0%로 제시했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 대부분이 소폭 올랐다. 그러나 한국 전망치는 0.2%포인트 내린 0.8%로 하향 조정됐다. 선진국 평균 1.5%를 크게 밑돌았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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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윤덕 후보자의 ‘외인 부동산 소유 규제’, 충분히 일리 있다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적정 수준의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시장을 교란할 만한 수준은 아니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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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의견 완전 무시해 놓고 투자ㆍ고용 요구할 수 있겠나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냈다. 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경제 8단체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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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순환자원연료에 세금 물리겠다는 시멘트공장 지자체들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ㆍ단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ㆍ영월 등 6개 지자체가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를 생산할 때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연탄을 대신해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우레탄 등 순환자원(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한다. 유연탄을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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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체류형 쉼터’가 도농(都農) 상생 모델 되려면필자는 공기 좋은 곳에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면서 사는 꿈을 꾼다. 나만 이런 꿈을 꿀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했고, 44.8%는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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