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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 ‘금사과’ 물가 고공행진, 땜질처방으론 2%대 안정 어렵다
통계청은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작년 8월 이후 3%를 웃돌던 소비자물가가 지난 1월 2%대(2.8%)로 떨어졌지만 겨우 한달만에 3%대에 재진입한 것이다. 사과가 71.0% 껑충 뛰는 등 신선과실은 32년5개월만에 최대 ...
2024-03-06
[사설] 추락 사고 예방에 노사 함께 힘쓰되 마지막 퍼즐은 근로자 몫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선 ‘떨어짐(추락)’에 의한 중대재해가 여전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떨어짐은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노사가 함께 예방에 힘을 기울여 법 적용 ...
2024-03-06
[사설] 의대 증원 ‘3401명’ 신청, 의사단체 반대 명분 없다
대학들이 신청한 내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증원 규모가 3401명으로 파악됐다. 정부 목표치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 최대치를 500명 이상 넘어섰다. 의사단체의 “대규모 증원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란 주장과 달리 “신입생을 대폭 늘려도 충분히 교육시 ...
2024-03-06
[사설] 4월 총선에 SOC 공약 비중 늘려 성장 기폭제로 삼아야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발전 공약을 준비 중인 가운데 SOC 비중을 늘려 침체된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SOC 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늘려 민간소비를 자극하고 기업투자를 유인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나 ...
2024-03-05
[사설]대한민국의 역동성 회복…기업이 희망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근본이념으로 한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사유재산과 그 처분 및 상속도 가능하다. 이 체제에서 기업은 중요한 요소다. 기업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늘리는 게 기업의 역할이다. ...
2024-03-04
[사설] 선거구ㆍ쌍특검법ㆍ이태원법ㆍ중처법 처리 오늘도 미룰건가
오늘(29일) 국민들의 시선이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2월 국회 법안처리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다. 사실상 4ㆍ10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다. 선거구 획정 및 쌍특검법·이태원특별법 재의결 등을 처리해야 한다. 중대재 ...
2024-02-29
[사설] 국가 존폐 걸린 저출산 쇼크, 획기적 대책 절실하다
우려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2만9970명으로 전년 대비 7.7%(1만9216명)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치로 23만명대마저 무너진 것이다. 작년 사망자수는 35만27 ...
2024-02-28
[사설]급증하는 노인인구…노인전용주택 확보에 관심 가져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27일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노인가구 현황 및 주거생활실태를 조명하고 노인주거편익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꼬집었다. 노인가구 주거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인구 ...
2024-02-28
[사설] 민간침체 따른 건설수주액 감소 심상치 않다
작년 건설 수주액이 직전 4년간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전년 대비 17.4%나 감소한 총 189.9조원을 기록했다. 물가를 감안한 2015년 불변금액 기준으로 할때는142조8000억원으로 9년래 최저치를 보였다. 자료를 발표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실질적인 경기 침체가 매우 ...
2024-02-27
[사설] 독과점 플랫폼 규제, 기업 성장 막지 않고 불공정 차단해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 플랫폼의 ‘꼼수’ 수수료 제도가 고물가에다 배달 수요감소에 허덕이는 입점업체들의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배민은 수수료 정률제를 신설하면서 이에 가입한 상품을 크게 노출시켜 기존 정액제 업체의 갈아타기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주문이 ...
2024-02-26
[사설]건설경기와 다른 자재값 급등 정상이라 할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안ㆍ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ㆍ판매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9월28일까지 지역협의회 주도로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배정받은 업체보 ...
2024-02-26
[사설]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달러 눈앞…시장 다변화해야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지난해 말까지 9638억달러를 기록, 1조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965년 첫 해외건설 수주 이후 60년 만이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0년부터 4년째 연 300억달러를 넘어서며 재도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하 ...
2024-02-23
[사설] ‘밸류업 프로그램’,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모두 고려해야
정부는 오는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적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각종 세제지원 등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하는 게 주요 골자라고 한다. 최근 글로벌 주가 상승세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한국 ...
2024-02-22
[사설]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효율적인 국토활용 기대 크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개선과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특성과 변화상황에 맞춰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지도 지역경제 활성화 ...
2024-02-22
[사설] 국민 감동 공천의 요체는 자기편 희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까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84곳에서 단수·우선후보를 추천하거나 경선후보를 결정해 공천작업이 반환점을 돌았다. 지역구 현역 의원 중에선 컷오프가 없어 별 잡음 없이 ‘무난한 공천’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당지지도 상승세에 도취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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