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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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일 부동산 압박 李 대통령, ‘실거주 1주택’은 흔들지 말라설 연휴에도 부동산 공방은 거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문제를 정조준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맞대응하며 SNS 설전이 이어졌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압박하겠다는 대통령의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 다주택 보유층이 시장에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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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 민심이 보낸 경고, 與는 오만 버리고 野는 각성해야설 연휴가 끝났다. 정치권은 설 민심에 대해 어김없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명령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독주하는 민주당에 맞서 야당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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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너지는 지방건설, 회복위한 특단조치 시급하다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종합건설사의 폐업이 신규 등록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키스콘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528곳인데 반해 폐업은 675곳으로 나타났다. 폐업의 증가는 지방에서 두드러진다. 제주는 12곳이 신규 등록한 반면 30곳이 폐업했다. 강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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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6개월 유예,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정부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처를 예고대로 오는 5월9일부터 재시행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2022년부터 반복적으로 유예된 일몰 시한을 4년 만에 종료하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세입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인의 실거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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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나온 민자 활성화 대책, 이번엔 달라야 한다정부가 11일 새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근년 들어 벌써 세 번째다. 민자 활성화는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지만, 그동안의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과 사업 확대를 약속했지만 실제 착공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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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 대표, TK 민심에 갇혀 ‘윤 어게인’ 못 끊으면 지선 승산 없다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대구와 전남 나주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현장 민심도 살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당의 안방과 험지를 동시에 찾아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외연을 넓히려는 행보여서 긍정 평가된다. 그러나 이날 방문이 장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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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최고의 경쟁력은 소비자 편익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르면 3월중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 ‘전자상거래’를 예외로 적용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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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기요금 지역차등제 “기업용 우선 ” 합리적 선택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가정용이 아닌 기업용에 우선 적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의 핵심이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업용에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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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 독주 체제’ 일본, 한국 외교 전략도 다시 짜야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확보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는 숫자다. 다만 여소야대인 참의원 구조를 감안하면 당장 헌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전쟁 가능 국가’로의 급격한 전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이번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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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망 따로, SOC 따로…이제는 끝낼 때다전력망은 국가 산업의 혈관이지만 여전히 ‘기피시설’로 취급된다. 그 결과 송전선로 하나를 놓는 데 표준공기 9년이 무색할 만큼 실제 사업기간은 13년 이상 소요되고, 주민 반대와 인ㆍ허가 지연이 겹치면 20년을 넘기기도 한다. 인공지능ㆍ반도체ㆍ데이터센터 등 전력 집약형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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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식행위로 전락한 단열재 인증 제도, 전면 재설계가 답이다건축물 단열재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원점에서 제도 재설계가 요구된다.<대한경제>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의 시험·인증 시스템(CSI)에 등재된 단열재 시험 60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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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없는 돈도 찍어내는 유령 코인’, 이래 갖고 믿을 수 있나국내 2위의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파장이 심상치 않다. 빗썸의 사과와 피해보상, 감독당국의 책임 규명 조처가 잇따른 가운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통제 및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거래소가 ‘언제든 없는 코인도 찍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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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언어, 즉흥이 아니라 기록이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5일 새벽에도 엑스(X)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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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축자재 모니터링, 서류검토만으로 부적합 잡아낼 수 있나건축자재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이 서류검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복합자재 139건, 단열재 165건의 현장 모니터링이 이뤄졌는데, 시료채취까지 이어진 사례는 복합자재 44%, 단열재 30%에 그쳤다고 한다. 나머지는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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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GPR탐사업체 선정, 기술력 검증 제대로 해야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하 빈 공간(공동)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미리 공동을 찾아서 이를 메워야 불의의 지반침하를 막을 수 있어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대다수가 기술검증없이 수행되고 있어 문제라고 한다. 한국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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