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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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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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성공의 열쇠는 속도에 있다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역 개발사업 확대와 재정 조기집행,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사비 부담 완화와 건설투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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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평 항목에 ‘해외 PPP’ 추가, K-건설 해외진출 촉진제 기대정부가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때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올 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K-건설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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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망 구축ㆍ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속도 내야소위를 통과한 ‘에너지3법’이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번 2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3법 중 전력망특별은 전력망 건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지정한 송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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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동 건 통상외교, 주고받는 딜로 관세폭탄 최소화해야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통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통상 당국자 회담을 위해 17일 출국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대표로 한 대규모 민간경제사절단은 별도로 19~20일 워싱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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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현장 화재 대형화… 규정만 지켜도 막을 수 있다건설현장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장 문화재를 급히 옮겨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화재사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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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 경기 회복 보완책, 찔끔 처방 그쳐선 안 된다정부가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경기 회복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ㆍ세제 지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책임준공 완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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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표 상속세 개편안, 여당도 민생 위해 적극 수용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SNS에 상속세 개편과 관련, ‘국민의힘, 최고세율 인하 고집’, ‘민주당,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이라고 적었다. 현행 최고세율 50%를 하향조정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공제금액 상향에 대해선 찬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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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의적절하다서울시가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대거 해제했다.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의 ‘적극 검토’ 입장 발표에 이어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에 따른 것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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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시스템 가구, 끊이지 않는 구매입찰 담합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가구사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에 가담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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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ㆍ반도체까지 관세폭탄 직면…초당적 힘 모아야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폭탄’이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 축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떨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포고령에 서명하면서 “자동차ㆍ반도체ㆍ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예고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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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과 통화 당국의 ‘공 떠넘기기’… 반 발짝씩 양보해 공조하라경기 부양책을 놓고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서로 공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KDI는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조정해 발표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초 공식 발표자료에는 없었지만 경제전망실장이 후속 브리핑에서 한국은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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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KDI도 1%대 전망, 초저성장 늪 벗으려면 정책수단 풀가동해야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췄다.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전망한 2.0% 성장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KDI의 하향 조정은 예견된 일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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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성동의 ‘전진’, 민생 추경ㆍ연금개혁에 진정성 보여라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내수 회복을 위한 민생 추경과 특위 구성을 통한 연금개혁을 주장했다. 미래산업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국토 종합 인프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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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이 대표, 법안 통과로 진정성 입증하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경제성장의 의미로 ‘성장’이란 단어를 25번 외쳤다. “회복과 성장” “공정 성장” 등이 그 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발언은 우파 경제학의 핵심인 ‘선성장 후분배’ 원칙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간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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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형 낮춰잡은 건설업계, 내실 다지면서 경쟁력 키워라건설경기 부진 영향으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작년 실적보다 대폭 낮춰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매출 목표는 작년 매출보다 적게는 2%에서 많게는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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