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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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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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자 두 달새 ‘20만명 폐업’… 이래도 정국 주도권 싸움인가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끊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550만여명으로 엔데믹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20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1997년 외환위기 수준(590만명)에도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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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려아연, 단기이익보다 기업성장 위한 경영권 확보가 중요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중대 국면을 앞두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의 의결권이 대폭 복원되면서 이달 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경영권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귀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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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석방, 확대 해석 말고 사법절차 흠결 없어야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그동안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졌던 수사권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구속 취소 사유에 법정 구속기간 만료 외에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선 구속 취소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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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 레미콘 단가 인하, 수요줄면 가격 떨어지는게 순리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와 수도권 레미콘업계는 6일 레미콘 단가 인하를 위한 10차협상을 벌였다.이날 협상은 양측이 인하액을 두고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됐다. 하지만단가 인하는 인하폭의 문제일뿐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레미콘 단가 인하를 위한 협상은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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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출하는 개헌 요구, 이재명 ‘로드맵’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여야의 극단적 무한 정쟁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ㆍ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준엄하게 목도한 만큼 이제는 새로운 ‘7공화국’ 체제로 거듭나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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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침체 건설경기 회복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대한건설협회는 5일 건설회관에서 국회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개선 과제를 집중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건설업계에서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각 시ㆍ도 회장이, 국회에서는 권영진 국힘 국토교통위 간사 등 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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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건축위의 재량권 남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라지방건축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해 규제를 남발해온 관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태점검에 나섰다. 철저한 조사를통해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재량권 남용 사례가 확인되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부 기초지자체 건축위원회가 상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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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조정, 확실한 법적 근거 필요하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가 크다. 이 법률안은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했고 발주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했다.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물가변동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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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쇼크 상륙도 안 했는데 ‘트리플 감소’, 안갯속 한국 경제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지표가 일제히 뒷걸음한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산업생산은 전월비 2.7%나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나타냈다. 트럼프 쇼크가 한반도에 상륙도 하기 전에 벌써 경제 체력이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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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산업에도 봄이 찾아오길 고대한다봄의 시작 3월이다. 시작이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3월을 일컫는 ‘March’는 ‘행진’이라는 뜻도 있다. 생각만으로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달이다.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건설현장도 성수기에 접어든다. 하지만 올해 건설산업의 새봄은 잿빛 일색이다. 1월 취업자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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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준위방폐물법 계기로 ‘재처리’ 정책 방향도 분명해져야지난달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30년 원전 내 보관 수조의 포화가 우려됐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숨통이 트였다. 일단 수조에서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했다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이 각각 건설되면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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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이 찾지 않는 산업은 미래가 없다정부가 27일 올해부터 오는 2029년이 목표인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4대 핵심전략으로 신규 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숙련 기능 인력 양성 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 여건 보장, 외국 인력 체계적 관리 등을 잡았다. 건설업 고용은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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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총량규제 유지하되 지방ㆍ건설엔 유동성 더 공급해야금융위원회는 27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3.8%) 내로 억제하기 위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내놨다. 금융기관 가계대출의 월별ㆍ분기별 관리체제를 유지하되 취약 계층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년 말 2300조원 수준인 가계부채의 금년 증가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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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내렸는데 자영업자 울리는 은행의 이자 장사한은 금통위가 엊그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금융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3.50%에서 2.75%로 인하했음에도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이다. 은행들은 영세 자영업자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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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산율 반등, 대세 정착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 박차 가해야통계청은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이라고 발표해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겪었던 우리에게 한줄기 희소식을 전했다. 합계출산율 9년만의 반등인데, 이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적 대세로 정착시키는 게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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