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
[사설] “기업 투자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추진력이 관건정부가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 장관회의’ 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제시 ...2024-12-19
-
[사설] 고준위방폐장 URL 부지 확정, 특별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URL) 부지가 태백시로 결정됐다. 태백시는 석탄광업 사양화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 의도에서 부지공모에 응해 이번 결실을 얻은 것이다. 국비 5138억원이 투입돼 2026년 착공, 2 ...2024-12-18
-
[사설] ‘송년회’가 내수 진작의 마중물, 금리 인하와 추경도 검토해야금융계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자제했던 연말 송년회를 재개해달라고 일선 부서에 권고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열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려는 조처다. 그동안 높은 이자마진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과 달리 상생협력이란 점에서 긍정적 ...2024-12-18
-
[사설]공사비 현실화 더해져야 예산 조기집행 정책효과 나온다올 들어 폐업한 건설사가 3387곳에 이른다고 한다. 17일 <대한경제>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종합건설사가 586곳, 전문건설사가 2801곳이라고 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작년 폐업 건설사 수 3568곳을 넘어서 2020년 이후 5년래 최대치를 ...2024-12-18
-
[사설] 재계와 정치권 만남, 경제ㆍ민생 법안 통과에 공감대 넓혀야경제 4단체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경제단체는 앞서지난 12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초청으로 유사한 성격의 간담회를 가져 탄핵안 가결 이후 사실상 야당과 접점을 넓히는 모양새다. 현실적으로 ...2024-12-16
-
[사설] 양곡관리법 등 강행처리법안은 거부권 행사가 맞다국회에서 강행처리된 법률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권한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며 반대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지난 11월28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6 ...2024-12-16
-
[사설] 탄핵 여파 최소화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된다비상계엄에 뒤이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충격파는 연말 특수를 얼어붙게해 내수 부진 장기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분위기가 위축되다보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도깊어진다.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 ...2024-12-15
-
[사설] 국가 정상화ㆍ국민통합에 정치권 책임 무겁다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번호 2024헌나8)을 본격화한다. 헌재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탄핵 심판이다. 참담 ...2024-12-15
-
[사설]‘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尹의 인식, 14일 결론내야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마 ...2024-12-13
-
[사설]젊은층 사라지는 건설업, 고부가가치산업 전환 서둘러라건설업 근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12일 발표한 ‘건설산업의 청년 인재 확보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평균 38.1세였던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이 올 6월 기준 51.2세로 20년새 13년이나 늘었다. 20ㆍ30대 ...2024-12-13
-
[사설]탄핵정국 혼란 틈탄 건폭 부활 경계해야계엄ㆍ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국정이 혼란스럽다. 대통령이 사실상 부재인 상태에서 내각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제 전반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국면이다. 건설경기도 암울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11월 건설업 체감경기지수는 66.9로 6개월 만에 ...2024-12-12
-
[시론] 지자체 지속가능성 담보된 예산 편성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구가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자치구의 재정분석과 관련해 한가지 통계자료가 눈에 들어왔다. 2023년 예산 기준 ‘사회복지비 비율’을 보면 서울노원구 61.5%, 부산진구 65.3%, 대구 ...2024-12-12 -
[사설] 초유의 ‘감액 예산’ 통과, SOC확대 추경 협의 나서야국회가 673조3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했다.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이 깎인 야당 단독의 감액 수정안이 그대로 확정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부 및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이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2024-12-11
-
[사설] ‘계엄 날벼락’ 맞은 건설업계, 내년 사업계획도 못짠다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산업이 예상치 못한 정치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 준비를 위해 수장 교체와 조직 개편에 나섰던 건설업계는 계엄령 후폭풍이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0일 <대한경제> 조사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모두가 내년 사업 ...2024-12-11
-
[사설] ‘내년 2~3월 하야’ 안으로 ‘불확실성 리스크’ 해소되겠나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는 10일 비공개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下野)’ 안을 초안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자는 안이다. 한동훈 대표 ...2024-12-10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