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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 전력망 확충 위한 특별법에 ‘기금 지원’, ‘민자 투입’ 조항 담아야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사업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입법적 뒷받침은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9건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됐다 ...
2024-11-03
[사설] 677조 예산 전쟁, 밀실 야합 고리 끊고 ‘법정기일’ 지켜라
국회는 4일부터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별 심사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벌써부터 법정기일(12월2일) 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
2024-11-03
[사설]기후변화 맞춘 발주청ㆍ시공사 간 합리적인 책임규정 시급하다
조경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를 놓고 조경업계의 불만이 높다. 대다수 발주청이 조경공사 본공사만 발주해 놓고 준공후 수목이 고사된 것까지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다. 조경진흥법 등 관련법령에는 조경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 대책을 발주청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
2024-10-31
[사설] 체코 원전 계약 보류, 외교력 발휘하고 야권도 협조해야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전력공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자국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 진행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
2024-10-31
[사설] 변전소 증설 때 주민 과반 동의 받으라는 야당 중진의원
국회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인 추미애(하남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변전소 증설 때 설비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인접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지역주민 동의만 거치면 신속하게 ...
2024-10-31
[사설]정부의 콘크리트 신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기대 크다
건설공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콘크리트다. 콘크리트 질에 따라 시공물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콘크리트 신기술 개발과 도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 폭염, 혹한 등에 맞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
2024-10-30
[사설] 전조 드러낸 건설업 위기, 정책적 지원 시급하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조성공사’가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였다. 시공사가 서울시로부터 공사비를 받고서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재ㆍ장비ㆍ노무비를 체불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공사비 미지급을 항의해 온 하청업체 ...
2024-10-30
[사설] 물건너간 연간 2.6% 성장, 경기 진작 위한 특단 대책 세워라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국감에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올해 경제성장률과 그 대책을 놓고 야당과 정부 간에 설전이 오갔다.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내건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을 맹비난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압박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
2024-10-29
[사설]첫 결실 맺은 사회적 대화… 정년연장도 조속 합의 기대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12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정 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지난 6월 교원 근면위가 발족한지 4개월여 만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에 ...
2024-10-28
[사설] 지각 출범 여야 ‘민생협의회’, 정치적 쇼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ㆍ공통공약 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1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국가적 복합위기를 헤쳐나갈 입법 성과를 내 ...
2024-10-28
[사설] 미 대선 누가 이겨도 ‘변동성 최소화’에 정책 역량 집중해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초박빙 판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양국 동맹 가치가 존중되고 우리의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미관계는 ‘가치 연대’를 기반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역대급 우호 관계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
2024-10-27
[사설] ‘쇄신’과 ‘통합’의 갈림길 논쟁 대신 국정동력 살리는 경쟁을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둘러싼 국민의힘 친윤-친한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결과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집권 여당 투톱이 ...
2024-10-27
[사설]준공 앞둔 7층의 목조건축물, 목조건축 활성화 계기돼야
7층 높이의 목조건축물인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목조건축물은 국내 최고인 5층 높이의 경북 영주 한그린목조관보다 2층이나 더 올라갔다. 국내 목조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경신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건축에서 목조는 각광받지 못했다. 철근콘크리트에 ...
2024-10-25
[사설] 겨우 뒷걸음질 면한 3분기 저성장 쇼크, 추가 금리인하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GDP(국내총생산, 속보치)가 전기비 0.1%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불과 2개월전 한은이 예상했던 0.5% 성장을 크게 밑돈 데다, 2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0.2% 기록한 점에 비추어 겨우 역성장을 면한 저성장 쇼크가 아닐 수 없다. 2022년 ...
2024-10-24
[사설]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제2의 건설산업 부흥 기회되나
서울시가 지상 철도 지하화 사업에 본격 나선다. 도심을 단절시키던 지상 철도를 지하에 넣고, 지상 공간과 주변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에는 현재 경부ㆍ경인ㆍ경의ㆍ경원ㆍ경춘ㆍ중앙선 등 71.6㎞의 국철 지상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다. 또한 2ㆍ3ㆍ4ㆍ7호선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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