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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 신규 기술인력 고용 강제, 어느 시대 제도인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적용하는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을 놓고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전체 인원의 1% 이상부터 3% 이상을 신규 기술자로 고용하면 PQ평가에서 0.1점에서 0.3점의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 시 ...
2023-08-21
[사설] 한ㆍ미ㆍ일 정상회의, 실질적 新협력시대 열렸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갖는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만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협력 내용과 방식을 명문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
2023-08-18
[사설] 쪼개고 나누는 R&D예산 관행, 대수술 서둘러야
상당수 국책 연구ㆍ개발(R&D) 프로젝트가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4년차를 맞고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개발 사업은 6년간 1969억원이 투입되지만 154개 기관 1084명의 ...
2023-08-18
[사설] 삼성, 전경련 새 출발에 힘보태 성장동력 이끌어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그룹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를 논의했으나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경련이앞으로 정경유착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느냐는 주위의 불안한 시선을 의식해 신 ...
2023-08-17
[사설]LH 전관에만 꽂혀서는 카르텔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해외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해외출장 중에 지시를 내릴 정도 ...
2023-08-17
[사설] SOC 공사비 후려쳐서 다른 사업에 쓰겠다는 자자체들
일부 지자체가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공사비를 주요 예산절감 항목으로 설정하고 나섰다. 전남도가 올해 도비 600억원을 절감하기로 하고 시설예산 3700여억원 중 3% 이상인 111여억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설계와 공법의 적정성을 따져 보겠다는 심산이 ...
2023-08-16
[사설] 박수받지 못하는 시멘트업계 실적 개선
시멘트업체들의 상반기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영업이익, 순이익도 각각 증가했다. 삼표시멘트는 영업이익(399억원)과 순이익(149억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3%와 606% 각각 늘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쌍용C& ...
2023-08-16
[사설] 내년에도 피할 수 없는 세수 부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출 증가율을 ‘3%대’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선관행적인 나눠먹기식 예산배정을 철저히 배격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민의힘과 가진 실무 당정협의에서 내 ...
2023-08-14
[사설]정부가 초래한 안전관리자 수급난, 수습은 업계 몫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부족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몸값이 20%나 올랐는데도 지방 중소업체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고 한다. 지난 11일 현재 한 취업 플랫폼에 올라온 안전관리자 모집 공고가 7028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25.1%인 177 ...
2023-08-14
[사설] 유커가 돌아온다…‘K-문화’ 적극 활용해야
중국이 코로나방역 해제 이후에도 유지해오던 한국 단체여행 빗장을 풀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10일 한국ㆍ미국ㆍ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 단체여행에 제동을 건 ...
2023-08-11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 악질적 ‘조작’ 범죄다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로 허위 거래 신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교란 사례를 기획조사한 결과,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 ...
2023-08-11
[사설]제값받는 건설문화 정착의 계기되길 기대한다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일명 ‘묻지마 투찰’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이 1000억원이 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해 ...
2023-08-10
[사설] 예고된 태풍 관통, 총력 대응 태세로 이겨내자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늘 한반도를 관통한다. 카눈은 이동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다. 한반도에 오랜 시간 체류하며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며칠 전부터 관통 예보 전망이 나왔던 터라 국민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서 태풍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비상대응 ...
2023-08-10
[사설] ‘경제인 광복절 특사’ 최대한 폭넓게 단행돼야
법무부는 오늘(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지난 신년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주로 사면된 만큼 이번 특사 대상은 중량감 있는 경제인이 주를 이룰 ...
2023-08-09
[사설]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하는 원전 생태계
대학 학과별 선호도를 보면 관련 산업과 직업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수험생들이 전망이 밝고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건축학과가 요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의대보다 선호도와 경쟁률이 높았던 때도 있었다. 개발시대에 접어들며 미래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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