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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시론] 22대 국회, 경제통에 거는 기대와 우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ㆍ10 총선 열기가 뜨겁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와 각 당 지도부의 유세 지원까지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ㆍ조국 심판이냐, 아니면 윤석열 심판이냐가 최대 쟁점이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 ...
2024-04-16
[사설] ‘용산이 안 바뀌었다’ 확인시킨 尹의 총선 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4ㆍ10 총선의 여당 참패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로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위한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총선 이후 엿새 만에 나온 늑장 육성 메시지로, 마무리 발언에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전 ...
2024-04-16
[사설] 중동 전쟁, 경제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
이란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중동 정세가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혼돈 상황이다. 확전이냐 아니냐의 관건은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에 달려 있다. 앞으로 미국과 서방의 입장과 이스라엘의 대처에 따라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
2024-04-16
[사설] 여야, 의료대란 해결 위해 국민만 보고 한목소리 내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두 달을 넘긴 가운데 4·10 총선 이후 침묵을 지키던 정부가 15일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 ...
2024-04-15
[사설] 플랜트 건설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고용 허용해야 한다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등 산업·환경설비(플랜트) 건설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건설업계 요구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그간 수차례 밝혀왔다. 정부도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4·10 총선 이후 노동계와 협의해 실질적인 방안 ...
2024-04-15
[사설] 총리 인선ㆍ비서실 개편에 필히 국정쇄신 진정성 담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4ㆍ10 총선 참패에 따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인적 개편에 고심 중이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용산이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는 국민적 비난에 휩싸일 것인지, ‘ ...
2024-04-14
[사설] 책임감 커진 민주당, 윤 대통령 아닌 국민 보고 정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의석을 포함해 175석을 얻어 21대 국회에 이어 연속 단독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의 우당이라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의석까지 합치면 범야권 의석은 189석에 달한다. 민주당이 21대에 이어 또다시 입법권력을 쥐게 ...
2024-04-12
[사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경제ㆍ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22대 국회는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전날인 5월29일로 임기가 끝난다. 21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22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했다.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진용을 갖춘 만큼 21대 국회 ...
2024-04-11
[사설] 왜곡된 농산물유통, 시장도매인과 온라인시장 확대해야
과일값 폭등에 정부가 긴급 자금까지 뿌려가며 가격안정에 힘쓰는 가운데 생산농산 소득보다는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시장법인들 이익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경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14개사의 2023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
2024-04-11
[사설] 22대 국회 당선자, 국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 기대한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ㆍ10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는 뚜렷한 인물이나 정책,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로 얼룩진 역대 최악의 저질 혐오선거였다. 그런 만큼 앞으로 4년간 국회를 책임질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모두 300명의 ...
2024-04-11
[사설] 분양가 갈등 불가피한 사전청약제, 이대로 둘 건가
3기 신도시 중 최초의 사전청약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공공주택 사업의 총사업비가 공사비 인상 등의 여파로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때보다 30%가량 증가했다. 국토부가 변경 승인한 총사업비는 분양가에 반영된다. 따라서 9월 본청약 때 확정 분양가는 사전 청약 시의 ...
2024-04-09
[사설]10년간 빌트인 담합, 시장참여자 관심이 담합 막는다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입찰에서 31개 가구업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담합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밝힌 담합건수는 738건이고 이와 ...
2024-04-08
[사설] 총선 최고 사전투표율, 국가미래 걸린 본선거로 이어져야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로 집계됐다.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보다는 다소 낮지만 4년 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26.69%)에 견줘 4.59%포인트나 높아졌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데다 유권자의 성숙 ...
2024-04-07
[사설] 의대 수업 재개 움직임, 의료대란 푸는 실마리 기대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한 달 넘게 휴강 중인 의과대학들이 최근 하나둘 수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 경북대와 전북대 의대는 8일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전남대도 이달 중순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가천대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의대 수업 ...
2024-04-07
[사설]입찰 유착비리 근절 제도개선 나선 국토부에 거는 기대
국토교통부가 입찰제도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밑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말 건설산업 혁신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 연구는 공신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 정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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