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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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내수 부양, 건설투자 확대가 먼저올들어 우리나라 원화와 주식 가치가 9% 가까이 뒷걸음쳤다.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약화, 가계부채에 짓눌린 구조적 내수 부진,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훼손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 체질이 허약해진 탓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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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정공사비로 경쟁입찰 유도하는 것이 계약원칙이다공공건설시장에서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늘어난 가운데 수의시담 과정에서 발주처들의 가격 후려치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 추정금액의 88%를 기본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설계 보정점수까지 더해져 추정금액 대비 80% 중반대 금액에서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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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처법 시행 2년9개월… 역기능 따져볼 시기됐다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안전사고 책임자를 경영책임자외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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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가ㆍ원화값 나홀로 추락, 발상의 전환 왜 못하나한국 증시와 원화 가치의 나홀로 추락이 예사롭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에 편승해 미국 증시를 비롯한 각국 증시는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즐거운 비명이다. 하지만 한국 증시와 외환시장은 유독 트럼프 포비아에 떨고 있기 때문이다. 복합적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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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는 정치권 압력 굴하지 말고 신뢰 회복 계기 삼아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25일) 1심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 압력이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한 탄원 수준을 넘어 재판부에 대한 겁박이자 재판 개입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사법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민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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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화내빈’ 경제성적… 내수활성화 법안 통과 절실하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3일 비금융업 법인의 올해 상반기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194개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6% 증가한 데 반해 나머지 내수기업(620개사)의 매출액은 1.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업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50%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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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전망 부족해 발전 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전력망 구축 지연의 문제점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동해안 지역 발전용량이 총 17.9GW에 이르나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실제 송전용량은 10.5GW에 불과해 7.4GW(41%)에 대해선 송전제약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전제약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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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자사업 도입 30년, 성과 크지만 과제도 많다민간자본을 유치해 부족한 SOC(사회기반시설)를 확충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았다.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에 편중된 면이 있지만 그동안 총 853개 사업에 무려 146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유치됐다. 정부의 내년 SOC 예산안(25조5000억원)의 6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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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들도 인정하는 품셈문제, 전향적 개선 필요하다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품셈을 만들어 지역공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토목공사 15종 품셈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도내에서 상하수도 및 도심지 공사가 많은데 기계작업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품셈이라고 한다. 지난 20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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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고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언제까지 늑장 대응인가금융당국은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인 제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내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에 대해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번주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조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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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격랑 예고 ‘트럼프노믹스 2.0’, 민ㆍ관 협력해 충격 최소화해야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해 내년 1월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들은 앞다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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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오늘 출범, 민주당도 참여하라의대 입학정원을 논의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하지만 야당과 다수의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협의체는 일단 ‘여의정’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반쪽짜리로 출범하지만 협의체의 위상과 실효성은 커졌다. 정부에서 한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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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업 이미지 개선, 긴 호흡으로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건설업의 인식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 엑스포가 개막하는 오는 20일 정식 출범식을 갖는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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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고개 숙인 사과, 진일보했지만 인적쇄신 뒤따라야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7일 15분간의 대국민 담화 초반에 이같이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어 열린 125분간에 걸친 ‘끝장 기자회견’에서도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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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찰하한율’ 상향조정해 부실시공 요인 줄여야 한다공공ㆍ민간 공사를 막론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시설물을위한 필수요건이다. 그간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지만 그중 ‘낙찰하한율’ 제고도 업계에서 지속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적격심사낙찰제’에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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