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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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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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국정협의체 신속히 가동해 혼란 줄여야계엄과 탄핵안 처리 이후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이르면 이번주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여야는 우선 ‘2+2 실무기구’를 구성해 의제와 회의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쌍특검법(김건희ㆍ내란 일반특검법)’ 재의결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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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제조업의 미래, 테크팹 확산에 민관 협력하라테크팹(TechFab)이 한국 제조업의 미래 생존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선 과제도 적지 않다. 정부, 기업, 학계가 협력해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규제 완화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기술(Technology)과 제작(Fabrication)의 합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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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해 성장 1.8%로 털썩, 내수 견인하려면 건설투자 더 늘려야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1.8% 성장을 목표로 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나 OEC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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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안위보다 당리당략 우선시한다면 공당 자격 없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여권 내 일부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한 유감’을 공개 표명해 국민 대다수 여론과 동떨어진 반응이란 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약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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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 을사년’ 역사에 부끄러운 한해로 남기지 말자을사년 새해 첫 출근길이다. 힘차게 내디뎌야 할 발걸음이 무겁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하며 나누는 첫 인사는 왠지 모르게 공허하다.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포부를 희망차게 설계하는 것조차 부질없어 보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국민 하나하나 가슴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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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황에 원가 급등… 심상찮은 건설경영 포기 사태건설사들의 자발적인 사업포기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전문건설사는 모두 309곳으로 나타났다. 이달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의 267곳보다 15.7%나 늘어난 것이다. 폐업신고 사유 대부분이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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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발표 못하는 비정상 세밑기획재정부는 30일로 예정됐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기재부는 연말마다 새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정책방향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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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계ㆍ시공ㆍ감리 자율적 개혁으로 ‘건설 카르텔’ 오명 벗어라정부는 지난해 4월 인천검단 사고를 계기로 끊이지 않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사고 대책으로 ‘건설 카르텔 혁파’를 같은 해 12월 내걸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1년간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설계ㆍ시공ㆍ감리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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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공백기 무안공항 참사,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에 만전 기해야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가 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활주로를 이탈, 끝단 공항 구조물과 충돌 후 화재가 발생했다. 부상자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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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출생아 4개월 연속 증가… 이 희망을 이어가야 한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4%인 2520명 증가했다.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올해 10월까지 누적 합계출산율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났다. 증가율로도 2010년 11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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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주 급감ㆍ분양 절벽ㆍ건설업 악화 트리플 쓰나미 밀려온다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트리플 쓰나미가 밀려올 조짐이다. 입주 물량 급감, 분양 절벽에 이어 주택건설업의 경영여건 악화가 불보듯 하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주택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경우 향후 2~3년 내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집값 폭등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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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 도외시한 직접시공 대폭 확대, 탁상행정 아닌가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비중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어서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직접시공 평가 시행’ 가이드라인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는 직접시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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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대행 탄핵 추진, 국정 더 위태롭게 하는 처사다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태세다.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를 자기들이 정한 시한까지 실행하지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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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高환율 쇼크… 불안심리 잠재울 대외신인도 제고가 관건환율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23일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미국 물가상승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지난 주말보다 0.6원 오른 달러당 1450.3원에 마감했다. 하지만 지금의 ‘킹달러’(달러 초강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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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빠른 이행에 국회 적극 협조해야정부가 23일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공공공사와 민자사업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이 담겼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4분기 전년 대비 3.8% 줄어든 이후 올해 3분기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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