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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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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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의점 상비약 확대, 국민 편익 외면해선 안된다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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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정부 2기 내각은 당장 성과 낼 실용적 전문가로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민정‧사회‧홍보수석 등 5명의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2기 내각 구성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는 25~2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공식 취임이 이뤄지면 후속 개각이 이뤄질 듯하다. 한 후보자가 맡아왔던 중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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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도급 대금 기한 단축 논의, 건설업 지급체계부터 따져봐야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납품대금을 더 빨리 지급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건설업은 제조업 등 일반적인 위ㆍ수탁 거래와는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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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뒤늦은 K- 마리나 시동 … 민간 수익 보장이 성공의 열쇠정부가 최근 확정한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은 민간 투자 중심의 개방형 전환이 핵심이다. 2009년 마리나항만법 제정 이후 17년간 유지해온 ‘정부가 짓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뒤늦게 민간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정부의 인프라 조성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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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주택 공급 핵심 LH, 발주 지연 개선해야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발주 시스템에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설정됐는데도 공급의 출발점인 발주 단계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대한경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H 공공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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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덕·기장 원전 확정, ‘K-원전 르네상스’ 이어가는 동력 기대정부가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을 신규 원전 부지로 확정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확산으로 급증할 전력 수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긍정 평가한다. 이번 부지 선정은 사업 기간을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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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인상 도미노, 재정 역할 막중하다미국-이란 전쟁 종료에도 주요국들이 긴축 고삐를 죄고 있다. 일본은행은 그제 기준금리를 종전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호주중앙은행은 ‘필요시 추가 인상’을 예고했고 미국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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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안정,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에서 찾아야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는 16일 “사는 집(living)과 사는 집(buying)을 구분하겠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보유 주택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부동산 자금이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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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멈춘 정비사업 되살린 파격 행정, 서울시 확대해야공사비 폭등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서울 구로 오류현대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의 적극 행정으로 기사회생했다. 이번 사례는 정비사업이 특정 조합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정책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사업이 멈추면 조합원은 물론 신규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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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회적 공론화로 결론 내자노사는 16일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충돌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명백한 노동자 차별'이라며 반대했다. 앞서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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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토공간대전환, 기업이 움직일 유인 설계가 관건이다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3차 회의에서 올 하반기에 성장엔진 산업을 발표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정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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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6일만에 미국ㆍ이란 종전, 정상화까지 아직 갈 길 멀다미국과 이란이 마침내 전쟁 종료를 선언했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종전 협상 타결’을 선언했고 이란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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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성만 강조한 주택정책, SHㆍLH 재무위기 키운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용지 매각 지연 시 수년간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SH의 중장기 재무계획은 용산 부지 매각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수립됐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질 경우 수익 창출 계획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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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증시 ‘선진시장’ 편입, 이제 MSCI가 화답할 차례다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미국 뉴욕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본사를 방문해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편입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번 행보는 재계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범국가적 의지 표명이다. MSCI는 글로벌 주식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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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가 수주 부르는 종심제, ‘균형가격’ 산식 손볼 때다저가 낙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현장에선 다시 저가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입찰 제도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부실시공의 씨앗을 뿌리는 구조라면 다각도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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