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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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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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주택공급, 신규 택지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먼저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다시 만났지만 용산공원 활용 문제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김 장관은 “꼭 용산공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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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식제한 문제, 건설사가 새 장비 찾는 이유도 있다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연식과 조종사 연령 제한을 둘러싼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 굴착기는 5년, 콘크리트펌프는 8년, 천공기ㆍ기중기 등은 10년을 넘으면 투입을 제한하고, 60대 이상 조종사도 기피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다. 법정검사와 적성검사를 통과한 장비와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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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공기업 이전, 핵심 인재 이탈 막을 인프라 구축이 먼저350여곳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산업‧기업‧수출입 등 3대 국책은행도 지방으로 옮길 듯하다. 정부는 ‘집중 집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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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외 늘릴 궁리 말고 1주택자는 그냥 놔둬라정부ㆍ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초고가ㆍ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초고가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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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정비사업 권한 쪼개기, 도시계획 난맥 부를 수 있다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가진 정비사업 권한을 중앙정부와 자치구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다 서울 전체의 도시계획 정합성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 당정은 최근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정비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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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황 세수는 미래에 투자하고 교육재정 칸막이는 걷어내야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55년간 이어져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변화한 경제·인구 구조에 맞춰 경직된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미래기금은 내국세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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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대책서 물가대책 된 석유 최고가제, 이제 출구전략 필요하다정부는 22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또다시 연장했다. 9차 최고가격으로 7·8차와 같은 수준인 휘발유 ℓ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을 설정해 4주간 적용키로 했다.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도입한 비상조치가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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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국 경제의 삼중고 늪영화 오디세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개봉 보름 만에 500만 관객을 훌쩍 넘겼다. 실존 자체도 불확실한 호메로스의 신화적 이야기이지만, 인간성과 실존적 고뇌의 구전 이야기가 영상미로 조화롭게 창작된 성과일 것이다. 기원전 12~13세기로 추정되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2026-08-24 -
[사설]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 확대, 국민 재산 가치 높여야정부가 그동안 기금 재원에 주로 의존해 온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위탁·신탁·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2025년 말 기준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단순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과 공공시설, 산업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긍정 평가할 만하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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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전닉스 초특급 주주환원, 코리아 프리미엄 기폭제로 승화시켜야SK하이닉스가 20일부터 3개월 동안 발행주식의 3.3%에 해당하는 4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3년간 잉여현금흐름(FCF, 영업이익에서 설비투자액 제외 현금)의 50% 이내로 한정했던 주주환원 규모를 FCF의 50% 이상으로 확대하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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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주택 활성화, 공사비 연동형 복원하고 분양전환 길 넓혀야정부가 8·13 주택공급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정작 핵심은 비껴갔다. 민간이 지은 주택을 LH가 사들이는 신축매입임대는 지난 3월 공사비 연동형을 폐지하고 공사비 상승분을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감정평가형만 남겼다. 민간임대도 20년 장기 상품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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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제청을 문제 삼는 여권, 삼권분립 망각하나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자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 패싱”, “임명권 도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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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엔 손짓, 한국엔 압박…‘한미동맹’ 흔들려선 안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으며 대화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국방부에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에 3500억달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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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간판값’ 2.2조원, 사익편취 통로 되지 않게 해야지주회사 등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지난해 2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른바 ‘간판값’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통로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거래 질서를 세울 때다.공정거래위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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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보완, 노조 반발보다 국익이 우선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상 허용되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 노조의 경영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쟁의 대상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과 첨단특구단지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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