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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 총선 SOC 공약, 재원대책 등 구체방안 없으면 선거용에 불과
22대 총선을 맞아 거대 양당 후보들이 다양한 SOC 공약을 내놨다. 대부분 도로를 신설하고 지하철 등 철도를 유치하겠다는 것들이다. 대도시 출마 후보치고 지하철 관련 공약을 내세우지 않은 후보가 없을 정도다. 수도권 후보들은 지하철 연결과 함께 철도 지하화와 GTX( ...
2024-04-05
[사설]사우디 수주 낭보, 해외건설 진력하되 수익성 꼼꼼히 따져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건설사들의 대형 수주가 성사됐다.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는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1, 4번’ 공사를 수주했다. 수주액은 60억달러(약 8조원)로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 ...
2024-04-03
[사설] 北 극초음속 IRBM ‘성공’ … 동맹 강화로 안보 역량 키워야
북한은 첫 고체연료를 탑재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엊그제 발사된 IRBM 시험성공으로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 등 미사일 체계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
2024-04-03
[사설] 해외건설, 각국 PPP사업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단순 도급형 위주였던 해외건설 분야에서 PPP가 대세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각국 정부의 재원 부족 때문이다. 기존의 대규모 인프라 공사는 대부분 재정이 투입됨에 ...
2024-04-03
[사설] 가격 폭등에도 무기력한 농축산부, 무능행정 표본인가
소비자물가가 2월, 3월 두 달 연속 3%대 올랐는데, 농축수산물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이 ...
2024-04-02
[사설] 헌재로 간 중대재해처벌법,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중처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돼 안전조치 등 사고 예방 의무를 ...
2024-04-01
[사설] 尹 대통령 ‘2000명 의대 증원’ 담화, 이제는 의료계가 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증원ㆍ의료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에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확실한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거 ...
2024-04-01
[사설] 해상풍력 발전, 에너지안보 위해 국내 기업도 키워야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이 최대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분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 발전의 과실을 외국 기업들이 대부분 챙겨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국내 업체는 ...
2024-04-01
[사설] KTX 개통 20주년, 전국을 이웃 동네로 만들었다
KTX가 1일로 개통 20주년을 맞았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탈바꿈시칸KTX(경부고속철도)는 1998년 개통 목표로 1992년에 첫삽을 떴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아 계획을 수정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KTX는 새마을호보다 2배 빠르게 이동, 개 ...
2024-04-01
[사설]건설경기 회복 지원 뜸들일 시간이 없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가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공공부문은 적정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히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유찰로 ...
2024-03-28
[사설] FTA 20주년, 세계 2위 경제영토 내실 다져야
오는 4월1일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맞이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아세안, 인도, EU, 미국, 중국 등 21건의 FTA를 59개국과 체결했다. 발효 준비 중인 FTA도 필리핀, UAE, 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5건 9개국에 이른다 ...
2024-03-28
[사설] 잘나가던 제약사 내분으로 내몬 상속세, 이대로 둘 건가
무거운 상속세 부담이 건실한 기업을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사례가 발생했다. 한때 연간 8조원대의 개량신약 기술수출 성과로 글로벌 제약사 위상을 다졌던 한미약품이 오너 가족 내부에 첨예한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반토막 나고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2020 ...
2024-03-28
[사설]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8일)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13일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펼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부각 ...
2024-03-28
[사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지역경제 활력 마중물 기대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26일 출범했다. 정부의 말을 빌리면 이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ㆍ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에서 출자한 3000억원 규모 ...
2024-03-26
[사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역경제와 기업살리기에 중점 둬야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골자로 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 확정했다.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분야 등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 정도 늘어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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