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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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 고령화ㆍ구인난 대처 위해 ‘건설업 특화 비자’ 검토하라건설 현장의 초고령화와 숙련인력 공백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현행 제조업 중심의 획일적 외국인력 제도로는 건설업 특유의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비자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건설 현장 노동자 중 50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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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합은 엄정히 제재하되 비례성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 입찰담합에 연루된 CM(건설사업관리)업체들을 상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체별로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60일 이내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 과징금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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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지자체장의 SOC 재검토, 행정 신뢰ㆍ시민 편익 해친다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지자체장이 교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재검토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새 지자체장과 인수위원회가 전임 단체장이 추진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재정 여건 악화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감안하면 충분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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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SCI 선진국 편입 또 불발 … 외형 걸맞는 질적 개선 시급하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편입이 또 불발됐다. MSCI가 23일(현지시간) 2026년 연례 시장 평가에서 한국 증시를 중국·인도 등과 함께 여전히 신흥국 지수로 분류한 것이다. 정부의 외환 및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으로 내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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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공사 입찰, 지역업체 육성과 공정경쟁 간 균형점 찾아야지방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 중인 정부 정책이 입찰 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히겠다는취지는 좋으나, 그것이 입찰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수 업체의 과점 구조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정부는 지난해 11월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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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면인증 도입 취지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 보완하라정부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서비스 안면인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 정보를 대조해 명의도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비대면 개통이 늘면서 대포폰 범죄가 급증한 현실을 감안하면 제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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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의점 상비약 확대, 국민 편익 외면해선 안된다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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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정부 2기 내각은 당장 성과 낼 실용적 전문가로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민정‧사회‧홍보수석 등 5명의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2기 내각 구성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는 25~2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공식 취임이 이뤄지면 후속 개각이 이뤄질 듯하다. 한 후보자가 맡아왔던 중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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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도급 대금 기한 단축 논의, 건설업 지급체계부터 따져봐야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납품대금을 더 빨리 지급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건설업은 제조업 등 일반적인 위ㆍ수탁 거래와는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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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뒤늦은 K- 마리나 시동 … 민간 수익 보장이 성공의 열쇠정부가 최근 확정한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은 민간 투자 중심의 개방형 전환이 핵심이다. 2009년 마리나항만법 제정 이후 17년간 유지해온 ‘정부가 짓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뒤늦게 민간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정부의 인프라 조성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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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주택 공급 핵심 LH, 발주 지연 개선해야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발주 시스템에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설정됐는데도 공급의 출발점인 발주 단계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대한경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H 공공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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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덕·기장 원전 확정, ‘K-원전 르네상스’ 이어가는 동력 기대정부가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을 신규 원전 부지로 확정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확산으로 급증할 전력 수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긍정 평가한다. 이번 부지 선정은 사업 기간을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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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인상 도미노, 재정 역할 막중하다미국-이란 전쟁 종료에도 주요국들이 긴축 고삐를 죄고 있다. 일본은행은 그제 기준금리를 종전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호주중앙은행은 ‘필요시 추가 인상’을 예고했고 미국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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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안정,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에서 찾아야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는 16일 “사는 집(living)과 사는 집(buying)을 구분하겠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보유 주택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부동산 자금이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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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멈춘 정비사업 되살린 파격 행정, 서울시 확대해야공사비 폭등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서울 구로 오류현대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의 적극 행정으로 기사회생했다. 이번 사례는 정비사업이 특정 조합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정책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사업이 멈추면 조합원은 물론 신규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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