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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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 강국’ 무색케한 초유의 국가 행정망 셧다운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와 행정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사실상의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17일 사고발생 직후 긴급 복구 및 개통에 나섰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일 뿐이다. 월요일인 20일 접속량이 많아질 경우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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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해빙무드’, 변화 불가피한 우리 대중국 외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관계 안정화를 위한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경제 제재 등 여러 양자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시각을 교환했다. 양 정상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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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폭’ 뿌리뽑아야 하는 이유 되새겨준 법원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의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구속기소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가 수도권 일대 약 20곳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건설사를 협박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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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규택지 확보 못지않게 기존 택지 주택공급도 관심 가져야국토교통부가 15일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이 구리 토평을 비롯해 오산 세교, 용인 이동 등 3곳이고 비수도권이 청주 분평, 제주 화북 등 2곳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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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PECㆍIPEF 참석 계기로 외교안보와 경제 지평 넓혀야윤석열 대통령은 15~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다.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통령은 회의기간 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등과 한미일 공조방안을 논의한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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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 조달청 관급자재 조달문제 비판, 일리 있다서울시가 최근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조달청의 관급자재시스템을 작심 비판했다. 조달청을 믿고 있다가 레미콘 공급이 안돼 공사중단과 준공기한 연기가 속출했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시는 관급자재 탓에 공정 관리가 어렵게 되자 사급으로 전환했었다. 시는 조달청이 관급 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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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입법에 힘 합쳐야민관이 전기자동차에서 분리된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화 방안에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배터리 강국의 입지를 다지는 추가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하는 ‘배터리연맹’은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업계안(案)을 산업통상자원부 ...2023-11-14 -
[사설]한 발 물러선 근로시간 개편방안, 현명한 선택이다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ㆍ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3월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가능한 개편안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지난 3월의 개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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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경쟁력 퇴보 막기 위해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돼야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공포ㆍ시행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다. 11일 민노총과 한노총 주도로 11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서울도심 집회가 열려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차량 흐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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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울한 KDI 내년 경제전망, 경제 역동성 강화에 국력 모아야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8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이 같은 전망치는 IMF가 최근 발표한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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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툭하면 서울지하철 파업, 시민에 대한 ‘갑질’ 아닌가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9일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소속 공사노조는 10일 오후 6시까지 한시적 경고파업에 이어 다음주 대입수학능력시험 이후 2차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벌써부터 사측과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2년 연속 ...2023-11-09 -
[사설] 민관합동사업 조정안에 건설사 요구 충분히 담겨야정부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총 34건 2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에 대한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모두가 공사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 등을 놓고 공공과 민간이 길게는 수년간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사업장들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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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른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은 혼란스럽다정부 여당의 잇따른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부 정책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만큼 예측가능하고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대내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여당의 계속되는 ‘헛발질’은 아무리 총선용이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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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엔지니어링사 종사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행정예고를 생략한채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행정예고를 생략한 이유에 대한 행안부 관계자의 답변이 가관이다. “행정예고는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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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찌감치 ‘연계 카드’ 흔드는 거야(巨野), 예산안 심사 일탈 우려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여권에 의한 민주당 요구 수용과 예산안 통과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난해 심사 파행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7일자 언론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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