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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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투자 회복 없이 0%대 성장 못 벗어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대로 0.8%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종전 1.1%에서 1.2%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과 달리 KDI는 0%대 성장 탈피가 어렵다는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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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비아가 된 중대재해…법과 시스템에 맡기는게 최선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70여 명이 12일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과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무소, 하청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30대 이주노동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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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15 특사에 건폭 포함, 건설현장 불법 부활 우려된다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건설폭력(건폭)으로 수감된 노조원들이 다수 포함돼 유감스럽다. 법원까지 유죄를 인정한 불법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건설현장을 다시 불법과 폭력의 사각지대로 되돌려놓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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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재이력관리제’ 도입 난항,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돼야광주 화정아파트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는 불량 레미콘 사용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레미콘을 제조할 때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를 사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불량골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골재 유통이력관리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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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 부르는 불법 하도급, 다단계 구조부터 뜯어고쳐야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중대재해의 배경에는 불법ㆍ편법 하도급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공사가 여러 단계의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는 깎이고 안전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 안전은 하도급 관리 실태를 뿌리부터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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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 내세운 새 정부 경제전략, 친기업 혁신이 관건정부는 조만간 ‘진짜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경제전략을 내놓을 예정으로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부처 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민생 지원과 성장 전략을 강조해온 통상의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꿔 선도경제를 구현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로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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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8년 유지 대형공사 기준 상향 조정할 때 됐다‘‘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대형공사 기준이다. 지난 2월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가 250억원에 거래됐다. 아파트 한채 가격을 조금 웃도는 금액이 대형공사 기준이라니, ‘대형’이라는 용어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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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위축 부르는 과잉제재 능사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건설현장 인명 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을 지시하자 건설업계가 뒤숭숭한다.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검토 지시는 건설업계 전체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어서다. 당장 대형 건설사들은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과 매뉴얼 재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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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 대통령 질타에도 막지 못한 중대사고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지난 5일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되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다. 이 사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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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 김건희, ‘진실’ 밝히고 법의 심판 받아야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6일 수사기관에 소환돼 언론 포토라인에 섰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해 주가조작, 공천 개입,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특검 출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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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제 착공한 GTX-B, 물가특례 적용해 속도 높여야사업성 악화 우려로 난항을 겪은 GTX-B 노선이 이달초 실제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4일 국가철도공단에 공사가 시작됐음을 증명하는 실착공계를 제출한 것이다. GTX-B 노선은 1년 5개월 전인 지난해 3월 착공 기념식을 가졌으나 사업성 문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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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형벌 합리화, 기업 활력 되살리는 마중물 돼야 한다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기업계 최대 관심사인 배임죄 개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개편 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돼 안팎의 위기에 짓눌린 기업가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희소식이 되길 기대한다.정부는 5일 ‘성장전략 TF’ 첫 회의를 열고 형사처벌 위주의 경제형벌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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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정상회담, ‘동맹 현대화’와 경제 불씨 우려 동시 제거해야한미 외교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당시 ‘2주 내 회담’을 언급했지만 실무적으론 오는 25일 전후가 유력하다. 이미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동맹 현대화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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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현장을 다시 노조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 셈인가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이 추진중인 가운데 전 정부에서 건설폭력(건폭)으로 수감된 노조원들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현재 수형 중인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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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신통기획, 속도전 넘어 균형 재조정 필요하다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도입 4년을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성과가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으로 확실히 자리잡으려면 공공 기여와 용적률, 재건축부담금 등에서 균형점을 다시 잡아야 한다.<대한경제>에 따르면 신통기획 대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합쳐 총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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