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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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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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지방 악성미분양 매입 목표 ‘희망고문’ 안돼야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14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 투자를 확대해 침체된 지방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보강 방안의 핵심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LH 매입 물량을 늘린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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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및 소비심리 ‘반짝’ 회복, 관세 · 물가 복병 넘어야기업과 소비심리 지표가 동시에 개선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0으로 석 달만에 반등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1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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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산업이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이 되려면2025 건설의 날 행사가 27일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주최측인 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이날 행사에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다시 건설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으로 만들어 가자는 비전을 담았다”고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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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대통령 對美 실용외교 데뷔전에서도 빛난 경제계 지원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치러졌다. 이번 회담은 이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최대 시험대로 여겨졌었다. 회담 직전에 ‘돌발 상황’ 발생으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분위기 반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성공적으로 이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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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힘 신임 대표, 중도보수 지지 없인 여당 견제력 못 가진다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꺾고 새 대표에 올랐다. 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대에서 반탄파가 우위를 점한 것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에 따른 당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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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해 건설 · 내수 불씨 살려야정부는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확장재정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으로 사상 처음 730조원을 넘길 듯하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 안팎 증가해 통상 증가율 2~3% 수준을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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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공사 하도급은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다.건설업이 ‘위험의 외주화’ 대표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하도급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주문하면서 “위험한 작업 하청을 주는 ‘위험의 외주화’는 책임을 안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한 영향이 크다. 건설업의 하도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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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부 성장전략, 주력은 AIㆍ첨단기술이지만 건설 홀대해선 안돼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건설 부문은 정책 기조에서 소홀히 취급된 측면이 있다. 건설을 단순 지원산업이 아닌 혁신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수립과 예산배정에 제 몫을 반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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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반기업법 처리…거부권 행사하든 보완입법 즉각 나서라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이라며 투표를 거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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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스피 5000 간다더니 … 외인 매도세와 개미들의 ‘국장 탈출’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공약인 ‘코스피 5000’이 무색하게 최근 한국 증시가 비실비실하다. 21일 코스피는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전날엔 장중 한때 31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달 들어 주요 30개국 증시 중 등락률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나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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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 한미 정상회담, ‘실용 외교’ 성과 기대한다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본으로 출국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발,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후 첫 한미 정상회담 가진다.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일 정상회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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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 올인한 계약제도 개선, 놓치는 부분 없는지 살펴야기획재정부가 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안전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 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입ㆍ낙찰 심사에서 안전평가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간접노무비 등 안전관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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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눈치에 16년 동안 믹서트럭 증차 막은 국토부국토교통부는 이달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ㆍ국토부 차관)를 열고 향후 2년(2026∼2027년)간 적용할 건설기계 수급 상황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올해도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증차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다. 믹서트럭은 수급조절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2만6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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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원전 불평등 계약, 이제라도 상생 방안 찾아야한전과 한수원이 안정적인 원자력발전소의 해외 수주를 위해 지난 1월 미국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글로벌 합의’가 굴욕적인 불공정ㆍ불평등 계약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을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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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안성 고속도 붕괴사고…법령ㆍ매뉴얼만 지켰어도국토교통부가 19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 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 사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월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청용천교 현장에서 상부거더를 런처를 통해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넘어져 붕괴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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