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
[사설] 잇따른 탄핵 기각, 야당의 ‘묻지마 정치 탄핵’ 입증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ㆍ조상원 4차장 검사ㆍ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헌재가 심판한 8건은 모두 기각 결정이 났다. 아직 결 ...2025-03-14
-
[사설] 유산취득세 개편은 글로벌 스탠더드, 입법에 딴지 걸지 말아야기획재정부는 12일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방안을 내놨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각자 취득한 상속 재산별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정도의 찔끔 개편이 아니라 1950년 도입 ...2025-03-13
-
[사설]발주자 적정 공기산정… 의무는 있는데 처벌이 없다니“발주자는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발주자는 이 의무를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발주자에게도 과태료와 같은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지난 5일 대한건설협회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간 정책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한 발언 중 ...2025-03-13
-
[사설] 여야, 반도체 수출 먹구름 보고도 특별법 처리 미적거릴 건가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96억달러로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꺾여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데 이어 3월 들어서도 여전히 성적이 좋지 않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 ...2025-03-12
-
[사설] 레미콘 배처플랜트 설치 확대, 공사 품질 확보에 바람직현대건설이 작년 9월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현장에 배처플랜트(Batcher Plant)를 설치하기로 한데 이어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배처플랜트는 레미콘을 만드는 대형 설비로 주로 도서, 벽지나 지하 토목건설 현장 등 운송차량 진입이 ...2025-03-12
-
[사설]민자유치 활성화 외치기 전에 걸림돌부터 제거해야민간투자사업은 제안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걸린다. 민간제안이 이뤄지면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조사,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연구원이 11개 민자도로를 분석한 결과 최초 제안서 제출 이후 준공까지 평균 166 ...2025-03-11
-
[사설] 자영업자 두 달새 ‘20만명 폐업’… 이래도 정국 주도권 싸움인가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끊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550만여명으로 엔데믹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20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1997년 외환위기 수준(590만명)에도 ...2025-03-10
-
[사설] 고려아연, 단기이익보다 기업성장 위한 경영권 확보가 중요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중대 국면을 앞두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의 의결권이 대폭 복원되면서 이달 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경영권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귀 ...2025-03-10
-
[사설] 尹 석방, 확대 해석 말고 사법절차 흠결 없어야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그동안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졌던 수사권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구속 취소 사유에 법정 구속기간 만료 외에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선 구속 취소 ...2025-03-10
-
[사설]수도권 레미콘 단가 인하, 수요줄면 가격 떨어지는게 순리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와 수도권 레미콘업계는 6일 레미콘 단가 인하를 위한 10차협상을 벌였다.이날 협상은 양측이 인하액을 두고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됐다. 하지만단가 인하는 인하폭의 문제일뿐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레미콘 단가 인하를 위한 협상은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2025-03-07
-
[사설] 분출하는 개헌 요구, 이재명 ‘로드맵’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여야의 극단적 무한 정쟁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ㆍ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준엄하게 목도한 만큼 이제는 새로운 ‘7공화국’ 체제로 거듭나야 ...2025-03-07
-
[사설] 침체 건설경기 회복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대한건설협회는 5일 건설회관에서 국회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개선 과제를 집중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건설업계에서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각 시ㆍ도 회장이, 국회에서는 권영진 국힘 국토교통위 간사 등 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2025-03-06
-
[사설] 지방건축위의 재량권 남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라지방건축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해 규제를 남발해온 관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태점검에 나섰다. 철저한 조사를통해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재량권 남용 사례가 확인되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부 기초지자체 건축위원회가 상 ...2025-03-06
-
[사설]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조정, 확실한 법적 근거 필요하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가 크다. 이 법률안은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했고 발주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했다.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물가변동 ...2025-03-04
-
[사설] 트럼프 쇼크 상륙도 안 했는데 ‘트리플 감소’, 안갯속 한국 경제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지표가 일제히 뒷걸음한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산업생산은 전월비 2.7%나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나타냈다. 트럼프 쇼크가 한반도에 상륙도 하기 전에 벌써 경제 체력이 ...2025-03-04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