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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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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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건축위의 재량권 남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라지방건축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해 규제를 남발해온 관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태점검에 나섰다. 철저한 조사를통해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재량권 남용 사례가 확인되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부 기초지자체 건축위원회가 상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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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조정, 확실한 법적 근거 필요하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가 크다. 이 법률안은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했고 발주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했다.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물가변동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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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쇼크 상륙도 안 했는데 ‘트리플 감소’, 안갯속 한국 경제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지표가 일제히 뒷걸음한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산업생산은 전월비 2.7%나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나타냈다. 트럼프 쇼크가 한반도에 상륙도 하기 전에 벌써 경제 체력이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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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산업에도 봄이 찾아오길 고대한다봄의 시작 3월이다. 시작이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3월을 일컫는 ‘March’는 ‘행진’이라는 뜻도 있다. 생각만으로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달이다.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건설현장도 성수기에 접어든다. 하지만 올해 건설산업의 새봄은 잿빛 일색이다. 1월 취업자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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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준위방폐물법 계기로 ‘재처리’ 정책 방향도 분명해져야지난달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30년 원전 내 보관 수조의 포화가 우려됐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숨통이 트였다. 일단 수조에서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했다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이 각각 건설되면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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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이 찾지 않는 산업은 미래가 없다정부가 27일 올해부터 오는 2029년이 목표인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4대 핵심전략으로 신규 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숙련 기능 인력 양성 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 여건 보장, 외국 인력 체계적 관리 등을 잡았다. 건설업 고용은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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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총량규제 유지하되 지방ㆍ건설엔 유동성 더 공급해야금융위원회는 27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3.8%) 내로 억제하기 위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내놨다. 금융기관 가계대출의 월별ㆍ분기별 관리체제를 유지하되 취약 계층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년 말 2300조원 수준인 가계부채의 금년 증가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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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내렸는데 자영업자 울리는 은행의 이자 장사한은 금통위가 엊그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금융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3.50%에서 2.75%로 인하했음에도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이다. 은행들은 영세 자영업자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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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산율 반등, 대세 정착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 박차 가해야통계청은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이라고 발표해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겪었던 우리에게 한줄기 희소식을 전했다. 합계출산율 9년만의 반등인데, 이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적 대세로 정착시키는 게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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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입법폭주 지속, 대선 전략이라면 무리수다더불어민주당이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데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재계와 여당은 소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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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이은 지역 경제 살리기 대책, 내수회복에 균형발전은 덤정부가 25일 입지규제 개선과 지역투자 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GB) 15곳을 국가ㆍ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농지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투자사업의 신속한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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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사비 둘러싼 분쟁 해결 위해 중재조정 강화책 시급하다최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인상을 놓고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지난해 6월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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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정감리제 대상 확대, 업계 우려 간과 말아야지정감리제를 공동주택은 물론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돼 업계에서 논란이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지정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연면적 5000㎡ 이상 문화ㆍ집회ㆍ판매시설 또는 16층 이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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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활용과 성과의 선순환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산업계의 활용 수준은 여전히 낮은 데다 산업별 편차도 심하다. 산업연구원(KIET)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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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불씨 살려야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0.25%포인트씩 연속 두 차례 인하했지만 지난 1월엔 환율 불안을 내세워 동결했다. 1%대 저성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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