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
[사설] 민주당 단독 ‘감액 예산안’, 늦더라도 여야 합의로 풀어야2일은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 예결위가 지난달 29일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기한 내 처리는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어서 본회의 상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24-12-01
-
[사설] 정교한 정책 조율로 금리인하 효과 확산시켜야한은이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1400원대 환율 고착,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2024-11-29
-
[사설]11년 만의 재개 용산업무지구 개발, 기관협업 기대 크다서울시는 27일 용산정비창 일대 49.5만㎡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이로써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난 2013년 10월 사업 무산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된 지 11년 만에 사업 재추진을 위한 법적효력을 확보했다. 시는 이날 국토교통부, 코레일, ...2024-11-28
-
[사설] 트럼프 관세 폭탄, 선제적 통화 정책으로 성장 뒷받침해야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금년도 마지막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할 듯하다. 하지만 글로벌 강달러 추세 속에 원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2024-11-28
-
[사설]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사업속도에 만전 기해야ㅍ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3만6000호를 선정했다. 분당 3개 구역 1만948호, 일산 3개 구역 8912호, 평촌 3개 구역 5460호, 중동 2개 구역 5957호, 산본 2개 구역 4620호 등이다. 재건축 대상인 1기 신도시 5곳의 ...2024-11-27
-
[사설] 내년 예산안 놓고 여야 대치 심화, 올해도 밀실심사 반복하나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67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중 상당액이 올해도 밀실에서 심사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지난 25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26일부터 증액 심사를 벌이 ...2024-11-27
-
[사설] 사방에 ‘적신호’ 깜박이는데, 기어이 기업인 사기 꺾을 텐가‘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각종 경제 전망이 빨간불을 깜박이고 있지만 국회에선 기업인들 사기를 꺾는 법 개정에 몰두하고 있어 우려가 앞선다.외부 위기에 맞서 내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지금,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 작업은 재고돼야 한다.한국은행이 26일 1 ...2024-11-26
-
[사설] 500조 규모 원전해체산업, 미래성장 핵심동력으로 키워야500조원에 육박하는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한 ‘원전해체 사업 추진현황과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 모색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원전해체 전문가들은 기술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2024-11-26
-
[사설]한 건설사 대표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중소건설업체 현실경기도 소재 건설업체인 A사 대표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설립돼 연매출이 50억원 정도 되는 중소건설업체다. 주변에서는 A사가 경기침체로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경영이 어려워진 데다, 현장에서 안전사고까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2024-11-26
-
[사설]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 앞두고 인력난 해소책도 강구해야중소 및 지방 건축사사무소의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2027년부터 응시요건이 강화되는 건축사자격시험 제도 개편을 겨냥해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응시요건을 다양화하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반론도 만만찮아 당국의 교통정리가 요구된다.<대한경제> 취재에 ...2024-11-25
-
[사설] 정기국회 막바지,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속도 내라22대 첫 정기국회가 오늘로 보름 남짓 남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각각 김건희 여사와 아재명 대표를 방어하는데 당력의 대부분을 소모했다. 특히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여권은 본회의 보이콧과 대통령 거부권 행 ...2024-11-25
-
[사설]현장운영 효율성ㆍ중소사 보호 망각한 LH의 ‘묶음 발주’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건설공사 명칭이 특이하다. 울산태화강변 및 부산모라, 김해진례 및 산청산청, 청주지북 및 영동황간, 원주무실 및 강원삼척, 대구국가산단 및 인제서화 등 명칭에 복수의 지역이 묶여 있다. 기초지자체나 광역시ㆍ도로 엮은 공통점도 없다. 심지 ...2024-11-22
-
[사설] 국민의힘과 용산은 과연 ‘민심ㆍ쇄신ㆍ소통’ 의지 있나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연 국정 성과로 민심을 수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려는 정책, 능력, 비전 등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의 ‘대통령 부부 비판글’ 논란에 휩싸여 있고,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과 시대착오적 ...2024-11-21
-
[사설] 여전한 아파트 부정청약 백태, 엄벌해 재발 막아야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대부분이 청 ...2024-11-21
-
[사설] 실효성 없는 ‘특별연장근로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답이다여당이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R&D)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이 기존의 ‘특별연장근로제’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2024-11-20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