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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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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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들도 인정하는 품셈문제, 전향적 개선 필요하다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품셈을 만들어 지역공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토목공사 15종 품셈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도내에서 상하수도 및 도심지 공사가 많은데 기계작업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품셈이라고 한다. 지난 20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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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고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언제까지 늑장 대응인가금융당국은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인 제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내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에 대해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번주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조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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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격랑 예고 ‘트럼프노믹스 2.0’, 민ㆍ관 협력해 충격 최소화해야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해 내년 1월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들은 앞다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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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오늘 출범, 민주당도 참여하라의대 입학정원을 논의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하지만 야당과 다수의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협의체는 일단 ‘여의정’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반쪽짜리로 출범하지만 협의체의 위상과 실효성은 커졌다. 정부에서 한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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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업 이미지 개선, 긴 호흡으로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건설업의 인식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 엑스포가 개막하는 오는 20일 정식 출범식을 갖는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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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고개 숙인 사과, 진일보했지만 인적쇄신 뒤따라야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7일 15분간의 대국민 담화 초반에 이같이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어 열린 125분간에 걸친 ‘끝장 기자회견’에서도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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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찰하한율’ 상향조정해 부실시공 요인 줄여야 한다공공ㆍ민간 공사를 막론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시설물을위한 필수요건이다. 그간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지만 그중 ‘낙찰하한율’ 제고도 업계에서 지속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적격심사낙찰제’에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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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건설ㆍ부동산 경기도 기대난… 과감한 부양책 나와야내년 건설ㆍ부동산 경기도 본격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발표한 ‘2025년 건설ㆍ부동산경기 전망’ 자료에서 내년 건설수주는 210.4조원으로 올해 대비 2.2%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은 시장의 심리가 상당폭 회복됐지만 여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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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의 주택공급 시그널…일정 지켜야 효과 기대할 수 있다국토교통부가 5일 지난 8월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ㆍ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리풀지구 2만호와 고양대곡 역세권 9000호, 의왕 오전왕곡 1만4000호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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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ㆍ7 담화’, 마지막 각오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쇄신 내놔야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다자 외교 일정을 감안해 이달 말로 예정됐던 대국민 소통이 갑자기 앞당겨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담화가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각종 현안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밝혔지만 핵심은 정치권의 핫 이슈인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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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1만가구 그린벨트 해제 임박…단기 공급책도 강구하라정부가 이달 중으로 주택 1만가구 신규 부지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에는공급확대 신호가 될 전망이다.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만이다. 현재로선 산으로 덮혀있는 강북권보다는 강남권 그린벨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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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은 돌 맞겠다는 각오로 국민 물음에 답해야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시정연설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국민들은 의료 대란과 경제 양극화, 재정 위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나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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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망 확충 위한 특별법에 ‘기금 지원’, ‘민자 투입’ 조항 담아야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사업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입법적 뒷받침은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9건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됐다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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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77조 예산 전쟁, 밀실 야합 고리 끊고 ‘법정기일’ 지켜라국회는 4일부터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별 심사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벌써부터 법정기일(12월2일) 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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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후변화 맞춘 발주청ㆍ시공사 간 합리적인 책임규정 시급하다조경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를 놓고 조경업계의 불만이 높다. 대다수 발주청이 조경공사 본공사만 발주해 놓고 준공후 수목이 고사된 것까지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다. 조경진흥법 등 관련법령에는 조경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 대책을 발주청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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