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
[사설] 요식행위로 전락한 단열재 인증 제도, 전면 재설계가 답이다건축물 단열재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원점에서 제도 재설계가 요구된다.<대한경제>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의 시험·인증 시스템(CSI)에 등재된 단열재 시험 60 ...2026-02-09
-
[사설] ‘없는 돈도 찍어내는 유령 코인’, 이래 갖고 믿을 수 있나국내 2위의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파장이 심상치 않다. 빗썸의 사과와 피해보상, 감독당국의 책임 규명 조처가 잇따른 가운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통제 및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거래소가 ‘언제든 없는 코인도 찍 ...2026-02-08
-
[사설] 대통령의 언어, 즉흥이 아니라 기록이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5일 새벽에도 엑스(X)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2026-02-06
-
[사설]건축자재 모니터링, 서류검토만으로 부적합 잡아낼 수 있나건축자재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이 서류검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복합자재 139건, 단열재 165건의 현장 모니터링이 이뤄졌는데, 시료채취까지 이어진 사례는 복합자재 44%, 단열재 30%에 그쳤다고 한다. 나머지는 ...2026-02-06
-
[사설]GPR탐사업체 선정, 기술력 검증 제대로 해야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하 빈 공간(공동)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미리 공동을 찾아서 이를 메워야 불의의 지반침하를 막을 수 있어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 대다수가 기술검증없이 수행되고 있어 문제라고 한다. 한국 ...2026-02-05
-
[사설] 장동혁 대표 연설, 국민의힘 리노베이션이 먼저 아닌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6ㆍ3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인구 및 지방 혁명을 논의할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구성하자고 4일 민주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민생 경제를 논의할 여야 ...2026-02-04
-
[사설] 정비사업 무산이 초래한 공급난, 사업 촉진으로 뚫어야과거 서울시 주택정책 실무 담당자가 “정비구역 해제에는 분명한 정책 기조가 있었다”고 증언해 주목받고 있다. ‘주민 자진 해제’라는 기존 설명과 달리, 정책 방향 자체가 정비사업 축소에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박원순 전 시장은 재임 기간에 389곳 ...2026-02-04
-
[사설]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 없인 K-건설의 지속가능성도 없다건설산업이 ‘K자형’ 양극화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민간 중심의 발주 구조, 건축 편중, 대도시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산업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겉으로는 해외수주 확대와 대형 프로젝트 성과가 이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특정 공종ㆍ지역ㆍ기업 ...2026-02-04
-
[사설]사업기간 연장 또 연장, 공공주도 공급정책의 현실지난해 나온 9ㆍ7 부동산대책 이후 5개월동안 LH의 공공주택 48개 단지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졌는데, 이중 31개 단지의 변경사유가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한다. 연장된 사업기간을 합치면 총 561개월에 달한다. 사업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은 착공시기가 미뤄졌다는 얘기다 ...2026-02-03
-
[사설] 의대 증원 결정 임박 … 의료계도 이제 수용해야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3일 6차 회의를 열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다. 입시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10일까지는 결론을 낼 계획이다. 지난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가 추계한 2037년도 의사 부족 수를 토대로 의학교육 여건 ...2026-02-03
-
[사설] 부동산 정상화가 쉽다면,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라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포인트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달간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만 십여 차례에 가깝다. 야당의 비판에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발언 취 ...2026-02-02
-
[사설] 막 오른 2월 국회, 또 정국 주도권 경쟁인가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지만 정치권의 정국 주도권 경쟁은 여전하다. 거여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쪼개진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6ㆍ3 지방 ...2026-02-02
-
[사설]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300조원 넘사벽 아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액은 333조6059억원, 연결기준 영업이익 43조6011억원을 달성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이며 전년 대비 33.2% 증가한 영업이익은 역대 4위의 호실적이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2026-01-30
-
[사설]서울시 패싱한 주택공급대책, 신속 추진 가능할까정부가 29일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입지에 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이 3만2000가구이고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작년 9ㆍ7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 ...2026-01-30
-
[사설]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근로자 책임, 제도화할 때다동절기에 접어들며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건설사는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안전모ㆍ안전대 착용을 반복해 강조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들로 인해 시공사만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호구를 지급하고 교육까지 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벗 ...2026-01-29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