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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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행 가능한 공급 계획 없이 규제 남발 땐 ‘문정부 시즌2’ 된다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억제 카드가 거론된다. 하지만 공급절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덧씌운다면 시장은 되레 불안을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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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다시 달아오른 서울 집값 … 시장이 원하는 ‘공급’ 대책 내놔야서울 아파트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요 억제 중심의 6ㆍ27대책, 135만가구 공급계획을 담은 9ㆍ7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름세가 강북 한강 벨트는 물론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오름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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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추석민심은 민생경제…정치공방으론 국민 지지 얻을 수 없어추석연휴가 끝났다. 기업별로 10일간의 긴 연휴를 준 곳도 있지만 달력상의 연휴는 어제(9일)까지다. 전통적으로 명절은 민심이 모이는 기간이다.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 밥상을 함께 하면서 나누는 얘기에서 민심이 드러난다. 이런 연유로 정치권은 추석연휴 기간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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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난리ㆍ가뭄피해 겪고도 기후댐 7개 건설을 중단한다니환경부가 윤석열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신규 댐 14곳 가운데 7곳의 건설을 중단했다. 나머지 7곳도 지역 의견 수렴과 대안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신들이 불과 1년 2개월 전에 2년 4개월의 검토 끝에 발표한 정책이다. 당시와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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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건축물 양성화, 선의는 구제하되 불법은 차단해야국토교통부는 1일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이 전국 14만 8000동에 이르고, 해마다 5000~6000동씩 지속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위반’이란 단어로 완곡히 표현된 ‘불법’ 건축물이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사회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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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는 건설업계 건의를 허투루 넘겨선 안된다이재명 정부들어 노동ㆍ안전이 이슈다. 출범한지 넉달도 채 안된 사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한 노란봉투법을 도입했고 원청 책임 강화와 재해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건설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ㆍ안전규제의 쓰나미다. 이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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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쿠폰 지급에도 꺾인 소비, 현금 살포만으론 내수진작에 한계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8월 소비는 뒷걸음쳤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나 감소했다. 투자도 1.1%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7월의 트리플 증가(생산‧소비‧투자 동반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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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양’에서 ‘공존’으로, 고령층을 경제 주체로 재설계해야한국 사회가 드디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를 위기와 부담으로만 접근해선 곤란하고, 기회와 전환의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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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주택공급 대책, 관건은 실행력과 속도다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한강밸트 19만8000가구 포함, 주택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 2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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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정임금제, 취지는 좋지만 적정 공사비 확보 선행돼야정부가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비와 겹쳐 ‘적정 공사비’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국내 건설업은 저가 투찰과 다단계 하도급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에 실패하면 비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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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민원서비스 올스톱 … 人災 드러난 ‘국정자원’ 화재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정부 민원서비스가 올스톱됐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대전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관련 서버가 셧다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436개 민원서비스와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211개 등 6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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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조업 경쟁력 위협하는 산업용 전기료 급등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산업계의 안도는 최근 3년 반 동안 산업용 전기 요금이 무려 70%나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용보다 쌌던 산업용 전기 요금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일곱 번 연속 인상되면서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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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료 민자도로의 무료화는 포퓰리즘이다지방자치단체 곳곳이 민자방식으로 건설된 유료도로의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무료화를 선언하고 2년안에 지역내 5곳 유료도로의 무료화까지 약속했다. 인천시는 내년 1월 개통예정인 제3연륙교의 무료화를 선언했고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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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E·N·D 이니셔티브’ 구상 … ‘보상만 챙기는 핵개발’저지해야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며 ‘E‧N‧D 이니셔티브’를 천명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교류(Exchange) - 관계 정상화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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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4.5일제 도입 서두를 일이라면 경영환경 개선 전제돼야고용노동부는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ㆍ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ㆍ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일ㆍ가정 양립방안 등을 논의한다. 노동부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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