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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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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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산업, ‘변하지 않으면 도태’ 경고 새겨들어야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 재탄생(Rebirth) 2.0 : 지속가능한 산업혁신과 AI 대전환’ 세미나는 건설산업이 마주한 위기의 본질을 제기했다. 전 산업이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건설업 역시 더 이상 기존 방식에 안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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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 꼼수 도려내고 기술 족쇄 풀어야 진짜 가업(家業) 산다대한민국 상속 세제에는 편법 상속과 가업 포기라는 상반된 두 얼굴이 공존한다. 한쪽에선 대형 카페를 제과점으로 둔갑시켜 부동산을 편법 세습하기 위한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다른 한쪽에선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알짜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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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버리지 늘린 인프라펀드, 커진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모 인프라펀드 차입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 여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활용해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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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李 - 張 청와대 회동, 국가위기 극복에 힘 모아야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청와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함께하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으로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는 것은 7개월만이다. 그동안 첨예한 여야 대치 국면에서 벗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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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스콘 공급 붕괴로 멈춰선 도로보수, ‘내수 전환’ 서둘러야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도로포장에 쓰이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전국 아스콘 공장이 가동을 멈췄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포장과 유지보수 공사도 줄줄이 멈춰 섰다. 원유 정제 부산물인 아스팔트 공급이 끊기면서 아스콘 생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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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대 ‘영끌’ 대출 1억 돌파,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지난해 30대의 은행 가계대출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국회에 제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차주의 1인당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억218만원으로 1년 전보다 382만원 늘었다. 30대 평균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웃돈 것은 2013년 한은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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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봉법 시행에 따른 PF사업 '파업 리스크', 주체별로 분담해야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책임준공 연장 사유에 ‘노조파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건설업계에서 제기됐다.노동환경 변화로 증가한 파업 리스크가 PF 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최근 국토교통부에 전달된 건설업계 요청사항은 노조 파업으로 공사가 중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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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동발 물가 상승 압력, 금리보다 세제·환율로 대응 필요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2% 올라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를 기록한 후 12월 2.3%, 지난 1월 2.0%로 낮아진 뒤 2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0.2%p 높아졌다. 중동 전쟁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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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재자연화 추진…수질만 보고 물은 버릴 것인가정부가 지난 3월 말 4대강 보 해체ㆍ개방을 전제로 한 수질 변화 예측 연구에 착수하며 재자연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녹조 저감과 생태 회복이라는 명분은 분명 의미가 있다. 실제로 보 개방 이후 수질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방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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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방위적 자금줄 차단 ‘4ㆍ1 대책’ … 주택 공급도 속도 내야정부가 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자금줄을 조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대출만기 연장도 불허한다는 것이다. 불법 편법대출 창구로 악용된 사업자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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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국토부 주도 속 범정부 대응 나서야중동발 공급망 충격이 국내 건설현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페인트·단열재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품목은 공급이 막히고 있다. 특히 혼화제 수급난이 본격화될 경우 레미콘 생산이 멈추고 공사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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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대응, 통합정보 구축과 등기부 공신력 확보가 요구된다당정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국회에선 전세사기피해지원법에서 정하는 전세보증금의 국가 최소보장 범위를 몇 %로 할 것인지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또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한번에 확인하고 위험도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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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힘이 불러낸 김부겸 대구 출마…지도부는 여전히 딴청만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는 단순한 인물 등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16년 보수 텃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지역주의 균열을 냈던 그는 총리 퇴임 후 정계를 떠났다가 다시 호출됐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전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민의힘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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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일부터 한국 ‘WGBI’ 편입, 국채 경쟁력 더욱 키워야내일(4월1일)부터 우리나라 국채가 선진국 채권 벤치마크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본격 편입된다. 2조5000억~3조 달러로 추산되는 글로벌 기관투자가의 운용대상에 한국 국채가 포함되는 것이다. 오는 11월까지 총 규모의 2% 수준인 500억~600억달러(75조~90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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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화하는 S 공포 … 뼈 깎는 구조개혁으로 생산성 높여야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1%에서 1.7%로 0.4% 포인트나 크게 낮췄다고 최근 ‘중간 경제전망’에서 밝혔다. 일본의 기존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의 성장률을 상향한 것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올해 물가상승률은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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