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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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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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대 부응한 SOC 추경편성, 내년 예산에도 30조원 이상 담아야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20.2조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만에 이뤄진 빠른 추경이다. 지난 5월 확정한 1차 추경 13.8조원을 합하면 올해 추경 규모는 34조원에 이른다. 2차 추경은 경기 진작에 15.2조원, 민생 안정에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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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벌 위주 건설안전 정책, 새 정부에선 발상의 전환 필요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안전 정책이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처벌과 공시’에 집착할 게 아니라 정책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새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핵심은 원ㆍ하청 통합 안전관리, 안전보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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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통과의례’ 그쳐선 안돼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채무 미상환 의혹과 수입 대비 과다한 지출 등 10대 결격사유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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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전히 진흥 아닌 관리대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오늘(18일)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 볼룸에서 2025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계 종사자와 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산업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사다. 엔지니어링 업계로 볼때 매우 뜻깊은 행사다. 기념식을 전후해 분위기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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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경쟁력 27위로 곤두박질, 기본인프라 늘려야 ‘진짜 성장’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7계단이나 떨어지며 세계 69개국 가운데 27위로 곤두박질쳤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에서 기업효율성은 지난해 23위에서 44위로 사실상 꼴찌 수준으로 전락했다. 인프라 역시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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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풍 참사 30년, ‘구조안전 공백’ 더이상 방치돼선 안돼1995년 6월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우리 국민들에게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충격적 인재였다. 이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구조물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며, 감리제도의 독립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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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내진용 새로 갖춘 여야, 정치부터 복원하라여야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각각 원내대표 선출을 마치고 22대 국회 2년차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먼저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정 간 협력 채널 정례화, 여야 대화 복원 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오후 송언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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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이 전면전 위기,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에 철저 대비해야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수백대의 전투기와 드론 등으로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100여곳을 선제 타격한 데 이어 15일에도 가스전 등 에너지 시설을 맹폭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수백대의 무인기로 대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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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산업, 단기적 경기부양 이상으로 중장기 진흥대책 절실하다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적 활력대책 못지않게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 진흥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주문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 공약을 분석한 결과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선 육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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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 지속적인 실천 기대한다국토교통부와 건설단체총연합회는 12일 2025 건설동행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3대 목표와 10대 과제로 이뤄졌는데, 3대 목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문화 확산, 청년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미래산업으로 성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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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상찮은 집값,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첫 시험대 올라서울 강남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넘어 성북ㆍ 노원ㆍ금천구 등 외곽지역으로 넓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상승해 직전 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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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SOC 재정정책 효과보려면 공공공사 유찰 악순환부터 제거해야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2차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로부터 추경안에 담길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해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에는 SOC예산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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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대통령과 기업인 회동, ‘경제 살리기’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이 금명간 주요 기업인들과 만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한경협 등 6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열흘도 지나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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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에 사용한 시멘트 성분까지 내라니…지나친 규제다주택 건설에 사용한 시멘트 성분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윤하 의원은 최근 사업주체가 시멘트 성분과 사용량, 시멘트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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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는 ‘1호 성장동력’, 인재와 예산은 ‘0순위 과제’이재명 정부가 경제성장의 해답으로 인공지능(AI)을 꼽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천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고, AI를 ‘국가 최고성장동력’으로 규정한 것은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경제성장률 0%대, 주력 수출품목의 부진, 반도체 의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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