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판매도서
대한경제 i
신문초판
입찰정보
회원가입
내정보
로그인
로그아웃
11/02/2020
월요일
건설·부동산
증권
산업
금융
경제
정치
사회
레저·문화
피플
오피니언
전국
대한경제TV
search
search
닫기
건설산업
정책/제도
공사계약
전문/설비
설계/감리
엔지니어링
기술
자재
인테리어
전기/통신/소방
에너지
IT/과학
국토개발
노동/안전
산업
산업일반
재계
가전
자동차
반도체
정유/화학
철강/조선
항공/해운
유통
제약/바이오
IT/통신/방송
게임/엔터
부동산
분양
도시정비
개발
재테크
부동산시장
경제
경제정책
금융
기업
증권/IB
종목뉴스
공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외교/통일/국방
정치일반
사회
사회일반
법조
전국
수도권
지방
오피니언
사설
시론/논단
데스크칼럼
기고/칼럼
기자수첩
마음의창
세상만사
Q&A
기획연재
기획/특집
이슈추적
연재
연구기관리포트
해외뉴스
해외건설
국제정치/사회
국제경제
국제산업
국제금융
피플
인터뷰
게시판
인사
결혼
부음
레저/문화
스포츠
건강/레저
BOOK/문화
포토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선거구 획정ㆍ선거제 개편 지연은 거대 양당 횡포다
22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제와 선거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지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다. 민주당은 수개월째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중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놓고 저울질 ...
2024-02-04
[사설] 재시동 노사정 대화, 작은 합의에서 대타협 가는 길 닦아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부대표자 회의에서 조율된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막을 올리는 사회적 대화인 만큼 입장차가 크지 않는 사안부터 타협점을 도출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가는 첫걸음이 돼야 할 것이다 ...
2024-02-04
[사설]서울시 도기본의 기술형 분리발주 정상화 요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가 재난안전관리실에 대형공사 분리발주 법령개정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과학기술부 소관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각 부처에 건의해 달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기술 ...
2024-02-02
[사설] ‘고가 낙찰’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 ‘승자의 저주’ 해소해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20년 넘게 과점체제를 형성해온 이동통신 시장에 제4 사업자가 탄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5세대 이동통신 28㎓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써낸 스테이지엑스가 낙찰받은 것이다. 경쟁촉진, 가계통신비 절감, 실질적인 5 ...
2024-02-01
[사설] 민주당은 中企의 ‘중처법 유예’ 마지막 호소에 응답해야
중소 건설업자 등 전국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000여명이 31일 국회에 모였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해당 법은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중처법' 유예안이 오늘 ...
2024-02-01
[사설] 불황 터널 빠져나온 반도체, 올 2%대 GDP 성장 견인해야
반도체 생산이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성장 견인차 역할로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관이 힘을 합쳐 궤도안착을 도와야 한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에서 반도체는 전월 대비 8.5% 늘어 기계장비(6.1 ...
2024-01-31
[사설] 공개 앞둔 플랫폼법, 소상공인과 생태계 살리는 해법이어야
거대 독점 플랫폼의 반칙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자칫 혁신의 싹을 자르거나 스타트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등 글로벌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
2024-01-31
[사설]국책사업 유찰피해는 국민 몫…유찰방지책 시급하다
<대한경제>가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300억원 이상 재정사업 가운데 기술형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64건 건설공사의 입찰결과를 분석한 결과 44건이 1회 이상 유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이 13건이나 됐고 심지어 6회 이상 유찰된 사업도 있 ...
2024-01-31
[사설] 대출 연체액 2년새 3배로…부동산ㆍ건설업 위기 방치 안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건설·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 신용평가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 약 58만개 법인 대출 가운데 부동산 업종 대출 잔액(PF 포함)은 작년 말 기준 385조38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 ...
2024-01-30
[사설] 국회 핑계 말고 부처에서 혁파 가능한 규제는 우선 처리돼야
한국경제인협회가 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는 기업 애로 규제들을 발굴해 최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일부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대부분은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규제들이어 ...
2024-01-29
[사설] 통신시장 메기역할 ‘제4이동통신’ 성공적 출범 기대한다
과점체제의 통신시장에 ‘메기’ 역할을 수행할 제4이동통신사 탄생이 임박했다.‘7전8기’에 도전하는 새 사업자 선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통신시장 경쟁체제에 전기가되길 기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할 ...
2024-01-28
[사설]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모두 처리돼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월1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민생법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팬덤정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본연의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룬 탓이다. 2월엔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고 설 명절 연휴가 끼어있는 점을 감안하면 ...
2024-01-28
[사설] 거대 양당, 결국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짬짜미 하나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비례의석을 배분하되 소수 정당에 일정 의석을 보장해 주는 ...
2024-01-26
[사설]정부 도로ㆍ철도 지하화 선언, 건설기업들 수요변화 대비하고 있나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인데 속도 혁신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4-01-26
[사설]고용ㆍ중기ㆍ국토장관까지 나선 중처법 유예 호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적용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 ...
2024-01-25
1
2
3
4
5
6
7
8
9
10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