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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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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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건축물 양성화, 선의는 구제하되 불법은 차단해야국토교통부는 1일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이 전국 14만 8000동에 이르고, 해마다 5000~6000동씩 지속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위반’이란 단어로 완곡히 표현된 ‘불법’ 건축물이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사회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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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는 건설업계 건의를 허투루 넘겨선 안된다이재명 정부들어 노동ㆍ안전이 이슈다. 출범한지 넉달도 채 안된 사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한 노란봉투법을 도입했고 원청 책임 강화와 재해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건설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ㆍ안전규제의 쓰나미다. 이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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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쿠폰 지급에도 꺾인 소비, 현금 살포만으론 내수진작에 한계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8월 소비는 뒷걸음쳤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나 감소했다. 투자도 1.1%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7월의 트리플 증가(생산‧소비‧투자 동반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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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양’에서 ‘공존’으로, 고령층을 경제 주체로 재설계해야한국 사회가 드디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를 위기와 부담으로만 접근해선 곤란하고, 기회와 전환의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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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주택공급 대책, 관건은 실행력과 속도다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한강밸트 19만8000가구 포함, 주택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 2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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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정임금제, 취지는 좋지만 적정 공사비 확보 선행돼야정부가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비와 겹쳐 ‘적정 공사비’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국내 건설업은 저가 투찰과 다단계 하도급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에 실패하면 비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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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민원서비스 올스톱 … 人災 드러난 ‘국정자원’ 화재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정부 민원서비스가 올스톱됐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대전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관련 서버가 셧다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436개 민원서비스와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211개 등 6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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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조업 경쟁력 위협하는 산업용 전기료 급등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산업계의 안도는 최근 3년 반 동안 산업용 전기 요금이 무려 70%나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용보다 쌌던 산업용 전기 요금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일곱 번 연속 인상되면서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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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료 민자도로의 무료화는 포퓰리즘이다지방자치단체 곳곳이 민자방식으로 건설된 유료도로의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무료화를 선언하고 2년안에 지역내 5곳 유료도로의 무료화까지 약속했다. 인천시는 내년 1월 개통예정인 제3연륙교의 무료화를 선언했고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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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E·N·D 이니셔티브’ 구상 … ‘보상만 챙기는 핵개발’저지해야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며 ‘E‧N‧D 이니셔티브’를 천명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교류(Exchange) - 관계 정상화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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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4.5일제 도입 서두를 일이라면 경영환경 개선 전제돼야고용노동부는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ㆍ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ㆍ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일ㆍ가정 양립방안 등을 논의한다. 노동부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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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속되는 후진국형 건설 참사, 제도와 현장 동시에 변해야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최저가 낙찰, 무리한 공기 단축 등 구조적 병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진단이 확산되고 있다.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고, 제도와 현장이 동시에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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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에 재벌총수 부르지 말자”는 여당, 실천 기대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감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야당 때처럼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을 마구잡이로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같은 기류로 전해졌다. 재계 총수들이 한ㆍ미 관세협상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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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부진 ‘세컨드 홈 특례’,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야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세컨드 홈 특례’실적이 지지부진하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적용 대상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83개 시군 가운데 월 평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곳은 군위, 삼척, 남원,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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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 중요하지만 건설업 생태계까지 무너뜨려선 안돼건설업 생태계가 위태롭다. 건설ㆍ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스스로 업을 접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다.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소ㆍ폐업 건설사는 1530개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2분기에는 784개사가 말소ㆍ폐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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