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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끊이지 않는 부실시공, 이래선 건설업 이미지 개선 요원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여러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외벽과 계단 등의 모습인데 한눈에 봐도 하자가 식별된다. 외벽은 휘었고 내부 벽면과 바닥은 수평이 맞지 않는다. 창틀과 벽 사이엔 틈이 생겼고 엘리베이터 ...
2024-05-10
[사설]시동 건 철도지하화, 조기 사업화에 사활 걸어라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로얄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받아 12월 중 1차 선도사업 대상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석 ...
2024-05-09
[사설] 줄줄 새는 실업급여, 제대로 손볼 때 됐다
정부는 5년 내 세 번째 신청한 실업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기로 하고 최근 ‘2025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했다. 예산 짤 때부터 합법적인 무제한 급여를 차단하려는 긴급 처방으로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내기로 했다. 줄줄 새는 실업급여가 본연의 ...
2024-05-08
[사설] 입법 독주 의지 드러낸 민주당, ‘파업보장법’ 부활하나
우리나라 경제의 정치 리스크가 22대 국회에서 더 커질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례상 2당 몫인 법사위원장과 여당이 주로 맡아 온 운영위원 ...
2024-05-08
[사설] 100만 회원 기술인협회, 건설산업 발전에 목소리 내라
한국경제 성장의 든든한 발판 역할을 해온 건설기술인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 국민 50명 중 1명은 건설산업에 몸담고 있는 셈이다. 양대 축인 건축과 토목 분야가 각각 약 38만명, 33만명으로 전체 70.9%를 차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와 E ...
2024-05-08
[사설] 강성 신임 의사협회장, 야인 때와는 다른 모습 보여야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임현택 신임 의사협회장이 2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강성파’ 임 회장은 선거 때는 물론 당선 이후에도 의료계 강경 분위기를 주도했다. 올해 2월에는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입틀막’(입을 틀어막 ...
2024-05-07
[사설] 항만 기준 삼은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설계비 타당한가
국토교통부는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 설계용역비를 총공사비 10조5169억원의 0.8%에 해당하는 817억원 수준으로 책정해 적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이를 ...
2024-05-07
[사설] 尹 대통령 회견, ‘특검’ 물타기 아닌 소통과 공감 담아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5월10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대통령 회견은 취임 100일 기념으로 가졌던 2022년 8월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총선 참패 이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담에 이은 국정 운영 변화의 연장선 ...
2024-05-06
[사설]지방교통망 부지런히 늘려야 국가균형발전 이룰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6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6개 사업에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 김해∼밀양 고속도로 등 굵직한 교통망 확충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 ...
2024-05-03
[사설] 여야,‘계층이동 사다리’ 확대 정책 제도화에 힘 합쳐야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 ...
2024-05-01
[사설] 강대강 대립 21대 국회, 협치로 유종의 미 거둘 수 없나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가 파행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쟁점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단독처리도 불사할 태세이고,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를 내세운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가 예정된 2일은 물론 임기 종료일인 29 ...
2024-05-01
[사설] 22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경제 활력 회복이다
다음달 30일부터 임기 4년을 시작하는 22대 국회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 경제계는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민생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
2024-04-30
[사설]자재가격 안정화가 건설연관기업 모두가 사는 길이다
국내 주요 제강사들의 철근 판매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지난 2월 한달 판매실적이 53만톤에 그쳤는데 이는 2월 기준으로 지난 2013년의 44만9000톤 이후 11년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라고 한다. 판매의 부진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는게 정상이다. 시장가격인 철근 유 ...
2024-04-30
[사설] 오늘 첫 용산 영수회담, 정치공학 셈법 버리고 국민만 바라보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회동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양자 회담으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틀지 기대를 모은다. 의제와 시간 제한 없이 폭넓게 국정 전반을 논의할 ‘자유 영수회담’을 환영한다 ...
2024-04-29
[사설]규제의 세밀성 일깨운 담합 설계심의 감점 논란
기술형입찰시장의 최대 이슈인 입찰담합 전력에 대한 설계심의 감점 논란이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상의 ‘입찰담합’ 범위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기술형입찰로 한정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이로써 이달 초부터 미뤄졌던 각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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