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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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ㆍ일 갈등 속 한ㆍ일 정상회담, 진짜 실용외교 시험대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직후 이어지는 방일이다. 그만큼 외교적 부담이 큰 일정이다. 지금 한국 외교는 말의 수사나 의례적 친선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역내 질서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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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양극화 초래한 ‘똘똘한 한 채’, ‘다주택’ 정의부터 고쳐라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지방 간 극심한 양극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집값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과열 양상이 이어지는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누적으로 지역 건설 생태계가 고사 위기로 몰리고 있다. 단순히 경기 순환의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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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다시 1450원대, 장밋빛 성장전략 아닌 펀더멘털 강화해야새해 벽두 원ㆍ달러 환율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주말 야간 시장에서 달러당 1459.9원에 거래를 마쳤다. 벌써 7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외환 당국 개입으로 작년 말 1429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스멀스멀 오르면서 개입 이전 수준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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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콘테크, 해외에선 날고 있는데 국내에선 발목이 묶였다한국 건설기술, 이른바 ‘K-콘테크’가 해외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자동화·AI·현장관리 설루션을 앞세운 국내 콘테크 기업들이 미국·일본·베트남 등지에서 매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라는 산업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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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경솔함에 국가 백년대계 흔들린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최근 행보는 국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공론화’하겠다며 작년 12월 말과 지난 7일 두 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연 것이 대표적 사례다. 확정된 정책을 마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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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대난 올해 공공 건설시장, 물량보단 수익성 우선해야올해 공공 건설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5일 종심제 공사인 ‘25-U-주기장 및 유도로 포장 시설공사’ 개찰이 이뤄졌다. 6일에는 종평제인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건축)’과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개찰과 함께 시공사 선정절차에 들어갔다.공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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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경제 시대, 산업은 뛰고 있는데 제도는 걸어서야기후위기가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통상 리스크로 부상한 지 오래다. 수출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는 기후위기가 낳은 기후경제 체제의 새로운 관세장벽을 넘기 위해선 국가적 대응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기후경제의 핵심관문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철강·알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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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이 키운 건설비, 결국 국민 부담이다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으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건설현장은 노사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현장은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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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출발점 돼야부동산 전문가와 중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본부장들이 매긴 현 정부의 주택ㆍ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10점 만점에 3.9점으로 나왔다. 대한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17명과 주택사업본부장 16명 등 총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다. 우수 등급으로 분류되는 8∼10점을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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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음달까지 의대 증원 확정, 의·정 갈등 시즌2 안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어 2027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보고 안건을 토대로 매주 회의를 개최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별 증원 배분,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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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비사업 정책, 지방선거 향방에 흔들려선 안돼정비사업이 국내 주택 공급 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다. 특히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여지가 사실상 소진된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신도시 재정비는 거의 유일한 주택 공급 채널이다. 이런 구조에서 해당 정책이 선거 향방에 흔들린다면 국가 주택 공급 시스템이 망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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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오늘 한중 정상회담 … ‘비핵화 한한령’ 실용외교 기대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5일) 시진핑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시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회담 이후 두 번째이며,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중은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후 9년만이다. 두 달 전 회담이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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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시작하는 건설, 다시 뛰는 한국 경제2026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전환기에 놓여 있다. 미ㆍ중 전략 경쟁은 기술과 산업을 넘어 외교ㆍ안보 질서까지 흔들고 있고, 보호무역과 공급망 재편은 글로벌 교역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 고금리 기조의 막바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친 불확실성 속에서 각국은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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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도약’을 말한다면 기업의 발목부터 풀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선언하면서 기존의 성장 모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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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 없으면 공장 옮기나…반도체 생태계 흔드는 이전론반도체는 단일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이다. 세계 각국이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며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유다. 미국은 보조금과 규제로 투자를 끌어들이고, 중국은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추격에 나서고 있다. 기술 격차를 놓치는 순간 회복에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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