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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국비 삭감 조짐… '위기 맞은 최민호, 식물시장'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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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5 17:21:07   폰트크기 변경      
정부 지원 국비 세워지자 시의회선 지방비 삭감, 지방비 삭감되자 국회선 국비 삭감… 민심 반영된 결과인가?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세종의회 제공

[대한경제=김기완 기자]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체제의 집행부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 시장이 이른바 '식물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이 세종시의회는 물론 국회에서 조차 전액 삭감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국비 77억원이 확보된 상황서 국회가 14일 이를 삭감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모두 삭감될 처지다.

그간 최 시장은 삭감된 지방비를 살리려 단식 투쟁을 벌이면서 시의회에 지방비 통과를 호소해 왔지만 전액 삭감됐다. 또, 개최 시기를 2026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늦춰 일정을 조정한 뒤,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 추진 의지를 보이며 시의회 회기에 처리를 촉구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번 회기에서도 어려울 것이란 전언이 잇따랐다.

최 시장 집행부는 지방비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미 확보된 국비 77억원을 반납하게 될 위기에 처한다며 시의회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렇지만 확보된 국비마저 전액 삭감 위기다. 국회 농해수위가 시의회서 지방비가 부결된 이유 등으로 국비 77억 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의결해서다. 최 시장이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만나 박람회 예산 77억원에 대한 원안 통과를 요청했지만 설득이 안 된 것이다.

국회 예결위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일각의 설명이다. 그도 그럴것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서 살리게 될 경우 판단의 일관성 등 모순점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다.

특히,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 내달 5일 예정된 시의회 심사에서도 관련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집행부는 국비 재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예결위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국비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최 시장 체제의 집행부가 임기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지역 정치권이 우선할 수 없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식물시장으로 만드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점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최 시장의 판단과 결정대로 시정을 운영하는건 어렵게 된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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