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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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 노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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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10월’ 건설업 중대재해 하루 1건 발생지난달 전산업에서 56건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건설업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사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고용노동부의 ‘10월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모음’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고는 총 31건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건설업 ...2023-11-06 -
고용부, E-9 외국인근로자 추가 신청 접수…건설업 1000명 배정건설업계 인력난을 해소할 ‘비전문’ 외국인근로자가 추가로 들어온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에 대한 20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고용허가서 ...2023-11-06 -
국토안전관리원, 지역축제서 건설안전 홍보 앞장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영남지역본부는 1일부터 3일간 진주시청에서 열린 ‘경남건축문화제’에 참석해 건설안전 관련 설명 및 홍보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관리원은 행사부스를 설치하고 기관의 주요 업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고 가상현실을 통한 건설사고 ...2023-11-03 -
근로시간 면제제도 악용 사례 잇따라...일 더 안하고 돈은 더 가져가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2009년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각종 위법사항을 일으키며 노사간 불협화음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계에서는 유노조 사업장 15%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위반했고, 1.5명만 가능한 노조전임자를 30명까 ...2023-11-03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실시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2월1일까지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가 ‘100일 집중단속’을 진행했고, LH가 지원한 바 있다.점검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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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확대 포비아] 한시가 급한데…野, 근로자 목숨 ‘정쟁 땔감’으로 쓰나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법률 효과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법안이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2023-11-02 -
[중처법 확대 포비아] 효과 없는 처방전, 약발 대신 부작용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이후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건설업계는 되려 안전설비·시설물 등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중대재해법의 구색을 갖추는데 쓰이면서 실질적인 사고예방 체계는 오히 ...2023-11-02 -
[중처법 확대 포비아] 중소건설현장 ‘발만 동동’중소건설현장이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을 전망이다.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유예기간을 끝내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덮치게 되면서다.원자재 가격 상승, PF 리스크 등의 환경요인으로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는 마당 ...2023-11-02 -
안전관리자 수급난에 ‘교육연장’ 카드 꺼낸 정부정부가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기근 해소를 위한 카드로 전문인력 양성교육 연장과 자격기준 완화를 제시했다.하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전문인력 수요 대비 공급은 여전히 부족해 각종 처벌과 규제도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31일 안전관리자 및 ...2023-11-01 -
‘인분아파트’ 막는다…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인분 등 폐기물이 신축 건물에서 발생,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1일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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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교육 실시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수도권지역본부는 30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원시 등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줄이기를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진행했으며 17일 ...2023-10-30 -
중대재해 감축 기술 총집결…다음달 8일 ‘제2회 스안협 엔지니어스 데이’ 개최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최신 스마트안전기술이 ‘2023 스안협 제2회 엔지니어스 데이’에 집결한다. 오는 11월8일 양재동 The-K호텔에서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회장 정일국·이하 스안협) 주최로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내년 발주기관 설계 가이드에 반영될 최신 ...2023-10-30 -
숙련 기능인력 씨 마르는 건설현장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늘리고 내국인 양성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해[대한경제=박흥순 기자] 건설현장의 ‘저변이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숙련 기능인력이 사라지고 있다.미래 숙련기능공이 될 청년 유입도 줄어들고 있어 시공품질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정부가 내년 ...2023-10-30 -
대포카드 등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보안’이 생명내년 1월건설현장 의무 시행…명의도용 등 철저한 보안장치 마련해야[대한경제=박흥순 기자]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및 퇴직공제 등 새로운 인력관리‘툴’이 될 전자카드와 관련, 보다 철저한 보안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미 다양한 절차와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타인의 카 ...2023-10-27 -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경남 사천대교 안전진단 현장 방문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이 26일 경남 사천시 사천대교 정밀 안전진단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과 작업자들의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사천대교는 사천시 용현면과 서포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2.145㎞의 해상교량으로 올해 5월부터 관리원의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다.관리원은 오는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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