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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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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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화된 믹서트럭]② ‘집단 운송거부→ 운임 인상’ 악순환… 수급조절이 부른 부작용증차 막힌 16년간 운송비 150% ↑유류비 인상까지 제조사가 떠안아독점적 지위에 번호판 가격 치솟아공급 왜곡 고착화… 경쟁력 흔들려[대한경제=한형용 기자]2009년 도입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차가 이뤄지지 못한 현실은 레미콘 운송업계에 ...2025-08-19 -
[카르텔화된 믹서트럭]① 믹서트럭 16년 증차 여부 조만간 결론이달말 건설기계 수급조절위 심의운송사업자“증차하면 생계 곤란”레미콘ㆍ건설업계‘확대’ 한목소리[대한경제=한형용 기자]지난 16년 동안 신규 등록이 제한된 레미콘 믹서트럭의 증차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제조사는 카르텔화한 운송사업자들의 기득권을 견제하 ...2025-08-19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1)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보상 길 열린다정부가 꺼져가는 지방 건설경기의 불씨를 살리고자 대책을 내놨다. 공공공사의 갈등의 불씨인 공기연장 간접비를 보상하고, 총사업비 조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관련법과 지침을 개정한다. 공공공사 유찰 방지를 위해선 26년간 제자리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1000억원으로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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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2)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갈등 해소 기대감…SOC ‘26조+α’ 투자[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는 그동안 불공정 행위로 지목돼 온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가 발주기관 사유로 중단돼도 시공사가 추가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이 같은 분쟁의 근본 원인은 현 ...2025-08-18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3) 바다골재 채취지역 확대…E-7-3 비자 신설정부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자재 수급 안정화, 인력 확충, 스마트 기술 도입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공급망 위기와 인력난을 타개하고, 규제 장멱을 허물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먼저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조달청은 하반기 중으로 인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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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4)‘세컨드홈’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확대정부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통해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지난해 도입한 세컨드홈 제도는 지방 인구감소지역에서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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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공능력평가 Jump Up] 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12년 연속 1위시평액 34조7219억원으로 압도적 우위…5개 항목 중 4개 1위 차지 2년 연속 영업익 1조 달성…올해 도시정비 6조1702억원 시공권 확보[대한경제=황윤태 기자]삼성물산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서 34조7219억원을 기록하며 조사대상 7만36 ...2025-08-18 -
[긴급진단 - 배처플랜트의 경제학] ④ 건설현장 레미콘 품질 확보… 공기단축 효과교통체증 걱정없이 90분내 타설시민안전 고려 야간작업도 가능[대한경제=한형용 기자]서울 도심 건설현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배처플랜트(BP, Batch Plant)’의 강점은 공급 안정성ㆍ공기 단축ㆍ공사비 절감ㆍ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 강화에 있다. 현대건설이 추진 ...2025-08-13 -
[긴급진단 - 배처플랜트의 경제학] ② “서울 도심현장까지 90분 골든타임”… 교통체증ㆍ안전과의 사투경기도 범계역 레미콘 공장서 출발반포주공 1다지 현장 진입 첩첩산중강남일대 악명높은 교통체증‘헉헉’학교 주변 현장은 어린이 안전 우려“철로 위 가로지르는 광운대역세권 등현장 고려한 배처플랜트 설치 공감”[대한경제=한형용 기자]“오늘도 남태령고개를 넘어가려면, 한숨부터 ...2025-08-13 -
[긴급진단 - 배처플랜트의 경제학] ③ 3기 신도시 개발… 레미콘공장 대이동개발 대상지 편입 되거나 퇴출삼표ㆍ아주ㆍ우진 공장 등 포함수도권 레미콘 공급 부족 우려[대한경제=한형용 기자]레미콘 제조공장들이 수도권에서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레미콘 공장들도 개발 대상지로 편입되거나, 신도시 인근에서 퇴출 압 ...2025-08-13 -
[박한 공사비ㆍ공기, 중대재해 처벌까지…대형 국책사업ㆍ주택공급 올스톱 위기](4)일자리 위축에 후방산업 생태계까지 ‘벼랑 끝’ 위기협력업체 줄줄이 ‘일감 절벽’ 초래내수 침체·금융 불안 ‘불똥’ 가능성[대한경제=박흥순 기자]턱없이 부족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더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과 처벌 압박까지 겹치며 대형 국책사업과 주택공급이 발목을 잡힐 경우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국책사업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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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공사비ㆍ공기, 중대재해 처벌까지…대형 국책사업ㆍ주택공급 올스톱 위기] (2) 가덕도신공항ㆍTK신공항, 시공사 못 구해 개항 못할 판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등 초대형 건설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한 공사비로 인한 적자 시공 우려와 공기 지연으로 막대한 간접비를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여기에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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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공사비ㆍ공기, 중대재해 처벌까지…대형 국책사업ㆍ주택공급 올스톱 위기] (1) 국책사업·주택공급 줄줄이 표류하나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과 한시가 급한 주택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턱없이 낮은 공사비와 촉박한 공기, 여기에 중대재해 발생 시 공사 중단과 처벌 부담까지 겹치며 시공사들이 잇달아 발을 빼고 있어서다.업계에서는 SOC와 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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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LH 공동주택용지 해약물량 2.7조… 4년새 165배 늘었다[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주택업계에서 지난 한 해에만 2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를 분양받고도, 사업 도중에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택지 계약 해제는 10%의 계약금을 날려야 해, 좀처럼 관측되기 어려운 사례다. 이런 계약 해제가 수십, ...2025-08-12 -
[LH 구조개편 긴급점검]<上>택지사업 ① 돈 되는 택지매각 접고, 돈 먹는 직접개발 예고… 160조 부채 어쩌나택지 매각대신 직접개발ㆍ운영 전환 가능성LH 공급 택지 기반 주택산업 패러다임 변화160조원 달하는 부채 규모 더 커질 우려도주택업체들도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움직임[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구조 개편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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