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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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포탄4월 3일 미국 3대 주요 주가지수는 5.5~6.0%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 10%와 상호관세 20~50% 부과를 발표한 결과였다. 4월 9일 70여 개 국가 대상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한 후 3대 주가지수는 7.9~12.2% 급등했다 ...2025-04-17 -
[사설] SOC 외면한 추경안…국회에서 반영하라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해ㆍ재난 대응(3조여원)과 통상ㆍ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4조여원), 민생 지원(4조여원)에 중점을 뒀다. 추경 규모가 지난달 말 내놓은 안에 비해 2조원 가량 늘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내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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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시공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업자에게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해당 법령은 ‘발주청’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48조). 발주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므로, 민간공사에는 원칙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 ...2025-04-16 -
[언주로칼럼] 비를 내린건 MBK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0일이 지났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책임 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던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되려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바뀌면서다.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이후 LG전자, 농심, 롯데칠성음료 ...2025-04-16 -
[사설]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다주택 규제 개선 시급하다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신규 청약을 받고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청약결과 특별공급과 1순위 모두 1명씩 신청했기 때문이란다. 시행사는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빠른 포기가 어쩌면 다행스런 결정일지 모른다. 사업을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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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반도체 관세부과 예고… ‘주52시간제’에 초당적 협력 필요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5일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기존 27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대해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124% 관세부과에 그제 희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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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사회 경찰활동 FAQ 100선을 알고 계시나요?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경찰활동 질문에 대한 답변 105가지를 QR코드로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배포했다.지역사회 경찰활동 FAQ 100선은 경무, 감사, 기획조정, 범죄예방대응, 생안교통, 수사기획, 수사, 형사, 경비, 치안정 ...2025-04-15 -
[시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정치’ 가능할까?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이후 1주일 만이다. 사저로 돌아가기 전 1주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공관에서 적지 않은 정치인들을 만났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들 일부도 윤 전 대통령을 찾았다. 이런 만남 ...2025-04-15 -
[법률라운지] 신탁등기 이후 청산금 지급 시점과 지연손해금 문제: ‘지체’와 ‘귀책’의 경계를 중심으로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조합에게 이미 신탁등기를 마쳐준 경우, 과연 청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연에 따른 손해금까지 조합이 부담하여야 ...2025-04-15 -
[언주로 칼럼] 국민은 추경을 원한다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이들은 평범한 국민들이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해 12ㆍ3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으로 우리 경제는 성장 전망치가 0%대까지 추락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고, 헌법재판소의 ...2025-04-15 -
[시론] 피아 구분 없는 트럼프 관세전쟁의 역효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피아 구분 없는 ‘관세폭탄’으로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세계가 미국을 ‘호구(sucker)’로 ‘착취’했으니, 이제는 미국이 손해를 만회할 차례라며 거의 모든 교역상대국에게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나라별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 ...2025-04-15 -
[사설]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건설산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오는 6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건설산업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산업은 정책적 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국내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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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20일 대규모 시위 계획… 국민 원성만 키울 뿐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대정부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해체, 내년도 의대 정원 조기 확정,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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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후보로 나섰다면 건설업 활성화 대책도 제시해야정부가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쉽게도 건설업 활성화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듯하다. 산불 피해복구와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강화 등에 각 3조~4조원 배정이 유력시되는 까닭이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았지만 현재로선 건설업계가 기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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