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시론] 한동훈-장동혁 연대 가능성은‘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있다. 최근 정치권을 보면,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권 곳곳에서 이른바 ‘청구서’가 날아들어 곤란을 겪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일 한 유명 보수 유튜버는‘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두 가지 ...2025-09-08 -
[사설] 李대통령ㆍ여야 대표 첫 회동, 민생ㆍ협치 걸고 악수하라이재명 대통령이 오늘(8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오찬 뒤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진행된다 . 새 정부 출범 후 제1야당 대표와 회동은 처음이다. 만남이 성사되면서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2025-09-08
-
[사설] 수도권 공급 확대, ‘공공 주도’도 좋지만 ‘민간 활력’ 병행해야정부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LH 직접시행을 전면화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유휴부 ...2025-09-07
-
[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의 내용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장소 등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한편(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 ...2025-09-05 -
[데스크 칼럼] 극한 가뭄 그리고 SOC강원 강릉에 재난사태가 선포된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다.이번 재난사태는 앞서 강릉을 할퀴고 간 산불 때문도 아니고, ‘루사’ ‘매미’ 같은 태풍 때문도 아니다. 바로 최악의 가뭄 때문이다.강릉 주민들은 물이 부족해 그야말로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 강릉 주민 ...2025-09-05 -
[사설]최근의 파업들이 “노란봉투법 때문 아니다”라는 노동부산업현장에서 노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3일부터 7년만에 파업에 나섰다. HD현대 조선 3사 노조도 지난 2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한국GM노조는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2025-09-05
-
[사설] 재계가 요구한 ‘성장형 기업 생태계’, 발상의 전환 시급하다대한상의와 한경협, 중견련은 4일 위축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업성장 포럼’을 발족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인센티브와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성장 지향형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2025-09-05
-
[시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도약해야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다. 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 12위이며, 제조업 수출 기준으로는 세계 5위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그러나 지금의 위치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2025-09-05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정비사업의 시행자는 ①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②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또는 100분의 5 이상(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시)인 경우 ③공사 ...2025-09-04 -
[언주로칼럼] 보여주는 소비대학 동기 하나가 세제를 팔며 돈을 번다. 그것도 꽤 잘 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모습은 주부라면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법한데, 정성스럽게 촬영하고 편집한다.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면 댓글이 달리고, 답글이 오가고, 매출로 이어진다. 쌓인 팔로워 덕에 브랜 ...2025-09-04 -
[사설] 배임죄 완화ㆍ경영권 방어장치 마련 신속 추진해야여권이 경제형벌 합리화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엊그제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완화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같은날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배임죄 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2025-09-04
-
[사설] 정책 혼선 부르는 금융감독 개편, 원칙부터 다시 세워라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은 조직이 너무 많다며 통폐합을 주문했지만, 여당은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 분리 쪽으로 기울어 있다. 당정이 국정기획위 안을 토대로 협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 ...2025-09-04
-
[시론] 건설안전, 규제와 처벌 넘어 산업 생태계 혁신으로최근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천명하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엄벌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안전사고로 인한 소중한 생명 손실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존중할 만하다. 그러나, 진정한 건설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 강화 ...2025-09-04 -
[권혁식의 정치 클릭] 자리가 늘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처음부터 직위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책임을 지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잠재력과 적응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배어 있는 격언이다. 승진은 이 공식을 시험하는 ...2025-09-03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