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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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장 무너진 삼각맨션, 재건축ㆍ재개발 촉진법 제정 서둘러라지난 16일 새벽 서울 용산 삼각맨션의 한 세대 거실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천장에서 20㎏이 넘는 시멘트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세대 거주자에게는 아찔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삼각맨션은 1970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지난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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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ㆍ한수원 집안싸움… K원전 부흥에 찬물 끼얹나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둘러싼 한전ㆍ한수원 간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한전이 2009년 수주한 바라카 원전사업에는 한수원을 비롯한 수많은 국내 원전관련 기업이 참여했고 15년 만인 지난해에 1~4호기 모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문제는 당초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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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정한 인사,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한다"‘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인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한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재를 배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종 특정 인물에 대한 ‘사천( ...2025-02-20 -
[법률라운지] 청산금의 부과ㆍ징수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 상당의 금원을 청산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청산금은 이전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 ...2025-02-20 -
[언주로 칼럼] 추경은 좌우가 아니다새해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처음엔 추경 편성 여부로 부딪히더니, 예상보다 침체된 경기에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한 이견은 조금씩 좁혀지는 모양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침체 ...2025-02-20 -
[사설] 지각 개최 국정협의회, 희망 고문 멈추고 결과물 내놔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오늘(20일) 오후 열린다. 협의회 구성에 합의한지 42일 만의 지각 개최이다. 여야정은 추가경정예산과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 52시간 근무 예외 등에 대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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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성공의 열쇠는 속도에 있다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역 개발사업 확대와 재정 조기집행,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사비 부담 완화와 건설투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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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산업 위기 극복의 역사와 교훈건설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고, 대형 건설사들의 어닝쇼크는 건설산업의 위기가 현실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위기가 고통스럽지만 낯설지는 않다. 한국 건설산업은 약 10년~15년을 주기로 위기를 맞아 왔 ...2025-02-20 -
[사설] 시평 항목에 ‘해외 PPP’ 추가, K-건설 해외진출 촉진제 기대정부가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때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올 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K-건설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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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신속 추진 필요성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 PF 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산업이 위축되면서 착공ㆍ공사가 지연되고 공공 및 민간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2024년 12월23일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민생경 ...2025-02-19 -
[데스크칼럼] 강철 없인 국가 없다[대한경제=김태형 기자]“강철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IF YOU DON‘T HAVE STEEL, YOU DON’T HAVE A COUNTRY!)”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 관세를 발표하며 남긴 말이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7년 전 그의 발 ...2025-02-19 -
[사설] 전력망 구축ㆍ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속도 내야소위를 통과한 ‘에너지3법’이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번 2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3법 중 전력망특별은 전력망 건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지정한 송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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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 2기의 대북전략과 우리의 핵무장론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하는 등 이전과 다른 美 대북전략을 시사했고, 이로 인한 우리의 위기감은 핵무장론을 분출시켰다. 한 언론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자체 핵무장을 찬성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핵무장론은, ...2025-02-19 -
[기고] 국가공인원가분석사의 현재와 미래최근 원가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국가공인원가분석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원가 분석은 단순히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한 예산 관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원가분석사는 원고, 피고 등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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