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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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Q: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A는 B에게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A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2000만원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습니다. B는 2013년 10월1일경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를 상대로 201 ...2025-07-28 -
[사설] 공공건축 품격 위해선 디자인 정책과 적정 대가 뒷받침돼야공공건축물이 도시의 얼굴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시대가 됐다. 기능 중심의 ‘관급(官給) 공사’식 건축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품격을 갖춘 공공건축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정교한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세계 주요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략산업으로 다뤄왔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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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을서울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던 주택 가격이 새 정부의 파격적인 6ㆍ27 대출 억제 정책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많은 전문가는 수요 억제 정책이 단기적 대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은 당 ...2025-07-28 -
[사설] ‘이자놀이’로 ‘최대 실적’, 자발적 ‘생산 금융’ 아쉽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권역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의 이자놀이’ 경고로 부랴부랴 마련한 ‘긴급’ 행사다. 비생산적 영역에 쏠린 시중 자금을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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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신탁회사가 분양한 공동주택에서 하자담보책임 주체공사관리,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과정을 전문가인 부동산신탁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분양자 및 대외적 사업주체에 해당한다. ...2025-07-25 -
[언주로칼럼] 레미콘 운송거부, 정당성 부족[대한경제=한형용 기자]3주가 훌쩍 지났다. 지난주는 전국이 폭우로 몸살을 앓았기에 갈등을 해소할 시간도 벌었다. 하지만 비가 그친 이후에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공사현장에 레미콘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골조공정 등 후속 작업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HD ...2025-07-25 -
[사설] ‘4대강 재자연화’ 접고 지천ㆍ지류 정비 서둘러라이번 극한 폭우의 상흔이 매우 깊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4대강 본류 주변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때 강바닥 준설과 제방 보강이 이뤄진 덕이다.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가 다시금 확인된 것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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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취임 첫 공식일정으로 경영계 단체 찾은 고용노동부 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24일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등 경영계 단체들을 방문해 연쇄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2일 취임 후 첫 공식 대외일정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취임에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바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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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리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한 줄의 전선이 도시를 태웠다.” 영화 ‘타워링 인페르노(1974)’는 작은 설계 결함이 대형 참사로 번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외형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이미 금이 가 있을지 모른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오산의 옹벽이 무너지며 한 사람이 목숨을 ...2025-07-25 -
[데스크칼럼] 내역입찰 대상 조정을10년 전 공공 건설시장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시범사업으로 들썩였다.지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주요 발주기관들이 이듬 해까지 다양한 시범사업을 내놓았다.당시 건설업계는 정부가 덤핑 투찰과 부 ...2025-07-24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의 입찰과 계약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정비사업조합이 이와 같 ...2025-07-24 -
[사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안착 위해선 제도 보완 시급하다기존의 인프라를 개량ㆍ증설한 뒤 시설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이 민간투자의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유형이 민자사업의 대안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개량운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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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는 숫자로 말하라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얼마나 될까? 정책발표나 대통령의 공약을 들으면서 저절로 희망에 부풀고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그건 그냥 말뿐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일까? 물론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목록을 관리 ...2025-07-24 -
[사설] 1차 · 2차 · 3차 상법 개정, 경영권 방어 장치도 병행해야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다음달 4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안을 또 처리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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