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삼성의 책준 합류…정비사업 신뢰 높이는 계기 만들라국내 시공능력 1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최근 서울 압구정4구역 재건축 수주를 위해 ‘책임준공확약서(책준)’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이목을 끌고 있다. 삼성물산은 그간 브랜드 경쟁력과 시공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수주 경쟁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책준 제출에 신중한 태도를 유 ...2026-05-12
-
[사설] 나랏돈이 사채놀이 종잣돈, 선심성 정책자금 재설계해야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한리필 고기 전문점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그제 발표했다. 정책자금을 연 3~6% 저리로 빌려 가맹점주에게 점포 개설 및 인테리어 설치비 명목 등으로 연 12~18% 고 ...2026-05-11
-
[시론] 유럽의 ‘안보 독립’과 영국 방산이 그리는 밑그림유럽이 미국에 의존하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 2기 더욱 노골화된 ‘미국 우선주의’와 NATO에 대한 불만은 유럽에 깊은 불신을 남겼다. 특히 이번 이란 전쟁을 거치며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2026-05-11 -
[법률라운지] 꽂임촉 변경시공 부분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아파트 단지에 대한 고급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시공된 아파트 대부분은 외벽에 대리석 등 석재를 설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벽을 석재로 마감하는 방법 중 석재를 ‘꽂임촉’이라는 철물에 꽂아 고정하는 방법을 건식 공법이라 하며, 촉에 꽂는 대신 지지 철물과 에폭시 ...2026-05-11 -
[데스크 칼럼] 물가변동의 늪요즘 자동차 주유경고등이 켜지면 급불안해진다. 중동전쟁발 고유가 탓에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아야 해서다.급한 마음에 스마트폰에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앱을 켜 ‘내주변 주유소 찾기’부터 클릭한다.10일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98원. 지척 ...2026-05-11 -
[대한도시정비포럼 전문위원 칼럼] 정비사업의 지휘자대한도시정비포럼은 <대한경제>가 만든 업계, 전문가, 조합(추진위)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는 민간 협력 플랫폼입니다. 매주 각 분야 전문위원들의 시장분석을 들려드립니다.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의 멋진 연주는 감동과 전율을 선사한다. 이때 ...2026-05-11 -
[사설] 총파업은 공멸… 삼성 노사, 상생을 위한 결단 내려라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오늘(11일)부터 고용노동부 중재 아래 ‘사후 조정’ 집중 교섭에 들어간다. 사후 조정은 중앙노동위 조정 절차가 중지돼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노사 양측이 동의하면 다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026-05-11
-
[시론] 대안신용평가시스템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시점국내 금융회사 수는 2025년말에 약 1만1842개가 존재한다. 52개의 은행, 52개의 보험회사, 1045개의 금융투자사, 193개의 여신전문회사, 79개의 저축은행, 2205개의 개별신용협동조합과 단위조합, 금융지주회사가 10개로 총 3639개가 있다. 2025년 ...2026-05-11 -
[사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서민 주거불안 해법 있나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 시장을 만들겠 ...2026-05-11
-
[권혁식의 정치 클릭] '거혐(巨嫌)'의 공생지난해 국내 정치권에선 '적대적 공생'이란 말이 유행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개딸'과 '윤 어게인'으로 불리는 강성 팬덤 지지층을 기반으로 당내 강경파가 득세할 때 나돌았던 개념이다. '심리적 내전상태'라는 ...2026-05-10 -
[법률라운지]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건설공사 등의 행위로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자는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2026-05-08 -
[차두원의 모빌리티 오디세이] 오토차이나 2026 리뷰②: 혁신에서 표준으로해외 완성차들 중국 기술 흡수전자율주행은 수익화 경쟁 단계로 ‘전시장 안의 전시장’ 꾸린 화웨이오토차이나 2026은 단순한 신차 전시장이 아니었다. ‘무엇이 새로운가’ 대신 ‘무엇이 표준인가’를 보여준 자리였다. 혁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혁신들이 너무 빠르게 보편화 ...2026-05-08 -
[언주로 칼럼] 가린 것이 보여주는 것기업의 공시는 두 가지 언어로 쓰인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가. 종종 후자가 더 정직하다. 네이버와 쿠팡, 국내 이커머스의 두 거인이 최근 실적 공개에서 보인 행보가 흥미롭다. 두 회사는 정반대 사업 단계에 서 있지만, 가장 민감한 사업의 윤 ...2026-05-08 -
[사설] ‘레미콘 세운다’는 운송노조, 현장 볼모 삼는 폭주다건설 침체와 고유가 여파가 겹치며 레미콘 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 레미콘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14.4%까지 떨어졌고, 출하량도 1억㎥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경유값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며 1년 새 30% 이상 급등해 믹서트럭 유류비를 부담하는 ...2026-05-08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