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기고] AI 3대 강국 성패는 건설에 있다정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디지털 기술 경쟁력, 통신 인프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등 여러 여건만 보면 도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건설사업을 현장에서 관리해 온 입장에서 보면, 이 전략은 한 가지 전제 위에 서 있다. AI 인 ...2026-01-15 -
[사설]‘건설업의 미래산업 전환’ 변화시기 늦춰선 안돼건설산업계가 대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장안전은 정부의 규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생존문제로 떠올랐다. 이로인한 비용 증가는 건설산업이 감내해야할 과제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탄소 감축 요구, AI시대 도래 등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체질개선을 ...2026-01-15
-
[시론] 오늘의 인프라는 내일의 문화유산이다영화 ‘패터슨(2016)’은 특별한 사건 없이 도시의 하루를 담담히 따라간다. 주인공은 매일 같은 시간 시내버스를 몰며 도로와 교량을 지난다. 영화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도시를 지탱하는 것은 영웅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인프라의 일상임을 보여줄 뿐이다. 우리가 ...2026-01-15 -
[사설] 이주비 막아놓고 정비사업 하라는 건 모순이다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례 없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면목동 모아타운 사례는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한경제>가 입수ㆍ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총 4개 구역, 811명의 조합원이 정상적인 이주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은 2 ...2026-01-15
-
[시론] 지금 원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부문의 업무를 이관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2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앞두고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대국민 토론회’를 조촐하게 개최하였다. 이어 설문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치면서 국민의 에너지에 ...2026-01-14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계약, 이대로 괜찮은가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의세대’ 또는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주택법령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 세대주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지역 ...2026-01-14 -
[데스크칼럼] 송구영신과 송고영신2026년도 벌써 2주가 지났다. 다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 이맘때 가장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지난해나 지난 것을 보내고 새해와 새것을 맞이한다는 의미다.그런데 ‘옛것을 보내고 새 ...2026-01-14 -
[사설]현장안전은 강조하면서 국민안전은 외면할텐가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교량, 댐, 항만, 건축물 등 안전점검 대상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에서 발견된 중대결함이 60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시설물은 지난 2020년 40곳에서 2024년 78곳으로 ...2026-01-14
-
[사설] 김병기 ‘제명’ 재심 신청, 구차하고 치졸하다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이 나온 직후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SNS에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개 비위 의혹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윤리심판원 출두에 앞서 ‘일부 의혹은 당규상 징계 시효 3년이 ...2026-01-14
-
[데스크 칼럼] 李 주택정책 3.9점 맞은 이유<대한경제>가 새해를 맞아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지난해에는 중대형건설사 주택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올해에는 주택시장 전문가까지 대상을 넓혀 더 폭넓게 진행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주택산업을 최전선에서 실행하는 주택업계 리더와 주택시장을 ...2026-01-13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2주택 공급 기준이 되는 종전자산가격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은 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2주택 공급 기준이 되는 종전자산가격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A: 1세대 또는 ...2026-01-13 -
[사설] 건설 안전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보장해야 한다건설공사 현장의 시설물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인 ‘안전관리비’ 제도가 겉돌고 있다. 법규는 안전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은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의 절반 이상에서 법적 기준에 못 미 ...2026-01-13
-
[시론] 보존과 개발, 대립을 넘어 공존의 길을 찾아야기억하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가치가 바로 유적지 유산이다. 개발은 일하고, 머물고, 즐기고 싶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경제다. 겉으로 보기에 유적지 보존과 도시 개발이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치가 서로를 높여 공존할 수 있다. 세계적 관광 명소 로마 ...2026-01-13 -
[사설] 중ㆍ일 갈등 속 한ㆍ일 정상회담, 진짜 실용외교 시험대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직후 이어지는 방일이다. 그만큼 외교적 부담이 큰 일정이다. 지금 한국 외교는 말의 수사나 의례적 친선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역내 질서 ...2026-01-13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