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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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삼풍백화점 붕괴 31년, ‘책임의 경계’를 법에 적어야 한다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3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건축물 붕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장 사고, 삼성역 GTX ...2026-06-29 -
[법률라운지] 환지 방식 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제도의 적용과 한계환지 방식의 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라는 지위는 곧 조성된 토지를 돌려받을 권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환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는)물류단지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 사업구역 내 소유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 사람이 여러 전유부분을 보 ...2026-06-29 -
[언주로칼럼] 가려진 팩트[대한경제=김민수 기자]한 달 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삼성역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 보도가 전국을 뒤흔들었다.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의 주철근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다는 내용이었다. 통상 도면에 점 2개를 찍어 표현하던 방식을 ‘투-번들(2-Bundle)’ ...2026-06-29 -
[대한도시정비포럼 전문위원 칼럼] 임대주택 공개 추첨 의무화…공급 차질 우려대한도시정비포럼은 <대한경제>가 만든 업계, 전문가, 조합(추진위)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는 민간 협력 플랫폼입니다. 매주 각 분야 전문위원들의 시장 분석을 들려드립니다.서울 정비사업 현장이 소셜믹스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용산 ...2026-06-29 -
[사설] 알고리즘 자본주의 시대, 디지털 경제질서 다시 세워야 한다플랫폼 기업의 검색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 경쟁을 좌우한다. 자본이 지배력 원천이던 전통적 산업자본주의를 넘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하는 ‘알고리즘 자본주의’ 시대가 열린다. 공정거래위가 최근 공개한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는 알고리즘이 단순한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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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스마트 안전관리, 현재와 나아갈 길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를 앞두고 있을 때, 필자가 자문했던 A 건설사는 스마트 안전 체험관을 만들었다. 현장에서 진행될 작업 중 위험성 평가에 따라 그 위험도가 높고, 발생빈도나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선별하여 VR체험관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2026-06-29 -
[사설] 균형발전도 냉정한 경쟁력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29일 청와대에서 발표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규모만으로도 주목받을 만하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100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투자 구상은 침체된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첨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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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기성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쌍무계약의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진다’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이 규정이 적용되어 기 ...2026-06-26 -
[언주로칼럼]뒤늦은 후회[대한경제=권해석 기자]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다. 올해가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유가증권시장에 내려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일시효력정지)만 28회. 사이드카는 선물지수가 5% 이상 변동될 경우 나오는 변동성 완화 장치인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한해 ...2026-06-26 -
[사설] 현장 고령화ㆍ구인난 대처 위해 ‘건설업 특화 비자’ 검토하라건설 현장의 초고령화와 숙련인력 공백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현행 제조업 중심의 획일적 외국인력 제도로는 건설업 특유의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비자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건설 현장 노동자 중 50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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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합은 엄정히 제재하되 비례성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 입찰담합에 연루된 CM(건설사업관리)업체들을 상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체별로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60일 이내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 과징금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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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과제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0일 동안의 최종협상에 들어갔다.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으로 시작한 이란전쟁은 106일 만에 종전 MOU를 체결했지만 최종협상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처리문제와 동결자금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 ...2026-06-26 -
[기고] 백년대계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킨다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 계획이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혼란과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다.교육부는 2024년 전국 64개 지역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3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 ...2026-06-25 -
[법률라운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ㆍ무상양도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ㆍ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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