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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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항소 남발, 공정성과 공익성 위에 기준 새로 세워야공공기관의 ‘기계적 항소’ 관행이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발전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입찰 제한이나 대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항소부터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소송 상대방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어서 항소 한 번으로 자금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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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산업의 보수성은 운명인가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건설산업은 종종 변화에 소극적이고 혁신에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보수성을 곧장 비판하기보다는 그 이면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보수성은 단순한 태만일까, 아니면 오랜 시간 누적된 필요와 맥락의 결과일까? 이 질문을 ...2025-11-04 -
[사설] APEC 낙관론 경계해야…구체적 이행이 실익 가른다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실질적 외교ㆍ경제적 성과를 남기고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닌 한국이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서 주도적 역할을 확인한 자리였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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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방법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1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자녀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4개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 1동(이 사건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원고가 1 ...2025-11-03 -
[현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치킨[대한경제=이계풍 기자]지난달 30일 저녁 시간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는 가격을 매기기 어려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치킨’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프라이드 치킨과 감자튀김, 그리고 소맥(소주+맥주)으로 구성된 평범한 조합이었지만, 자리를 채운 인물들이 치킨 한 마리 ...2025-11-03 -
[언주로 칼럼] 금지 만능주의요즘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 운동회, 소풍, 숙제, 시험. 한때 학교생활의 중심이었던 것들이 모두 그럴듯한 이유로 금지 당했다. 운동회는 신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과거 촌지 문화가 횡행하던 시절 학급임원 ...2025-11-03 -
[사설] 공공건설 총사업비 완화, 스마트건설 확산 계기돼야정부가 공공건설 현장에 신기술 활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규제 완화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공공건설이 스마트건설 확산을 촉진하는 주무대가 되길기대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은 1순위 과제로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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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외국인 노동자 안전에도 관심을고수입의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다가 목숨까지 잃은 ‘캄보디아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의 결과이기도 한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우리 산업 현장 곳곳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떠올려 보았다. 캄보디아로 떠난 청년들이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 ...2025-11-03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회원사들에 대한 책임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귀책으로 회원사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회원사들이 대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표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조합의 손해이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 손해가 ...2025-10-31 -
[언주로 칼럼] 건설도 살아야 '진짜'“이번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새 정부의 진짜 온전한 경제 성적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ㆍ속보치)에 이같이 평가했다.한은은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2%로 집계됐다고 밝혔는 ...2025-10-31 -
[사설] 美 2연속 금리 인하, 3연속 동결한 韓銀 어쩌나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종전 연 4.00~4.25%에서 3.75~4.00%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3연속 인하 이후 올들어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지난 9월에 이어 다시 2연속 인하한 것이다. 고용 둔화가 인하 배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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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정 공사비와 공기 보장해야 산업재해 줄일 수 있다“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보장되면 40년 건설업에 종사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반 이상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으로 자신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회장께서 제안한 다양한 제도가 보완되면 안전이 확보될 수 있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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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AI가 바꾸고 있는 국방ㆍ안보 위협과 그 대응‘어느 날 전방의 한 중대장은 철책 순찰 중 평소 익숙한 목소리인 지휘관으로부터 긴급 무전을 받고 이를 실행했으나, 이는 결국 아군 간 교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무전은 인공지능(AI)이 조작한 것이었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다.하지만, 이는 그 공간만 바꿨 ...2025-10-31 -
[기고] 공정한 시스템이 곧 안전이다정부가 건설근로자의 합리적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현실화를 의무화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했다. 건설안전의 출발점은 결국 ‘적정 공사비’라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적정’의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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