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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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한 9차 당대회 관전 포인트북한이 제9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를 위한 ‘당대회준비위원회’ 가동을 시작했다. 전당적으로 기층당 조직들의 총회(대표회)와 시ㆍ군 당대표회들을 진행하고, 도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출했다. 도당대표회에서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을 선출하면 2월 초쯤 9차당대회가 열리게 ...2026-01-28 -
[사설]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로 전격 인상 … 후속 조처 속도 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목재 의약품의 품목 관세를 현재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이 같이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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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4년의 치적과 2000년의 역사2026년은 지방 선거가 있는 해다. 2월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각 후보는 ‘천지개벽’ 식의 화려한 조감도를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할 것이다. 그러나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선거철은 우려가 앞서는 시간이다. 건축이 시민의 일상을 담는 내실 있는 그릇이 아니라, ...2026-01-27 -
[데스크칼럼] AI 애널리스트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극렬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생계와 직결된 일자리를 뺏길까 걱정하는 노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하지만 AI(인공지능)나 로봇이란, 이 거대한 흐름을 반대한다고 반대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AI ...2026-01-27 -
[법률라운지] 인가조건에 따라 오염정화작업을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Q: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제1호) 또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운영자’(제2호) 등을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가 아닌 도시개 ...2026-01-27 -
[사설]선분양제한 규제 임박, 주택시장 혼란 불보듯 뻔해시공사에 대한 선분양제한 규제가 임박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 3점 이상, 주택법ㆍ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공사에 대해 주택 선분양을 제한하는 것인데, 조만간 적용 업체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늘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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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배임죄, 개편 논의 서둘러야경제계가 배임죄 전면 개편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공동 호소문을 통해 현행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처벌 기준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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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논리 없는 정당화가 부른 이혜훈 사태이혜훈 전 의원이 결국 낙마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된 지 약 28일 만이다. 이 전 의원이 지명되자마자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고, 보수 진영의 일부는 장관직을 위해 보수를 버린 '배신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정치에서 '배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2026-01-26 -
[법률라운지] 신탁등기까지 마친 신탁도 무효가 될 수 있을까신탁계약 및 신탁등기를 통해 설정되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명의신탁과 구분하여 그 유효성이 비교적 강하게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개인 간 신탁에 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형식을 갖춘 신탁이라도 계약의 내용이 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2026-01-26 -
[언주로칼럼] 파두의 칼날, 혁신을 벤다프리IPO 단계의 딥테크 현장엔 MIT·KAIST 출신 천재들이 넘쳐난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다”는 자부심을 가진 창업가들이 AI 반도체, 피지컬 AI, 신약개발 등 국가 전략 기술의 최전선을 누빈다. 이들을 둘러싸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정부 부처, 기술 인사이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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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폭식의 시대스마트폰에 맛집 사진이 날아 들었다. 평소와 느낌이 달랐다. 음식이 주인공이 아니었다. “아침 9시반 서울에서 출발하면서 웨이팅 어플을 통해 순서를 받았는데 120번째더군요. 어플을 사용하니 니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실랑이가 없어져 좋네요. 들어갈 때도 20여명이 쭈 ...2026-01-26 -
[사설]충격의 역성장, 건설업 내수진작효과 활용해야한국 경제가 작년 4분기 마이너스 0.3% 역성장했다. 3분기 1.3% 성장하며 높아졌던 기대감이 몇달새 충격으로 바뀌었다. 작년 연간 성장률은 가까스로 1%를 유지했다. 코로나때인 2020년 마이너스 0.7% 이후 최저다. 수출이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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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숫자에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 모든 경제주체 새겨들어야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계열사 임원 교육에서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며 “지금이 경쟁력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했다고 한다. 삼성이 지난해 복합 위기 국면에서 일부 벗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구조적 위험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1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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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식의 정치 클릭] 정치판 드라마와 국민 카타르시스영화나 드라마에선 선악 구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악한은 갖가지 악행으로 관객의 분노를 자극하고, 약자를 괴롭히며 폭행을 서슴지 않는다. 때로는 생명까지 앗아간다. 그 와중에 선역의 역할도 분명해진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악행에 대한 응징이 그것이다. 물론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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