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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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폭우에 무너지는 인프라… 예산 방향 다시 잡아야지난 3월 경남 산청군은 초대형 산불로 산림과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그런데 불과 넉 달 뒤인 7월 19일, 하루 300㎜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또다시 큰 피해를 겪었다.전례 없는 폭우가 불과 며칠 동안 전국을 훑고 지나가며 도로는 끊기고, 하천은 범람하 ...2025-07-23 -
[사설]견적대행시장만 키운 종심제, 축소가 바람직하다정부가 조만간 한국조달연구원에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한다. 이 연구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공공 공사 입찰제도의 한축을 담당해 왔다. 2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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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브랜드 기술로 한국건설이 사는 길건설이 분명 위기 상황인데 예상과 달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산업의 위기인지 시장의 위기인지 불분명하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경예산 편성 신호가 나오자 건설 투자에 최소 3조원 이상을 주장했다. 실제 편성은 2.7조원에 그쳤지만 의외로 협ㆍ단 ...2025-07-23 -
[사설] 현장 인력난 대책없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 제한하나정부가 23일 의견취합이란 명목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련 회의를 연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노조가 참석한다. 건설업계는 노조 지지를 받아 출범한 새 정부가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리 강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아직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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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측근’을 멀리하길[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 철회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관 갑질’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청문회는 내내 시끄러웠 ...2025-07-22 -
[법률라운지] 창립총회에서의 자금 차입 결의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자금차입 안건을 결의한 경우 자금 차입에 관한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도시정비법이 총회의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안들을 정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 ...2025-07-22 -
[언주로칼럼] F1 그랑프리 유치를 위한 인프라[대한경제=정석한 기자]최근 개봉한 ‘F1 더 무비(The Movie)’를 관람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55분의 러닝 타임 동안 끈임 없이 레이싱 시퀀스가 펼쳐진다. 화려한 색상, 독창적인 디자인, 그리고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한 다양한 F1 머신들이 시속 30 ...2025-07-22 -
[사설] 막바지 대미 패키지 딜, 이젠 국익과 실용 절충점 찾아야한미 관세 협상 종료 시한(8월1일)을 열흘 앞두고 막바지 고위급 협상이 한창이다. 관세 및 비관세를 아우르는 ‘통상 협상’과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협의’를 동시에 타결하는 패키지 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과연 양국이 윈-윈하는 랜딩 존(합의점)을 찾을지 위기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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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첫발 디딘 원전 해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7일 ‘고리1호기 비관리구역 내부ㆍ야드 설비 해체공사’를 입찰공고하면서 원전 해체공사가 첫발을 내딛었다. 내달 시공사가 선정되면 30개월 동안 해체공사가 진행된다. 원전해체는 비관리구역 해체, 사용후 핵연료 반출, 방사성 계통ㆍ구조물 철거, 부지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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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도시정비, 주택공급의 변수인가 상수인가?지난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발표되었다.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 금융권 가계대출은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로 감축하는 것을 관리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수도 ...2025-07-22 -
[사설] 극한 날씨 일상화…홍수 대응 SOC 기준 새로 정립해야지난주부터 쏟아진 폭우로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 건축물ㆍ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달았다.(20일 오전11시 현재) 다행히 준설과 제방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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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변호사ㆍ감정인만 이익 보는 아파트 하자소송아파트 하자소송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세대당 판결금도 400만원이 넘는 등 계속 증가일로에 있고, 소송이 종결된 단지에 2ㆍ3차 후행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세대당 판결금이 증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감정인들의 재량권 남용의 결과이지, 아파트 자체의 ...2025-07-21 -
[데스크칼럼] 건자재업계의 M&A 바람[대한경제=정회훈 기자]몇 년 사이 건자재업계에선 M&A(인수합병) 바람이 거세다. 최근 들어서는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통합하는가 하면 실적이 좋지 않은 사업부를 매물로 내놓기도 한다.지난주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가 합병 소식이 전해졌다. 한일시멘트는 2017년 ...2025-07-21 -
[기자수첩] 붕괴된 옹벽이 묻고 있다[대한경제=박흥순 기자]매년 여름, 대한민국은 비슷한 재난 뉴스로 뒤덮인다.‘기록적 폭우’와 ‘극한호우’라는 수식어 아래 제방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도로는 침수된다. 그때마다 정부는 총력 대응을 외치고,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더디기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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