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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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국 부동산 시장 전망과 교훈트럼프 정부 시대의 미국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는 최근 건설 비용 전망, 작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현황, 올해 뉴욕 부동산 투자자들의 낙관적 전망 등에 대한 ...2025-03-13 -
[사설] 유산취득세 개편은 글로벌 스탠더드, 입법에 딴지 걸지 말아야기획재정부는 12일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방안을 내놨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각자 취득한 상속 재산별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정도의 찔끔 개편이 아니라 1950년 도입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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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발주자 적정 공기산정… 의무는 있는데 처벌이 없다니“발주자는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발주자는 이 의무를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발주자에게도 과태료와 같은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지난 5일 대한건설협회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간 정책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한 발언 중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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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수급인에게 채무불이행 요건이 없을 때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인정 여부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인의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는지 문제 된다.설계계약에 있어서 ...2025-03-12 -
[전문기자의 눈] 도시정비 춘추전국시대올해 도시정비사업 시장 규모가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의 물량 확보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형건설사는 물론 중견건설사들도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우량 사업지에 대한 수주를 강화하면서 끊임없이 치열한 수주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시정비시장이 ...2025-03-12 -
[사설] 여야, 반도체 수출 먹구름 보고도 특별법 처리 미적거릴 건가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96억달러로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꺾여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데 이어 3월 들어서도 여전히 성적이 좋지 않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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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미콘 배처플랜트 설치 확대, 공사 품질 확보에 바람직현대건설이 작년 9월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현장에 배처플랜트(Batcher Plant)를 설치하기로 한데 이어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배처플랜트는 레미콘을 만드는 대형 설비로 주로 도서, 벽지나 지하 토목건설 현장 등 운송차량 진입이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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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오염토지에 대한 손해배상범위Q: A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B로부터 B 소유의 대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를 매수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시공사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였습 ...2025-03-11 -
[언주로 칼럼] 러ㆍ우 사태 이후 국내 건설시장 전망불과 2년 전, 유연탄 가격이 단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폭등하며 t당 400달러를 넘긴 적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불거진 지 불과 한 달만의 일이었다. 스위프트 제재에 따라 러시아산 유연탄 수급이 막힌 결과다. 이 가운데 국제 전문기관 중 가장 공신력 있는 ...2025-03-11 -
[사설]민자유치 활성화 외치기 전에 걸림돌부터 제거해야민간투자사업은 제안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걸린다. 민간제안이 이뤄지면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조사,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연구원이 11개 민자도로를 분석한 결과 최초 제안서 제출 이후 준공까지 평균 166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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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일으킬 파장은?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최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우선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영향이 ...2025-03-11 -
[사설] 자영업자 두 달새 ‘20만명 폐업’… 이래도 정국 주도권 싸움인가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끊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550만여명으로 엔데믹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20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1997년 외환위기 수준(590만명)에도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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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시멘트업계의 선택은?가파르게 상승하던 레미콘 단가의 꼬인 매듭이 풀리고 있다. 공사비 측면에서 이제 한고비를 넘은 셈이다.건설업계는 지난 3∼4년간 지속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건설 생산의 주요 요소인 자재비, 인건비, 장비 비용은 모두 상승했다.지 ...2025-03-10 -
[법률라운지]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신탁계약과의 관계최근 대법원은 신탁원부에 포함된 신탁계약의 대항력을 대폭 축소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신탁원부에 편철된 신탁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등기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과거의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과거 대법원은 구 신탁법 제3조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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