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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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규제의 두 갈래 길, 미국의 ‘속도’와 유럽의 ‘신뢰’지난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경쟁에서의 승리(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는 단순한 산업 진흥책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의 글로벌 규율 패러다임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에 가깝다. ‘혁신 우선 ...2025-08-28 -
[법률라운지]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용의 조정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인상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력비가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경우 전력비 급등은 운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2025-08-28 -
[데스크 칼럼] 주택시장 세제 개편 임박했나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돼 주목된다.6ㆍ27 대출 규제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급물량을 고려하면 시장은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다.현재까지 김윤덕 국토교 ...2025-08-28 -
[사설] 기업 및 소비심리 ‘반짝’ 회복, 관세 · 물가 복병 넘어야기업과 소비심리 지표가 동시에 개선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0으로 석 달만에 반등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1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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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산업이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이 되려면2025 건설의 날 행사가 27일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주최측인 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이날 행사에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다시 건설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으로 만들어 가자는 비전을 담았다”고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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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절름발이 계획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레임덕(Lame duck)이 온 것 같다. 레임덕은 ‘다리를 저는 오리’라는 뜻으로,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에게 나타날 현상이 벌써 나타난 ...2025-08-28 -
[언주로칼럼] 표류하는 골재 이력관리제[대한경제=한형용 기자]골재 유통이력관리제가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이견에 따른 법안 처리 지연이다. 하지만 이면은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라는 참 ...2025-08-27 -
[법률라운지] 공동원가분담금에 관한 분쟁을 줄이려면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공동원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입니다. 대법원은 그 기준에 관하여 “대표사가 선지출한 공사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그 시공에 필요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서 정한 공동원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2025-08-27 -
[언주로칼럼]가상자산은 돈이 될까[대한경제=권해석 기자]여름 휴가철이 끝나가고 있다. 휴가가 끝나고 나서 느끼는 공허함은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반응일것이다. 즐겁게 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아무리 즐거운 일도 노는 것보다 더 즐거울 수는 없다. 직장에 나가 덜(?) 즐거운 일을 ...2025-08-27 -
[시론] 건설안전, 목표 아닌 열매여야 한다최근 건설현장에서 최고의 가치는 단연 안전이며, 사운(社運)까지 걸어야 하는 ‘서슬 퍼런’ 목표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다소 의외라 느껴질 제목을 이 글에 붙였다.건설현장에서 안전은 늘 ‘목표’로 제시된다. 무재해 00일 달성, 사고 건수 몇 퍼센트 감소 같은 지표가 대 ...2025-08-27 -
[사설] 李 대통령 對美 실용외교 데뷔전에서도 빛난 경제계 지원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치러졌다. 이번 회담은 이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최대 시험대로 여겨졌었다. 회담 직전에 ‘돌발 상황’ 발생으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분위기 반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성공적으로 이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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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힘 신임 대표, 중도보수 지지 없인 여당 견제력 못 가진다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꺾고 새 대표에 올랐다. 장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대에서 반탄파가 우위를 점한 것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에 따른 당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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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GICC 2025, K-도로 세계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세계 인프라 시장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과거 단일 인프라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교통망 구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특히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융합은 단순한 교통 효율 향상을 넘어 물류 ...2025-08-26 -
[법률라운지]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와 계약이행보증대상Q: 건설회사인 A사는 도급인인 C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도급금액의 10% 상당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하였습니다. A사는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C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B보증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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