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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시정명령에 따른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 행사 여부
Q: A는 2021년 4월경 매도인 B회사와 사이에 대구 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3억5000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계약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
2026-01-12 06:01
[언주로칼럼]빈익빈부익부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난해 3000선과 4000선을 잇따라 돌파하면서 박스피 오명을 벗어던진 코스피의 기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이 75%에 달했는데 올해도 4600선을 돌파하면서 순항 중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코 ...
2026-01-12
[사설] 부동산 양극화 초래한 ‘똘똘한 한 채’, ‘다주택’ 정의부터 고쳐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지방 간 극심한 양극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집값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과열 양상이 이어지는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누적으로 지역 건설 생태계가 고사 위기로 몰리고 있다. 단순히 경기 순환의 ...
2026-01-12
[시론] 청년들의 '탈출'과 수도권 주택공급의 딜레마
지구 반대편 뉴욕에서는 30대 시장 조란 맘다니가 '감당할 만한 뉴욕(Affordable New York)'을 외치며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살인적인 주거비에 쫓겨나는 시민들을 지키겠다며 임대료 동결을 선언했다. 매우 정치적이지만 절박한 선언이다. 반면 ...
2026-01-12
[사설] 환율 다시 1450원대, 장밋빛 성장전략 아닌 펀더멘털 강화해야
새해 벽두 원ㆍ달러 환율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주말 야간 시장에서 달러당 1459.9원에 거래를 마쳤다. 벌써 7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외환 당국 개입으로 작년 말 1429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스멀스멀 오르면서 개입 이전 수준 ...
2026-01-11
[언주로칼럼] “AI요? 직원들이 관심 없어요”
5일부터 ‘AI가 바꾸는 건설생태계’3부작 기획기사가 나간 뒤 받은 전화와 메시지는 예상 밖이었다. “기자님, 기사 잘 봤어요. 근데 우리 회사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충남의 한 건설사 대표는 쓴웃음을 지었다. “영국 중소건설사 60%가 BIM 못 따라가서 무너졌다고요 ...
2026-01-09
[법률라운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 해제사유 해당 여부
건축물분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사 ...
2026-01-09
[시론]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출구는 '피지컬 AI'
작년 여름 가족과 함께 자동차로 부산을 다녀오는 길에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를 거쳐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물류축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문을 닫은 음식점과 주유소, 폐쇄된 소규모 휴게소들이 곳곳에 눈 ...
2026-01-09
[사설] K-콘테크, 해외에선 날고 있는데 국내에선 발목이 묶였다
한국 건설기술, 이른바 ‘K-콘테크’가 해외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자동화·AI·현장관리 설루션을 앞세운 국내 콘테크 기업들이 미국·일본·베트남 등지에서 매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라는 산업 ...
2026-01-09
[사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경솔함에 국가 백년대계 흔들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최근 행보는 국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공론화’하겠다며 작년 12월 말과 지난 7일 두 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연 것이 대표적 사례다. 확정된 정책을 마 ...
2026-01-09
[취재수첩] 용인에 투자 했다 뒷목 잡게 된 ‘소 부장’ 이야기
[대한경제=이계풍 기자]“설마 진짜 옮기겠어요?” 최근 만난 한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설’에 대해 말끝을 흐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K반도체 비전·육성 전략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당시만 해도 ...
2026-01-08
[데스크칼럼] 건설의 CES를 제안한다
[대한경제=정회훈 기자]언제부턴가 연초가 되면 세계의 이목은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집중된다. 세계 최대 가전ㆍIT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열리기 때문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
2026-01-08
[법률라운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결을 위한 총회에 앞서 통지해야 할 사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은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2026-01-08
[사설]기대난 올해 공공 건설시장, 물량보단 수익성 우선해야
올해 공공 건설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5일 종심제 공사인 ‘25-U-주기장 및 유도로 포장 시설공사’ 개찰이 이뤄졌다. 6일에는 종평제인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건축)’과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개찰과 함께 시공사 선정절차에 들어갔다.공 ...
2026-01-08
[시론] 건설산업이여, 큰 야망과 작은 루틴을 가져라!
새해가 시작되면 다시 한 번 큰 희망을 품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Boys, be ambitious)!”학창 시절 영어 공부를 하며 한 번쯤 들어봤을 문장이고, 소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해의 시작 즈음에 되새기면 좋은 말이다.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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