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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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도권 집값 안정의 해법, '공급 확대'로 선회하라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과거 전 고점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하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수요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이 원하는 곳에 원 ...2026-06-25 -
[사설] 새 지자체장의 SOC 재검토, 행정 신뢰ㆍ시민 편익 해친다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지자체장이 교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재검토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새 지자체장과 인수위원회가 전임 단체장이 추진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재정 여건 악화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감안하면 충분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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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SCI 선진국 편입 또 불발 … 외형 걸맞는 질적 개선 시급하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편입이 또 불발됐다. MSCI가 23일(현지시간) 2026년 연례 시장 평가에서 한국 증시를 중국·인도 등과 함께 여전히 신흥국 지수로 분류한 것이다. 정부의 외환 및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으로 내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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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부동산 PF사업의 공매 절차와 사업주체 변경 관련 법적 쟁점부동산 PF사업에서 사업부지 등 자산이 공매에 부쳐질 때, 해당 사업부지를 매수한 새로운 사업주체가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주요 법적 쟁점들이 있어 살펴본다. 첫째, 사업시행권의 공매 대상 여부이다. 사업시행권 ...2026-06-24 -
[데스크칼럼] 공급 없는 증세가 함정이다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내려가는가. 정부는 그렇다고 믿는 것 같다.이재명 대통령이 뉴욕ㆍ도쿄ㆍ상하이 부동산 보유세를 한국과 비교한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은 지난 3월이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뉴욕은 1%, 도쿄는 1.7%라는 수치였다. 이어 지난 ...2026-06-24 -
[사설] 지방공사 입찰, 지역업체 육성과 공정경쟁 간 균형점 찾아야지방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 중인 정부 정책이 입찰 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히겠다는취지는 좋으나, 그것이 입찰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수 업체의 과점 구조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정부는 지난해 11월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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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선관위에 의한 신뢰 붕괴, 여당은 불을 끄려 하지 않는다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공화주의가 가장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치주의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그 근간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가 ...2026-06-24 -
[사설] 안면인증 도입 취지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 보완하라정부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서비스 안면인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 정보를 대조해 명의도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비대면 개통이 늘면서 대포폰 범죄가 급증한 현실을 감안하면 제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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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비사업조합도 총회 결의로써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까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 및 그로 인한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 및 조합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갖게 된다. 조합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의 사업 ...2026-06-23 -
[데스크칼럼] AI 패권의 갈림길[대한경제=정회훈 기자]“한국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기자가 중학교에 다니던 1980년대 중반 사회 과목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제 막 신문을 들춰 볼 때라 피부에 와 닿은 감격과 자부심은 더 컸다. ...2026-06-23 -
[시론] 아날로그적 마찰과 인간성의 인간을 위하여인공지능이 맹활약 중이다. 클릭 한 번으로 수천년의 지식이 요약되고, 명령어 한 줄로 눈이 번쩍 뜨이는 이미지가 올라온다. 우주로 향하는 염원도 이들과의 협력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 유토피아의 이면에 기묘한 퇴화도 자라나고 있다. 촉각(Tactility)의 ...2026-06-23 -
[사설] 편의점 상비약 확대, 국민 편익 외면해선 안된다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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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정부 2기 내각은 당장 성과 낼 실용적 전문가로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민정‧사회‧홍보수석 등 5명의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2기 내각 구성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는 25~2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공식 취임이 이뤄지면 후속 개각이 이뤄질 듯하다. 한 후보자가 맡아왔던 중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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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다원시스가 쏘아올린 공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 사용계획서’와 함께 당해 계약에만 사용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해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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