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시론] 주택정책, 종합정책으로 재탄생(Rebirth)하길6ㆍ27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서울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되며 단기적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거래량은 급감하고, 전세가도 불안하다. 무엇보다 주거이동을 고민하던 실수요자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2025-08-03 -
[법률라운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2025. 7. 24.자 전원합의체 판결 영향대법원은 2025년 7월24일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을 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던 기존의 판결들을 시효이익의 포기 추정은 경험칙에 어긋나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을 선고하였 ...2025-08-01 -
[사설]늘어난 세수, 퍼주기 아닌 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써야정부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올렸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기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지난 정부에서 완화한 감세 ...2025-08-01
-
[사설] 한미 상호관세 15%로 전격 타결, 급한 불은 껐다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미국의 관세유예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투자, 1000억달러 LNG구매 등의 무역합의를 도출한 것이 ...2025-08-01
-
[시론] 보수와 접점 모색하는 이재명 정부, 실질적 가치 반영이 관건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월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가 우클릭을 한다는데, 우클릭 안 했다. 우린(민주당은)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며 “원래 우리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도 조갑제 ...2025-08-01 -
[데스크칼럼]지역균형발전과 똘똘한 한 채최근 만난 부동산 시장 전문가 한 사람은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하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일화를 들려줬다.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한참 강연하고 나서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면, 대다수가 지역 부동산 전망과 구매보다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 ...2025-07-31 -
[법률라운지] 착공 전 공사 정지에 대한 지연보상금 청구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의 일시정지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사가 개시된 이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진행 중인 ...2025-07-31 -
[사설] 건설현장 사고 예방, 원청사 노력만으론 부족하다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을 예로 들면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내자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당장 포스코이앤씨가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2025-07-31
-
[사설] 적극재정에도 구조적 저성장…기업의욕 꺾지말고 구조개혁 나서라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오른 3.0%로 제시했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 대부분이 소폭 올랐다. 그러나 한국 전망치는 0.2%포인트 내린 0.8%로 하향 조정됐다. 선진국 평균 1.5%를 크게 밑돌았다 ...2025-07-30
-
[언주로칼럼]양극화시대의 소비쿠폰[대한경제=권해석 기자]요즘 가족 사이의 대화 단골 소재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지난 21일부터 1차로 1인당 15만원씩이 우선 지급 중이다. 비수도권에 살면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서울에 사는 기자는 3인 가족이어서 총 45만 ...2025-07-30 -
[법률라운지] 기성고 감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이론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한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다. “기성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2025-07-30 -
[사설] 김윤덕 후보자의 ‘외인 부동산 소유 규제’, 충분히 일리 있다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적정 수준의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시장을 교란할 만한 수준은 아니 ...2025-07-30
-
[사설]기업의견 완전 무시해 놓고 투자ㆍ고용 요구할 수 있겠나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냈다. 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경제 8단체 ...2025-07-30
-
[시론]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길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서 중대한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에너지 100% 수입국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육성과 경제성장 정책을 배워야 한다.트럼프는 감세정책과 네거티브 ...2025-07-30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