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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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환경책임보험과 사고보상협의회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법 제9조), 연대책 ...2025-02-10 -
[하우징 발언대]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비분쟁 ‘표준 내역서’로 해결하자아파트는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공사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공사비 폭등의 원인이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중대재해 처벌법,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여러 요인이 있고 실제 ...2025-02-10 -
[데스크칼럼] 적정임금제 적정한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해 말 건설사업관리용역에‘기술인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이하 적정임금제)’를 도입했다.이는 우수기술인 유도 및 부실 감리 예방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LH가 제시한 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별 기준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토록 강 ...2025-02-10 -
[사설] 외형 낮춰잡은 건설업계, 내실 다지면서 경쟁력 키워라건설경기 부진 영향으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작년 실적보다 대폭 낮춰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매출 목표는 작년 매출보다 적게는 2%에서 많게는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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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입춘(立春), 위기(危機)는 대길(大吉)로입춘(2월3일)이 지났다. 을사년(乙巳年)이다. 양 기운의 첫 태동일은 동지(12월21일)이지만 겨우내 얼어붙은 땅에 온기가 스며드는 시간을 감안하여 입춘(立春)을 한 해의 기점으로 정했다. 천문(天文)·지리(地理)를 조화시킨 선현의 지혜다. 음력설(1월29일)이 새해 ...2025-02-10 -
[사설] 이시바 ‘선물’ 챙긴 트럼프… 청구서 시나리오별 대책 세워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황금시대’를 선언했다. 이시바 총리는 2027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현재 GDP 대비 1%에서 2%로 늘리고, 대미 투자 규모를 2023년 8000억달러에서 1조달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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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 ...2025-02-07 -
[언주로칼럼] 정치가 없는 세상[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저는 정치가 없는 세상은 어떨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했던 말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가 없는 세상’을 상상했다니. 정치판의 한가운데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투쟁했던 그의 고백이기에 더 의외였다. 의아 ...2025-02-07 -
[사설] 52시간제 개편 논의, 반도체산업 국한 안된다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몰아서 일하는 걸 왜 법으로 막느냐”며 정부ㆍ여당과 반도체 업계 요구를 수용할 뜻을 내비치면서 근무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오는 10~11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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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업 위기 공감하는 여ㆍ야… 입법화로 진정성 보여줘야건설업 위기가 정치권의 관심사가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맹 의원은 개회사에서 “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건설업이 어렵다. 이번 기회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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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앞으로 세단은 대형만 존재한다. SUV가 중심?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이제 SUV가 대세이다. 한 순간의 인기가 아닌 이미 자리매김한 모델로 SUV는 세단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였다. 최근의 SUV는 세단의 정숙성과 고급 옵션은 물론이고 안락감까지 갖추면서 최고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디자인의 감각은 ...2025-02-07 -
[법률라운지]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ㆍ공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분양에 관한 사 ...2025-02-06 -
[언주로 칼럼] 다시 고개드는 건설업계 4월 위기설[대한경제=정석한 기자]본가가 경상남도 김해인 기자의 입장에서 ‘대저건설’은 낯설지 않은 기업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48년 설립된 대저건설은 수십년 동안 김해를 포함한 경상남도 지역에서 터줏대감 중 한 곳의역할을 해 왔다. 작년 9월 준공된 김해시 구산동의 김해종 ...2025-02-06 -
[사설] 의ㆍ정 갈등 1년… 국민 피로ㆍ환자 불편 이제 끝내야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ㆍ정 갈등이 오늘(6일)로서 꼭 1년을 맞았다. 일방적 증원이란 반발 속에 전공의는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학교를 이탈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4000여명으로 늘어났지만 국민 피로와 환자 불편은 한계에 다다랐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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