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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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코앞 ‘맹탕 방미’…장동혁 책임 피하기 어렵다장동혁 대표가 8박10일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새벽 귀국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의 장기 해외 체류는 그 자체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를 총괄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당은 공천과 전략에서 혼선을 빚었고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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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특공제 폐지 논란, 조세 정의 세우되 시장 퇴로는 열어줘야여야 간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이 뜨겁다. 다만 양측이 서로 다른 과녁을 겨냥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당초 진보당 법안은 일반 장기보유(최대 30% 공제)뿐 아니라 1주택자 장기보유 및 장기거주(최대 80% 공제)까지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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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선거 판세 흔들 변수 보이지 않는다선거를 앞두고 의례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변수’다. 정치에서 ‘변수’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 변화 요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 지방 선거에서 과연 이런 변수가 등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선거 구도, 바람(風), ...2026-04-19 -
[법률라운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한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 설계변경의 범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자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6-04-17 -
[언주로칼럼]적정한 대가[대한경제=이재현 기자]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이고 명징한 원칙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상품이 지닌 가치에 합당한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노동자는 자신이 제공한 시간과 전문성의 무게만큼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공건설의 밑그 ...2026-04-17 -
[시론] 글로벌 팬덤의 관광 자원화 방안싱가포르에서 온 청년은 공연이 끝난 뒤 곧바로 속초행 버스표를 검색했다. 수년간 마음에 새겨두었던 BTS의 ‘봄날’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을 직관하기 위해서다. 멕시코의 서른다섯살 여성은 명동 쇼핑 후 부산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이들은 단순한 공연 관객이 아니다. 한국 ...2026-04-17 -
[사설] 법 위에 선 환경평가…주택공급 막는 ‘바닥충격음 과잉규제’서울시가 ‘바닥충격음’ 기준을 인ㆍ허가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속출하고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는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도는 1~3등급 달성, 준공 전 20% 실측까지 요구됐다.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취지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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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중은행, 부동산 담보 대출 벗어나 ‘생산적 금융’ 나서야국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산업 지원보다 부동산에 기댄 ‘담보 만능주의’에 치우쳐 있다.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 대출 잔액(약 658조원) 중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담보대출(약 450조원)이 전체의 68.5%를 차지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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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비사업과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편 ...2026-04-16 -
[언주로칼럼] 일에 대하여(On Work)심화영 산업1팀장칼릴 지브란은 일찍이 ‘일은 보이는 사랑’이라고 노래했다.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잇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과 관계 맺는 신성한 통로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무언의 약속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2026년 대한민국의 봄, 우리는 그 약속이 곳곳에서 균열 ...2026-04-16 -
[시론] 국가 경쟁력은 ‘기술’보다 ‘시스템 설계’에서 완성된다영화 ‘머니볼(2011)’은 야구에서 선수를 평가하는 방식을 바꾼 이야기다. 전통적인 스카우트의 직감 대신 데이터를 활용해 선수의 가치를 분석한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선수라도 통계로 보면 숨은 가치가 드러난다. 결국 승부를 가르는 것은 선수의 이름이 아니라, 평가 기준 ...2026-04-16 -
[사설] 노봉법 이후 첫 춘투, 분배 요구만 키우고 생산성 외면하나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춘투를 맞아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 간 책임 구조와 교섭 범위에 변화가 생기면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올 춘투의 특징은, 전통적인 강성 노조가 포진한 자동차·중공업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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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산업 규제 ‘네거티브 전환’, 경제성장 ‘우상향’ 촉매 기대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AI 자율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규제개혁의 대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2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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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연출된 정의[대한경제=이승윤 기자]3대 특검 이후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의 특검보가 최근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논란을 일으켰다.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올라오는 ‘정준희의 논’에 나와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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