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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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의 인정 여부Q: 상가건물 임차인 A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2020년 12월30일)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12월28일 임대인인 B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2024-10-22 -
[언주로칼럼]성군의 세 가지 조건[대한경제=조성아 기자]명석한 군주와 어진 황후, 바른 신하를 의미하는 ‘군명후현신직(君明后賢臣直)’. 성군에게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다. 요즘의 정치권 상황에 이보다 더 필요한 말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 ...2024-10-22 -
[사설]해외건설 ‘미스 매치’ 줄여야 수주목표 달성 가능하다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간 ‘설계-시공 미스매치’가 흔한 일이라고 한다. 우리 엔지니어링사가 설계를 따낸 프로젝트를 다른 국가 건설사가 수주하거나 우리 건설사가 품은 프로젝트의 설계를 다른 국가 엔지니어링사가 수행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설계가 됐든, 시공이 됐든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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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약통장 가입자 27개월째 감소, 주택기금 문제없나지난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으로 8월 말(2683만3033명)에 비해 3만8793명 감소했다.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한 사람보다 해지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다. 청약통장 가운데서도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납부 금액도 많은 1순위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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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벨상과 건설산업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자 그가 집필했던 책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고 사전 예약이 아니면 구매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수상 직후 엿새 만에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하니 열풍을 넘은 광풍이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2024-10-22 -
[기고]불통의 정치로 과연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고양특례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오로지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고양특례시민과 고양시 공무원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갈등을 봉합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조율로 지난 5월 고양시장과 시의회는 ...2024-10-21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Constructive Acceleration ClaimQ: 해외건설공사에서 ‘Constructive Acceleration Claim’의 의미는 무엇인가요?A: 돌관공사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준공일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일이 지체된 경우에 그 준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통상의 자원( ...2024-10-21 -
[언주로 칼럼] 기후감수성 시대의 생존전략[대한경제=정석한 기자]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위한 ESG 정책방향 세미나’의 패널로 참석했다. 세미나는 말 그대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건설시장의 화두가 된 떠오른 가운데, 한국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 ...2024-10-21 -
[시론] 삼성전자 위기 극복 전략삼성그룹이 미래 장기 전략을 세우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한국 전체 수출 25%를 차지하는 국가대표 기업이다. 삼성전자 위기는 바로 한국위기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상장기업은 2500개로 시가총액도 2500조원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024-10-21 -
[시론] 선도지구 외(外) 노후계획도시정비지난 8월 13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발표하였고, 9월 25일 일산 신도시를 마지막으로 5개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공개가 완료되었다. 5개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개가 이어지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2024-10-20 -
[사설] 오늘 윤-한 만남, 정국 운영 해법 찾지 않으면 공멸 각오해야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태로 회동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하지만 사실상 독대 형식이라는 게 대통령실 전언이다. 지난달 말 한 대표의 공개 요청으로 불발됐던 ‘독대’가 20여일 만에 성사된 셈이다. 대통령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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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에 2년 연속 뒤진 잠재성장률, 노동인구 확충에 총력 쏟아라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이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에 2년 연속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20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해와 같은 2.0%로 추산돼 2.1%를 유지한 미국보다 0.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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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서에 약정이 없는 부가가치세의 지급 여부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건설자재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도급인으로부터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기재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에 ...2024-10-18 -
[데스크칼럼] 공사비 상승은 자재 탓?[대한경제=정회훈 기자]요즘 건설업계의 핫이슈는 공사비다. 공사비를 둘러싼 잡음과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단군 이래 최대 인프라 사업이라는 가덕도신공항은 10조원을 훌쩍 넘는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벌써 4차례나 유찰됐다. 반도체ㆍAI(인공지능) 등 국가 기간산업의 기반이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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