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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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관 후보자들의 원전 추진 의지, 향후 정책으로 입증해야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발전, 수소 등 모든 에너지의 믹스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11차 전력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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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건설 인문학. 생소하고 낯선 조합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건설산업에 ‘인문학을 입히는 것’이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전환점이라는 제안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지금 건설산업의 위기는 물량과 수익성 감소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의 건설시장 패턴 ...2025-07-18 -
공무원 직접감리 제도 재논의 필요성며칠 전 성산대교를 건너면서 3년 전 떠들썩했던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 사건이 떠올랐다.2017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되던 성능개선공사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과 거더 사이 단차 발생, 바닥판 설치시 초기 균열, 대형 크레인 작업 중 하중 집중 등 복합적인 문제가 ...2025-07-17 -
[법률라운지] 공사범위 감축 설계변경의 법적 성격 및 민법 제673조와의 관계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조의5 제1항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는 표제 하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2025-07-17 -
[언주로칼럼] 토종 SW기업, 매각이냐 혁신이냐최근 한국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조용한 격랑 속에 있음을 새삼 실감한다. 한때 국산 기술의 자부심이었던 토종 SW기업들이 잇따라 매각설에 휘말리고 있어서다. 티맥스소프트, 한글과컴퓨터에 이어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장의 절대 강자 더존비즈온까지 매각 논의의 중심에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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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공사도 계약금액 조정, 법적 근거 마련해야공공 공사에는 공사 계약 체결 이후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당초 계약금액으로는 공사를 정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요건과 절차가 명문화돼 있다. 처리 사례가 많아 요건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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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 정부의 ‘안전 강조’에 거는 기대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안전을 국정의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취임 선서에서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안전 분야에서 사망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특 ...2025-07-17 -
[사설] 편향된 ‘친노동’ 정책,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 추진 곤란하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배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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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산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효력 확장 판결에 대한 소고1. 사안의 개요갑은 교량가설공사를 을에게 도급하였고, 을은 그 가운데 일부인 토공사 등을 병에게 하도급하였으며, 이후 갑ㆍ을ㆍ병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하였다. 병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이에 병의 채권자들이 을의 갑에 대한 ...2025-07-16 -
[언주로칼럼] 제헌절의 의미[대한경제=이승윤 기자]내일은 제77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는 날로, 2007년까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다 보니 기업 부담과 생산 ...2025-07-16 -
[사설] 관세 폭탄 옥죄는데 노동계 하투까지,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을텐가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첫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 인상, 정년 연장, 주 4.5일제 근무에 더해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을 요구하며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조선, 자동차, 건설업 등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내수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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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참사업에 관급자재ㆍ분리발주 요구 타당한가일부 자재 및 전문건설업계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참사업)에 관급자재 도입과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민참사업 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가 이와 관련해 종합건설업계에 의견을 물으면서 알려진 내용이다. 민참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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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한과 대화 시 유의해야 할 9가지 교훈새 정부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협력 노선을 걸어온 정동영 전 장관을 약 20년 만에 통일부 수장으로 재지명하면서 국내외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가 움트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북한의 대남ㆍ대외 정책 노선이 고정값이 아니란 점을 놓치고 있다.북한의 정책 노선 변화 ...2025-07-16 -
[법률라운지] 하자보수의 재하도급Q: A는 전문건설업체인데, 발주자 C로부터 종합건설업체인 B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 부분 일부(A의 전문공사업 등록 분야)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별도의 전문건설업체 D에게 맡기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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