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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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인허가 관련 책임범위 및 한계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입찰안내서에는 설계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인허가 관련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조달청은 2024년 8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표준입찰안내서를 공개하였는데, 해당 표준입찰안내서는 ‘과업수행 및 비용부담의 한 ...2025-10-23 -
[사설] K-반도체 호황, R&D 유연화로 지속 성장 기반 다져야올해 K-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누적 수출액이 119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늘었다.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국가 수출 1호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가 폭증하면서 G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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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제언정부는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다소 주춤하던 주택시장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자 이번에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지역 확대를 중심으로전례 없이 강력한 수요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주택가격과 전ㆍ월세 가격 ...2025-10-23 -
[사설] ‘부동산 대책 기구’ 띄운 여야, 상대 공격용 전락 안된다여야가 ‘부동산 총력전’에 나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시장 안정화TF’를 출범시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고 재선 의원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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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뿌리가 말라가고 있다우리는 매일 건물을 오르내리고, 수십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생활을 한다.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다리도 건넌다. 하지만 그 견고함을 책임지는 철근이 어떻게 가공되는지, 누가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철근가공업은 말 그대로 건설산업의 ‘숨 ...2025-10-22 -
[법률라운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되었을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2025-10-22 -
[사설]서울시장의 안전대책 발언, 정부와 여당은 새겨 들어야“엄벌주의가 혹여라도 효과를 내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엄벌한다고 사고횟수가 줄어드는 게 아닌 것이 과거에 입증됐다. 사회적으로 주의는 환기하되 건설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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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만의 80%에도 못미친 실질 GDP, 물가 안정과 기업 혁신이 요체실질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대만의 8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IMF에 따르면 올해 구매력 평가(PPP)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6만5080달러, 대만은 8만5127달러로 전망됐다.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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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국과 중국의 표준경쟁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서방 대 반서방’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피아구분 없는 관세전쟁으로 ‘미국 대 반미’ 구도가 형성됐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선명해졌 ...2025-10-22 -
[법률라운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Q: 당사는 A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해당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 변제 사실로 인하여 당사가 A에게 대여금채권 나머지 모두 변제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멸 ...2025-10-21 -
[데스크칼럼] 민자활성화 대책“(토목사업본부는) 국가에 봉사하는 조직입니까?”모 대형 건설사의 토목사업본부장은 요즘 대표이사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고 토로했다.이 회사는 최근 토목 공공공사 수주가 적지 않은지라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부산에 주간사로 운영 중인 도로 민자사업의 어려움을 쏟아냈다 ...2025-10-21 -
[시론] 피로감 느끼는 중도층, 불공정에 등 돌리는 젊은 층지난 10월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2025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2025-10-21 -
[사설] 집값 폭등 ‘네탓’ 공방은 시장 불안만 키울 뿐이다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감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부처인 국토부와 지자체인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헛발질’을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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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사진 넘치는 초혁신경제, 실행 거버넌스가 관건이다정부는 20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두번째 추진계획을 통해 농업·바이오·우주·뷰티 등 신성장 분야를 대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초혁신경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려면 부처 칸막이를 넘어선 실행력이 관건이다.지난 8월에 이어 후속책으로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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