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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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액 공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공공시설, 즉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여 공공에 기여하도 ...2025-04-30 -
[언주로칼럼] 상식 벗어난 레미콘 산재보험료[대한경제=한형용 기자]벌써 6년째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는 수차례 이어졌지만,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그사이 지출된 비용은 연간 690억원, 6년여간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사가 납부하고 있는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2025-04-30 -
[사설] 맥빠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한 대행 ‘빅텐트’ 만 바라보나국민의힘은 29일 오후 대선 경선에 오를 최종 후보로 김문수, 한동훈 후보를 선출했다. 결선투표를 거쳐 이들 중 한 명이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뜨거운 열기 속에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것과 달리 국민의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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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는 아직도 개발시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나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8일 정부가 제시한 공사기간보다 2년을 연장한 내용으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 공사비도 정부 제시안보다 1조원 가량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네차례 유찰끝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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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산불 ‘2차 피해 방지’서둘러야지난 3월21일부터 10일 간 영남지역을 휩쓴 동시다발 산불은 사망 31명, 산림 소실 4만8239ha라는 국내 산불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남겼다. 워낙 피해가 컸던 만큼 정부도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대출, 진화용 헬기 구입, 임도(林道) 건설 등을 위해 총 3조 10 ...2025-04-30 -
[법률라운지] 조합 임원의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 ...2025-04-29 -
[데스크칼럼] 도입 취지 사라진 종합심사제정부는 지난 2006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도와 저가 심의를 도입했다.그러나 일부 건설사의 무리한 수주 욕심에 따른 덤핑 입찰과 그로 인한 품질 저하, 저가 심의 과정의 로비 문제 등이 불거져 10년 뒤인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 ...2025-04-29 -
[사설] 건설투자 급감,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강구해야올 1분기 건설투자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3.2%로 전체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리고 내수 침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건설투자 감소에는 민간 금융권의 건설업 대출 비중 대폭 축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신한은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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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량 붕괴 사고, 충분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시공 과정에서 교량이 붕괴하는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09년 의정부 경전철, 2017년 평택 국제대교, 2024년 경기 시흥시 교각, 올해 2월 서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상부 구조물(거더)이 시공 중에 붕괴됐다. 잊을만하면 반복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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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방개혁,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지난해 계엄령 선포의 혼란 이후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시기가 왔다. 각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국방정책을 비롯해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다양한 정책 비전을 담은 공약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이중 국방정책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경찰과 더불어 합법적으 ...2025-04-29 -
[기고]흡연의 폐해 당신도 피해자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25-04-28 -
[법률라운지] 전문 학회 등 대응기구 설립의 필요성사실관계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상이하게 선고되는 하자항목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금액이 상당한 주요 항목만 열거하더라도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액체방수 두께 부족, 층조인트 균열 보수, 준공내역서상 누락 내역, 타일 뒤채움 부족, 방화문의 ...2025-04-28 -
[언주로 칼럼] 정치인의 언어[대한경제=조성아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의 여파는 아직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국민에겐 대통령을 잘못 뽑아 겪게 된 최악의 결과가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택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다. 우리 ...2025-04-28 -
[기고] ‘공동 실버주택’ 지금이 적기다지난달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재산을 잃은 아픔뿐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마저 요원한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뿐이다. 특히 고령층 이재민들은 삶의 황혼기를 준비해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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