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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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쿠팡 사태’ 통해 본 남과 북의 경제생활최근 유통 플랫폼 쿠팡에서 중국인 퇴사자에 의해 고객 개인정보 3370만 건이 유출됐다. 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전 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할 정도로 대규모다. 이 많은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됐다는 ...2025-12-24 -
[기고] 속 빈 강정 된 원전 강국, 안방마님 바뀔 판“외국 사모펀드나 기업에 팔려나가는 국내 알짜 원전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 기업인 모임에서 들은 이 말은 큰 충격이었다. 밖에서는 K-원전이 세계 최고라며 박수를 받는데, 정작 안방을 지키는 우리 기업들은 남의 손에 하나둘 넘어가고 있던 것이다.글로벌 원 ...2025-12-23 -
[법률라운지] 관리처분 의결 전 통지사항의 범위- 개별 분양대상자 vs 분양대상자 전체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일정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74조 제5항), 그 중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2025-12-23 -
[언주로칼럼] 쿠팡 없이 어떻게 살까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원인은외부 해킹이 아니라 전 직원의 불법 탈취였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다른 보안 사고와 구분해 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내부 시스템 미흡이나 인증 취득 당시와 다른 운영 방식이 문제라면, 침착하게 개선책을 논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2025-12-23 -
[사설] 내년 초 추가 주택공급대책, 시장 신뢰회복에 정권 명운 걸어야정부‧여당은 그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기를 당초 연말에서 내년 초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택공급대책은)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혀 서울시 협의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음을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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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임박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시멘트 소성로없이 막을 수 있나수도권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가 임박했다. 내년부터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소각한 뒤에 땅에 묻어야 한다. 4년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해진 일정이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가 임박했는데도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배출된 쓰레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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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기설비 내구연한 법제화, 전력산업 미래 여는 열쇠RE100 달성과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의 급성장은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고품질 전력 인프라를 요구한다. 그러나 수십 년간 정체된 전력산업 구조와 노후화된 전기설비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전력산업은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위험이 갈수 ...2025-12-22 -
[시론] 통일교 특검, 보수 연대의 신호탄?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 추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통일교 특검 자체의 중요성도 크지만,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정치적 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개혁신 ...2025-12-22 -
[법률라운지] ‘감정 단계’에서 변호사와 엔지니어의 유기적인 대응의 중요성하자소송에서 재판의 결론은 판결문이 아니라 감정 단계에서 이미 윤곽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흔히 “감정이 사실상 1심”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정은 단순한 기술 검증 절차가 아니라, 어떤 하자가 인정될 것인지, 보수 범위와 보수비를 어디까지 ...2025-12-22 -
[언주로 칼럼] '안닮상' 부총리올해 ‘닮고 싶지 않은 상사’(안닮상)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뽑혔다. 기재부는 2004년부터 연말마다 노동조합 주관으로 ‘닮고 싶은 상사’(닮상) 및 ‘안닮상’을 뽑는다. 지난 1년 동안 조직의 리더로 모범을 보인 간부를 뽑아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2025-12-22 -
[사설] 다시 청와대 시대, 구중궁궐 흑역사 되풀이 말아야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면서 3년 반 만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대통령은 본관이 아닌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보고, 비서ㆍ정책ㆍ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과 상징도 ‘청와대’로 원복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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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자 활성화’가 목표라면 리스크 부담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현장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요 건설사에서 민자 조직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고, 일부에선 아예 발을 빼는 모습도 보인다.<대한경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DL이앤씨와 GS건설 등이 기존 사업에서 철수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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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량 시대의 설계도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일생은 인간 세상의 고귀한 곳을 찾아 떠난 여행이었다. 그는 규칙대로 무난하게 살다 수동적으로 마감하는 인생을 경멸했다. 25살의 나이에 천재로 인정받아 바젤 대학의 교수직을 받고 인간의 자유 의지를 역설하며 ‘신의 죽음’을 ...2025-12-22 -
[법률라운지] 건축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이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수분양자가 일부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이 확정된 다음 다시 다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X가 분양자 Y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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