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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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건설사업자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청 등 부실벌점 부과권자가 이들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런데 ...2026-07-30 -
[데스크칼럼] 부정선거와 부실선거6ㆍ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처음에는 그저 수요 예측 실패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정선거’로 연결하는 일부의 주장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부실선거’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많았으니 ‘부실선거’ 정도 ...2026-07-30 -
[시론] 잠실 스포츠·MICE에 소버린 AI 클러스터 추가하자서울 동남권의 지도를 바꿀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인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전격 통과하며 본격적인 착공 채비에 돌입했다. 기존 잠실운동장 약 35만㎡ 부지에 총사업비 약 3조 3000억 ...2026-07-30 -
[사설] 부동산 대책, 수요자 금융만 풀고 PF는 묶어둘 건가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예외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실수요자의 금융 애로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이어지는 정책 신호를 보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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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기어이 선 넘는 민주당, 그 후과 책임져야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거듭된 우려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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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지방 주택시장의 울분지난 23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이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중에서 기자의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것은 부산일보 사설(부동산 대토론회 딴 나라 얘기)이었다.부산일보는 “시장 안정화 해법을 찾고자 모인 자리가 지방민들에게는 깊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남겼다”며 ...2026-07-29 -
[법률라운지] 계약금액조정 청구에 관한 시기 제한의 타당성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제1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조건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 ...2026-07-29 -
[사설] 교섭 대상 경계까지 흔드는 노봉법,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혼란이 ‘누가 사용자인가’를 넘어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정부와 회사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팹 투자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봉법 제2조 제5호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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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 부동산 위기, 미국 공급 로드맵을 배우자자산 가격의 폭등과 주거 불안정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도전 과제다. 지난 수년간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기록적인 폭으로 상승했다. 가격 폭등의 핵심은 늘어나는 수용에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 공급 부족’ ...2026-07-29 -
[사설] 그린벨트까지 거론된 공급론, 이제는 말 아닌 물량 내놔야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제 한성숙 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한적이나마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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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상가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상가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Q: A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B는 해당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입니다. A의 상가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말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A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B조합은 2022년 1월경 해당 상가건물의 소 ...2026-07-28 -
[언주로칼럼] 편안함의 습격[대한경제=김민수 기자]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손가락 하나로 원하는 물건과 음식을 고르면 다음날 새벽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도착한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집 앞 마트나 일반 온라인 배송으로 충분히 만족했건만, 이제는 새벽 배송에 길들여져 단 며칠의 기다림조차 지루하 ...2026-07-28 -
[시론] 장기전 수렁에 빠진 트럼프의 이중 잣대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0일 동안의 최종협상에 들어갔지만 합의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곧바로 전쟁에 재돌입했다. 최종합의에 도달하려면 고농축우라늄(HEU) 처리문제와 동결자금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문제, 이란 재건 ...2026-07-28 -
[사설] 가격 현실화 없인 LH 신축매입임대 확대 어렵다정부가 전월세난 해소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민간이 지은 주택을 LH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이 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올해 상반기 착공 물량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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