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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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조정, 확실한 법적 근거 필요하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가 크다. 이 법률안은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했고 발주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했다.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물가변동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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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쇼크 상륙도 안 했는데 ‘트리플 감소’, 안갯속 한국 경제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지표가 일제히 뒷걸음한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산업생산은 전월비 2.7%나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나타냈다. 트럼프 쇼크가 한반도에 상륙도 하기 전에 벌써 경제 체력이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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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건설안전, 환경 조성이 먼저[대한경제=정회훈 기자]건설현장에서 또 대형사고가 터졌다. 지난달 25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천용천교 공사현장에서 거더(빔)가 무너져 내렸다. 수백t의 거더들이 최대 52ｍ 교각 아래로 속절없이 떨어지는 사고 영상에 모골이 송연해졌다 ...2025-03-04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탁재산에 대한 고유재산 허가 신청의 관계대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이 신탁재산에 대한 고유재산 허가를 받는 것과 현금청산대상자의 청산금 청구가 별개의 의무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대법 ...2025-03-04 -
[사설] 건설산업에도 봄이 찾아오길 고대한다봄의 시작 3월이다. 시작이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3월을 일컫는 ‘March’는 ‘행진’이라는 뜻도 있다. 생각만으로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달이다.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건설현장도 성수기에 접어든다. 하지만 올해 건설산업의 새봄은 잿빛 일색이다. 1월 취업자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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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준위방폐물법 계기로 ‘재처리’ 정책 방향도 분명해져야지난달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30년 원전 내 보관 수조의 포화가 우려됐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숨통이 트였다. 일단 수조에서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했다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이 각각 건설되면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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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탄소중립 넘어 탄소 흡수하는 도시 온다“자연과 함께할 때 우리는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환경운동가 존 뮤어의 이 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2025년 1월, 미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13만 명의 대피와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했다. ‘인터스텔라’ 속 황폐 ...2025-03-04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납입금 환급청구권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주택 마련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등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확보가 필요한데(현행 주택법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 ...2025-02-28 -
[언주로칼럼]K-철도 르네상스 시대[대한경제=이재현 기자]지난 26일 새벽 모로코 현지에서 낭보가 들려왔다.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과 2조2027억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철도 프로젝트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며 중국과 유럽이 잠식하던 아프라카에 우리 기업이 진출한 것이다 ...2025-02-28 -
[사설]청년이 찾지 않는 산업은 미래가 없다정부가 27일 올해부터 오는 2029년이 목표인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4대 핵심전략으로 신규 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숙련 기능 인력 양성 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 여건 보장, 외국 인력 체계적 관리 등을 잡았다. 건설업 고용은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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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총량규제 유지하되 지방ㆍ건설엔 유동성 더 공급해야금융위원회는 27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3.8%) 내로 억제하기 위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내놨다. 금융기관 가계대출의 월별ㆍ분기별 관리체제를 유지하되 취약 계층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년 말 2300조원 수준인 가계부채의 금년 증가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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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대부분 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해져 있고, 이 지역의 인구만 260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7%를 차지해 여론 주도층으로 자리잡은 탓이다.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보자원도 수도권에 ...2025-02-28 -
[법률라운지] 공기연장기간 인력투입계획 초과인원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3조 제2항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 ...2025-02-27 -
[시론] 국부론 소환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 국토인프라는 국민과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인프라는 공공재로 국가 소유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구축 및 운용된다.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발간한 경제학 국부론에 공공재가 등장한다. 산업혁명으로 대영제국이 부를 창출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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