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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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건설 빙하기, 일자리 창출이 진짜 민생이다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 투자와 제도 개선으로 경기 회복과 체질 개선을 동시에 이끌어내야 한다.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6000명 늘어 고용률은 소폭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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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부동산신탁사업에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방법건설공사,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신탁회사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시행사로부터 발주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신탁회사와 시행사 사이에 합의된 자금집행순서가 하도급사에도 미치는지 및 이러한 자 ...2025-09-10 -
[언주로칼럼] ‘바이 아메리카’의 자충수“수십조원을 쏟아부은 공장이 하루아침에 멈춰 섰다.”미국 영주권자로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한국인 작업자 A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헬리콥터가 상공을 돌고, 요원들은 작업자들을 벽에 줄 세운 뒤 신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달 초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현대차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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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에 ‘특별 취업비자’ 등 제도 개선 당당히 요구해야미국이 비자 문제로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비자 문제 해결’이 한ㆍ미 간 현안이 됐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취업이 불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상용(B-1) 비자에 의존해 출장 형태로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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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 기본조차 무시하면서 정부 중복 점검 불평할 수 있나고용노동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청룡천교 교각 붕괴사고 이후 고위험 교량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364개 모든 현장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0개 현장에서 413건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확인됐다고 한다. 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지난 8일 안성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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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산업 고질적 병증, ESG로 치유하자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287명)의 절반에 가까운 138명이 건설업 종사자다. 비극적 사고는 3분기에도 이어졌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건설산업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고질적이다.7월 ...2025-09-10 -
[권혁식의 정치 클릭] 공수처, 이제는 폐지를 논할 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1년 논란 속에 출범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겠다’는 민주당의 열망이 법제화된 결과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검찰 개혁의 큰 축으로 내세웠고, 여야 극한 대치 끝에 공수처설치법안이통과됐던 것이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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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의 일시적 상실과 자격 유지Q: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A는 지방근무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이 있어야만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2025-09-09 -
[언주로칼럼] 실종된 백년대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굵직한 내용이 여럿 담겼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검찰청 폐지’다. 검찰청은 폐지하는 대신, 기소ㆍ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2025-09-09 -
[사설]경제계와 집권여당의 만남 잦을 수록 좋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최태원 상의회장이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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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닻 올린 국가AI전략위, 인프라·제도·인재 뒷받침이 급선무국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범부처 AI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3개 부처 장관급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기구에 그쳤던 지난 정부의 국가AI위원회와 달리 이번 국가AI전략위는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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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식 일방주의 부작용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세계질서 변화의 상징적 장면이 연출됐다.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관세협상을 앞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핵·미사일개발로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2025-09-09 -
[법률라운지] 2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자녀에게 1주택 증여 시 아파트 분양권 유무Q: 재건축사업에서 2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한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하면 부부와 자녀는 각 1채씩 아파트 분양권을 갖나요?A: 부모와 자녀 각각 1채씩 아파트 분양권을 갖습니다.부모와 자녀, 즉 1세대의 구성원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할 때 원 ...2025-09-08 -
[데스크칼럼] 스테이블코인과 합종연횡코인(가상자산) 시장이 잠잠하다. 여전히 주식 보다는 코인이이라는 사람도 많고 결정적 ‘한방’은 결국 코인 뿐이라는 사람도 많지만, 지난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한 풀 꺾인게 사실이다.그마나 최근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이 한화 600만원 선을 넘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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