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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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동 건 통상외교, 주고받는 딜로 관세폭탄 최소화해야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통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통상 당국자 회담을 위해 17일 출국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대표로 한 대규모 민간경제사절단은 별도로 19~20일 워싱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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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현장 화재 대형화… 규정만 지켜도 막을 수 있다건설현장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장 문화재를 급히 옮겨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화재사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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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흔들리는 대한민국 건축산업, 문제점은?어느 건축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한 졸업생을 만났다. 힘들게 대기업에 취업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곧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주위에 이처럼 고민하는 젊은 건축기술인의 모습이 흔하다. 참으로 안타깝다. 건축산업의 ...2025-02-18 -
[권혁식의 정치 클릭] 12ㆍ3 비상계엄, 무엇을 겨냥하고 있었나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비상계엄이 스무번 가까이 선포됐지만 헌법 규정 대로 ‘국가비상사태’ 대응책으로 발동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여수순천사건, 제주4ㆍ3사건, 6ㆍ25전쟁 때가 그 경우라고 할 만하다. 반면에 군을 동원해 국회 등을 무력화하겠다는 국내 ...2025-02-17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에서의 감정기준 정립의 필요성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한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대부분 하자소송으로 인한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임원회의의 안건으로 매주 상정된다고 할 정도로 그 문제점이 심각합니다.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문제 제기를 하 ...2025-02-17 -
[데스크 칼럼] 청년주거복지와 고액 월세시대10여년 전 LA와 런던을 방문했을 때 값비싼 주택 월 임대료를 듣고 깜짝 놀란 기억이 떠오른다.현지 직장에 다니는 20∼30대 젊은 교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들은 월급의 약 30%를 월세로 내고 있다면서 각종 생활비를 쓰고 나면 저축은 생각하기 어 ...2025-02-17 -
[사설] 건설 경기 회복 보완책, 찔끔 처방 그쳐선 안 된다정부가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경기 회복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ㆍ세제 지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책임준공 완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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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람이 흡혈박쥐보다는 낫지 않을까흡혈박쥐는 사나흘만 피를 먹지 못하면 죽는다. 주로 소나 말 같은 큰 동물의 살갗에 이빨로 미세한 상처를 내고 몰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어린 박쥐들은 그 과정에서 쉽게 들켜버려 피를 먹지 못해 많이 죽는다. 그래서 흡혈박쥐는 피가 필요한 다른 박쥐에게 피를 나눠 먹 ...2025-02-17 -
[사설] 이 대표 상속세 개편안, 여당도 민생 위해 적극 수용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SNS에 상속세 개편과 관련, ‘국민의힘, 최고세율 인하 고집’, ‘민주당,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이라고 적었다. 현행 최고세율 50%를 하향조정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공제금액 상향에 대해선 찬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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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푸른 뱀’과 ‘아이고’[대한경제=한형용 기자]뱀은 성장하면서 허물을 벗는다. 그래서 재생 혹은 부활의 상징으로 꼽힌다.하지만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한 건설경기는 허물을 벗지 못한 채 ‘아이고’라는 탄식을 반복하고 있다. 환율 변동과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변수는 여전한 데다 인건비, 자잿값과 ...2025-02-14 -
[법률라운지] 공공계약에서 지체상금률과 지연이자율을 정하는 기준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고, 각 시행규칙에서 지체상금 비율을 계약 종류별로 특정하였다. 지체상금 비율에 관한 위 규정들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공공계약 ...2025-02-14 -
[언주로 칼럼]순금 돌반지의 추억[대한경제=권해석 기자]아이 돌반지를 찾아봤다. 금반지를 품은 작은 상자 몇 개가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신다. 아이가 올해 열살이 됐으니 9년 전에 구입한 것들이다. 유아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돌잔치의 의미가 희미해졌다지만, 여전히 집안에 큰 행사 중 하나다. 돌잔치 ...2025-02-14 -
[시론] ‘내란공범’, ‘내란동조’가 대체 무엇인가12ㆍ3 비상계엄 이후 가장 많이 논란된 것 중의 하나가 내란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요건이 갖춰졌을 때, 내란죄가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헌문 ...2025-02-14 -
[사설] 서울시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의적절하다서울시가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대거 해제했다.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의 ‘적극 검토’ 입장 발표에 이어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에 따른 것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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