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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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원자력 전력을 빨리 늘리는 법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원전 건설에 15년이 걸리는데 전력수요는 그보다 먼저 늘어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따져볼 부분도 있다. 우선 현재 신규원전 건설에 15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규제 ...2026-02-12 -
[사설] 장 대표, TK 민심에 갇혀 ‘윤 어게인’ 못 끊으면 지선 승산 없다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대구와 전남 나주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현장 민심도 살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당의 안방과 험지를 동시에 찾아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외연을 넓히려는 행보여서 긍정 평가된다. 그러나 이날 방문이 장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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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유치권과 소멸시효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단기이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급인이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에는 별도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것은 ...2026-02-11 -
[사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최고의 경쟁력은 소비자 편익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르면 3월중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 ‘전자상거래’를 예외로 적용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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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기요금 지역차등제 “기업용 우선 ” 합리적 선택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가정용이 아닌 기업용에 우선 적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의 핵심이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업용에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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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인프라 현실국민 일상은 상ㆍ하수도, 전기, 교통 등 인프라와 함께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요국 140개국 중 한국의 인프라 양과 질 비교 경쟁력을 한때 6위로 평가했었다. 국가 경제 경쟁력 순위 13위보다 높았다. 경제 주관부처가 이 숫자를 곧잘 인용한다 ...2026-02-11 -
[데스크칼럼] happen to be[대한경제=김태형 기자]운 좋은 인생이나 기업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happen to be’.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거창한 전략 이전에,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길목’에 우연히, 그리고 기막히게 서 있었다는 뜻이다.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가 ...2026-02-10 -
[법률라운지] 총회 결의가 흠결된 환불보장약정에 대한 적법한 추인 방법Q: A지역주택조합은 B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본 사업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 및 사업 인허가 진행상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계약자 납입금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한 환불보장약정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26-02-10 -
[사설] ‘정책 독주 체제’ 일본, 한국 외교 전략도 다시 짜야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확보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는 숫자다. 다만 여소야대인 참의원 구조를 감안하면 당장 헌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전쟁 가능 국가’로의 급격한 전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이번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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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망 따로, SOC 따로…이제는 끝낼 때다전력망은 국가 산업의 혈관이지만 여전히 ‘기피시설’로 취급된다. 그 결과 송전선로 하나를 놓는 데 표준공기 9년이 무색할 만큼 실제 사업기간은 13년 이상 소요되고, 주민 반대와 인ㆍ허가 지연이 겹치면 20년을 넘기기도 한다. 인공지능ㆍ반도체ㆍ데이터센터 등 전력 집약형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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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현장 외면한 ‘말뿐인 정책’, 공급 생태계가 위험하다정부의 주택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025년 9ㆍ7 대책을 통해 수도권 135만 호, 서울 33.4만호라는 거대한 착공 목표를 제시했을 때만 해도 시장은 정부의 의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2026년 1ㆍ29 추가 대책의 실체 ...2026-02-10 -
[바로잡습니다] 2월 9일자 <인사> 건설공제조합 경영지원본부장 양희동2월 9일자 22면 <인사>에서 ‘건설공제조합 전략기획본부장 양희동’을 ‘건설공제조합 경영지원본부장 양희동’으로 바로잡습니다.〈ⓒ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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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련 의무Q: 해외건설계약에서 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A: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보건ㆍ안전ㆍ환경(HSEㆍHealth, Safety, Environment) 관리의 출발점은 HSE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 ...2026-02-09 -
[데스크칼럼] 아저씨들의 분리수거8년 전 환경부 장관과 언론사 부장들의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다. 당시 간담회의 주요 이슈는 미세먼지와 재활용쓰레기였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인지 아닌지 질의응답이 오갔고, 환경부에서 중국에 직접 가서 미세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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