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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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컴팩트시티, 우리의 도심은?지난 3월 말, 일본 도쿄 도심에는 미래형 마을인 ‘다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가 준공되었다. 철도 차량기지로 사용되던 낙후된 부지를 미래형 복합타운으로 건설한 것이다. 고급 임대아파트, 호텔, 미술관, 공연장, 대기업 본사 등이 입주하며, 미래 산업생태계를 위한 스타트 ...2025-04-08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동일한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Q: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지만 실제 따로 사는 경우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도시정비법상 분양대상자 확정 기준인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도 실제 따로 산다면 아파트 ...2025-04-07 -
[사설] 부동산 및 원전 정책기조, 정권 초월해 유지돼야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으로 정국 불확실성이 한단계 완화됐지만 부동산과 원전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양대 민생정책이지만 오히려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현 정부에서 추진된 부동산 및 원전 확대정책은 좌파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부동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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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흔들리는 신탁방식 정비사업믿을 신(信), 의탁할 탁(託). 믿고 맡긴다는 신탁이 정비사업에서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탁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각종 리스크까지 추가되면서 예비신탁사 선정이 취소되거나 불발되는 사태가 벌이지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1단지는 지난해 10 ...2025-04-07 -
[사설] 경제 복합위기, 초당적 협력으로 대응하라대통령 파면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치 일정이 시작됐다.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지난해 12ㆍ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대한민국은 극도의 정치적 혼란상을 보였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논란은 대중들이 가세해 심리적 내전 상황으로 치달았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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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휴머노이드 로봇과 건설 산업의 미래영화 ‘아이, 로봇’에서는 인간의 곁에서 일하고, 때론 목숨까지 구해주는 로봇이 등장한다. 첨단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모습은 흥미롭다. 그러나 스크린 밖 현실은 다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작업자가 헬멧을 쓰고, 낡은 발판 위를 걷는다. 2025년 2월, ...2025-04-07 -
[법률라운지] 영업정지 중 경미한 시공도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될까건설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영업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규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 입찰 참가, 도급계약 체결, 시공 등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 ...2025-04-04 -
[언주로 칼럼] 그놈의 ‘발전기금’노조 친화적인 정부가 출범한 2019년 법 위에 군림하던 노동조합은 ‘노사발전기금’을 걷기 시작했다. 원래 노조의 수입은 중앙본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과 이월금, 기타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역 지부에서 노조비 4만∼5만원을 매달 징수하면 이를 본부로 모두 보낸 ...2025-04-04 -
[사설]운명의 날 밝았다…결과 승복하고 일상 되찾아야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작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지 111일 만의 선고로 인용이든, 기각ㆍ각하든 정국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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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기의 에너지 시장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되었다. 이것으로써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나라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에너지 위기를 선포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전력수급계획은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그 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2025-04-04 -
[사설] FTAㆍ동맹 저버린 트럼프의 상호관세 26% 부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6%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기업의 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것이다.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보다 낮지만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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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이른바 ‘1+1 분양’의 요건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 위치를 정하고 적정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분양설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 ...2025-04-03 -
[언주로칼럼] ‘안전’ 보다 중요할까[대한경제=한형용 기자]어느 정책이든 삶과 직결되지 않은 건 없다. 부동산은 물론 AI(인공지능) 연구개발, 금리 등 수많은 정책은 방향에 따라 산업 곡선의 희비를 엇갈리게 한다.최근 건설기초자재 시장에도 이러한 정책이 등장했다. 주택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2025-04-03 -
[사설]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건설 정상화에 기여서울시는 그간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적정 대가가 제공되지 않았던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키로 했다. 공정한 발주 및 시공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서울시는 지난 2월 규제혁신 14호 과제로 ‘적정공사비 반영’을 선정한 데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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