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2주택 공급 기준이 되는 종전자산가격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은 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2주택 공급 기준이 되는 종전자산가격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A: 1세대 또는 ...2026-01-13 -
[사설] 건설 안전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보장해야 한다건설공사 현장의 시설물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인 ‘안전관리비’ 제도가 겉돌고 있다. 법규는 안전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은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의 절반 이상에서 법적 기준에 못 미 ...2026-01-13
-
[시론] 보존과 개발, 대립을 넘어 공존의 길을 찾아야기억하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가치가 바로 유적지 유산이다. 개발은 일하고, 머물고, 즐기고 싶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경제다. 겉으로 보기에 유적지 보존과 도시 개발이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치가 서로를 높여 공존할 수 있다. 세계적 관광 명소 로마 ...2026-01-13 -
[사설] 중ㆍ일 갈등 속 한ㆍ일 정상회담, 진짜 실용외교 시험대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직후 이어지는 방일이다. 그만큼 외교적 부담이 큰 일정이다. 지금 한국 외교는 말의 수사나 의례적 친선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역내 질서 ...2026-01-13
-
[법률라운지] 시정명령에 따른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 행사 여부Q: A는 2021년 4월경 매도인 B회사와 사이에 대구 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3억5000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계약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2026-01-12 -
[언주로칼럼]빈익빈부익부[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난해 3000선과 4000선을 잇따라 돌파하면서 박스피 오명을 벗어던진 코스피의 기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이 75%에 달했는데 올해도 4600선을 돌파하면서 순항 중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코 ...2026-01-12 -
[사설] 부동산 양극화 초래한 ‘똘똘한 한 채’, ‘다주택’ 정의부터 고쳐라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지방 간 극심한 양극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집값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과열 양상이 이어지는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누적으로 지역 건설 생태계가 고사 위기로 몰리고 있다. 단순히 경기 순환의 ...2026-01-12
-
[시론] 청년들의 '탈출'과 수도권 주택공급의 딜레마지구 반대편 뉴욕에서는 30대 시장 조란 맘다니가 '감당할 만한 뉴욕(Affordable New York)'을 외치며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살인적인 주거비에 쫓겨나는 시민들을 지키겠다며 임대료 동결을 선언했다. 매우 정치적이지만 절박한 선언이다. 반면 ...2026-01-12 -
[사설] 환율 다시 1450원대, 장밋빛 성장전략 아닌 펀더멘털 강화해야새해 벽두 원ㆍ달러 환율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주말 야간 시장에서 달러당 1459.9원에 거래를 마쳤다. 벌써 7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외환 당국 개입으로 작년 말 1429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스멀스멀 오르면서 개입 이전 수준 ...2026-01-11
-
[언주로칼럼] “AI요? 직원들이 관심 없어요”5일부터 ‘AI가 바꾸는 건설생태계’3부작 기획기사가 나간 뒤 받은 전화와 메시지는 예상 밖이었다. “기자님, 기사 잘 봤어요. 근데 우리 회사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충남의 한 건설사 대표는 쓴웃음을 지었다. “영국 중소건설사 60%가 BIM 못 따라가서 무너졌다고요 ...2026-01-09 -
[법률라운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 해제사유 해당 여부건축물분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사 ...2026-01-09 -
[시론]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출구는 '피지컬 AI'작년 여름 가족과 함께 자동차로 부산을 다녀오는 길에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를 거쳐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물류축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문을 닫은 음식점과 주유소, 폐쇄된 소규모 휴게소들이 곳곳에 눈 ...2026-01-09 -
[사설] K-콘테크, 해외에선 날고 있는데 국내에선 발목이 묶였다한국 건설기술, 이른바 ‘K-콘테크’가 해외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자동화·AI·현장관리 설루션을 앞세운 국내 콘테크 기업들이 미국·일본·베트남 등지에서 매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라는 산업 ...2026-01-09
-
[사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경솔함에 국가 백년대계 흔들린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최근 행보는 국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공론화’하겠다며 작년 12월 말과 지난 7일 두 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연 것이 대표적 사례다. 확정된 정책을 마 ...2026-01-09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