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시론] 회복을 설계하자: 정치가 놓친 인프라의 미래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경제도 불확실성과 침체의 먹구름 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이 사실상 멈추면서 기업들은 사업 투자나 프로젝트 진행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국제 정세의 긴장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이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치가 ...2025-05-12 -
[사설]민원 많은 국토부,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끌어올려야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중앙부처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년과 동일한 A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적극행정 국민체감도부분에서는 전체 평균인 4.07점보다 낮은 3.97점에 그쳤다고 한다. 국토부는 국토와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계획ㆍ개발을 비롯해 주택, ...2025-05-12
-
[사설] 가덕도 신공항, 새 정부로 넘겨 재검토하라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난관에 처했다. 자칫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2025-05-12
-
[하우징 발언대] 수도권 단기 주택공급, 준공 후 미분양으로 가능이번 대선은 ‘경제 대선’, 나아가 ‘부동산 대선’으로도 불린다. 여야 후보 모두 ‘주택 시장 양극화’와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여 후보들은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중심 공급으로, 야 후보는 공공 중심 공급을 ...2025-05-09 -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신탁자금집행순서의 관계시행사인 A사는 B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 B와 C신탁회사는 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C의 자금집행순서에 관하여 7순위로 공사비의 90%, 13순위로 잔여 건축공사대금을 정하였다. B는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X사에게 하도급하였다. X와 B, ...2025-05-09 -
[사설] 고속도로 노후화 가속, 제 때 유지ㆍ보수 하려면 통행료 올려야도로망은 인체로 치면 혈관과도 같다. 도시를 연결해 사람과 물류를 이어줘 도시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도로망 가운데서 고속도로는 대동맥의 역할을 한다. 시원하게 뚫려 이용자의 시간과 공간을 줄여준다. 이런 고속도로가 늙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 ...2025-05-09
-
[사설] 경제사령탑 공백에 멈춰선 대한민국 … 미래도 불투명하다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권한의 ‘대대대행’ 체제 속에 대한민국의 경제 엔진이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다. 경제 사령탑 공백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극복할 대응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 수출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영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 ...2025-05-09
-
[시론] 도시정비 그리고 공공기여와 기부채납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최근 공공기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그 기준과 적용이 지자체별로 달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공기여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공공기 ...2025-05-09 -
[법률라운지]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의 범위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조 제1항은 발주기관이 대가지급을 지연한 경우에 관하여 “대가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대가지급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2025-05-08 -
[언주로 칼럼]재테크 유혹의 시대[대한경제=권해석 기자]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눈에 띄게 내려가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연 2∼2.8%대다. 작년 초만 해도 3% 중후반대 금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예금 금리도 ...2025-05-08 -
[사설] 겉도는 ‘준불연’제도, 이천 화재 재발 위험 도사린다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로 38명의 목숨이 희생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준불연 복합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허점투성이고, 단열재 시장에는 여전히 성능 미달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이천 참사 이후 정부는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에 준불연( ...2025-05-08
-
[기고] 터널붕괴 사고의 교훈…기술자 존중ㆍ체계적 혁신 절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실패를 경험한 뒤에야 허술함을 깨닫고 보완하는 인간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최근 서울, 광명, 부산 등지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와 대형 지반함몰 사고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오래된 교훈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 ...2025-05-08 -
[사설] 체코 원전 계약 서명 무산…佛 전력공사의 끝없는 훼방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 한수원에 패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끈질긴 법적 대응으로 훼방을 놓고 있다. 체코 법원이 경쟁에서 탈락한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단 때까지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초 7일로 예정된 서명식이 무산됐다. ...2025-05-08
-
[법률라운지] 표준품셈이 하자판단 기준이 되는지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그런데 민간 아파트 하자 사건에서 설계도서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표준품셈을 근거로 ...2025-05-07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