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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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 폭탄 옥죄는데 노동계 하투까지,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을텐가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첫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 인상, 정년 연장, 주 4.5일제 근무에 더해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을 요구하며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조선, 자동차, 건설업 등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내수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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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참사업에 관급자재ㆍ분리발주 요구 타당한가일부 자재 및 전문건설업계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참사업)에 관급자재 도입과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민참사업 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가 이와 관련해 종합건설업계에 의견을 물으면서 알려진 내용이다. 민참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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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한과 대화 시 유의해야 할 9가지 교훈새 정부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협력 노선을 걸어온 정동영 전 장관을 약 20년 만에 통일부 수장으로 재지명하면서 국내외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가 움트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북한의 대남ㆍ대외 정책 노선이 고정값이 아니란 점을 놓치고 있다.북한의 정책 노선 변화 ...2025-07-16 -
[법률라운지] 하자보수의 재하도급Q: A는 전문건설업체인데, 발주자 C로부터 종합건설업체인 B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 부분 일부(A의 전문공사업 등록 분야)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별도의 전문건설업체 D에게 맡기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2025-07-15 -
[언주로칼럼] 더하기 빼기[대한경제=봉승권 기자]전례를 찾기 어려울만한 6.27 대출규제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일단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면서 가계대출이 급감하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7월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일 평균 가 ...2025-07-15 -
[사설] 의혹 장관후보자 감싸는 여당, 국민 눈높이서 보라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어제(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청문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됐다. 첫날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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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자 주거복지, ‘복지정책’ 넘어 ‘건설정책’과 연계돼야이재명 정부는 고령자 주거복지를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주거 인프라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 이를 위해선 고령자 주거정책이 복지에 국한돼선 곤란하며 건설정책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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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편리함 아닌 편안함포정해우(庖丁解牛)는 ‘장자(莊子) 양생주(養生主)’에 나오는 유명한 우화이다. 포정이란 ‘요리사 정’이라는 뜻이고, 해우란 ‘소를 잡는다’는 뜻이다. 비천한 백정이 소를 잡는 이야기로 도(道)를 설명했다. 포정은 19년 동안 4천 마리의 소를 해체하면서도 칼날이 무뎌 ...2025-07-15 -
[법률라운지] 재개발사업에서 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공유토지의 아파트 분양자격 판단 기준Q: 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소유하는 토지 면적이 90㎡ 이상이 된 경우 상속인들은 각각 1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나요?A: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상속인들은 각각 1채의 아파트를 분 ...2025-07-14 -
[데스크 칼럼] SOC 추경의 이면올해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난 4일 31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정부는 전체 추경의 65% 수준인 20조7000억원 규모를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경 집행 속도전에 들어갔다. 특히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무려 85 ...2025-07-14 -
[시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금융시장 변화필자는 2021년 여러 기고에서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화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점, 통화정책 효율성, 자금세탁 등의 원천, 내재가치의 문제, 중앙은행의 디지털 법정화폐(CBDC)에 대한 연구 등에 ...2025-07-14 -
[사설]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복귀해야국민 주거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주택도시기금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한때 50조원에 달했던 여유자금이 지금은 7조9000억원 수준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기금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본래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을 재원으로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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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어깨 무겁다김윤덕(전북 전주 갑, 3선)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경력(19대, 21대)을 내세우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과연 민생 경제 최대 현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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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양도ㆍ전부명령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설현장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동원가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미납된 공동원가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거나 해당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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