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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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 GPU 배분 통한 ‘AI 고속도로’, 인재·전력 뒷받침해야정부는 18일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 배분’ 등 AI 대전환을 위한 전략 방향을 확정했다. 엔비디아에서 공급받기로 한 GPU 5만2000장의 1차분을 내년 2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배분,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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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로ㆍ철도 지하화는 시대적 과제…국가적 역량 모아야서울시가 18일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30년 가까이 강북의 하늘을 가로막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고가를 철거하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은 이미 도로지하화 시대를 열었다. 신월여의차도와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됐고 동부간선도로는 지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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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적정공사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만든다올해도 건설 현장은 붕괴·추락의 비극으로 얼룩졌다.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3분기 누적 사망자는 210명으로 전년(191명) 대비 7명(3.4%) 늘었다. 전체 산업 사망자(457명)의 46%다. 지난 5년간(2020~2024) 121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공사비 부족이 ...2025-12-19 -
[데스크칼럼] 폭싹 속았수다[대한경제=김태형 기자]다음주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주요 기업들은 연말연시 휴무에 들어간다. ‘푸른 뱀’(을사년)이 가고 ‘붉은 말’(병오년)이 달려온다.세밑에 찾은 성수동은 더 ‘힙’해졌다. 2호선 성수역은 ‘무신사역’으로 불리고, 공장지대 골목은 감각적인 카페와 브랜 ...2025-12-18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금액 감액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계약상 보증책임 범위일반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그렇다면 만일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증보험사와 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경우, 공사도급금액이 당초 금액에서 감액되면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2025-12-18 -
[시론] 지방선거와 여야 뒤흔들 ‘통일교 게이트’통일교를 둘러싼 여야 유착 관계가 집중 조명되면서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특히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금품 수수와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전재수 전 장관(민주당 국회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 ...2025-12-18 -
[사설] 옳은 지적일수록 대통령의 언어는 더 정제돼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화 밀반출 사례를 들며 “기사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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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범석 의장 국회 출석 필요성을 재확인한 ‘맹탕’ 쿠팡 청문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실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처음부터 맹탕으로 흐를 것이예고돼 있었다.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임시대표’가 답변석에 앉았기 때문이다.여야 의원들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이 불참한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임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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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신탁회사의 방만한 자금관리로 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가 제한된다면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 시공사는 2순위 우선수익자라는 위치 때문에 담보신탁계약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의 내용이 불리하더라도 계약서를 수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 결과 우선수익자의 권한인 신탁재산의 처분요청, 신탁해지 동의권한이 1순위 우선수익자에게만 부여되는 경 ...2025-12-17 -
[데스크칼럼] 안전보다 비용 앞세우는 정부또 무너졌다. 지난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에서구조물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지난달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철거과정에서 붕괴돼 7명이 숨진 지 한 달여만이다. 잊을만하면 대형사고가 터진다.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에 이어 매출 ...2025-12-17 -
[사설]순수 운영형 민자사업을 위한 제도기반 서둘러야우리나라에 민자사업이 도입된지 30년이 넘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것이 1994년이니 정확히 하면 31년이다.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건설한 후 20∼30년의 운영권을 줘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설들이 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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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꺼내든 ‘품목별 물가 책임제’, 펀더멘털 흔들리면 도로아미타불정부는 강력한 물가관리를 위해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에 대해 조만간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한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 따른 것으로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면서 책임지는 방식이다. 농·축산물은 농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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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3개의 주요한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들이 주택공급보다는 대부분 대출을 줄이는 수요 억제 정책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자가집 보유률이 55%다. 정부의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만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 75%가 부 ...2025-12-17 -
[법률라운지]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공개된 재공고입찰 낙찰자 선정의 무효 여부Q: 당사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단독입찰로 한차례 유찰된 이후 재공고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와 함께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탈락한 유일한 업체가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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