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강철 없인 국가 없다[대한경제=김태형 기자]“강철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IF YOU DON‘T HAVE STEEL, YOU DON’T HAVE A COUNTRY!)”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 관세를 발표하며 남긴 말이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7년 전 그의 발 ...2025-02-19 -
[사설] 전력망 구축ㆍ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속도 내야소위를 통과한 ‘에너지3법’이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번 2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3법 중 전력망특별은 전력망 건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지정한 송 ...2025-02-19
-
[시론] 트럼프 2기의 대북전략과 우리의 핵무장론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하는 등 이전과 다른 美 대북전략을 시사했고, 이로 인한 우리의 위기감은 핵무장론을 분출시켰다. 한 언론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자체 핵무장을 찬성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핵무장론은, ...2025-02-19 -
[기고] 국가공인원가분석사의 현재와 미래최근 원가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국가공인원가분석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원가 분석은 단순히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한 예산 관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원가분석사는 원고, 피고 등 ...2025-02-18 -
[법률라운지]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 종후자산평가와 재분양 신청A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지하 1개층 신설, 주민공동시설 증설 등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한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설계변경된 내역을 기초로 종후자산평가를 새로이 하고, 분양신청으로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02-18 -
[데스크칼럼] 후퇴하는 민주주의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이 있었다. 이로써 당초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증인 신문은 모두 끝났다. 9차와 10차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혔지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달 초나 중순까지는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그런 ...2025-02-18 -
[사설] 시동 건 통상외교, 주고받는 딜로 관세폭탄 최소화해야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통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통상 당국자 회담을 위해 17일 출국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대표로 한 대규모 민간경제사절단은 별도로 19~20일 워싱 ...2025-02-18
-
[사설]건설현장 화재 대형화… 규정만 지켜도 막을 수 있다건설현장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장 문화재를 급히 옮겨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화재사 ...2025-02-18
-
[기고] 흔들리는 대한민국 건축산업, 문제점은?어느 건축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한 졸업생을 만났다. 힘들게 대기업에 취업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곧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주위에 이처럼 고민하는 젊은 건축기술인의 모습이 흔하다. 참으로 안타깝다. 건축산업의 ...2025-02-18 -
[권혁식의 정치 클릭] 12ㆍ3 비상계엄, 무엇을 겨냥하고 있었나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비상계엄이 스무번 가까이 선포됐지만 헌법 규정 대로 ‘국가비상사태’ 대응책으로 발동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여수순천사건, 제주4ㆍ3사건, 6ㆍ25전쟁 때가 그 경우라고 할 만하다. 반면에 군을 동원해 국회 등을 무력화하겠다는 국내 ...2025-02-17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에서의 감정기준 정립의 필요성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한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대부분 하자소송으로 인한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임원회의의 안건으로 매주 상정된다고 할 정도로 그 문제점이 심각합니다.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문제 제기를 하 ...2025-02-17 -
[데스크 칼럼] 청년주거복지와 고액 월세시대10여년 전 LA와 런던을 방문했을 때 값비싼 주택 월 임대료를 듣고 깜짝 놀란 기억이 떠오른다.현지 직장에 다니는 20∼30대 젊은 교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들은 월급의 약 30%를 월세로 내고 있다면서 각종 생활비를 쓰고 나면 저축은 생각하기 어 ...2025-02-17 -
[사설] 건설 경기 회복 보완책, 찔끔 처방 그쳐선 안 된다정부가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경기 회복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ㆍ세제 지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책임준공 완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2025-02-17
-
[시론] 사람이 흡혈박쥐보다는 낫지 않을까흡혈박쥐는 사나흘만 피를 먹지 못하면 죽는다. 주로 소나 말 같은 큰 동물의 살갗에 이빨로 미세한 상처를 내고 몰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어린 박쥐들은 그 과정에서 쉽게 들켜버려 피를 먹지 못해 많이 죽는다. 그래서 흡혈박쥐는 피가 필요한 다른 박쥐에게 피를 나눠 먹 ...2025-02-17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