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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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약관의 해석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이 문제 되는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나눌 수 있다.먼저 공동주택에 적용되었던 종전 주택법 제46조의 해석상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은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았으나, 법률 ...2025-07-02 -
[전문기자의 눈] 도시정비 수주 10조 시대올해 도시정비시장에 풍년이 들면서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역대급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실적 ‘5조 클럽’을 달성한 건설사가 3곳에 이르면서 연내 ‘10조 클럽’을 달성하는 건설사가 사상 처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5조 ...2025-07-02 -
[사설] 미래도시, 고밀도 개발로 공공녹지와 문화공간 함께 조성돼야도시는 어떻게 사람과 기업, 문화와 기술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대한경제>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도시혁신, 서울과 도쿄의 대화’를 주제로 개최한 ‘2025 도시와 공간 포럼’에서 일본 도시개발사 모리빌딩의 아키쿠니 집행임원이 기조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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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원산갈마관광지구 준공과 관광개방북한이 지난 6월 2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을 진행했다. 자원부족과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 완공 목표를 6년이나 지연하여 완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갈마반도개발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여러 지역에 각이한 유형의 유망한 대규모관광문화지구들을 최 ...2025-07-02 -
[사설] 李 취임 후 첫 기자회견 …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이재명 대통령은 내일(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이름으로 이뤄진다. 민생경제ㆍ정치ㆍ외교안보ㆍ사회문화 등 분야별 문답을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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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국토부 ‘밀실행정’멈춰야국내 국책사업이 밀실에서 졸속 처리된 사례는 최근 15년 사이 무려4건에 달한다. 우선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정비사업’은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대통령 부름에 따라 청와대에 끌려갔다 온 뒤, 국회 심의도 받기 전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2016년 ...2025-07-01 -
[법률라운지] 수채의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 대한 상가 분양Q: A는 상가 3채를 소유한 B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B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 1명이 수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고, 수채의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상가를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07-01 -
[하우징 발언대] 탄력적 인구밀도 운영이 주택공급 열쇠최근 들어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은 단기간 내 수억원의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 현상을 넘어 수요자들의 ‘패닉바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2022년 8월 이후 지속한 부동 ...2025-07-01 -
[사설]‘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새 정부, 추경 집행속도 높여라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4월(-0.8%)에 이어 두달째 마이너스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8% 줄었다.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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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 경기 회복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새 정부가 출범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크다. 그동안 어수선했던 정치, 사회 환경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조속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 ...2025-07-01 -
[사설] 재계 만난 여당,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 외면 말아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경제단체들과의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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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SK. 지역 레미콘 우대 ‘명암’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중요한 화두다.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을 우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은 분명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해도, 특정 지역 업체만을 지나치게 우대하거나 타지역 기업을 배제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2025-06-30 -
[법률라운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과제와 전망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부에서는 환 ...2025-06-30 -
[사설] ‘가덕도’ 재발주 서둘다간 ‘현대건설’ 전철 되밟는다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발주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자 국내 토목 역사상 최대 난공사로 꼽히는 이 사업은 현대건설의 철수로 이미 한 차례 좌초됐다. 이번엔 대우건설이 그 빈자리를 채워 수의계약을 모색 중이라고 하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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