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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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재개발사업에서 이전대상 건물ㆍ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Q: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이주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 관련 규정에 따른 이주의무를 부담하고,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등을 받은 때로부터 이주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한편,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 ...2025-03-18 -
[데스크칼럼] 요즘 차에서 할 수 있는 일[대한경제=김태형 기자]이 칼럼의 초안을 월요일 출근길 차 안에서 썼다. 지독한 지ㆍ정체 구간에서 한 손은 운전대, 다른 한 손은 아이폰을 쥐었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오가며 밟았다 떼다를 반복하는 ‘발목 운동’과 ‘동공 운동’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다. ‘요즘 차’ ...2025-03-18 -
[시론] 상식에 어긋나는 법치 현실청년 채용시장의 찬바람이 매섭다. 통계청은 금년 1월 15~29세의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코로나가 절정이던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최대 감소치다. 지난 12일 발표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25-03-18 -
[사설] ‘지역주택조합’ 장점 살리면 주택공급 한 축 된다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에도 불구, 조합원 모집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발생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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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셰인바움의 리더십이달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탄핵정국 속의 우리나라는 물론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인지 여성의 날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전 세계는 최근 한 여성 지도자를 주목하고 있다. 멕시코의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 ...2025-03-17 -
[법률라운지] 하수급업체의 자료로써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배척시킨 사례지난 칼럼에서는 준공도면에 시공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응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된 사안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와 관련한 법리로써 하자 제외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위와 같 ...2025-03-17 -
[사설] 봄철 분양시장 침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절실하다봄철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평년 같으면 3월 새학기 시작과 봄 이사철 수요와 겹쳐 활기를 띠어야 할 분양시장이 내수 부진에다 공급망 불안,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착 가라앉아 있다. 이달 들어 셋째 주까지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35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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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 관세공략, 우리 선택은?트럼프의 글로벌 공략이 심상치가 않다.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폭탄은 연기와 진행 등을 반복 중이고 중국에 대한 보복관셰는 서로 주고받고 있는 형국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전방위적으로 관세전쟁을 통한 각 국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진다고 하겠다. 이미 우리에게도 ...2025-03-17 -
[사설] 납득 어려운 美 ‘민감국가’ 지정, 동맹 신뢰 깨지 말아야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원자력ㆍ인공지능(AI)ㆍ양자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지난 1월 전임 바이든 대통령 퇴임 직전 조처로, 2개월이 넘어 최근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다음달 15일 그대로 발효되면 한국인의 관련 업체 취업은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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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사용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용한 협력업체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였고, 이 점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내려진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불복하였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서 ...2025-03-14 -
[데스크칼럼]건설산업 침체기의 LH 역할론건설산업 장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미분양 물량 증가와 유동성 악화로 올 들어 신동아건설(58위),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이 줄줄이 무너졌다. 이렇다보니 ‘4월 위기설’까지 나온다.건설산업 침체기가 ...2025-03-14 -
[사설]공사비책정 실기로 3년이나 늦어진 노을명소 관광상품시공업체가 나서지 않아 네 차례나 입찰이 불발된 국도77호선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가칭 노을대교)와 국도2호선 신안 비금∼암태 도로건설공사가 다섯 번째 입찰에 도전한다고 한다. 네 차례 유찰의 이유가 박한 공사비였는데, 이번에는 사업비를 올려 다시 시공사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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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의 충돌건강검진 결과 의사가 “선생님은 죽습니다“, 감리자가 준공검사에서 ”이 시설물은 무너집니다“라고 했다고 하자. 청자는 화를 내기 전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의사가 30년 후, 감리사가 100년 후라는 말을 살렸더라면 우리는 피식 웃고 말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좌 ...2025-03-14 -
[사설] 잇따른 탄핵 기각, 야당의 ‘묻지마 정치 탄핵’ 입증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ㆍ조상원 4차장 검사ㆍ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헌재가 심판한 8건은 모두 기각 결정이 났다. 아직 결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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