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언주로 칼럼] 李정부의 서민용 ‘빌라 양식장’“그 동네 빌라요? 매물은 옛날에 다 팔리고 없어요.”서울시 용산구 재개발 기대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비아파트 9만호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빌라 시장을 주거 안정의 해법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그 시장의 속사정은 달랐다. 서민과 청년층이 전세 ...2026-05-27 -
[법률라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쟁의 대안으로서의 중재절차코로나 팬데믹과 러ㆍ우전쟁을 거치면서 건설물가가 폭등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쟁도 많아졌지만 물가변동배제특약에 대한 전향적 판결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물가변동배제특약의 무효를 주장하여야 하는 시공사 측에서 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6-05-27 -
[시론] 건설현장의 스마트폰 사용불과 20년 전만 해도 휴대전화의 보급율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전화기 한 대만으로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해진 오늘날, 스마트폰은 텔레비전이자 카메라이자 컴퓨터이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2026-05-27 -
[사설] 정치 셈법에 흔들리는 신공항, 표심 아닌 경제성 따져야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신공항 사업이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TK통합신공항 부지 방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됐고,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와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잠잠하던 공항 사업이 ...2026-05-27
-
[시론] 삼성전자 성과급 배분, 올바른 방향인가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다. 두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해 왔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이 두 기업의 성장은 단순한 민간 기업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2026-05-26 -
[사설] 금리 상승 압력 커지는데…가계대출 구조개혁 시급하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28일 신임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연다. 시장 전문가의 대다수는 현 2.50% 금리동결을 예상하지만, 이를 긴축 완화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1분기 GDP ‘깜짝 성장’(1.7%)과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4월 생 ...2026-05-26
-
[법률라운지] 보관하지 않은 자료의 정보공개의무 위반 여부1. 문제점도시정비법은 서류, 관련자료 등 작성, 변경 내지 열람 복사 청구 이후 15일 이내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제124조),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한다(제137조, 제138조). 그런데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등과 같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이 보유, 보관하지 않은 ...2026-05-26 -
[데스크칼럼] ‘정원오세훈’의 두려움선거는 민주주의의 문법이다.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에게 선거는 다른 언어로 읽힌다. 사업이 빨라지느냐, 멈추느냐. 분담금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비업계가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다르지 않다. 오세훈이냐, 정원오냐. ...2026-05-26 -
[사설] '노봉법'이 불러온 파업 위기…사용자성 기준 정교해져야건설현장이 또다시 파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역시 다음달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타워크레인 노조 문제는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담긴 ‘사용 ...2026-05-26
-
[사설] 정용진 ‘스벅 논란’ 사과, 이젠 마녀사냥식 비난 자제가 바람직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26일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직접 국민 앞에 선다. 두 차례 서면 사과에 이은 추가 대면 사과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으로 확산된 이번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경위야 어찌됐든 스타벅스코리아와 신세계의 책임이 크 ...2026-05-25
-
[데스크칼럼] 대전환의 길[대한경제=정회훈 기자]어제(20일) 대한민국 경제는 지옥과 천당을 오간 듯했다.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결과적으론 합의를 이뤄냈지만, 해당 기업의 문제만 봉합됐을 뿐 국가 경제 전체로 본다면 더 큰 숙제를 남겼다.삼성전자 노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성과급을 두고 ...2026-05-22 -
[법률라운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5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제정되면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내용 중 주요한 부 ...2026-05-22 -
[시론] 미ㆍ중 정상회담을 통해 본 ‘신형대국관계’의 현실화9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미ㆍ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전략경쟁과 세력권 문제, 무역과 관세 문제,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전쟁 문제, 한반도 문제 등 여러 의제들이 다뤄졌다. 미국ㆍ이란 전쟁을 종식하지 못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린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은 중 ...2026-05-22 -
[사설] 삼성이 만든 기준, 산업계는 이제 ‘성과급’과 싸워야 한다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했다. 반도체(DS) 부문 특별성과급 신설과 성과급 12% 지급, 10년 제도화 등이 핵심이다.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번 합의가 산업계에 남긴 후폭풍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성과급 문제까지 노사 협상의 대상으로 ...2026-05-22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