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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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관건은 실행이다[대한경제=정회훈 기자]“건설은 참 어렵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지난 19일 2025년 제3차 건설지도자협의회 조찬 세미나에서 A건설사 대표가 내뱉은 푸념이다. A건설사는 몇 년 레저 쪽으로도 업역을 확장했는데, 레저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20여 년 일군 건설보다 훨씬 ...2025-06-24 -
[법률라운지] 계약 해지된 기존 정비사업관리업체가 새 업체 선정 막을 수 있을까Q: 추진위원회는 기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와의 사이에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바탕으로, 정비업체로부터 사업운영자금을 꾸준히 대여받고, 추진위원회 운영 및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비업체는 돌연 어느 시점부터 추진위 ...2025-06-24 -
[시론] 21세기 대선공약과 주거 ‘잘사니즘’역대 정부마다 주택정책은 늘 뜨거운 감자였다. 때로는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선 시즌에는 주택정책이 주요 공약으로 다루어졌고, 그에 상응하는 공급 목표 물량이 매번 제시되었다.16대 노무현 후보는 국민임대주택 50만 호를 ...2025-06-24 -
[사설]기초자재 등 내수 기반 기업의 생존, 건설경기 회복에 달렸다건설경기 침체 여파가 시멘트, 레미콘, 골재, 제강 등 기초자재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업종별 생산이 IMF 시절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에는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IMF 당시와 비교해 시멘트 생산은 100만t 가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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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찐명’ 정청래 vs 박찬대 당권 대결, ‘명심’ 아닌 민심 바라봐야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親이재명계인 정청래(4선, 서울 마포을) 전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찬대(3선, 인천 연수갑) 전 원내대표가 오는 8월2일 당 대표 선거에서 맞붙는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다음달 10일이지만 두 명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강경파란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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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하자에 대한 새로운 감정조사 방법하자소송에서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 중 하나로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항목이 있다. 대부분의 감정인들은 무늬코트 상도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성펜으로 표시한 후 물을 뿌려 지워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수성펜잉크 흡수시험)을 사용한다. 수성펜잉크 흡수시험 ...2025-06-23 -
[언주로칼럼]건설업 위상과 동떨어진 정부조직[대한경제=이재현 기자]6ㆍ25 전쟁 이후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 기적 같은 여정 속에서 건설산업은 핵심 동력이자 성장의 기반이었다.대한민국의 ‘척추’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부터, 노태우 정부 시절 2 ...2025-06-23 -
[사설] 정비사업에 CM 도입, 제도화 논의할 때다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서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 도입이 늘고 있다. 한남3구역과 성수1구역, 압구정5구역 등 굵직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경쟁적으로 CM사를 선정하고 있다. 과거 조합원들 사이에서 “추가 비용만 발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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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도시는 이제, 플랫폼으로 작동한다“사람들은 이제 이 세계보다 OASIS에 더 오래 머문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주인공 웨이드는 사람들이 가상세계에 몰입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그곳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옮겨간 또 하나의 도시다. 허구처럼 보였던 이 장면은 이제 우리의 현실 ...2025-06-23 -
[사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자주 만날수록 좋다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이 대통령 취임 18일 만이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추가경정예산의 포퓰리즘적 요소 등에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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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정한 청탁금지에서 이해관계인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25-06-20 -
[언주로칼럼] 한국 소부장, 정말 ‘乙’인가모든 관계에선 늘 더 아쉬운 쪽이 ‘을’이 된다. 그러나 을이 “갑에게 선택받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에 머무른다면 늘 희생만을 감수해야 한다. 기업 간 관계에선 ‘기술’이 무기다. 기술이 관계를 규정짓는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벌어진 공급망 재편 경쟁을 지켜보며 드는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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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급 최악의 건설 물량 감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의 물량 감소가 예사롭지 않다. 19일 건설산업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26조865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조2172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무려 21.2%나 감소한 것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분기(7조3211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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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대 부응한 SOC 추경편성, 내년 예산에도 30조원 이상 담아야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20.2조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만에 이뤄진 빠른 추경이다. 지난 5월 확정한 1차 추경 13.8조원을 합하면 올해 추경 규모는 34조원에 이른다. 2차 추경은 경기 진작에 15.2조원, 민생 안정에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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