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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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총재의 ‘잠재성장률 0%대’ 경고, 투자심리 회복이 관건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제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현재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서 기업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이 멈출수 있다는 것이다. ADB(아시아개발은행)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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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AI 전환기, 건설산업은 '버티컬 AI'로 미래 연다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는 인공지능 ‘제네시스’가 인간을 통제하며 세상을 장악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 인류는 스스로의 창조물에 포위된다. 허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 문턱 위에 서 있다.AI는 이미 음성인식과 번역 ...2025-12-11 -
[기고] 본질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잃는다흐르는 물과 바람은 경계가 없다.국경도 없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경계와 주인이 있고 속해있는 가족과 국가가 있다.독일 기본법(헌법) 1조 1항에 ‘인간의 존엄은 누구도 해할 수 없다. 국가는 그 국민의 존엄을 지켜야 할 ...2025-12-10 -
[언주로칼럼] LH 입찰, ‘보이지 않는 손’의 배신“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애덤 스미스가 250년 전 <국부론>에서 한 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킨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종합심사낙찰제 입찰 시장에 나타난 ‘보이지 않는 손’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시장을 교란하고, 가격을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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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추진위가 교부한 확약서, 조합에 구속력 인정될까Q: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출입로 지정, 지적정리 방식 및 출입구 부지의 교환 제공 등의 내용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이 위 확약서의 ...2025-12-10 -
[사설] 국민 안전 위협하는 CSI 부실, 시장 재설계가 시급하다정부가 건설 자재 품질시험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CSI(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원 시스템)를 도입했지만, 현장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CSI가 불량 자재를 걸러내는 필터가 되기보다 오히려 품질시험을 왜곡하는 통로로 변질됐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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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태백 5번째 시추공은 왜 뚫었을까태백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Underground Research Lab)을 건설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4군데에 시추공을 뚫어서 조사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4곳 모두 이암, 사암, 석회암 등 다양한 암종이 섞인 퇴적암반이 나왔다. 화강암반 ...2025-12-10 -
[사설] 세입자 면접제, 안전장치 없는 졸속 시행 안 된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임대인ㆍ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세입자 면접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악성 세입자로 인한 임대료 체납과 주택 훼손, 보증금 분쟁 등 임대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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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의무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을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본문),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2025-12-09 -
[언주로 칼럼]대한민국의 김부장들[대한경제=조성아 기자]최근 종영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는 대한민국 가장들의 치열하고도 처절한 삶을 보여줬다. 결국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김부장이 겪은 사건, 사고들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현타’가 왔다는 이들이 많았다. 드라마를 보기가 힘 ...2025-12-09 -
[사설]중기 적합업종 방화문의 40% 넘는 성능시험 부적합률화재가 났을때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문의 품질수준이 여타 내화재료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재 품질인정 성능시험기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실시한 방화문 품질인정 성능시험에서 부적합률이 40.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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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 보상 미적대는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두렵지 않나쿠팡이 3370만건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그제 수정 공지했다. 사고 발생 17일, 정부 지시 나흘만의 늑장 공시다. 피해예방 요령을 추가했지만 정보 유출 내용은 두루뭉술한 설명을 반복했다. 구체적인 2차 피해 방지대책이나 피해 보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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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별 교섭의 역설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세 문제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기업으로선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이하 ‘노조법’)과 그 시행령은 또 ...2025-12-09 -
[법률라운지] 건설분쟁과 재감정건설분쟁에서 감정 절차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소송의 향배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로 기능한다. 기성고 산정, 하자 여부와 범위, 추가 공사대금 정산 등 기술적 사실 판단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감정인의 의견은 재판부의 판단 기초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상담 과정에서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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