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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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기업 위주의 ESG 대응, 중견ㆍ중소기업도 적극 동참해야국내 건설기업들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대응이 주로 대형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중견ㆍ중소기업의 준비 상황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토목건축업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0곳 중에서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제시한 기업은 11곳, 그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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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현안이 김건희ㆍ이재명뿐인가…더 한심해진 국감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시작돼 각 상임위별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부터 온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벌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국감’을 벌이고 있다며 맞받았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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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물가상승 원인과 해결책요즘 아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되는 거에요?’와 ‘물가가 제 정신인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집을 산 사람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 ‘이게 은행집이지, 제 집인가요?’라는 답을 가장 많이 듣는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2024-10-10 -
[언주로 칼럼] 민자 활성화 가늠자 '위례신사선'“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당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카드를 꺼냈다고 볼 수 있어요.”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건설사 등 민간투자업계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2024-10-08 -
[법률라운지] 재건축 계획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Q: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B는 X에게 그 시설 및 권리금 일체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 A는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의 기간에 한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와 X 사이의 권리금 ...2024-10-08 -
[사설]외국 기술인력 도입 물꼬…건설업 인력난 완화 기대한다지난달 말 전문건설협회 주도로 베트남 기술인력 3명이 법무부로부터 E7-1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E7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을 지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하는 비자로, 건설업에서는 이번이 첫 발급이다. E7은 3년 단위로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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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적정 공사비라는 복잡계 문제최근 적정 공사비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적정 공사비, 제값 받기, 공사비 현실화. 같은 현안에 대해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면 ‘신선도’가 떨어지니 용어를 달리하지만 메시지는 동일하다. 공공 건설공사비를 시장 가격에 맞게 현실화해달라는 요구이다. 돈을 더 달 ...2024-10-08 -
[사설] 고개드는 삼성전자 위기론… 이재용 회장 리더십 발휘해야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주’로 불렸던 삼성전자 주가는 7일 장중 ‘5만 전자’로 주저앉으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지난 7월 8만8800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 한때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삼성전자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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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구 임대주택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신탁의 의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임대주택에 적용되던 구 임대주택법은 분양전환 이전까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 동법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위 내용을 부기등기하 ...2024-10-07 -
[데스크칼럼] 테크기업의 품격[대한경제=김태형 기자]현관앞으로 배달된 조간과 전날쿠팡에서 주문한 식자재 상자를 함께 가져오는 일이 어느새 아침 루틴이 됐다. 그런데 내용물을 보고 놀랄 때가 많다. 얼마 전에는 로켓프레시 전용상자에 작은 냉동 브로콜리병 하나와 드라이 아이스팩 3개가 담겨 있었다. ...2024-10-07 -
[사설] 바다골재 공급 늘리려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인하해야국토교통부는 최근 골재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 전체 골재수요량의 5%로 제한하던 바다골재 공급량을 5년간 25%로 정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당년 공급량이 3%에 그치면 익년에 남은 2%를 더해 7%까지 채취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공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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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성수대교 붕괴사고 30주년’의 교훈오는 21일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30주년이다. 서울 성수동과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10번과 11번 교각 사이 상판 48m가 무너진 것은 1994년 10월21일 오전이었다. 다리 위를 지나던 시내버스의 승객 등 32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참사였다 ...2024-10-07 -
[사설] 22대 첫 국감, 부질없는 정쟁보다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라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일정으로 시작된다. 17개 상임위가 802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에 나서지만 여야가 일찌감치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각당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 민생과 무관한 정쟁국감이 우려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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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부과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이들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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