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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래대응기금, 기반시설 장(長)수명화에도 투자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미래대응기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크게 늘어난 세수(稅收)를 활용하여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다. 호황 때 더 걷히는 세금을 ...
2026-09-03 04:00
[데스크칼럼] K-반도체 밥상론
[대한경제=김태형 기자] “국이 없으면 얼굴에 눈 없는 것과 같다.” 조선 후기 요리서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이용기)의 이 한 구절은 우리 밥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다. 온전한 한 끼는 밥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심심한 밥에 촉촉한 국이 길을 터주고, 간간한 반찬 ...
2026-09-02
[기고] 2026 네팔 빙하붕괴가 재난안전에 주는 교훈
2026년 8월 26일 아침, 재난영화보다 더한 상상이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에서 거대한 빙하와 암반의 붕괴라는 참사로 현실화되었다. 해발 약 5200m 고지대에서 떨어진 거대한 얼음과 암석은 약 120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며 규모 5.2 지진에 맞먹는 엄청난 에 ...
2026-09-02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의 채권신탁과 관련된 법률관계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과 하도급대금 분쟁은 오랫동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지급합의, 하도급지킴이, 노무비닷컴 등 다양한 제도나 장치가 도입되었으나, 하수급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하도급대금 채권이 (가)압류되거나 ...
2026-09-02
[기고] 한국형 건설사업관리(CM) 30년의 자화상: 책임감리 통합의 명(明)과 암(暗)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연이은 참사가 낳은 제도적 산물이 바로 ‘책임감리’였다. 1995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책임감리제도는, 감리자에게 ‘품질과 안전에 대한 전적 책임’이라는 큰 임무를 부여했다. 감리전문회사만이 책임감리를 수행할 수 있었고, 감리자는 시공 ...
2026-09-02
[언주로 칼럼] 예고된 파업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의 불씨가 또 다시 파업의 길로 이끌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달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 ...
2026-09-02
[사설] 기후위기 시대 노후 인프라, 사후복구보다 선제투자로 바꿔라
기후위기와 기반시설 노후화가 겹치면서 국가 SOC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후복구보다 선제투자가 중요해진 데다 소요 재원도 미리 적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거제에서 도로와 하천 등 기반시설 피해가 속출했다. 문제는 과거의 강우량과 홍수 ...
2026-09-02
[사설] 820조 슈퍼예산, 보편지원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해야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규모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불어난 세수를 어디에 쓰느냐는 재정 규모 못지않게 중요하다.정부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미래 ...
2026-09-01
[시론] 공소취소 안 한다면 왜 김승원인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를 놓고 “공소취소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검찰개혁 강경파인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공취모’ 공동대표다. 지난 2월에는 공소취소를 촉구하면 ...
2026-09-01
[법률라운지] ‘한 지붕 두 가족’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토지분할소송에 대한 단상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는 상실되는 이익, 개발이익의 향유 가능성 및 정도, 이주의 편의 등에서 비롯되는 본질적인 이질성으로 인해 입장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아파트 동의율은 충족되어도 상가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
2026-09-01
[언주로 칼럼] 정책 기조가 없다
[대한경제=김현희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했다. 그동안 강경하게 주장해왔던 대출규제와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안 등이 모두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다. 올해 초부터 임대사업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이 모두 막힐 것처럼 대대적인 경고를 보냈던 대통 ...
2026-09-01
[시론] 공급자를 의심하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나
가는 길이 막혔다면 새 길을 찾기 전에 왜 길이 막혔는지 살펴야 하지 않을까. 주택문제의 해법으로 대규모 공급을 내건 대한민국과 영국의 주택공급 방식이 사뭇 다르다. 2024년 집권한 영국 노동당은 이번 의회 임기 동안 1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국가계획정책체계(Na ...
2026-09-01
[사설]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구조적 원인부터 손봐야 한다
건설현장의 고질병인 불법 하도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한경제>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 151건 가운데 ‘무등록 업체 대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82건으로 54.3%를 차지했다. ...
2026-09-01
[사설] 줄소송 부른 노란봉투법, 법적 불확실성 걷어내야
원ㆍ하청 간 대화와 교섭을 촉진하겠다며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소송전의 늪에 빠지고 있다. 한화오션의 첫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중흥건설, 극동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잇따라 법원행을 택했고, 한 달 새 접수된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노조 ...
2026-09-01
[법률라운지] 아파트 품질은 좋아졌는데, 왜 하자 판결금은 급증하는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인정되는 판결금은 과거 균열 중심의 세대당 120만원 수준에서, 미시공ㆍ변경시공 등의 쟁점이 더해지면서 200만원 전후로 증가했다. 이후 2016년 ‘건설감정실무’ 제정을 거치며 3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소방설비와 각종 성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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