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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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우왕좌왕’ 국민의힘‘민주당의 사기탄핵에 대한민국이 속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건너편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탄핵반대 단체가 내걸었을 것으로 짐작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우왕좌왕’했던 여당이 태세를 전환해 윤 ...2025-01-17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지분쪼개기의 효력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하였고, 이에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사업시행예정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 ...2025-01-17 -
[시론] 평생교육 재원 확보가 필요한 이유평생교육기관이나 민간연구소가 주최한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나갈 일이 종종 있다. 평생교육 대상자는 대개 40대 후반 이상이다. 짧은 교육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을 어디서 찾았는지 항상궁금했다.연구결과에 따르면 휴게공간이었다. 교육생들이 서로 격의 없이 나눈 대화 ...2025-01-17 -
[사설]침체골 깊은 지방 부동산경기, 전향적 세법개정 이어져야기획재정부가 1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인데, 부동산세법관련 몇몇 조항들이 눈에 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하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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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수 진작 미룬 금리동결… ‘2월 인하’로 실기 말아야한국은행이 결국 경기 부양 대신 환율 방어를 택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것이다. 소비 절벽, 투자 부진, 고용 쇼크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도 환율 및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금리인하를 기대했던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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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부실공사는 단순한 민사상 하자와 구별돼야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부실벌점이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그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부실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경미한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까지 부실벌점의 대상으로 삼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합산 ...2025-01-16 -
[데스크 칼럼] 주택시장 ‘예고된 미래’ 대비가 시급하다‘정해진 미래’라는 책이 있다. 다가올 ‘예고된 미래’인 초고속 고령화에 따른 한국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를 여러모로 짚어 반향을 일으켰다.주택시장에서도 ‘예고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2∼3년 후 다가올 ‘공급 쇼크’다. 시장에선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2026년 ...2025-01-16 -
[사설] 못 쓴 SOC예산이 2.2조라니…재정 집행 효율성 높여야SOC 예산이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월ㆍ불용액만 줄여도 연간 2조원 이상의 SOC 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발표한 ‘SOC 결산서로 본 예산 집행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SOC 분야 예산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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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도시정비사업과 조합원분양가지난해 11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계획단계에서 조합이 주도하는 실행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도시정비사업 실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관리처분계획과 인가이다. 관리처분계획과 인가 ...2025-01-16 -
[사설] 대통령 체포 계기로 법치 되살리고 불확실성 속히 걷어내라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와 경찰의 합동 영장집행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됐다. 영장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다. 국내외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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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비상계엄으로 국민은 가난해졌다[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의 후폭풍이 구체적인 숫자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지난달 3일부터 연말까지 외국인투자자는 코스피시장에서 3조3784억원 가량을 ...2025-01-15 -
[법률라운지] 공사분쟁을 막으려면 언제쯤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다른 분야의 계약들과 달리, 공사도급계약은 처음 계약 내용대로 준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시공 중에 수많은 설계변경, 공기연장 요인이 발생하며, 건설분쟁은 주로 이 같은 변경항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최초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 ...2025-01-15 -
[사설]큰장 서는 올해 도시정비시장, 건설수주 단비 기대올해 도시정비 수주시장 규모가 7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대한경제>가 도시정비업계를 취재해 분석한 결과인데, 이는 지난해 수주시장 규모 50조원과 비교해 40% 가량 늘어난 것이다. 건설경기가 최근 몇년간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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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2기 D-5 … 창의적 외교 · 대미 투자확대 시급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공식 취임한다.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전략을 노골화한 만큼 취임과 동시에 세계 질서를 전방위로 흔들 듯하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1기 때보다 더 거세진 ‘트럼프 스톰’을 피해갈 더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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