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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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준공내역서로 하자를 판단하는 관행의 문제점과 한계음식의 맛과 영양을 평가해 달라고 전문가를 불렀는데, 정작 완성된 요리는 제쳐두고 주방장이 식재료를 구입한 영수증만 살피며 요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면 무척 당혹스러울 것이다. 다소 낯설게 들리는 이 비유가 안타깝게도 현재 아파트 하자 소송의 감정 과정에서는 심심치 ...2026-07-06 -
[사설] 홈플러스 사태, 생태계 충격 최소화하되 대주주 책임은 물어야한때 전국 140여개 점포를 거느리던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다. 2주 내 2000억원의 추가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청산 절차가 불가피하다. 당장 우려되는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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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투자개발이 출발점이다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단순 도급 중심의 해외건설을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K-디벨로퍼로 거듭나는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을 5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술 기반 수주모델, 금융 활용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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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민주당, '리빌딩'이라는 이름의 권력 투쟁건물은 낡으면 고친다. 벽을 허물기도 하고, 기둥을 세우기도 한다. 때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때로는 재건축을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리빌딩' 논쟁도 그런 건축 용어를 빌려왔다. 겉으로 보면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거대한 노선 투쟁이다. 기존 진 ...2026-07-06 -
[법률라운지] 신탁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 설정된 우선수익자의 지위부동산이 담보신탁된 경우 위탁자의 잔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관련된 우선수익권자 및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된다.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후에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 ...2026-07-03 -
[언주로 칼럼] 박탈감 시대 살아남기[대한경제=김현희 기자]과거 10년 전, ‘황제주’란 말은 1주당 100만원이 넘는 몇 안되는 종목에나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화폐가치가 변했다 해도, 이제 100만원 넘는 주식이 너무 많아져 감히 황제주라 부르긴 쉽지 않다. 일례로 효성중공업 주가는 ...2026-07-03 -
[기고] 콘크리트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민 안전도 멈출 수 없다장마가 시작되면 건설현장에는 또 하나의 긴장감이 감돈다. 비가 내리면 공정이 늦어지고, 공기가 지연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과 국민에게 돌아온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6-07-03 -
[시론] 급속한 시설물 노후화, 더 많은 관심과 투자 필요하다3명이 희생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60년 전인 1966년에 준공된 고가차도가 철거공사 도중에 무너지자 “오래된 시설물 때문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아졌다. 하지만 이것은 ...2026-07-03 -
[사설] AI 메가프로젝트, 건설산업 새 성장축 만들 기회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과 공간 정책을 동시에 재편하는 국가 전략이다. 이를 건설산업의 새 성장축으로 만들어낼지는 정부와 업계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메가프로젝트는 전남·광주권에 약 800조원을 투입해 메모리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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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이어 SK도 상생협약, 협력사도 체질강화 뒷받침해야삼성에 이어 SK그룹도 어제 1·2·3차 협력사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개선, 기술 및 금융지원 등 상생 문화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구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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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호모 두두리’의 4755조 베팅4,755,000,000,000,000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믿기지 않는 숫자, 4755조원이다.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나란히 손을 맞잡고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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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분양계약 자동연장조항의 설명의무 이행 입증 방안최근 오피스텔ㆍ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선분양 시장에서 이른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이를 대신 이행하되, 그 과정에서 입주예정일이 별도의 통지 없이 ...2026-07-02 -
[사설] “건폭 유죄 이해 안 된다”는 대통령, 건설현장 불법 부추기나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건폭’ 사건에 대해 “그게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의 단체행동을 폭력으로 처벌한 것은 “원시 국가로 돌아간 것”이라고도 했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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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비 규제 이대로 두고 ‘닥치고 공급’ 되겠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사업마저 이주비 대출 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LH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면서 사업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증산4구역과 쌍문역서측 사업은 대출기관을 구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고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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