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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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병행’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급망 붕괴 상태에서 국산화를 요구하고 있고, 비용 상승 국면에서 단가 인하를 주문해 현장과의 괴리가 지목된다.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가 34GW 수준임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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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예산 10조, '짓는' 경쟁 말고 '잇는' 경쟁 하라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을 약 10조 6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조직·인 ...2025-12-08 -
[사설] 북한 빠진 트럼프 안보전략, 우리의 안보 공백 현실화되나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때 세 번, 트럼프 1기에서는 무려 17번 등장했던 북한이 이번에 ‘전무’하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핵ㆍ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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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방화문 하자의 하자율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양도를 받아 제기한 방화문 성능부족에 관한 하자소송에서 원심이 방화문 성능하자에 관한 하자율 산정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의 개별 하자율을 산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방화문의 양면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면 모두 성능 ...2025-12-05 -
[데스크칼럼] 손님은 두 번 실망하면 발길을 끊는다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16개 부처에 ‘가용지 최대 확보’ 지침이 내려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노후청사 개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2025-12-05 -
[사설]월급 3% 오를 때 세금 9% 올라…체감소득 높일 방안 강구해야봉급생활자의 돈지갑을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부른다. 수입내역이 유리처럼 투명해 모두 다 드러난다는 의미다. 세무당국은 훤히 노출된 봉급에서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래서 ‘유리지갑’과 함께 ‘직장인은 봉’이라는 한탄섞인 말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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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전역 토허제의 역효과, 침체 지역부터 선별적 해제 필요‘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계기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된 지 50일이 지났다. 토허제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역별 편차를 무시한 일률적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역의 침체를 고착화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노도강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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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면초가(四面楚歌)에서 탈출 준비해야 하는 2026년미국과 한국은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다. 동시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 진입했다. 50년 전 칼 브레이스가 주장했던 ‘불확실성의 시대’가 한국건설에 재현되는 느낌이다. 새 정부는 시장과 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과 제도를 ...2025-12-05 -
[법률라운지] 3자간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력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도는 1984년 하도급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다. 비교적 단순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례도 많은 편이고 그간 7차례 개정을 거쳐 보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명료한 해석이 없다.대법원은 2008. 2. 29. 선 ...2025-12-04 -
[언주로칼럼]집값의 연결고리[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요동쳤다.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다시금 ‘불패 신화’를 자랑하는 부동산으로 쏠려서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집값 바닥론이 맞물리며 매수 대기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이에 ...2025-12-04 -
[사설] 노후 공공임대 정비, 민자와 협력해 돌파구 찾아라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임계치에 이르고 있다. 공공의 통제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공공임대 정비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수도권 내 준공 30년 이상 경과 장기 공공임대는 8만6000호(2024년 말)에 이르고 10년 후에는 2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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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보한 SOC 예산, 경기 부양 위해 지체 없이 집행해야내년도 SOC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어난 2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25조4000억원 대비 9.1% 증가한 수준이다.건설업계가 요구(30조원 이상)하거나 역대 최대 수준(2022년, 28조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AI 수요 대응과 복지 지출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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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산업 위상 하락의 의미건설산업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며, 건설산업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 한때 건설은 국가의 성장과 희망을 상징하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건설을 떠올릴 때 사 ...2025-12-04 -
[법률라운지] 가설건축물은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일까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제20조 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관할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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