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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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터 중심 자산 운영, 이제 인프라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최근 글로벌 인프라 및 건설 산업에서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ㆍ시공ㆍ운영 전 과정을 연결하려는 ‘데이터 중심 자산 운영(Data-Centric Asset Management)’ 전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 ...2026-06-22 -
[사설] 하도급 대금 기한 단축 논의, 건설업 지급체계부터 따져봐야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납품대금을 더 빨리 지급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건설업은 제조업 등 일반적인 위ㆍ수탁 거래와는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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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뒤늦은 K- 마리나 시동 … 민간 수익 보장이 성공의 열쇠정부가 최근 확정한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은 민간 투자 중심의 개방형 전환이 핵심이다. 2009년 마리나항만법 제정 이후 17년간 유지해온 ‘정부가 짓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뒤늦게 민간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정부의 인프라 조성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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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신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6247억원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24쪽에 이르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사한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액일 뿐만 아니라 2022년 구글과 메타에 각각 부과된 692억원과 308억원 규모를 압도한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를 발표한 ...2026-06-22 -
[기고] 29차례 개정에도 남은 허점, 주택임대차보호법 다시 개정하라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제정된 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차인 피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법의 허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0년 군부독재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제 ...2026-06-19 -
[권혁식의 정치 클릭] '판사형 정치인'과 민심 난독증작금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당내 상당수 의원들로부터 대표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지만 꿋꿋이 버티고 있다. 사퇴론자 관점에서 보면 보수 제1야당 리더로서 장 대표의 부적합 사유는 시쳇말로 차고도 넘친다. ‘정신 승리’, 확증 편향, 철면피, ‘찌질 ...2026-06-19 -
[언주로 칼럼] 노후 SOC에 대한 단상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를 참석하다 보면 각 지역의 구(舊) 도심을 자주 지나게 된다. 특히 42㎞가 넘는 풀 코스의 경우 구도심을 이리저리 교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노후된 교량, 도로 등도 자주 건넌다. 이들 다수가 도심이 처음 조성되면서 ...2026-06-19 -
[법률라운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지위구 임대주택법이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종전의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등과 같은 분양전환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2026-06-19 -
[사설]공공주택 공급 핵심 LH, 발주 지연 개선해야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발주 시스템에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설정됐는데도 공급의 출발점인 발주 단계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대한경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H 공공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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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령화 시대, 누가 운전대를 잡을 것인가20여 년 전 영화 ‘아이, 로봇(2004)’의 한 장면. 위급한 순간, 주인공은 운전대를 붙잡고 망설이다가 결국 차량의 자율 시스템에 통제권을 넘긴다. 인간은 불안해하지만, 기계는 망설임 없이 판단한다. 공상과학처럼 보였던 그 장면은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2026-06-19 -
[사설] 영덕·기장 원전 확정, ‘K-원전 르네상스’ 이어가는 동력 기대정부가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을 신규 원전 부지로 확정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확산으로 급증할 전력 수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긍정 평가한다. 이번 부지 선정은 사업 기간을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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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전매제한에 대한 기망ㆍ착오에 기한 분양계약 취소 가능 여부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1년 이내까지의 전매제한을 두고 있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경우에도 일정 경우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 전매제한을 정하 ...2026-06-18 -
[언주로 칼럼] 남의 승리로 버티는 정치[대한경제=조성아 기자]패배한 장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장을 돌아보는 일이다. 어디서 무너졌는지, 무엇을 잘못 읽었는지 확인해야 다음 전투가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방선거 이후 행보는 패배의 원인을 들여다보기보다 결과의 일부만 골라 자기 방어의 ...2026-06-18 -
[시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1년, 그리고 당면 과제2024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5·6호기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 2025년 6월 본계약에 서명하기까지 험난한 길을 거쳤다. 경제·상업·사업관리·기술 분야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200회가 넘는 협상회의를 거쳤다. 그것도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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