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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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규제 중심 안전보건 정책에서 안전한 작업 문화 조성으로산업재해를 유의미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이지 ‘규제의 강화’가 아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그 내용을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 ...2025-09-01 -
[데스크칼럼] 어쩔 수가 없다[대한경제=김태형 기자]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에서 해고당한 만수(이병헌)는 재취업을 위해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해간다. “어쩔 수가 없다”를 되뇌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만수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한국 기업들의 처지와 오버랩된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5-09-01 -
[시론] 관광객 증대 위해 공유경제 규제 완화 절실하다에어비앤비(개인주택 숙박 공유)와 우버(개인차량 공유 호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혁신의 상징이다. 이들 플랫폼은 유휴 자원을 활용해 개인의 부수입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규제가 심해 이들 사업이 해외 주요국만큼 성장하지 못 ...2025-09-01 -
[사설] 李 정부 첫 정기국회 … 민생 위한 정치 복원 기대한다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개혁 입법과 새해 예산안을 놓고 강대강 격돌이 예상된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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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급 확장에도 기대 미달 SOC 예산, 국회에서 30조원 넘겨야내년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비중에 걸맞은증액이 요구된다. 정부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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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연대 손해배상책임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제44조 제3항). 이 조항은 2011년 5월14일 개정되기 전에는 ...2025-08-29 -
[데스크칼럼] 한일관계의 미래와 미래세대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동시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이 된 해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에서 유무상으로 받은 자금과 기술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마중물이 됐다. 하지만 이후 우리 산업이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에 의존하면서 ‘가마우지 경제’라는 한계에 갇 ...2025-08-29 -
[사설]입법취지 살리지 못한 중처법…처벌만이 능사 아니다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3년을 평가한 ‘중처법 입법 영향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 재해자 수와 재해율이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과도한 서류 작업과 법적 대응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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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지방 악성미분양 매입 목표 ‘희망고문’ 안돼야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14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 투자를 확대해 침체된 지방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보강 방안의 핵심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LH 매입 물량을 늘린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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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문명을 만든 건설, 지금 지켜야 할 산업이다‘Civil Engineering’, 즉 토목공학은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전쟁의‘Military Engineering’과 달리, 도시를 짓고 길을 내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평화의 기술’로 정의됐다. 이는 기술이 무기에서 문명으로 옮겨간 전환점을 상징했다 ...2025-08-29 -
[기고] AI 규제의 두 갈래 길, 미국의 ‘속도’와 유럽의 ‘신뢰’지난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경쟁에서의 승리(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는 단순한 산업 진흥책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의 글로벌 규율 패러다임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에 가깝다. ‘혁신 우선 ...2025-08-28 -
[법률라운지]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용의 조정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인상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력비가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경우 전력비 급등은 운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2025-08-28 -
[데스크 칼럼] 주택시장 세제 개편 임박했나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돼 주목된다.6ㆍ27 대출 규제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급물량을 고려하면 시장은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다.현재까지 김윤덕 국토교 ...2025-08-28 -
[사설] 기업 및 소비심리 ‘반짝’ 회복, 관세 · 물가 복병 넘어야기업과 소비심리 지표가 동시에 개선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0으로 석 달만에 반등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1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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