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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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 지원 나선 지자체, 업계ㆍ정부와 머리 맞대야건설업은 지역경제의 기둥이다.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년들어 지방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다. 갈수록 공공ㆍ민간 수주가 줄어 들고 아파트 미분양은 쌓여만 간다.부족한 공사물량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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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앞뒤가 맞지 않는 ‘에너지 고속도로’대선공약이 난무한다. 이런 공약은 대선 후보가 직접 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를 둘러싼 세력들이 한두 가지씩 꽂아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최근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멋진 이름의 공약이 발표되었다.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 것을 끌어모은 것이다. ...2025-05-14 -
[법률라운지] 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도청구는 크게 ①조합설립 미동의 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중 어느 하나만 소유하여 ...2025-05-13 -
[데스크칼럼] 기업의 위기와 가짜뉴스[대한경제=김태형 기자]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와 더본코리아의 원산지 표기 논란은 겉보기에 다른 위기지만, ‘내부시스템 붕괴’라는 공통 출발점을 갖고 있다.두 사례는 현대 기업이 직면한 이중고, 즉 내부 관리 실패와 통제 불능의 정보 확산’문제를 생생히 보여준다.S ...2025-05-13 -
[사설]과실 여부 가리는 중인데 사망만인율 감점…개선 필요하다종합평가낙찰제 방식의 공공공사 입찰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인해 종합평가 대상업체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조달청이 최근 성남시 수요로 입찰집행한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종합평가 대상업체를 가격개찰 1순위인 A사가 아닌 2순위사로 확정한 것이다. 사망만인율의 산정시점을 입찰공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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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잠재성장률마저 1%대 추락, 이젠 ‘뉴노멀’에 대비해야내년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1.98%에 그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 2.02%에서 0.04%포인트 낮아졌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주 2025~203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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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냉각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인프라 투자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빠졌다. 1929년 미국 발 제1차 세계 경제대공황 전제조짐이 보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 중동지역 불안, 러ㆍ우 전쟁 등으로 달러 가치 급등과 물류난이 겹쳐 세계 경제를 강타했다. 2기트럼프 행정부가 촉발시킨 관세전쟁이 세 ...2025-05-13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의 일상화와 서류관리의 중요성최근 하자소송이 일상화되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서류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옥, 연구소, 공장건물과 같은 비주거용 시설에서도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사대금 정산 단계에 들어가면, 발주자 측에서 하자보수비를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겠다는 주장이 거의 빠짐없이 ...2025-05-12 -
[데스크칼럼] 집구경 하는 청년들몇 년 전에 처음 접한 단어가 있다. 선배가 ‘임장하러 간다’고 하길래 ‘그게 뭐냐’고 물었다가 무식하다고 핀잔을 들었다. 어휘력과 상식 부족도 문제지만 재테크에 대한 무지함이 ‘참 걱정스럽다’라는 반응이었다.‘임장(臨場)’. 한자어 그대로 해석하면 ‘현장에 임한다’라 ...2025-05-12 -
[기자수첩] 경상북도의 아쉬운 재난 행정“농민이 힘이 있나… 잘 모르니 나라에서 10원 주면 10원 받고, 100원 주면 100원 받는 거지” 처가에 다녀왔다. 처가는 올해,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십 년 넘게 일군 과수원을 하루 새 잃었다. 과수원이 있던 안동시 남선면은 산불 불길이 청송을 거쳐 영덕까지 나 ...2025-05-12 -
[시론] 회복을 설계하자: 정치가 놓친 인프라의 미래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경제도 불확실성과 침체의 먹구름 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이 사실상 멈추면서 기업들은 사업 투자나 프로젝트 진행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국제 정세의 긴장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이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치가 ...2025-05-12 -
[사설]민원 많은 국토부,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끌어올려야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중앙부처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년과 동일한 A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적극행정 국민체감도부분에서는 전체 평균인 4.07점보다 낮은 3.97점에 그쳤다고 한다. 국토부는 국토와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계획ㆍ개발을 비롯해 주택,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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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도 신공항, 새 정부로 넘겨 재검토하라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난관에 처했다. 자칫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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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발언대] 수도권 단기 주택공급, 준공 후 미분양으로 가능이번 대선은 ‘경제 대선’, 나아가 ‘부동산 대선’으로도 불린다. 여야 후보 모두 ‘주택 시장 양극화’와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여 후보들은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중심 공급으로, 야 후보는 공공 중심 공급을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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