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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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수와 접점 모색하는 이재명 정부, 실질적 가치 반영이 관건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월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가 우클릭을 한다는데, 우클릭 안 했다. 우린(민주당은)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며 “원래 우리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도 조갑제 ...2025-08-01 -
[데스크칼럼]지역균형발전과 똘똘한 한 채최근 만난 부동산 시장 전문가 한 사람은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하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일화를 들려줬다.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한참 강연하고 나서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면, 대다수가 지역 부동산 전망과 구매보다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 ...2025-07-31 -
[법률라운지] 착공 전 공사 정지에 대한 지연보상금 청구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의 일시정지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사가 개시된 이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진행 중인 ...2025-07-31 -
[사설] 건설현장 사고 예방, 원청사 노력만으론 부족하다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을 예로 들면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내자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당장 포스코이앤씨가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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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극재정에도 구조적 저성장…기업의욕 꺾지말고 구조개혁 나서라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오른 3.0%로 제시했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 대부분이 소폭 올랐다. 그러나 한국 전망치는 0.2%포인트 내린 0.8%로 하향 조정됐다. 선진국 평균 1.5%를 크게 밑돌았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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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양극화시대의 소비쿠폰[대한경제=권해석 기자]요즘 가족 사이의 대화 단골 소재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지난 21일부터 1차로 1인당 15만원씩이 우선 지급 중이다. 비수도권에 살면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서울에 사는 기자는 3인 가족이어서 총 45만 ...2025-07-30 -
[법률라운지] 기성고 감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이론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한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다. “기성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2025-07-30 -
[사설] 김윤덕 후보자의 ‘외인 부동산 소유 규제’, 충분히 일리 있다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적정 수준의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시장을 교란할 만한 수준은 아니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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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의견 완전 무시해 놓고 투자ㆍ고용 요구할 수 있겠나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냈다. 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경제 8단체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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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길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서 중대한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에너지 100% 수입국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육성과 경제성장 정책을 배워야 한다.트럼프는 감세정책과 네거티브 ...2025-07-30 -
[법률라운지] 건축심의 신청 반려의 위법성Q: A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서 착공을 위해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으로부터 ‘향후 변경될 예정인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존 사업시행계획대로 건축심 ...2025-07-29 -
[전문기자의 눈] 길고 긴 정비사업정비사업은 넘어야 할 산(인허가)이 많고 정비계획 등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더 늘어나 착공과 준공이 늦어진다. 게다가 광주의 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철거기간이 길어진데다 각종 규제로 본공사기간마저 길어진 상태다. 과거에는 공사기간이 평균 3년 ...2025-07-29 -
[사설] 순환자원연료에 세금 물리겠다는 시멘트공장 지자체들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ㆍ단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ㆍ영월 등 6개 지자체가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를 생산할 때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연탄을 대신해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우레탄 등 순환자원(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한다. 유연탄을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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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체류형 쉼터’가 도농(都農) 상생 모델 되려면필자는 공기 좋은 곳에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면서 사는 꿈을 꾼다. 나만 이런 꿈을 꿀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했고, 44.8%는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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