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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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행정법규 위반 제재조치와 정당한 사유A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회사의 건설업등록(면허)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A회사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X는 A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A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한편 이사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받았고,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2025-07-18 -
[언주로칼럼] 주택정책, 정부 손을 떠날 때다[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과거 주택정책은 단순했다. 집이 부족하면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했고,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늘면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집값이 오르면 각종 세금과 규제를 동원해 가격을 억제했다.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는 급속히 변화했다 ...2025-07-18 -
[사설] 사법 족쇄 털어낸 이재용, ‘뉴 삼성’ 기대한다대법원은 1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법부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적용된 2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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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관 후보자들의 원전 추진 의지, 향후 정책으로 입증해야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발전, 수소 등 모든 에너지의 믹스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11차 전력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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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건설 인문학. 생소하고 낯선 조합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건설산업에 ‘인문학을 입히는 것’이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전환점이라는 제안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지금 건설산업의 위기는 물량과 수익성 감소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의 건설시장 패턴 ...2025-07-18 -
공무원 직접감리 제도 재논의 필요성며칠 전 성산대교를 건너면서 3년 전 떠들썩했던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 사건이 떠올랐다.2017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되던 성능개선공사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과 거더 사이 단차 발생, 바닥판 설치시 초기 균열, 대형 크레인 작업 중 하중 집중 등 복합적인 문제가 ...2025-07-17 -
[법률라운지] 공사범위 감축 설계변경의 법적 성격 및 민법 제673조와의 관계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조의5 제1항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는 표제 하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2025-07-17 -
[언주로칼럼] 토종 SW기업, 매각이냐 혁신이냐최근 한국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조용한 격랑 속에 있음을 새삼 실감한다. 한때 국산 기술의 자부심이었던 토종 SW기업들이 잇따라 매각설에 휘말리고 있어서다. 티맥스소프트, 한글과컴퓨터에 이어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장의 절대 강자 더존비즈온까지 매각 논의의 중심에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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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공사도 계약금액 조정, 법적 근거 마련해야공공 공사에는 공사 계약 체결 이후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당초 계약금액으로는 공사를 정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요건과 절차가 명문화돼 있다. 처리 사례가 많아 요건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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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 정부의 ‘안전 강조’에 거는 기대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안전을 국정의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취임 선서에서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안전 분야에서 사망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특 ...2025-07-17 -
[사설] 편향된 ‘친노동’ 정책,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 추진 곤란하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배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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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산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효력 확장 판결에 대한 소고1. 사안의 개요갑은 교량가설공사를 을에게 도급하였고, 을은 그 가운데 일부인 토공사 등을 병에게 하도급하였으며, 이후 갑ㆍ을ㆍ병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하였다. 병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이에 병의 채권자들이 을의 갑에 대한 ...2025-07-16 -
[언주로칼럼] 제헌절의 의미[대한경제=이승윤 기자]내일은 제77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는 날로, 2007년까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다 보니 기업 부담과 생산 ...2025-07-16 -
[사설] 관세 폭탄 옥죄는데 노동계 하투까지,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을텐가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첫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 인상, 정년 연장, 주 4.5일제 근무에 더해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을 요구하며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조선, 자동차, 건설업 등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내수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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