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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옳다는 믿음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에는 2009년 쌍용차 사태를 연상시키는 해고 노동자 호석(설경구)이 나온다.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조여정)가 그를 인터뷰하며 영화는 클라이맥스로 향한다. PTSD라는 말조차 가벼운, ‘죽어 텅 빈’삶을 사는 호석. 그를 가장 화나게 ...
2026-10-06 05:00
[시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보다 먼저 바꿔야 할 3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주일째 30%대에 갇혀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9월 중순 33.8%까지 떨어졌다가 9월 말 37.9%로 반등했지만 아직 40%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한국갤럽에서도 9월 둘째 주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51%였다. 부동산과 인사, 경제· ...
2026-10-06
[사설] 산재 처벌 더 세진 산안법, 과잉제재 막을 보완책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설 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개정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산재 사망을 줄이고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까지 ...
2026-10-06
[사설] 국감의 초점은 정쟁 아닌 경제와 민생이어야
오늘(6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이번 국감은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인사 검증 논란과 비선 개입 의혹,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 ...
2026-10-06
[데스크칼럼] ‘AI 멸망’을 파는 사람들
[대한경제=김태형 기자]“이제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1945년 7월, 미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도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증 실험 ‘트리니티’가 성공했을 때,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남긴 고백이다. 한 명의 천재 물리학 ...
2026-10-05
[법률라운지]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의 구별
건설산업기본법은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의 필요적 말소 및 등록말소 후 10년간의 재등록이 금지되며,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차용한 자에 ...
2026-10-02
[언주로 칼럼] 협치의 첫 발
“무조건 오세훈 시정을 반대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서울시민 삶의 개선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시민 편에서 도움이 되게 하는 성숙 ...
2026-10-02
[사설] 대미투자 원전 · LNG에도 ‘상업적 합리성’ 끝까지 유지하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이 일단락됐다. 한미 정부는 1일 223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1호 사업으로 하는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최대 1200억달러를 투입해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 ...
2026-10-02
[사설] 기업투자 7.9조 물꼬 튼 규제 혁파, 실제 착공까지 속도 내야
정부가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걷어내 7조원대 규모의 민간투자에 활로를 터주기로 했다. 기업에 보조금을 얹어주기보다 인허가를 앞당기고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대차 울산 ...
2026-10-02
[시론]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해외 기반시설 유지관리’
글로벌 인프라(기반시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성패는 구조물을 크고 빠르게 짓는 시공역량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어진 구조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는 운영·유지관리(O&M, Operations and Maintenance ...
2026-10-02
[사설] 다시 ‘트리플 감소’, 경기 회복 낙관 말고 성장동력 살려야
8월 전산업생산·소매판매·설비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며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소매판매는 1.8%, 설비투자는 9.5% 줄었고 광공업 생산도 4.8% 감소했다. 특히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하고 선행지수까지 하락한 것은 ...
2026-10-01
[법률라운지] 재건축부담금 및 재건축초과이익과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제공’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①개시시점 주택가액 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③개발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
2026-10-01
[시론] 농지의 주인을 묻기 전에, 농촌의 내일을 물어라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과 이듬해 본격적인 분배로 땅 없는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됐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실현이었다. 지주의 농지를 유상으로 매수해 경작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고, 농가당 3정보(약 9000평)의 상한을 둔 개혁이었다. 많은 소작농이 그 ...
2026-10-01
[사설] ‘암살자(들)’, 창작 자유도 역사적 사실 위에 서야 한다
영화 ‘암살자(들)’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역사 왜곡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제작진은 창작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영화는 확인되지 않은 가설과 의혹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허구적 장치를 사용하는 ...
2026-09-30
[기고] 83년만에 경주박물관 수장고에서 소환된 신라고고학의 선구자 최남주(崔南柱) 선생
신라고도 경주의 가을 하늘은 시리도록 파랗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많은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찬란한 신라문화의 정수를 느끼기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을 찾고 있다. 필자는 오랜만에 고향 경주를 방문하여 ‘83년 만에 만남’이란 주제로 특별전이 열리는 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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