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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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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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선택 아닌 생존 문제2026년 병오년(丙午年), 건설산업계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 전환이다.이주부터 본격적으로 새해를 맞은 건설기업 CEO들의 신년사를 봐도 뚜렷하다.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BIM(건설정보모델링)·AI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으로 현장과 본사, 기술과 사람을 ...2026-01-07 -
[법률라운지] 옛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법률 규정 탓에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특히 과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었으나 아직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특정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두 개의 ...2026-01-07 -
[사설] 기후경제 시대, 산업은 뛰고 있는데 제도는 걸어서야기후위기가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통상 리스크로 부상한 지 오래다. 수출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는 기후위기가 낳은 기후경제 체제의 새로운 관세장벽을 넘기 위해선 국가적 대응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기후경제의 핵심관문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철강·알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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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대재해법 제정 5주년’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나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신년 인사가 넘치지만, 안전 분야 종사자들의 새해맞이는 착잡하고 조심스러운 느낌마저 든다. 무엇보다도 작년 연말을 앞두고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11월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7명이 희생된 데 이어 12 ...2026-01-07 -
[사설] 노란봉투법이 키운 건설비, 결국 국민 부담이다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으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건설현장은 노사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현장은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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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비 증액 요청에 따른 착공 지연의 책임최근 몇 년간 계속된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며 공사가 재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 ...2026-01-06 -
[언주로 칼럼]갑질과 권력[대한경제=조성아 기자]요즘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갑질’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권한이 있는 자가 그것을 사적인 방식으로 휘둘렀다는 의혹이다. ...2026-01-06 -
[사설]이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출발점 돼야부동산 전문가와 중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본부장들이 매긴 현 정부의 주택ㆍ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10점 만점에 3.9점으로 나왔다. 대한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17명과 주택사업본부장 16명 등 총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다. 우수 등급으로 분류되는 8∼10점을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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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음달까지 의대 증원 확정, 의·정 갈등 시즌2 안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어 2027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보고 안건을 토대로 매주 회의를 개최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별 증원 배분,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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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정치적 구호 넘어 실질적 준비로최근 정부는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 공개에 대해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으로, 안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며 핵잠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도입의 타당성보다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 직면해 있으며, 핵잠 ...2026-01-06 -
[권혁식의 정치 클릭]장동혁 대표, '회색코뿔소' 피할 수 있나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선 장동혁 대표에게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분명한 절연, 극우 이미지와 거리 두기 등을 통해 중도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 원로와 중진 정치인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김무성 ...2026-01-05 -
[법률라운지] “제도는 허용균열을 예정하는데, 책임은 왜 건설사 몫인가”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균열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최근 소송 실무를 보면 균열보수비가 아파트 세대당 2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는 것이 예사다. 문제는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구조적 안전이나 누수와 무관한, 이른바 ‘실금’ 형태의 미세 균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2026-01-05 -
[언주로칼럼]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대한경제=정석한 기자]이른 아침,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달리러 나간다. 쉬는 날이면 양재천에서 시작해 한강까지 20∼30㎞를 뛰고 오는 게 습관이 됐다. 컨디션이 별로거나 일정이 있으면 동호대교에서 회전해서 오고, 그렇지 않다면 반포대교까지 다녀온다. 양재천을 벗어나 ...2026-01-05 -
[사설] 정비사업 정책, 지방선거 향방에 흔들려선 안돼정비사업이 국내 주택 공급 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다. 특히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여지가 사실상 소진된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신도시 재정비는 거의 유일한 주택 공급 채널이다. 이런 구조에서 해당 정책이 선거 향방에 흔들린다면 국가 주택 공급 시스템이 망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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