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최근 1~2년 사이에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분양형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 해제ㆍ해지소송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을 취소, 해제ㆍ해지하려는 수분양자들이 증가함에 따 ...2026-01-30 -
[언주로 칼럼]AI 시대의 정치[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 22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내년 말쯤이면 일반 대중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쯤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AI)이, 5년 후엔 인류 전체보다 똑똑한 AI가 등장할 것 ...2026-01-30 -
[사설]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300조원 넘사벽 아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액은 333조6059억원, 연결기준 영업이익 43조6011억원을 달성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이며 전년 대비 33.2% 증가한 영업이익은 역대 4위의 호실적이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2026-01-30
-
[사설]서울시 패싱한 주택공급대책, 신속 추진 가능할까정부가 29일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입지에 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이 3만2000가구이고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작년 9ㆍ7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 ...2026-01-30
-
[시론] 돈 공천 방지, 법률만으로 될까최근 야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서 ‘돈 공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 사이에 공천을 둘러싸고 거액이 오갔던 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2026-01-30 -
[법률라운지]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대금 직불과의 우선순위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회계예규 중 하나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마련하여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공공사에 널리 적용하고 있다. 선급금은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다(대법원 200 ...2026-01-29 -
[사설]민참사업 밥그릇 싸움, 밥상 엎어져야 정신 차리려나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이 건설산업계의 관심이라고 한다. 레미콘,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업종은 관급자재 적용과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고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사업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민참사업은 정부가 공공부문을 통한 ...2026-01-29
-
[시론] 토크나이제이션, 지체할 수 없는 금융혁명결정적 전환점이다. 금융시장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는 골든타임이다. 자산 거래 방식의 전환기에 주도권을 쥘 것인가 아니면 놓칠 것인가가 결정될 시점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을 통한 금융혁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부처 간의 이 ...2026-01-29 -
[사설]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근로자 책임, 제도화할 때다동절기에 접어들며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건설사는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안전모ㆍ안전대 착용을 반복해 강조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들로 인해 시공사만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호구를 지급하고 교육까지 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벗 ...2026-01-29
-
[법률라운지] 산출내역서에 숨겨진 자재, ‘단품슬라이딩’ 보호 못받아최근 건설 자재 가격의 급등은 현장의 가장 큰 리스크다. 이러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폭등할 경우 이를 조정해 주는 이른바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단품슬라이딩의 적용 대상을 엄격 ...2026-01-28 -
[데스크칼럼] 원전 실용주의[대한경제=정회훈 기자]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또 한번 빛났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 무대에서 철저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국격을 높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이번엔 원전 건설의 종지부를 찍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초 ...2026-01-28 -
[사설]선급금 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하나 시기적 고려 있어야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선급금 상한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급전 이행능력 심사와 사용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다원시스 열차 납품 지연사태가 이슈였다. 계약금액의 60% ...2026-01-28
-
[시론] 북한 9차 당대회 관전 포인트북한이 제9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를 위한 ‘당대회준비위원회’ 가동을 시작했다. 전당적으로 기층당 조직들의 총회(대표회)와 시ㆍ군 당대표회들을 진행하고, 도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출했다. 도당대표회에서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을 선출하면 2월 초쯤 9차당대회가 열리게 ...2026-01-28 -
[사설]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로 전격 인상 … 후속 조처 속도 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목재 의약품의 품목 관세를 현재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이 같이 ...2026-01-27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