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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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추가공사대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된 쟁점은 적정한 추가공사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다. 다만 그와 별개로 해당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언제인지도 문제 된다.추가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직결되는데, 이와 ...2025-04-10 -
[사설]건설산업 활성화…조기대선 맞아 정책 공백 없어야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6위인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건설경기 불황에 올 들어 신동아건설(58위),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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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호관세와 방위비 ‘원스톱 쇼핑’, 한-트럼프 만나서 풀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10일)를 목전에 두고 한국에 협상 카드를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밤 한덕수 권한대행과 28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균형 무역, 조선업 협력,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 참여와 함께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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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 부동산, 89% 확률로 상승추세다지난 40년간 아파트 가격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가격은 향후 89% 확률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도 91% 확률로 상승추세다. 일시적인 조정이 있지만 장기추세는 상승이다. 이는 단순한 전망이나 기대가 아닌, 실제 데이터 기반의 ...2025-04-10 -
[기고]"춘곤증인가, 만성피로인가?", 비슷하지만 다른 두 피로의 원인과 대처법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호소한다. 특히 점심 식사 후 나른함, 졸음, 집중력 저하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춘곤증’이라고 알려진 증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로감이 단순한 계절성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일상생활에 ...2025-04-09 -
[법률라운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원고는 피고와 운동복을 제조ㆍ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운동복 생산에 사용할 원단이 구매요구서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피고 측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납품업체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운동복을 제조, 납품하였다.이후 피고 측은 ...2025-04-09 -
[기고] 주택 시공비, ‘평당 단가’의 함정을 넘어서건설산업에서 시공원가는 늘 관심의 대상이었다.특히 인간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시공원가에 대해선 관심이 더욱 뜨겁고, 적정공사비라는 주제는 격렬한 논쟁을 야기하기도 한다.필자는 많은 공사원가를 분석하며 대형 프로젝트와 소규모 프로젝트의 공사비에 대해 본질적인 차 ...2025-04-09 -
[데스크 칼럼] ‘똘똘한 한 채’와 조기 대선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서 대선이 6월3일 열린다.이번 조기 대선에 바라는 주택시장의 화두는 ‘시장 안정과 양극화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전국이 주택시장 양극화라는 시장 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서울과 수도권은 강남3구 등 핵심 지역에 ...2025-04-09 -
[사설]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추락사, 예방이 최선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을 진행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지난 5년간 건설재해로 1211명이 사망했고 이 중 절반 이상(622명)이 추락 사고였다. 올해도 추락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10일 경기 평택 공동주택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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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괴물 산불’과 위기의 건설업지난달 말 경상북도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 큰불이 났다. ‘괴물’의 악명을 얻은 이번 산불로 4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8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 주민들의 쓰레기 및 마른 풀 태우기 등을 발화 원인으로 당국 ...2025-04-09 -
[사설] 재정수지 적자 100조 원 돌파, 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5년차와 겹치는 2022년 적자 규모 117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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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자본시장에 남은 윤석열 그늘[대한경제=권해석 기자]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 내건 자본시장 공약은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 구축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만 강화한 시간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 2596.56으로 출발한 코스 ...2025-04-08 -
[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Q: 당사는 항만 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A사와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공사 도중 A사 소속 근로자 B가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18m 아래 갑문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하 ...2025-04-08 -
[사설]관세전쟁발 R의 공포, 더 크고, 세게, 빠르게 닥친다미국발 관세폭탄이 우리나라를 덮쳤다. 경기침체(R) 공포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증시가 급락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5.57% 빠졌고 코스닥 지수는 5.25% 떨어졌다. 원ㆍ달러 환율은 다시 크게 올랐다. 33.7원 오른 1467.8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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