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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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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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상생과 협력의 길[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한경제＞와 ‘1군 종합건설회사 법무직협의회(건법회)’가 손을 잡고 올해 처음으로 만든 ‘건설준법대상’ 시상식은 단순한 포상을 넘어 우리 건설산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건설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Com ...2025-12-29 -
[법률라운지]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인 시설의 가동중지 등의 의미NDC 상향과 배출허용총량 감소, 그리고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 등의 정책적 방향성으로 인해 향후 배출권 및 그 할당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배출권거래법에서 재량행위(“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는 할당 취소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2025-12-29 -
[사설] 하청을 ‘관리’하면 ‘사용자’가 된다는 노란봉투법 지침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침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인력 조정이 예상되는 경영상 결정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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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붕괴 위기의 건자재 생태계, 기술로 활로 찾아야국내 건설 기초자재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 이는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건설 수요 자체가 말라붙은 ‘수요 붕괴형’ 불황이라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시멘트ㆍ레미콘ㆍ골재 같은 주요 기초자재 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 때와 성격이 다르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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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우려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졌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히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 ...2025-12-29 -
[법률라운지]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등 감리자의 주의의무감리란 건축주의 위탁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리자가 이에 대한 법적인 책 ...2025-12-26 -
[데스크칼럼] 한국경제 밸류업환율이 심상치가 않다. 외환위기을 우려하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그도 그럴것이, 정국 불안을 딛고 새정부가 출범했고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마무리됐는데 원달러 환율만 보면 작년 12.3 비상계엄 직후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다.지난 6월만 하더라도, 환율은 1350원대였다. ...2025-12-26 -
[사설] K-건설의 미래 활로, ‘융복합 패키지 수출’에 있다K-건설이 올해 해외건설 수주 500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 시공시장 점유율 5위라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숫자와 달리 산업 체질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K-건설의 문제점은 수주의 대부분이 여전히 저마진 EPC(설계ㆍ조달ㆍ시공) 단순도급에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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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신바람' 대한민국, 언제쯤 볼 수 있을까한민족은 신바람의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DNA 속에 담겨 있는 특유의 흥과 끼가 신바람을 만나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감동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다투어 장롱 속 금붙이들을 들고나와 세계를 놀라게 했고, 2002년 한일월드컵 때는 ...2025-12-26 -
[사설] ‘106억 아빠 찬스 · 8살 25채 · 집값 띄우기’, 패가망신 철퇴 내려야부동산 열기에 편승한 편법 증여, 대출금 용도 외 유용, 짜고 치는 ‘집값 띄우기’ 등 각종 위법거래가 뿌리 깊게, 널리 고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된 것이다. 올해 5~6월의 주택 이상거래,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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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 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의 의미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계 ...2025-12-24 -
[데스크 칼럼] 아듀 2025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다.건설산업에 있어 2025년은 한마디로 ‘잔인한 해’로 기억에 남을 전망이다.그도 그럴 것이, 2025년은 첫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2024년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안에서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전 분야를 통틀어 유일하게 ...2025-12-24 -
[기고]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지난 1년 사이, 기존 비만치료제(과거 용어로 ‘식욕억제제’)와는 효과와 안정성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두 약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었다. 이미 3~4년 전 해외에서는 출시와 동시에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평가를 받 ...2025-12-24 -
[사설] 민참사업, 도급형이 현실적 대안이지만 고착화는 피해야‘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시행’이 민참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한 축으로 편입되면서 ‘민간 도급형’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것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전환의 통로도 마련하는 것이 민참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민참사업은 LH가 공공택지를 조성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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