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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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솜사탕 ‘소비쿠폰’의 함정국회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31조 8000억원을 의결했다. 지난 5월 1차 추경 13조 8000억원의 2.3배이다. 당초 삭감됐던 본예산의 6.8%가 추경으로 다시 증액됐다. 2차 추경의 38.1%인 12조 1000억원을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2025-07-11 -
[언주로 칼럼] 민자 활성화? 정상화!“민간투자 활성화가 아닌 정상화가 필요합니다.”최근 만난 민간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민간투자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년 가량 민자업계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최근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사업의 어려움을 어느 때보다 체 ...2025-07-10 -
[법률라운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중대ㆍ명백한 하자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특히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당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한 ...2025-07-10 -
[사설] 최저임금 역대급 최저 인상에도 줄줄이 폐업 못막아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1만210원~1만440원 범위 내에서 결정될 듯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전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을 토대로 노사 수정안을 받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리한다고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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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상화된 폭염, 건설현장 운영시스템 이에 맞춰 바꿔야지난 7일 오후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출신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체온이 40.2도로 측정됐고 경찰과 보건당국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이다. 서울은 7월 초 기온으로는 118년만에 가장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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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후 위기와 국가의 과제요즘의 폭염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이상 기후는 폭염과 혹한 또는 홍수와 가뭄, 태풍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 때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던 미국과 유럽도 이미 피해 당사자가 된 지 오래이다.국경을 가리지 ...2025-07-10 -
[법률라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체결한 매매계약의 처벌 여부서울특별시의 2025년 3월19일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에 따라 2025년 3월24일부터 2025년 9월30일까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소재한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5-07-09 -
[사설] 가덕신공항 포기했다고 계약도 안한 업체를 제재하라니가덕신공항 공사를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제재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듣던 섬뜩한 말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한 발 더 나가 엊그제 특검 수사까지 요구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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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2의 SKT 사태’ 온다테러 집단이 미국의 민간을 침공했다. 9ㆍ11 테러가 떠오른다. 국가적 과제인가? 민간의 책임인가? 물리적 테러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사이버 테러가 확산하고 있다. 해외 사이버 테러 집단이 국내 민간을 침입하면, 그 책임이 오롯이 기업에만 ...2025-07-09 -
[사설] 연장된 관세 협상, 줄 건 조건부로 주되 핵심이익은 지켜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이로써시한이 20여일 늦춰진 관세 협상에서 정부는 국익 극대화의 성과를 거둬야야할 것이다.트럼프는 서한에서 한국 시장이 미국에 닫혀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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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머스크와 정주영[대한경제=김태형 기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형 감세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반발하며, “민주ㆍ공화 양당이 낭비 ...2025-07-08 -
[법률라운지]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조합원의 책임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조합을 법인(法人)으로 보고(제38조 제1항),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제49조)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완료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면서 아직 조합의 채무 ...2025-07-08 -
[시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몇 가지 제언또다시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강력한 대출억제 방안을 내놓았다. 대출규제로 일시적으로는 과열된 분위기가 진정되겠지만, 공급확대를 비롯한 주택정책 전반의 재검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은 조만간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2025-07-08 -
[사설] 정교한 규제 보완과 공급 해법 없인 집값 불안 반복된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ㆍ27대책)’에 대해 “투기수요 억제를 넘어 실수요까지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싱크탱크 진단이 나왔다. 보다 정교한 규제 보완책과 더불어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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