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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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내렸는데 자영업자 울리는 은행의 이자 장사한은 금통위가 엊그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금융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3.50%에서 2.75%로 인하했음에도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이다. 은행들은 영세 자영업자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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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산율 반등, 대세 정착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 박차 가해야통계청은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이라고 발표해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겪었던 우리에게 한줄기 희소식을 전했다. 합계출산율 9년만의 반등인데, 이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적 대세로 정착시키는 게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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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돌관공사비 청구이른바 ‘돌관공사(突費工事)’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2025-02-26 -
[언주로칼럼] 잊혀진 대법관 후보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온 나라를 뒤흔든 12ㆍ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ㆍ위법했는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결론은 대통령이 파면될지, 직무에 복귀할지 둘 중 하나다.이 과정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막 ...2025-02-26 -
[사설] 민주당 입법폭주 지속, 대선 전략이라면 무리수다더불어민주당이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데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재계와 여당은 소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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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이은 지역 경제 살리기 대책, 내수회복에 균형발전은 덤정부가 25일 입지규제 개선과 지역투자 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GB) 15곳을 국가ㆍ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농지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투자사업의 신속한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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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안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확정되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하다. 우선 늘어나는 전력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전기본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하면 전력설비가 부족하거나 남아돌 수 있다. 과거에는 전력설비가 남아도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러나 지 ...2025-02-25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계약상 책임Q: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甲이 발주한 시설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사와 B사는 위 공사의 공구를 분할하여 각자 분할구간을 책임시공(하도급 관련 사항을 비롯한 일체의 사항을 해당 공구 구성원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하도급 ...2025-02-25 -
[데스크칼럼] 관치(官治)의 역설국내 금융권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는 관치(官治)다. 관치란 말 그대로 정부 등 행정기관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행태를 말한다.우리 금융산업은 초고속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 하며 어느덧 해외 후진국가에 금융기법을 전수할 만큼 성장했다.하지만 켜켜히 쌓 ...2025-02-25 -
[사설] 공사비 둘러싼 분쟁 해결 위해 중재조정 강화책 시급하다최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인상을 놓고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지난해 6월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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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정감리제 대상 확대, 업계 우려 간과 말아야지정감리제를 공동주택은 물론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돼 업계에서 논란이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지정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연면적 5000㎡ 이상 문화ㆍ집회ㆍ판매시설 또는 16층 이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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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공급과 도심주택정책2025년이 벌써 1개월이 넘어 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정국 현안이 대부분 이슈를 덮고 있는 모양새이다. 주택 문제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매년 초 볼 수 있었던 부동산 및 주택 관련 전망이 전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주택 관련 문제가 없어 보 ...2025-02-25 -
[법률라운지]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Q: A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 중인 B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일부로 1억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 B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B는 A와 위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면서 A로부터 지급받은 1억원을 200 ...2025-02-24 -
[데스크 칼럼] 100만, 200만, 550만100만, 200만, 550만.연관성이나 상관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한 카테고리 안에 놓여 있는 숫자들이다. 그 카테고리는 바로 건설업 일자리다.우선 100만은 건설기술인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다.건설기술인은 지난해 1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지난 1980년대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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