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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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증시 ‘선진시장’ 편입, 이제 MSCI가 화답할 차례다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미국 뉴욕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본사를 방문해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편입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번 행보는 재계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범국가적 의지 표명이다. MSCI는 글로벌 주식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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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지방선거 민심도 못 읽는 개혁[대한경제=이승윤 기자]6ㆍ3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 선거 결과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권이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민심의 경고다. 선거 초반만 해도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2026-06-12 -
[기고]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하려면 행정조직 바뀌어야올해 1분기 건설업 근로자 사망자수가 39명으로 전년(71명) 대비 45.1% 감소했다는 소식에 안전보건관계자 모두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026-06-12 -
[법률라운지]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따른 지연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서는 공사감독관은 일정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공사의 정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 ...2026-06-12 -
[사설] 저가 수주 부르는 종심제, ‘균형가격’ 산식 손볼 때다저가 낙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현장에선 다시 저가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입찰 제도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부실시공의 씨앗을 뿌리는 구조라면 다각도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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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준금리의 방향요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의 순매도가 증가하면서 주가변동성은 커졌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단기적으로 환율상승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채권시장 금리 등의 시중금리도 많이 오른 상태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등의 ...2026-06-12 -
[사설] 툭하면 멈추는 믹서트럭, 배처플랜트 활성화 서둘러야수도권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휴업이 길어질 조짐이다. 운송노조와 제조사 측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건설현장은 다시 긴장 상태에 놓였다. 용인ㆍ평택의 반도체 공사 현장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레미콘은 생산 즉시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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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관 위반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따라서 이러한 정관 ...2026-06-11 -
[데스크칼럼] 영웅과 조력자얼마 전 닷새 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젠슨 황(엔비디아 CEO)의 여운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그는 마치 아이돌 월드스타를 방불케 하듯 구름 인파를 몰고 다녔고, 언사나 하나 하나가 뉴스와 화제거리가 됐다.피지컬 AI(인공지능) 전환과 AI 팩토리 구축, 그 ...2026-06-11 -
[기고] 건설사업관리(CM) 감리제도 한계 논란건축사의 핵심 업무인 설계와 감리는 디자인을 넘어 시공, 안전, 품질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는 전문 영역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업무 효율성과 사업관리 중심의 제도가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건축 전문가의 통합적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왔 ...2026-06-11 -
[시론] 가르치려 하지 말고 존중하자마케팅의 실패는 기업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계몽하려 하거나 자극적인 수사(修辭)에만 의존하려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마케팅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의 문제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더 ...2026-06-11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동시지연 시 지체상금의 실무상 처리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사유(설계변경, 기성금 지급 지연 등)와 시공자 사유(공정관리 미흡 등)가 함께 작용하여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이른바 ‘동시지연’)에 지체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 된다. 이처럼 동시지연이 작용하는 국면에서 법원은 지체상금을 ...2026-06-10 -
[데스크 칼럼] ‘기울어진’ 레미콘 운송비 협상수도권지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실어나르는 레미콘 믹서트럭이 일제히 멈춰섰다.이들 지역 레미콘 운송의 7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레미콘 제조사들을 상대로 단체협상과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전면 휴업에 들어갔기 ...2026-06-10 -
[사설] 탄력 받는 공공재개발, 안착하려면 ‘민간의 옷’ 입어야공공재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동안 사업성 부족과 주민 외면으로 표류하던 사업지들이 시공사 선정과 정비구역 지정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민간 영역의 장점을 적극 수용해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성장해야 한다.최근 성남 태평3구역과 서울 천호A1-1구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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