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시론] '스몰 토킹'의 체크리스트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지각하게 됐다"며 "의전이 상당히 복잡했고, 앞의 정상들 연설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이라며 위트있는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뉴욕이 원래 복잡하 ...2025-10-20
-
[법률라운지] 이주대책의 미수립 등을 이유로 수용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경우 정당행위 성립 여부토지보상법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수용된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ㆍ이전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2025-10-17 -
[언주로 칼럼] 건강지능(HQ) 시대[대한경제=정석한 기자]매년 이맘 때 즈음이면 습관적으로 읽는 책이 있다. 김난도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공동 집필해서 내놓는 ‘트렌드 코리아’다. 금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명년에 유행할 트렌드를 가볍게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도서라고 생각한다.올해도 여김 없이 ...2025-10-17 -
[취재수첩] 테슬라가 파는 것[대한경제=강주현 기자]누구나 가슴 속에 묻어둔 ‘드림카’가 있다. 거친 배기음의 스포츠카, 럭셔리한 최고급 세단, 어디든 달리는 오프로더 등 저마다의 꿈은 다르다. 공통점이라면 고성능 내연기관이라는 건데, 최근 들어 이런 풍토도 바뀌는 듯 싶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2025-10-17 -
[사설] 세수 늘더라도 현금성 지출 계속하면 재정은 병든다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8조3천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위기 시기였던 2020년 96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세입은 나쁘지 않았다.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가 17조8천억원, 소득세가 9조6 ...2025-10-17
-
[시론] 첩첩산중 건설규제, 안전이 안 보인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다.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더 센 처벌을 예고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문진석 민주당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 9월23일 상임위에 회부됐고 10월7일 입법예고가 끝났다. 사망 사고를 유발한 건설업 ...2025-10-17 -
[사설] 부동산 옥죄기 강화, 건설ㆍ내수 부양은 어떡하나이재명 정부가 집권 4개월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출 규제(6ㆍ27)와 공급 확대(9ㆍ7)에 이어 이번엔 초강력 수요 억제책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 규제까지 얹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집값 잡기’ 규제로 ...2025-10-16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과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제공자에는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도 포함된 ...2025-10-16 -
[데스크칼럼] 2025 스마트건설 키워드는?[대한경제=정회훈 기자]STORM(폭풍), SPREAD(확산), CHANGER(체인저), INFINITE(무한한). 갑자기 영어단어를 늘어놓아 당황할 독자도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대한경제>를 매일 정독하고, 특히 스마트건설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단박에 알아차렸을 ...2025-10-16 -
[사설]‘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노사 상생 출발점 돼야국회가 주도하고 노사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어제(15일) 공식 출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 단체 대표들 ...2025-10-16
-
[사설] 수요 규제만 강화되고 공공주도 공급에서 못 벗어난 10ㆍ15 대책정부는 15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내놨다. 풍부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을 선제적으로 냉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주도의 공급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요억제에 편중된 정책이 ...2025-10-16
-
[시론] 국감 ‘조희대 전쟁’승자는 누구일까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로 도배되고 있다. 사실상 진영 간 끝장 대결이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일 한 달여 전인 5월 1일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한 것은 대선 개입이며 내란 세력을 비호한 것으로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규정하 ...2025-10-16 -
[법률라운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가능 범위에 대한 소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와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 ...2025-10-15 -
[언주로 칼럼]건설업의 미래[대한경제=이재현 기자]건설업은 오래도록 사람에 기대 온 산업이다. 장비가 커지고 자재가 바뀌어도 공정의 핵심은 여전히 현장 인력의 ‘손’에 있다. 그 결과는 뻔하다. 인구구조가 바뀌고 숙련공이 줄면 곧장 생산성이 꺾이고, 공기는 늘고, 안전사고 위험은 커진다. 물가는 ...2025-10-15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