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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해 무효인지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위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규정하였다(제22조 제5항).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위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하수급인(원고)이 하도급인 ...
2026-04-10 06:32
[김수철의 구매전쟁] ① 프롤로그: 구매라는 전쟁터
글로벌 공급망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트럼프 관세, 미중 디커플링, 자원 무기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대, 원자재를 확보하는 일은 곧 전쟁이다. 32년간 식품ㆍ바이오 산업의 구매 현장을 누빈 전략 구매 전문가 김수철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총 10회에 걸쳐 곡물ㆍ유지ㆍ ...
2026-04-10
[언주로칼럼] AI는 ‘딸깍’ 되지 않는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게 평생 소원이었다. 타고난 재능과 감각이 없어 학원을 다녀봐도 되지 않았다. 생성형 AI를 만나고 소원을 이룰 것 같아 가슴이 뛰었다. 유튜브 강의를 듣고, 책을 사서 읽고, 직접 돌려봤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문제는 AI가 아니었다. 원하는 그림 ...
2026-04-10
[시론] 건설산업 ‘행복 주권’ 선언
요즘처럼 앞날을 내다보기 힘든 불안한 시절, 우리에게 가장 멀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가장 간절한 단어는 ‘행복’일 것이다. 서점가에 가득한 행복론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는 증거이다. 흔히 행복을 개인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문득 이 ...
2026-04-10
[사설] 노란봉투법 한 달…타워크레인이 흔드는 건설현장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건설현장이 심상치 않다. 제도 안착을 기대하기엔 현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거칠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30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1건이 건설업이고, 이 중 152건이 타워크레인 관련이라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 ...
2026-04-09
[사설] 예측불허 트럼프 리더십, 미-이란 협상에도 플랜B 강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휴전 합의 직후인 8일(현지시간)“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합작사업(JV)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SNS를 통해 통행량 증가 지원과 막대한 수익 창출을 언급하며 안보를 수익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
2026-04-09
[법률라운지]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된 품질관리활동비의 계약금액 조정 근거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상 품질관리활동비 항목의 수량이 ‘1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범위가 증가됨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배치되어야 하는 건설 ...
2026-04-09
[차두원의 모빌리티 오디세이]⑭ 한국Ⅲ: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방정식
‘AI 첨단기술 기업’ 선언한 현대차자율주행 파운드리부터SDV까지해외 데이터 국내학습에 활용키도 2026년 3월 26일, 현대자동차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단순 ...
2026-04-09
[언주로 칼럼] 땡큐, 한강
어김없이 봄이 왔다.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절실하다. 때마침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나왔다.서울시민은 멀리 갈 것도 없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올해도 다채로운 ...
2026-04-09
[사설] 수주하면 적자인 공공 설계, 제도 개편으로 적정 대가 보장하라
공공 엔지니어링 설계 시장이 ‘수주하면 적자’라는 기형적 구조에 빠져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토목 설계사업의 실행률이 180%에 달한다고 한다. 비용이 수주 금액의 두 배 가까이 투입된다는 의미다. 공공이 가격을 통제하면서 리스크는 민간에 전 ...
2026-04-09
[시론] 이란의 공격 드론을 해킹할 수 있다면
영화 ‘터미네이터 3’에서 나온 다양한 킬러 드론, 특히 좁은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AI의 판단에 따라 잔인한 살상을 벌이는 드론을 보고 사람들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상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은 고가의 첨단 무기가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지배 ...
2026-04-09
[사설] 2주 휴전으로 미봉된 중동 리스크 … 상시 관리체제 서둘러야
미국과 이란이 전쟁 개시 39일째인 7일(현지시간) 2주간의 휴전에 잠정 합의했다. 이란은 앞으로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같은 기간 대이란 공격을 중단한다는 데 양측이 전격 동의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최후 통첩시한 불과 90분 전에 ...
2026-04-08
[법률라운지] 공동사업주체는 조합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피할 수 없는가
1. 문제 제기 건설사(등록사업자)가 조합과 함께 주택법 제5조의 공동사업주체가 될 경우, 조합의 대외적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피할 수 없을까. 시행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모를까, 그저 시공사로서 공사이익만 받는 경우라면 연대책임은 심히 부당하고 억울하다. 연대 ...
2026-04-08
[언주로 칼럼] 자본은 이미 전쟁 후를 본다
지난 2018년 외교부를 잠시 출입할 시절, 아프리카중동 담당 국장은 이란의 핵합의 문제에 대해 열심히 강의를 해주었다. 외교부에서는 아프리카중동 담당 국장이 가장 친화적·열성적으로 기자들을 상대해줬다. 북미와 아시아 담당 국장은 정말 접견하기도 힘들었다. 그만큼 아프 ...
2026-04-08
[시론] 근로자 추정제, 선택권 보장으로 균형 잡아야
5월 노동절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근로자 추정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제도의 법적 성격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엇갈린 채 진행되고 있다.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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