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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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계약 취소생활형 숙박시설(일명 ‘레지던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15.에 따른 숙박시설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비주거시설입니다.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분소유권 등기, 전입신고, 전매, 취사 등이 모두 가능 ...2025-01-31 -
[언주로칼럼] 평화적 계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연일 늘어놓고 있어서다.윤 대통령은 최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군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비상계 ...2025-01-31 -
[사설] 하루 12곳 문닫는 건설업, 부도 도미노 막을 근본대책 시급하다건설업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수주 격감, 미분양 확산 등에 따른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체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선제적 위험관리 명분으로 건설업 대출을 바짝 조일 태세여서 부도 도미노 우려마저 가시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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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25년 설 민심은?2025년 설이 지났다. 과거 같으면, 설이나 추석 명절이 지나서 나타나는 여론의 변화 추이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설과 추석이 정치권에게는 일종의 대목일 수도, 악몽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는 그렇지 않다. 설과 추석이 지나도 여론의 흐름이 크게 ...2025-01-31 -
[사설] 세계 강타한 中 딥시크 쇼크, 한국 반도체 지원법 서둘러야중국의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최근 저비용ㆍ고성능 AI 모델을 출시해 전 세계 IT 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대형언어모델(LLM) ‘V3’와 추론형 AI 모델 ‘R1’이 그것. 이들 모델이 미국 거대 IT기업 모델과 비교해 성능은 비슷하지만 개발비용은 10분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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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자금집행순서 약정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대항할 수 있을까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 이 ...2025-01-24 -
[데스크칼럼] 밸류업은 계속돼야매번 명절을 앞두고는 ‘격세지감’이란 말이떠오른다. 올해는 며칠이나 쉬는지 비교해보고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거 같다.특히나 작년 설 즈음과 비교해 보니 올해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렸다.고작 떡국 한 그릇 더 먹었는데, 국내외 정 ...2025-01-24 -
[사설] 원하는 답 못듣자 현대건설을 허접하다고 한 野의원“현대건설이 아주 허접한 회사 같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엊그제 내란특위 청문회에서 현대건설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자 한 말이다. 안 의원은 내란 특위 위원장이다. 안 위원장은 “현대건설은 굴지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것을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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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산업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자최근 건설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이다. 물론 건설산업의 위기론은 해마다 제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만큼 대내외적 상황이 심각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건설산업이 지닌 생산성 저하 문제와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품질과 ...2025-01-24 -
[사설]차세대 나라장터의 작동오류…부정의혹 싹 될 수 있어조달청이 3년6개월에 걸쳐 구축한 차세대 나라장터가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3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이달 초부터 시범운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용문의 게시판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7만건 가까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주로 인증오류와 데이터 호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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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017다2 ...2025-01-23 -
[데스크 칼럼] 해외건설 ‘잭팟’을 기대하며K-건설이 지난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달러를 돌파했다.지난 1945년 현대건설이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하며 해외건설시장에 첫발을 내딛은지 59년 만의 쾌거다.‘1조원’도 큰데, ‘1조달러’라고 하니 그 어머어마한 규모가 전혀 피부에 와닿지 ...2025-01-23 -
[사설]실종된 민생국회… 여야 지지율 역전 무관치 않다22대 국회가 제 할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2ㆍ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본연의 역할인 입법기능이 멈춰서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22대 국회 들어 접수된 법안은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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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 대행도 필요성 인정한 추경, ‘핀셋 지원’으로 효과 배가시켜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장관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비록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했지만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 석상에서 처음 밝힌 것이다. 그동안 ‘선 예산 집행, 후 추경론’ 입장에서 벗어나 민생 지원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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