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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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시의 발주자협 창립 추진… 설립목적 유지할 수 있을까서울시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발주자들을 모아 가칭 건설산업발주자협회 창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발주자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공기업, 도시정비사업 조합, 신탁사, 시행사 등으로 올해 시 산하 SH공사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한다. 협회는 특정 업종 종사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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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 한ㆍ미 관세 협상’, 신중하고 단호하게 임해야오늘(24일) 밤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한ㆍ미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한ㆍ미 2+2 통상 협의’가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 이후 한ㆍ미 대표자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는 자리다. 우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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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제출 추경안에 건설업ㆍ지역활성화 증액 절실하다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2일 국회에 냈다. 국회는 금명간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곧바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ㆍ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및 AI 지원 4조400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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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 타절 시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건설공사에서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이른바 ‘타절’은 건축주(도급인)와 시공자(수급인) 간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건축주가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중도 해제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은 생각보 ...2025-04-23 -
[사설] 민투사업 제2막 성패, 정부 역할에 달렸다민간투자사업(PPP)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많은 민자사업들이 관리운영권 종료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다시 운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유지보수·개선·재투자 수요가 폭증해 재정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에서 민투사업 제2막 활성화는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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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하얀 종이에 써 내려가는 문구다. 그 짧은 문구에는 수만 번의 웃음과 눈물이 담겨 있고, 수십 년의 추억과 애환이 녹아져 있을 것이다. 사장님의 마음을 채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 문구를 그냥 지나쳐 갈 수 없는 행인의 표정에도 ...2025-04-23 -
[언주로칼럼] 삼성전자 인재유출 경고음올 봄 기로에 선 ‘K-반도체’에 대해 우려가 많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의 근원적 기술 경쟁력 약화에 대한 걱정이다. 인재 수혈은 미미한데 공들여 영입한 인재는 소리 없이 떠나고 있다. 주총장에선 한 주주가 직언을 했다. “삼성전자의 오늘의 위기는 현 경영진의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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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 지급 의무의 발생 시기Q: 당사는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2024년 4월1일 발주자, 수급인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당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이전인 2024년 6월2일 수급인 ...2025-04-22 -
[사설] 최저임금 논의 시작… 업종별 차등 적용 실현해야202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고, 대선기간 중에 심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법률상 오는 6월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선거기간 중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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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ㆍ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지반침하사고 막는다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사고는 총 867건에 달한다. 연평균 173건이다. 올해는 26건의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과거 5년에 비해 올해가 건수로 적은 편이다. 그런데 지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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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공기여제도 개선 효과 극대화하려면정부는 지난달 26일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하였다.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국토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발사업자의 노력이 아닌 도시계 ...2025-04-22 -
[언주로칼럼] 헌법재판관의 무게[대한경제=이승윤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대통령 파면’으로 막을 내리면서 우리나라는 ‘6ㆍ3 장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우려와 달리 탄핵 찬성ㆍ반대 세력의 큰 충돌이나 대규모 폭력 사태는 없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2025-04-21 -
[법률라운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결2024년 대법원은 강릉시장이 국민임대주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도법령과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 ...2025-04-21 -
[사설] 지방은 악성 미분양, 서울은 신고가… 양극화 해법 내놔야지방에서는 준공 후에도 오랜 기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넘치는 반면 서울 지역은 신고가 아파트가 늘어나며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수도권 1만7600가구, 비수도권 5만2467가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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