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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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속도로 통행료,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고속도로는 국가의 대동맥이자 국민의 생활과 경제를 잇는 핵심 인프라다.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유지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건설 초기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므로, 이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이에 따라 대 ...2025-08-08 -
[데스크 칼럼] 문제는 투자야요즘 최고의 화제는 단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소득별 맞춤형 지원, 단계적 지급 방식이다보니 소비쿠폰이 풀리기 전까진 전부 얼마를 받게 될지, 1차로 지급받고선 2차로 또 받을 수 있을지 등이 최대 관심사였다.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소비쿠폰을 언제까지 ...2025-08-08 -
[사설]18년 유지 대형공사 기준 상향 조정할 때 됐다‘‘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대형공사 기준이다. 지난 2월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가 250억원에 거래됐다. 아파트 한채 가격을 조금 웃도는 금액이 대형공사 기준이라니, ‘대형’이라는 용어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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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위축 부르는 과잉제재 능사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건설현장 인명 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을 지시하자 건설업계가 뒤숭숭한다.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검토 지시는 건설업계 전체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어서다. 당장 대형 건설사들은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과 매뉴얼 재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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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 격노 유발할 ‘노란봉투법’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통과되었다.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그런데 왜 방송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서 가장 먼 ...2025-08-08 -
[법률라운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분쟁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2025-08-07 -
[언주로칼럼] 법이 그래서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이 서비스를 재개한다. 사태가 발생한 지 딱 1년 만이다.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된 티몬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셀러와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 출발을 알렸다. 인사말 어디에도 신뢰와 관계를 회복할 대상인 소 ...2025-08-07 -
[사설]이재명 대통령 질타에도 막지 못한 중대사고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지난 5일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되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다. 이 사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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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 김건희, ‘진실’ 밝히고 법의 심판 받아야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6일 수사기관에 소환돼 언론 포토라인에 섰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해 주가조작, 공천 개입,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특검 출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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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상력 전성시대인공지능이 대세다. 창의성으로 밥을 먹는 광고인이 대접받는 시대가 왔다. 프롬프트에 집짓는 법이나 충치를 막는 법을 치면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뿌려놓은 데이터나 정보를 이리저리 연결해서 수천 가지 분석 틀을 제공한다. 하지만 몇 년 전 헤어진 여자가 보낸 편지 ...2025-08-07 -
[사설] 실제 착공한 GTX-B, 물가특례 적용해 속도 높여야사업성 악화 우려로 난항을 겪은 GTX-B 노선이 이달초 실제 착공에 들어갔다.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4일 국가철도공단에 공사가 시작됐음을 증명하는 실착공계를 제출한 것이다. GTX-B 노선은 1년 5개월 전인 지난해 3월 착공 기념식을 가졌으나 사업성 문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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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 문제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할 때는 관계 법령의 규정 문면(文面)과 내용 및 취지에 따라 이 ...2025-08-06 -
[언주로 칼럼] 건설이 살아야 '진짜 성장'“3년째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의 건설 부문이 올해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을 다시 저해할 것이다.”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만성적인 건설 과제’에서 “불리한 수급 상황에서 국내 건설 부문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8-06 -
[시론] K-CM(한국형 건설사업관리)으로 건설의 판을 바꾸자건설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29.7조원이던 수주액이 2023년 206.7조원으로 10.1% 줄었다. 2024년에 209.8조원으로 1.5% 늘었지만 부진한 수준이다. 지난달 13일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이 연초 대비 절반으로 준다는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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