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안전, 중요하지만 건설업 생태계까지 무너뜨려선 안돼건설업 생태계가 위태롭다. 건설ㆍ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스스로 업을 접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다.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소ㆍ폐업 건설사는 1530개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2분기에는 784개사가 말소ㆍ폐 ...2025-09-23
-
[시론] 폭군의 셰프?요즘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1회 4.9%의 높은 시청률로 시작하여 8회 시청률은 15.4%로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 시간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용은 여주인공 셰프가 요리대회에서 우승한 최고의 순간, 과거로 타임슬립 되어 최악의 폭군이자 절대 ...2025-09-23 -
[법률라운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의 ‘토양오염물질’의 의미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오염된 토양 지상에서의 건물 신축공사 시공자이자 수급인인 A사는 위 공사 중 토공공사를 B사에 하도급 하였고, B사는 위 공사로 생긴 토사의 운반 업무를 C사에 위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위탁받은 D사가 위 토사를 다른 부지 공사현장에 운반, 반입함에 따라 그 다른 부 ...2025-09-22 -
[전문기자의 눈] 커지는 정비사업 비중대형건설사에 이어 중견건설사도 정비사업 비중을 키우고 있다. 입지가 양호한 수도권 지역에서 500억원 내외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물량이 나오면서 수주실적을 올리려는 중견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과거 공공공사 수주에 집중했던 건설 ...2025-09-22 -
[시론] 신용사회로 가는 길요즘 신용과 관련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신용사면, 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법, 채무조정 등 모든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신용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은 ‘신용이 있어’ 또는 ‘신용이 없어’와 같은 표현 ...2025-09-22 -
[사설] ‘사고’ 나면 전국 현장 스톱…애꿎은 피해자 늘어난다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의 전국 모든 현장이 중단되고 대표자가 사임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이달 들어 현장에서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한때 전국 105개 건설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포스코이앤씨와 DL ...2025-09-22
-
[사설] 자고 나면 터지는 해킹 사고, 허술한 보안에 늑장 대응이 화 키워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해킹 사고 소식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와 금융자산이 속수무책으로 털리는 탓이다. 통신사 서버까지 뚫리면서 불법 기기변경이나 복제폰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IT강국의 민낯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 ...2025-09-22
-
[기고]“안양시, 후회 아닌 희망으로”사람은 마지막 순간, 인생을 돌아보며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한다. 베풀지 못한 것, 참지 못한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개인의 삶에만 머물지 않는다. 공동체와 도시의 행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화두다. 우리 안양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2025-09-19 -
[법률라운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의 양도금지특약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한 공사대금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 혹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25-09-19 -
[언주로 칼럼] 처벌에는 보상이 필요하다조달청이 건설안전을 가점에서 배점ㆍ감점 체제로 전환했다. 안전을 더는 덤처럼 얹지 않고, 낙찰의 본체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방향은 옳지만, 제도는 스스로 완결되지 않는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현장은 규제를 통과하는 기술을 먼저 발달시킨다. 서류는 두꺼워지고, 건설공사 ...2025-09-19 -
[사설] 민간발전 3분의 1 시대, 전력시장 제도 손질 불가피하다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민간발전의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섰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불안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발전사 발전량은 전체의 32.3%로, 2015년(16.7%) 이후 10년 ...2025-09-19
-
[시론] 한국경제의 급한 불과 닥쳐올 태풍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투자 협상에서 빈손으로 귀국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이어 출국했다. 9월 4일 미국과 일본이 세부 투자방식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것이 우리에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본이 백지수표로 투항했기 때문이다. ...2025-09-19 -
[사설] 미 기준금리 9개월만에 인하, 한은도 경기 회복 동참해야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7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작년 12월 이후 9개월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금리 인하다. 연준은 ...2025-09-18
-
[법률라운지] 총회의결 없는 개별약정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지역주택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총회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2025-09-18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