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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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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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추가 인상에 앞서 되새겨봐야 하는 ‘소수의견’우리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종종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한다. 소수 보다는 다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다.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도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금통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거친 끝에, 과반수 의견이 나오면 금리를 조정하는 방 ...2021-09-23 -
[현장에서] 빅테크 규제…관치가 관치 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기 전인 지난주 금융권 최대 화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였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은 빅테크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해오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라고 결정했다. 이후 빅테크들은 금융상품 ...2021-09-15 -
[기자수첩] 네거티브는 감초 같은 ‘볼거리’…결과 승복 자세가 ‘대전제’야구 경기 중 종종 벌어지는 선수들 사이의 난투극에는 상당한 제재가 가해진다. 가담한 선수ㆍ지도자들에게는 출전 정지 조치 및벌금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하지만 실제 경기장에서 모든 선수들이 더그아웃(선수대기석)을 비우고 난투극에 가세하는 벤치클리어링(대기석에있는 모든 선 ...2021-08-14 -
[기자수첩] 광역단체장 겸직 대권주자, 현직 유지 놓고 소모적 정쟁…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세 분은 대선에서 떨어지면 국회의원 계속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선에 나오시려면 당당히 사퇴하고 임해야죠. 그건 꼼수가 아닙니까? 본인부터 사퇴하십시오.”이는 2017년 대선을 앞둔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했던 발언이다. 대선 ...2021-08-08 -
[현장에서] ‘노노(勞勞)갈등’에 깨진 40년 우정[e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레미콘 기사 A와 B는 울산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같이 다닌 40년 지기다. 집안 경조사와 경제적 곤란을 겪을 때마다 서로가 버팀목이었다. 선박용 부품제조공장에 다니던 B는 30세에 실직했다. 이때 A가 B에게 레미콘 기사 일을 권했다. A는 ...2021-07-12 -
[현장에서] 제강·건설, '동주공제'의 정신을 떠올려라[e대한경제=최지희 기자]철근 시장이 대란이다. 정부가 나섰지만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주 t당 2만원이 하락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주당 최대 30만원이나 급등했던 점을 감안하면 새 발의 피나 다름없다. 여전히 수급은 막혀 있고, t당 130만 ...2021-06-15 -
[기자수첩] 정치권 권위주의, 보수→진보 이동 양상정치권에서 전통적으로 권위주의의 주무대로 인식돼온 보수 정당에서 헌정사 최초로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30대 인사가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청년 정치에 대한 담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세대교체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2021-06-14 -
[현장에서]공시가격 후폭풍이 들춰낸 부동산정책의 민낯[e대한경제=권해석 기자] 예상한 대로다. 4ㆍ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날(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선 오 시장과 국무위원 간 설전도 있었다. 현장 토론내용을 종합하면 정 ...2021-04-14 -
[현장에서] '김은경 블랙리스트'의 역설적 효과[e대한경제=안종호 기자]최근 관가에선 공기업 수장 교체가 한창이다. 임기가 끝난 대형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후임에 누가 갈지가 관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한전도 CEO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승일 전 산업부 1차관 등이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2021-04-14 -
[기자수첩] 남양주시의회 일부의원 ‘수준 이하·함량 미달’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한숨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의 세금만 축낸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과 지방의원의 자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임시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인기 ...2021-03-22 -
[현장에서] 노사갈등 '시한폭탄' 방치한 정부[e대한경제=안종호 기자]여기 가상의 회사 A기업이 있다. 이 회사에 해고된 노동자 B씨는 복직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매일 사업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지만 사업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현행 법이 금지해서다. 그런데 만약 B씨와 같은 해고자도 회사 제지를 받지 않고 ...2021-03-19 -
[현장에서] '탈원전' 죄 뒤집어 쓴 공무원들[e대한경제=안종호 기자]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에선 월성 원전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준비기일은 사건 쟁점 정리를 위한 사전 미팅이다. 변호사와 함께 이날 준비기일에는 산업부 국장급 A씨와 ...2021-03-11 -
[현장에서]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알리바이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 심의에선 가덕도신공항 못지않게 김해신공항 처리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시 심의의 한 장면이다. “(정부) 행정적으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중단을 시켜야 되는 ...2021-03-03 -
[현장에서]83.6만가구 공급계획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 쇼크’ 수준의 대책이라는 평가와 구체적인 사업지 하나 없는 ‘허수’ 대책이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야기다. ‘2ㆍ4 공급대책’의 골자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6000 ...2021-02-08 -
[현장에서] 인프라 공약 ‘막장 드라마’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인프라 공약 경쟁이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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