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계약ㆍ등기상 대지지분이 다를 때 매매대금 차액 반환 여부계약상 대지지분과 등기상 대지지분이 다른 경우 언제나 차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까?결론은 그렇지 않다.집합건물 분양사업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계약에 명시된 전유부분의 대지지분(계약상 지분)과 실제 등기된 전유부분의 대지지분(등기상 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2025-06-25 -
[법률라운지] 계약 해지된 기존 정비사업관리업체가 새 업체 선정 막을 수 있을까Q: 추진위원회는 기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와의 사이에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바탕으로, 정비업체로부터 사업운영자금을 꾸준히 대여받고, 추진위원회 운영 및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비업체는 돌연 어느 시점부터 추진위 ...2025-06-24 -
[법률라운지]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하자에 대한 새로운 감정조사 방법하자소송에서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 중 하나로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항목이 있다. 대부분의 감정인들은 무늬코트 상도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성펜으로 표시한 후 물을 뿌려 지워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수성펜잉크 흡수시험)을 사용한다. 수성펜잉크 흡수시험 ...2025-06-23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정한 청탁금지에서 이해관계인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25-06-20 -
[법률라운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요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5조 제1항은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2025-06-19 -
[법률라운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간접공사비 청구 쟁점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기간의 연장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이후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발주자 측은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한 계약금액에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도 포함되어 정산되었다’는 주장이나 ...2025-06-18 -
[법률라운지]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공급계약 해제사유인지Q: A사는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을 받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습니다. 수분양자 B는 A사와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A사와 B가 체결한 ...2025-06-17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준공의 의미Q: 해외건설계약에서 준공(practical completion)의 의미는 국내공사와 어떻게 다른가요?A: 준공(竣工)은 한자어로 ‘공사를 마치다’는 뜻으로 건설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해외계약에서도 준공에 대응되는 용어는 practical completio ...2025-06-16 -
[법률라운지]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의사 포함 여부도급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한편, 민법 제673조에서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2025-06-13 -
[법률라운지] 상속인의 분양신청과 ‘지분쪼개기’도시정비법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되, 조례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및 건축조례는 1주택 또는 1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2025-06-12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에 대한 소고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5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 2015년 1월6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이에 ...2025-06-11 -
[법률라운지] 감사의 업무상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4조(구법 제86조)는 조합임원이 조합원 등의 서류 열람ㆍ복사 요청에 15일 이내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의 감사 또한 ‘조합임원’에 해당하는 바, 감사가 감사를 위한 ...2025-06-10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 합리화의 해법하자소송에 대한 해법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하자소송 문제는 개별 기업이나 법무법인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깊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험사들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요 ...2025-06-09 -
[법률라운지] 계약해지를 위한 공사정지기간의 요건 및 판단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조 제1항 제2호는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공기의 50％를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와 관련하여, ...2025-06-05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일괄하도급위반죄의 기수시기1. 일괄하도급계약을 해소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도 처벌되는지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이라 불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2025-06-04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