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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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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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예상치 못한 지질조건에 따른 리스크Q: 해외건설공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질조건(unforeseen ground condition)’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한 경우 클레임을 할 수 있나요?A: 지하의 지질구조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일정한 패턴 없이 복잡하게 변화하는데 외부에서는 이를 알기가 어렵습니 ...2025-03-24 -
[법률라운지]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시행규칙 [서식 23호]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식 23호] ‘건설공 ...2025-03-21 -
[법률라운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와 보상금 산정의 기준시점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지면 당해 정비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되는 것이다.그런데 토지보상법은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공 ...2025-03-20 -
[법률라운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8월에 새로운 외국인투자법[Investment Law(Royal Decree No. M/19)]을 공표하였고, 2025년 2월부터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및 관련 규정(Implementing Regulation)이 발효되었다.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2025-03-19 -
[법률라운지] 재개발사업에서 이전대상 건물ㆍ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Q: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이주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 관련 규정에 따른 이주의무를 부담하고,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등을 받은 때로부터 이주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한편,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 ...2025-03-18 -
[법률라운지] 하수급업체의 자료로써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배척시킨 사례지난 칼럼에서는 준공도면에 시공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응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된 사안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와 관련한 법리로써 하자 제외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위와 같 ...2025-03-17 -
[법률라운지] 사용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용한 협력업체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였고, 이 점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내려진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불복하였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서 ...2025-03-14 -
[법률라운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복구공사비의 처리방안 및 법적 근거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2조 제2항은 ①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제1호) ②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제2호) ③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 ...2025-03-13 -
[법률라운지] 수급인에게 채무불이행 요건이 없을 때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인정 여부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인의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는지 문제 된다.설계계약에 있어서 ...2025-03-12 -
[법률라운지] 오염토지에 대한 손해배상범위Q: A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B로부터 B 소유의 대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를 매수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시공사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였습 ...2025-03-11 -
[법률라운지]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신탁계약과의 관계최근 대법원은 신탁원부에 포함된 신탁계약의 대항력을 대폭 축소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신탁원부에 편철된 신탁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등기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과거의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과거 대법원은 구 신탁법 제3조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2025-03-10 -
[법률라운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간접비를 원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간접비를 원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을까? 원수급인이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발주처에 청구할 때 하수급인의 간접비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원수급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협력업체 분의 ...2025-03-07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의 위탁자 지위 확인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도시정비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주체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시행할 수도 있다.이 ...2025-03-06 -
[법률라운지] 분양사업자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을 때를 대비한 조치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에 근거하여 분양사업자, 시공자, 하자보증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분양사업자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소송(선행소송)의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과정에서 난감 ...2025-03-05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탁재산에 대한 고유재산 허가 신청의 관계대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이 신탁재산에 대한 고유재산 허가를 받는 것과 현금청산대상자의 청산금 청구가 별개의 의무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대법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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