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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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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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주주명부상 주주가 제기하는 주주권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가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은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주권을 부인하자, 원고가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심은, 피고 회사에 ...2026-03-23 -
[법률라운지] 추가공사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단가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일어난다. 그 이유는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공사대금 분쟁에서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사단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다툼 ...2026-03-20 -
[법률라운지] 재건축 상가 협의체 조직의 절차적 중요성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 간 이해관계 대립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으로 ‘상가 독립정산제’가 활용된다. 이는 상가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상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아파트와 분리된 개발이익과 비용 ...2026-03-19 -
[법률라운지] 조합임원 선임 관련 행위제한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단순히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라고만 규정하 ...2026-03-18 -
[법률라운지] 하도급공사 발주 시 시공자격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대공사의 기준건설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건설업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 분야의 안전 및 노동 규제는 물론 하도급과 관련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건설업 규제와 관련된 일련의 흐름은 단순히 안전 분야에 그치지 않으며 ...2026-03-17 -
[법률라운지] 건설감정실무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는 2011년 제정된 이후 2016년경 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6년 초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개정판에 대해서는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이 별도의 실질적인 개정이라기보다는 기존 기준을 ...2026-03-16 -
[법률라운지]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액건설 분야에서도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문제 되는 사례가 있고, 담합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까지 검토되는데, 이때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배상책임을 제한한 사안이 있다. 밀가루 생산기업들이 담합하여 밀가루의 가격을 인상한 데 대하 ...2026-03-13 -
[법률라운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자금 집행 순서와 자금 집행 항목의 이행기 도래 여부의 관계신탁회사와 직불합의를 체결한 하도급업체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를 한 경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자금집행순서 약정이란, 선순위 채권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 한 특별한 ...2026-03-12 -
[법률라운지] 운영형 민자사업의 대전환과 법적 리스크 관리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단순 시공 중심의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O&M)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운영형 민자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 2월,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한다는 구상을 담은 ‘2026 민간투 ...2026-03-11 -
[법률라운지]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Q: 乙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공고 및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상가 호실의 등기부상 건물의 표시가 분양공고의 기재와 달리 ‘지하 1층’으로 등기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상가 호실을 분양받은 자입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위 광 ...2026-03-10 -
[법률라운지]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3년, 인허가 리스크 넘어 핵심 전략으로2022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에너지 개발, 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 ...2026-03-09 -
[법률라운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착오로 직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사업 ...2026-03-06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과 함께 정비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2026-03-05 -
[법률라운지]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올해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는바, 건설안전특별법이 조만간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 ...2026-03-04 -
[법률라운지]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할까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절차는 초기에 ①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②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도시정비법 규정들에 의하면,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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