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책임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형사처벌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 ...2025-08-22 -
[법률라운지] 조합임원의 해임과 구체적 해임사유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7호).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임원의 해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상 조합 정관으로 일정한 해임사유를 규정하게 된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은 제44조 ...2025-08-21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의 효력근래 유례없는 공사비 폭증이 초래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 추가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들 및 수분양자들이 입주예정일만 믿고 거주 및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므로, 시행자로서는 사업지연을 감수하면서 ...2025-08-20 -
[법률라운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개시의 효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은 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호 ...2025-08-19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중도타절 시 보증회사의 상계통지와 하수급인 직불청구 사이의 순위공사진행 중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지연,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중도타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발주자는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또는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보증회사에 계약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선급금반환보험금을 청구하 ...2025-08-14 -
[법률라운지] 지체상금의 분쟁 예방지체상금은 건설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으로 지체상금 발생과 범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많은 시각차가 존재한다.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을 모아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 ...2025-08-13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조합원 자격 없으면 무효일까Q: 조합원 자격이 없는 A는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A는 위 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하면서 B조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 ...2025-08-12 -
[법률라운지] 수탁자의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책임한정 특약의 유효성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는 구분된다. 이 때문에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다. 신탁법은 신탁사무 ...2025-08-11 -
[법률라운지] 공사대금 채권으로 하자보수채권과 상계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후단의 면책사유 해당 여부2012년 12월18일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년 6월19일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는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직접적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시공자의 책임이 ...2025-08-08 -
[법률라운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분쟁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2025-08-07 -
[법률라운지]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 문제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할 때는 관계 법령의 규정 문면(文面)과 내용 및 취지에 따라 이 ...2025-08-06 -
[법률라운지] 서울시 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입체공원’의 명과 암1. 입체공원 제도의 의의: 공간의 재해석과 토지이용의 혁신‘입체공원’이란 법률용어는 아니나, 실무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개념을 공원에 적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원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에 주차장, 상업시설, ...2025-08-05 -
[법률라운지] 감정인들의 재량권 남용감정인들의 하자보수비 산출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세대당 200만원 전후 정도였는데, 근래에는 세대당 1000만원에 이르는 감정금액이 다반사이고, 테라스 하우스의 경우 공유면적이 넓은 연유도 있지만 세대당 3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 ...2025-08-04 -
[법률라운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2025. 7. 24.자 전원합의체 판결 영향대법원은 2025년 7월24일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을 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던 기존의 판결들을 시효이익의 포기 추정은 경험칙에 어긋나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을 선고하였 ...2025-08-01 -
[법률라운지] 착공 전 공사 정지에 대한 지연보상금 청구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의 일시정지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사가 개시된 이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진행 중인 ...2025-07-31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