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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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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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인허가 관련 책임범위 및 한계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입찰안내서에는 설계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인허가 관련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조달청은 2024년 8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표준입찰안내서를 공개하였는데, 해당 표준입찰안내서는 ‘과업수행 및 비용부담의 한 ...2025-10-23 -
[법률라운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되었을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2025-10-22 -
[법률라운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Q: 당사는 A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해당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 변제 사실로 인하여 당사가 A에게 대여금채권 나머지 모두 변제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멸 ...2025-10-21 -
[법률라운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는 이자의 성질 및 적용 이율Q: A는 2014년 1월경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태백시에 있는 임야 20만평의 소유자인 B와의 사이에, 위 임야를 대금 2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임야 중 3만평을 ...2025-10-20 -
[법률라운지] 이주대책의 미수립 등을 이유로 수용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경우 정당행위 성립 여부토지보상법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수용된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ㆍ이전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2025-10-17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과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제공자에는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도 포함된 ...2025-10-16 -
[법률라운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가능 범위에 대한 소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와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 ...2025-10-15 -
[법률라운지] 재개발사업 추진을 방해하기 위해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Q: 하나의 정비구역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원회(재개발 추진위원회)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주협의회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대립하고 있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지주협의회는 창립총회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하여 ...2025-10-14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감정하자소송이 제기되면 보수비나 공사비 차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수비나 공사비 차액은 원칙적으로 원ㆍ피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이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산정 과정은 본질적으로 전문영역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은 감정인 제도를 두어 감정인으로 하여금 이 ...2025-10-13 -
[법률라운지] 신탁계약의 종료부동산 PF대출약정과 연계되어 체결되는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계약을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위탁자인 시행사는 언제까지 신탁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신탁계약 및 신탁관계의 종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자들이 ...2025-10-10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정비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는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쟁입찰은 일반경쟁 또는 지 ...2025-10-02 -
[법률라운지]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상 책임의 범위최근 체결되는 분양계약은 목적물의 용도를 불문하고 신탁회사가 계약당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탁회사가 당사자인 분양계약에는 공급주체인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상 책임을 신탁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책임한정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지위가 위탁자 또는 ...2025-10-01 -
[법률라운지] 조합 임원 ‘선임’과 ‘연임’, 그 제도적 성격의 차이1. 문제의 제기정비사업조합의 운영에 있어 임원의 선임은 조합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기 만료를 앞둔 기존 임원들의 ‘연임’을 둘러싸고 그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연임 절차 역시 신규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2025-09-30 -
[법률라운지] 품질관리와 원가절감품질관리와 원가절감은 서로 어느 정도 상충하는 개념이다. 물론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각종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동시에 가격까지 ...2025-09-29 -
[법률라운지] 신축건물의 조망 착오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그 건물에서 보이는 조망을 홍보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이 신축된 이후 실제 조망이 홍보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도 한다.부산 해운대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 카탈로그에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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