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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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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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재판부별로 하자소송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와 그 심각성요즘 아파트 하자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별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액체방수 두께 부족이나 층간균열 보수공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다른 공종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많다.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사실관계, 즉 현장 상황은 동일한데도 판결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보 ...2023-09-19 -
[법률라운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인정되기 위한 ‘선착순’의 의미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전환 절차를 거쳐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데, 무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과 나 ...2023-09-18 -
[법률라운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인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A회사와 B회사가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공동수급인으로서 도급받아 B는 포장공사를, A는 포장공사를 제외한 전체 공사를 나누어 맡기로 하였는데, A가 준공기한을 넘겨서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 사안에서 하급심은 A가 도급인에게 부담할 지체상금은 A가 맡은 공사의 공사대금을 ...2023-09-15 -
[법률라운지] 입주지연에 따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입주지연 기산점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또는 입주예정시기, 입점예정일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때 “2023년 10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라고 기재하면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2023-09-14 -
[법률라운지] ‘악취발생’ 돈사건축 거부할 수 있나Q: A는 돈사를 건축하고자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료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돈사 설치로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고,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으며, 산림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다. ...2023-09-13 -
[법률라운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급인의 정산동의서와 포기각서 작성 교부행위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을까Q: A지방자치단체는 건물 신축공사를 B에게 도급주었고, 위 공사현장의 폐기물 예상 수량을 산출한 다음 C에게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도급주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는 A가 산출한 예상 물량의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었는데, C는 공사 준공 무 ...2023-09-12 -
[법률라운지] 조합설립을 위한 지분 쪼개기의 위법성Q: 재개발조합 설립 단계에서 ‘지분 쪼개기’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A: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 수를 늘리는 것은 개발사업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인허가 요건에 토지 면적뿐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 ...2023-09-11 -
[법률라운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즉 공립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 ...2023-09-08 -
[법률라운지] 재건축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보에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자 사이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러한 조합 ...2023-09-07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지체상금도급인인 발주자와 수급인인 건설업체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액에 계약서상 명시한 일정한 비율(관급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급인이 발주처에 납부하도록 약정한 것을 ‘지체상 ...2023-09-06 -
[법률라운지]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로 약정된 경우 감액 가능할까Q: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하였는데,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이 과다함을 주장하여 감액을 받을 수 있나요?A: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위약 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 ...2023-09-05 -
[법률라운지] 시방서에 액체방수 1종 또는 15㎜로 기재돼 있다면 어떤 판결이 합당할까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기준의 문제는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제를 물ㆍ모래 등과 함께 섞어 반죽한 뒤 이를 콘크리트 구조체의 표면에 발라 방수층을 만드는 시공방법으로, 주로 욕실, 발코니, 지하실 등에 시공된다.하지만 액체방수 두께 기준 ...2023-09-04 -
[법률라운지] 건축물 사용승인과 기부채납 시기건설공사에 있어 사용승인(준공)은 공사의 완성이라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입니다. 사용승인은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객관적 지표이며, 사용승인 후로부터 하자의 기준(준공도면)이 되는 등 건설공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2023-09-01 -
[법률라운지] ESC 조정신청의 절차적 적법성 판단기준최근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문제되면서 관련 분쟁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조정)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적법성과 실질적 적법 ...2023-08-31 -
[법률라운지] 계약서 없는 추가공사 대금도 받을 수 있을까Q: A건설사는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10억원에 건축하기로 하였다. 공사 진행 중 당초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까지 진행하였고, 그 추가 공사대금은 사후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건축주는 추가공사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을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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