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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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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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자보수의 재하도급Q: A는 전문건설업체인데, 발주자 C로부터 종합건설업체인 B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 부분 일부(A의 전문공사업 등록 분야)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별도의 전문건설업체 D에게 맡기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2025-07-15 -
[법률라운지] 재개발사업에서 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공유토지의 아파트 분양자격 판단 기준Q: 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소유하는 토지 면적이 90㎡ 이상이 된 경우 상속인들은 각각 1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나요?A: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상속인들은 각각 1채의 아파트를 분 ...2025-07-14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양도ㆍ전부명령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설현장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동원가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미납된 공동원가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거나 해당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 ...2025-07-11 -
[법률라운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중대ㆍ명백한 하자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특히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당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한 ...2025-07-10 -
[법률라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체결한 매매계약의 처벌 여부서울특별시의 2025년 3월19일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에 따라 2025년 3월24일부터 2025년 9월30일까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소재한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5-07-09 -
[법률라운지]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조합원의 책임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조합을 법인(法人)으로 보고(제38조 제1항),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제49조)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완료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면서 아직 조합의 채무 ...2025-07-08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 해소 방안1. 배상의학회1990년대 중반,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재정 악화로 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당시 경미한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해 목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요추부ㆍ경추부 염좌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2025-07-07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 시 책임범위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신탁사는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준공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책임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는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탁사가 우선수익권자들인 대주들에게 손 ...2025-07-04 -
[법률라운지] 내역입찰공사에서 수급인의 설계서 검토의무 범위 및 한계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내역입찰공사에서 공사시방서 등에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 진행 및 공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와 달리 수급인이 ...2025-07-03 -
[법률라운지]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약관의 해석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이 문제 되는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나눌 수 있다.먼저 공동주택에 적용되었던 종전 주택법 제46조의 해석상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은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았으나, 법률 ...2025-07-02 -
[법률라운지] 수채의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 대한 상가 분양Q: A는 상가 3채를 소유한 B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B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 1명이 수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고, 수채의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상가를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07-01 -
[법률라운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과제와 전망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부에서는 환 ...2025-06-30 -
[법률라운지] 준공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공사를 마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을 승인해 주지 않고 준공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 측은 이미 공사는 완공하였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 ...2025-06-27 -
[법률라운지]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을 비롯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와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이와 같은 서 ...2025-06-26 -
[법률라운지] 계약ㆍ등기상 대지지분이 다를 때 매매대금 차액 반환 여부계약상 대지지분과 등기상 대지지분이 다른 경우 언제나 차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까?결론은 그렇지 않다.집합건물 분양사업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계약에 명시된 전유부분의 대지지분(계약상 지분)과 실제 등기된 전유부분의 대지지분(등기상 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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