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공사 타절 시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건설공사에서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이른바 ‘타절’은 건축주(도급인)와 시공자(수급인) 간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건축주가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중도 해제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은 생각보 ...2025-04-23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 지급 의무의 발생 시기Q: 당사는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2024년 4월1일 발주자, 수급인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당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이전인 2024년 6월2일 수급인 ...2025-04-22 -
[법률라운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결2024년 대법원은 강릉시장이 국민임대주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도법령과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 ...2025-04-21 -
[법률라운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학교용지법에서는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라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2025-04-18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과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고,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되었기에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2025-04-17 -
[법률라운지] 시공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업자에게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해당 법령은 ‘발주청’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48조). 발주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므로, 민간공사에는 원칙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 ...2025-04-16 -
[법률라운지] 신탁등기 이후 청산금 지급 시점과 지연손해금 문제: ‘지체’와 ‘귀책’의 경계를 중심으로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조합에게 이미 신탁등기를 마쳐준 경우, 과연 청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연에 따른 손해금까지 조합이 부담하여야 ...2025-04-15 -
[법률라운지] 표준시방서, 제품설명서 정비 필요성표준시방서, 제품설명서는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 시행사, 감리회사, 설계회사 직원이라면 웬만큼 다 아는 용어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자재는 끊임없이 바뀌고 발전하고 있으며, 시공기법도 계속하여 변화ㆍ발전하고 있는데 ...2025-04-14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전문건설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인 X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X사는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그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도급주면서, B로 하여금 그를 근로자 대표로 하여 개별 근로자 ...2025-04-11 -
[법률라운지] 추가공사대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된 쟁점은 적정한 추가공사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다. 다만 그와 별개로 해당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언제인지도 문제 된다.추가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직결되는데, 이와 ...2025-04-10 -
[법률라운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원고는 피고와 운동복을 제조ㆍ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운동복 생산에 사용할 원단이 구매요구서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피고 측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납품업체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운동복을 제조, 납품하였다.이후 피고 측은 ...2025-04-09 -
[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Q: 당사는 항만 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A사와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공사 도중 A사 소속 근로자 B가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18m 아래 갑문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하 ...2025-04-08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동일한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Q: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지만 실제 따로 사는 경우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도시정비법상 분양대상자 확정 기준인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도 실제 따로 산다면 아파트 ...2025-04-07 -
[법률라운지] 영업정지 중 경미한 시공도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될까건설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영업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규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 입찰 참가, 도급계약 체결, 시공 등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 ...2025-04-04 -
[법률라운지] 이른바 ‘1+1 분양’의 요건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 위치를 정하고 적정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분양설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 ...2025-04-03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