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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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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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축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이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수분양자가 일부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이 확정된 다음 다시 다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X가 분양자 Y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 ...2025-12-19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금액 감액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계약상 보증책임 범위일반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그렇다면 만일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증보험사와 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경우, 공사도급금액이 당초 금액에서 감액되면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2025-12-18 -
[법률라운지] 신탁회사의 방만한 자금관리로 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가 제한된다면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 시공사는 2순위 우선수익자라는 위치 때문에 담보신탁계약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의 내용이 불리하더라도 계약서를 수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 결과 우선수익자의 권한인 신탁재산의 처분요청, 신탁해지 동의권한이 1순위 우선수익자에게만 부여되는 경 ...2025-12-17 -
[법률라운지]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공개된 재공고입찰 낙찰자 선정의 무효 여부Q: 당사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단독입찰로 한차례 유찰된 이후 재공고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와 함께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탈락한 유일한 업체가 선행입찰의 예정가격이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 ...2025-12-16 -
[법률라운지] 투기과열지구 내 소유기간 산정 시 前배우자의 소유기간 합산 여부Q: 투기과열지구 내 소유기간 산정 시 이혼한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A: 법제처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 ...2025-12-15 -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판단기준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부당 ...2025-12-12 -
[법률라운지] 사실상 도로가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2025-12-11 -
[법률라운지] 추진위가 교부한 확약서, 조합에 구속력 인정될까Q: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출입로 지정, 지적정리 방식 및 출입구 부지의 교환 제공 등의 내용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이 위 확약서의 ...2025-12-10 -
[법률라운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의무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을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본문),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2025-12-09 -
[법률라운지] 건설분쟁과 재감정건설분쟁에서 감정 절차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소송의 향배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로 기능한다. 기성고 산정, 하자 여부와 범위, 추가 공사대금 정산 등 기술적 사실 판단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감정인의 의견은 재판부의 판단 기초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상담 과정에서 ...2025-12-08 -
[법률라운지] 방화문 하자의 하자율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양도를 받아 제기한 방화문 성능부족에 관한 하자소송에서 원심이 방화문 성능하자에 관한 하자율 산정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의 개별 하자율을 산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방화문의 양면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면 모두 성능 ...2025-12-05 -
[법률라운지] 3자간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력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도는 1984년 하도급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다. 비교적 단순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례도 많은 편이고 그간 7차례 개정을 거쳐 보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명료한 해석이 없다.대법원은 2008. 2. 29. 선 ...2025-12-04 -
[법률라운지] 가설건축물은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일까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제20조 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관할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2025-12-03 -
[법률라운지] 계약이행보증금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Q: 당사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하고 수급인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에 이르렀고, 당사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는 수 ...2025-12-02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환경보호 의무Q: 해외건설계약에서 환경보호와 관련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A: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환경규제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각국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 폐기물 관리,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기준은 입찰 자격과 금융 조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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