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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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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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서에 약정이 없는 부가가치세의 지급 여부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건설자재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도급인으로부터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기재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에 ...2024-10-18 -
[법률라운지] 조합임원 선임의 효력과 도시정비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의 관계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러한 서류 및 자료에 관한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경우 각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2024-10-17 -
[법률라운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주자와 수급인이 각 계약금액조정 유형의 전부 내지 일부를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배제 특약에 관하여, 근래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배제 ...2024-10-16 -
[법률라운지] 건축물 하자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거부공사도급계약의 방식은 다양하나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건물이 완공되었는지 여부는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 완성되고 다 ...2024-10-15 -
[법률라운지] 타일 부착강도 부족에 대한 법원 판단의 부당성타일은 건물 욕실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 공용 부분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마감 자재이다. 미관상 우수하며, 물을 흡수하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여 실용적이라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균열, 파손, 탈락 또는 들뜸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시공에 주의를 요한다.이러한 타일의 ...2024-10-14 -
[법률라운지] 임대사업법 취지를 근거로 한 담보신탁 무효 판결부동산 PF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리스크나 우발채무 등이 PF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방식으로 사업들이 대부분 추진되어 왔습니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수탁자인 신탁사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동시에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2024-10-11 -
[법률라운지] 공사 중단과 불안의 항변권불안의 항변권은 공사도급계약상 선이행의무인 수급인의 공사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024-10-10 -
[법률라운지] 재건축 계획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Q: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B는 X에게 그 시설 및 권리금 일체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 A는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의 기간에 한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와 X 사이의 권리금 ...2024-10-08 -
[법률라운지] 구 임대주택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신탁의 의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임대주택에 적용되던 구 임대주택법은 분양전환 이전까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 동법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위 내용을 부기등기하 ...2024-10-07 -
[법률라운지]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부과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이들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2024-10-04 -
[법률라운지] 민자적격성 재조사 요건 검토 시 보상비 증가분 제외 여부현행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물가 인상분 및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 ...2024-10-02 -
[법률라운지] 시멘트 액체방수 기준 두께를 현행 표준시방서와 달리 본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항목에 대해 판단하면서, 하자보수비는 1994년도 표준시방서 기준인 벽 6㎜, 바닥 10㎜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2022260 판결).위 사건에서 문제 된 아파 ...2024-09-30 -
[법률라운지] 개산계약의 정산에서 예가율 적용의 적법 여부A회사와 대한민국은 무기 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이행 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인 ‘일반개산계약’으로 하고, 계약금액은 최종납품 후에 원가정산자료를 대한민국에 제출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2024-09-27 -
[법률라운지]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공공계약에서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간접비 청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간 ...2024-09-26 -
[법률라운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 포함 여부Q: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분양가격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실제 분양가격과 정당한 분양가격 간 차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택지 조성을 위한 비용도 정당한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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