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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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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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신탁등기 이후 청산금 지급 시점과 지연손해금 문제: ‘지체’와 ‘귀책’의 경계를 중심으로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조합에게 이미 신탁등기를 마쳐준 경우, 과연 청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연에 따른 손해금까지 조합이 부담하여야 ...2025-04-15 -
[법률라운지] 표준시방서, 제품설명서 정비 필요성표준시방서, 제품설명서는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 시행사, 감리회사, 설계회사 직원이라면 웬만큼 다 아는 용어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자재는 끊임없이 바뀌고 발전하고 있으며, 시공기법도 계속하여 변화ㆍ발전하고 있는데 ...2025-04-14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전문건설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인 X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X사는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그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도급주면서, B로 하여금 그를 근로자 대표로 하여 개별 근로자 ...2025-04-11 -
[법률라운지] 추가공사대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된 쟁점은 적정한 추가공사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다. 다만 그와 별개로 해당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언제인지도 문제 된다.추가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직결되는데, 이와 ...2025-04-10 -
[법률라운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원고는 피고와 운동복을 제조ㆍ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운동복 생산에 사용할 원단이 구매요구서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피고 측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납품업체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운동복을 제조, 납품하였다.이후 피고 측은 ...2025-04-09 -
[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Q: 당사는 항만 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A사와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공사 도중 A사 소속 근로자 B가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18m 아래 갑문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하 ...2025-04-08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동일한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Q: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지만 실제 따로 사는 경우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도시정비법상 분양대상자 확정 기준인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도 실제 따로 산다면 아파트 ...2025-04-07 -
[법률라운지] 영업정지 중 경미한 시공도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될까건설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영업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규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 입찰 참가, 도급계약 체결, 시공 등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 ...2025-04-04 -
[법률라운지] 이른바 ‘1+1 분양’의 요건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 위치를 정하고 적정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분양설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 ...2025-04-03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대주단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시공사의 산업용지 처분 가능 여부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시공사는 약정된 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공하지 않으면, 대주단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책임준공확약’을 하게 된다. 한편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해 대주단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시공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대 ...2025-04-02 -
[법률라운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토지등소유자 혹은 사업 추진 주체 측에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나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면적 편입 또는 제척 등을 위하여 새로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하게 되며,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입안 제안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입안 제안을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2025-04-01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건설감정실무2000년대 초기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아파트 하자소송은 갈수록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전체 하자소송의 예상 판결금이 조 단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판결금의 80% 전후가 시공사들이 입게 될 피해액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 ...2025-03-31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의무 관련 최근 판결 동향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이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과 관련해 신탁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소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의 양상은 각 당사자별로 청구하는 내용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판결 동향을 보면 상당한 판결에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2025-03-28 -
[법률라운지] 공기단축 지시에 의한 휴일ㆍ야간작업 승인 인정 여부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발주자의 공기단축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지가 문제 된다. 실무상 공기단축에 따른 추가공사비(돌관공사비) ...2025-03-27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달 시의 법률관계Q: A는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에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A는 B조합에게 1ㆍ2차 계약금을 납입하였는데, 1차 계약금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2차 계약금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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