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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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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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방법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1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자녀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4개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 1동(이 사건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원고가 1 ...2025-11-03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회원사들에 대한 책임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귀책으로 회원사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회원사들이 대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표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조합의 손해이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 손해가 ...2025-10-31 -
[법률라운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일반형 발코니는 구조변경을 하면 실내 공간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난간 외에 벽 또는 창호 등으로 위ㆍ아래층이 나누어지지 않은 개방형 발코니는 실내 공간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된 세대를 배정받은 조합원들이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2025-10-30 -
[법률라운지] 재건축에서의 일부 상가동 제척최근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재건축사업의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상가 등 복리시설 소유주들의 비협조이다. 이 경우 재건축에 동 ...2025-10-29 -
[법률라운지] 공사비 검증절차를 통해 공사비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1. 문제의 소재최근 들어 연이은 공사비 인상 여파로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시공사는 대외적인 요인이 악화되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 요인의 발생, 마감재의 고급화,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하여 공사비 상승이 ...2025-10-28 -
[법률라운지] 균열보수비 과다의 원인과 합리화 방안하자소송에서 균열보수비는 항상 등장하며 비중도 크다. 최근 몇 년 사이 균열보수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법원 감정 결과 세대당 150만원 안팎, 200만원을 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장에서 세대당 10만원 미만으로 퍼티 작업과 재도장만 ...2025-10-27 -
[법률라운지] 분할 전 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승계되는지분할 전의 A회사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사명을 B로 하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였고 자신의 사명을 D로 변경하였다. 분할계획서는 분할 전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 권리ㆍ의무(공법상의 권리ㆍ의무 포함)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대한 ...2025-10-24 -
[법률라운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인허가 관련 책임범위 및 한계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입찰안내서에는 설계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인허가 관련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조달청은 2024년 8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표준입찰안내서를 공개하였는데, 해당 표준입찰안내서는 ‘과업수행 및 비용부담의 한 ...2025-10-23 -
[법률라운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되었을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2025-10-22 -
[법률라운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Q: 당사는 A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해당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 변제 사실로 인하여 당사가 A에게 대여금채권 나머지 모두 변제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멸 ...2025-10-21 -
[법률라운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는 이자의 성질 및 적용 이율Q: A는 2014년 1월경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태백시에 있는 임야 20만평의 소유자인 B와의 사이에, 위 임야를 대금 2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임야 중 3만평을 ...2025-10-20 -
[법률라운지] 이주대책의 미수립 등을 이유로 수용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경우 정당행위 성립 여부토지보상법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수용된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ㆍ이전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2025-10-17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과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제공자에는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도 포함된 ...2025-10-16 -
[법률라운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가능 범위에 대한 소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와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 ...2025-10-15 -
[법률라운지] 재개발사업 추진을 방해하기 위해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Q: 하나의 정비구역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위원회(재개발 추진위원회)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주협의회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대립하고 있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지주협의회는 창립총회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하여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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