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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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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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시공사 채무인수부동산 PF대출에는 신용이 약한 시행사보다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금리 인상, 건설경기 하락 등으로 PF대출약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PF대출약정상 책임준공기간 이내에 책임준공 ...2024-11-08 -
[법률라운지] 돌관공사를 이유로 한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통상 ‘돌관공사’란 주어진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예정된 근무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야간작업, 휴일작업 등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은 대개 공정 지연을 방지하거나 일정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자주 분쟁의 ...2024-11-07 -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도급인의 항변사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밖의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024-11-06 -
[법률라운지] 아파트 현실인도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Q: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제2조에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년 4월22일로 한다’고 정하면서 특약 ...2024-11-05 -
[법률라운지] 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지역주택조합장의 보수Q: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까요?A: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높은 공공성을 고려할 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K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2024-11-04 -
[법률라운지] 초과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의무최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안전시설비 항목의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계상된 금액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지출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2024-11-01 -
[법률라운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정비구역 내의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가 의제된다. 이로써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의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의 이와 같은 점유권원은 위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더라도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 ...2024-10-31 -
[법률라운지] 아랍에미리트(UAE) 건설시장의 특징아랍에미리트(UAE)는 중동에서 가장 활발한 건설시장 중 하나로, 7개의 에미리트 중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주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UAE 건설 시장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여러 지역에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프라 개발, 부동산, 관광 및 석유ㆍ가스 프로젝 ...2024-10-30 -
[법률라운지] 공사비 증액 시 검증의무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공사비의 증액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2024-10-29 -
[법률라운지] 제연설비 성능 부족 하자 주장의 부당성최근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하자 항목이 있다. 바로 제연설비(화재 발생 시 연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을 돕는 설비) 성능 부족 항목이다. 제연설비는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는 구조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성능 부 ...2024-10-28 -
[법률라운지] 건축허가에 관한 신뢰보호 원칙A시장은 B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B는 A가 불허가처분 이전에 B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면서 몇 가지 보완요구사항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공적인 견해표명 ...2024-10-25 -
[법률라운지]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통상 불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가항력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특정 사건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그 사건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가 쟁점이 ...2024-10-24 -
[법률라운지] 지역 주민 반대로 중지된 태양광발전사업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Q: A사는 태양광 발전회사로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분양계약까지 체결하였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발전소 설치가 무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무산에 따른 ...2024-10-23 -
[법률라운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의 인정 여부Q: 상가건물 임차인 A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2020년 12월30일)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12월28일 임대인인 B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2024-10-22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Constructive Acceleration ClaimQ: 해외건설공사에서 ‘Constructive Acceleration Claim’의 의미는 무엇인가요?A: 돌관공사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준공일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일이 지체된 경우에 그 준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통상의 자원(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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