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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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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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비 증액 시 검증의무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공사비의 증액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2024-10-29 -
[법률라운지] 제연설비 성능 부족 하자 주장의 부당성최근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하자 항목이 있다. 바로 제연설비(화재 발생 시 연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을 돕는 설비) 성능 부족 항목이다. 제연설비는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는 구조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성능 부 ...2024-10-28 -
[법률라운지] 건축허가에 관한 신뢰보호 원칙A시장은 B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B는 A가 불허가처분 이전에 B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면서 몇 가지 보완요구사항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공적인 견해표명 ...2024-10-25 -
[법률라운지]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통상 불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가항력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특정 사건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그 사건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가 쟁점이 ...2024-10-24 -
[법률라운지] 지역 주민 반대로 중지된 태양광발전사업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Q: A사는 태양광 발전회사로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분양계약까지 체결하였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발전소 설치가 무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무산에 따른 ...2024-10-23 -
[법률라운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의 인정 여부Q: 상가건물 임차인 A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2020년 12월30일)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12월28일 임대인인 B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2024-10-22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Constructive Acceleration ClaimQ: 해외건설공사에서 ‘Constructive Acceleration Claim’의 의미는 무엇인가요?A: 돌관공사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준공일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일이 지체된 경우에 그 준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통상의 자원( ...2024-10-21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서에 약정이 없는 부가가치세의 지급 여부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건설자재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도급인으로부터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기재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에 ...2024-10-18 -
[법률라운지] 조합임원 선임의 효력과 도시정비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의 관계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러한 서류 및 자료에 관한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경우 각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2024-10-17 -
[법률라운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주자와 수급인이 각 계약금액조정 유형의 전부 내지 일부를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배제 특약에 관하여, 근래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배제 ...2024-10-16 -
[법률라운지] 건축물 하자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거부공사도급계약의 방식은 다양하나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건물이 완공되었는지 여부는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 완성되고 다 ...2024-10-15 -
[법률라운지] 타일 부착강도 부족에 대한 법원 판단의 부당성타일은 건물 욕실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 공용 부분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마감 자재이다. 미관상 우수하며, 물을 흡수하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여 실용적이라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균열, 파손, 탈락 또는 들뜸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시공에 주의를 요한다.이러한 타일의 ...2024-10-14 -
[법률라운지] 임대사업법 취지를 근거로 한 담보신탁 무효 판결부동산 PF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리스크나 우발채무 등이 PF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방식으로 사업들이 대부분 추진되어 왔습니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수탁자인 신탁사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동시에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2024-10-11 -
[법률라운지] 공사 중단과 불안의 항변권불안의 항변권은 공사도급계약상 선이행의무인 수급인의 공사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024-10-10 -
[법률라운지] 재건축 계획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Q: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B는 X에게 그 시설 및 권리금 일체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 A는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의 기간에 한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와 X 사이의 권리금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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