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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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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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의 일시적 상실과 자격 유지Q: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A는 지방근무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이 있어야만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2025-09-09 -
[법률라운지] 2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자녀에게 1주택 증여 시 아파트 분양권 유무Q: 재건축사업에서 2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한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하면 부부와 자녀는 각 1채씩 아파트 분양권을 갖나요?A: 부모와 자녀 각각 1채씩 아파트 분양권을 갖습니다.부모와 자녀, 즉 1세대의 구성원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할 때 원 ...2025-09-08 -
[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의 내용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장소 등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한편(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 ...2025-09-05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정비사업의 시행자는 ①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②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또는 100분의 5 이상(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시)인 경우 ③공사 ...2025-09-04 -
[법률라운지]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소고지난 몇 년간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 건수가 폭증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 중이다. 특히 상가 지분 쪼개기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 재건축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상가 조합원의 수가 급격히 늘어 ...2025-09-03 -
[법률라운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투기과열지구 양수인에 대한 현금청산1. 문제의 소재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권리가 양도되면 그 양수인은 조합원의 지위도 승계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공익상 이유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몇 가지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 규정이다. 투 ...2025-09-02 -
[법률라운지] 규제 중심 안전보건 정책에서 안전한 작업 문화 조성으로산업재해를 유의미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이지 ‘규제의 강화’가 아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그 내용을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 ...2025-09-01 -
[법률라운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연대 손해배상책임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제44조 제3항). 이 조항은 2011년 5월14일 개정되기 전에는 ...2025-08-29 -
[법률라운지]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용의 조정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인상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력비가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경우 전력비 급등은 운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2025-08-28 -
[법률라운지] 공동원가분담금에 관한 분쟁을 줄이려면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공동원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입니다. 대법원은 그 기준에 관하여 “대표사가 선지출한 공사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그 시공에 필요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서 정한 공동원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2025-08-27 -
[법률라운지]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와 계약이행보증대상Q: 건설회사인 A사는 도급인인 C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도급금액의 10% 상당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하였습니다. A사는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C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B보증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 ...2025-08-26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지위Q: 해외건설계약에서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의 지위는 국내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A: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PM은 통상 발주자가 별도로 고용한 건설사업관리자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 ...2025-08-25 -
[법률라운지]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책임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형사처벌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 ...2025-08-22 -
[법률라운지] 조합임원의 해임과 구체적 해임사유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7호).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임원의 해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상 조합 정관으로 일정한 해임사유를 규정하게 된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은 제44조 ...2025-08-21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의 효력근래 유례없는 공사비 폭증이 초래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 추가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들 및 수분양자들이 입주예정일만 믿고 거주 및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므로, 시행자로서는 사업지연을 감수하면서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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