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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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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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신속 추진 필요성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 PF 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산업이 위축되면서 착공ㆍ공사가 지연되고 공공 및 민간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2024년 12월23일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민생경 ...2025-02-19 -
[법률라운지]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 종후자산평가와 재분양 신청A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지하 1개층 신설, 주민공동시설 증설 등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한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설계변경된 내역을 기초로 종후자산평가를 새로이 하고, 분양신청으로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02-18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에서의 감정기준 정립의 필요성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한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대부분 하자소송으로 인한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임원회의의 안건으로 매주 상정된다고 할 정도로 그 문제점이 심각합니다.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문제 제기를 하 ...2025-02-17 -
[법률라운지] 공공계약에서 지체상금률과 지연이자율을 정하는 기준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고, 각 시행규칙에서 지체상금 비율을 계약 종류별로 특정하였다. 지체상금 비율에 관한 위 규정들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공공계약 ...2025-02-14 -
[법률라운지]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단어 그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가능성을 배제하는 발주자와 수급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약속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일반조건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목을 삭제하고 “물가변동으 ...2025-02-13 -
[법률라운지]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제한과 해결 방안최근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장에서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사업장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사업장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상가 소유자 과반수 이 ...2025-02-12 -
[법률라운지]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해 제출한 경우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정명령 송달의 효력Q: A회사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원심) 사건에서 2023년 5월12일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2023년 5월26일 A사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심 재판장은 2023년 5월31일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2025-02-11 -
[법률라운지] 환경책임보험과 사고보상협의회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법 제9조), 연대책 ...2025-02-10 -
[법률라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 ...2025-02-07 -
[법률라운지]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ㆍ공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분양에 관한 사 ...2025-02-06 -
[법률라운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ㆍ3호의 중첩 적용 여부Q: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당시 부부인 갑, 을은 사업구역 내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인 부부 A, B는 갑으로부터, 소외 C는 을로부터 각각 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원고들 사이에서 원고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재건축조합은 원고들이 적 ...2025-02-05 -
[법률라운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소고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먼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 기능, 조직 및 운영에 대해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 제31조 내지 제34조), 정비구역 지정 ...2025-02-04 -
[법률라운지]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에 대한 보수비 산정 시 ‘하한 제한’ 필요성현재 법원은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에 대해 무조건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할 경우의 비용을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 보면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은 말 그대로 ‘허용된 균열’, 즉 법적으로 용인된 균열로서 기능적 장애나 구조안전상 장애가 전혀 없는 ...2025-02-03 -
[법률라운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계약 취소생활형 숙박시설(일명 ‘레지던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15.에 따른 숙박시설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비주거시설입니다.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분소유권 등기, 전입신고, 전매, 취사 등이 모두 가능 ...2025-01-31 -
[법률라운지] 자금집행순서 약정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대항할 수 있을까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 이 ...2025-01-24
사설
시론/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