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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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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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소멸시효Q: A는 1995년 무허가로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그러던 중 2020년 지자체의 조사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임이 확인되어 건축물 해체 등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자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A는 이행강제금에도 소멸시 ...2024-08-28 -
[법률라운지] 주채무자 파산과 보증채무자에 대한 시효Q: 당사는 A사에 10억원을 대여하였고, B사는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가 파산한 상황에서 당사는 B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만을 취하였습니다. A사의 주채무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당사가 B사에 대하여 연대보증금 이행을 청 ...2024-08-27 -
[법률라운지] 상가 재건축 계획 고지와 권리금 회수 방해Q: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A: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ㆍ재건축 계획과 그 시점을 고지하였 ...2024-08-26 -
[법률라운지] 명의대여와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명의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및 알선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건설업등록말소사유 내지 영업정지사유에 해당 ...2024-08-23 -
[법률라운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인허가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조합설립변 ...2024-08-22 -
[법률라운지] 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건설공사 등 도급계약에는 보통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수급인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상 수급인의 계약불이행 등 조건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이 도급인에 귀속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이때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2024-08-21 -
[법률라운지] 2주택 분양 시 추가분양분의 일반분양가 공급도시정비법은 조합원에게 기본적으로 1주택을 분양하되 조합의 재량에 따라 2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추가 분양되는 1주택의 분양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추가 분양분에 대하여 조합원 분양가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분양가 혹은 일반분양가와 ...2024-08-20 -
[법률라운지] 액체방수 두께 부족의 판단 기준(시방서에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 중 하나로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항목이 있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액, 시멘트, 물, 모래를 혼합하여 방수재를 만들고, 이를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에 겹쳐 발라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인데,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용 ...2024-08-19 -
[법률라운지] 수탁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대법원은 신탁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수탁자에 대하여도 하도급법상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이자 이 사건 신탁약정, 신탁계약, 승계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인 A건 ...2024-08-16 -
[법률라운지] 전기절감 장치 공사 후 공사비용 및 성공보수 청구 가능성Q: A사는 B아파트에 전기절감 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그로 인하여 전기사용량이 절감되는 경우 5년간 80%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전기 절감량에 대한 이견으로 성공보수가 지급되지 않았고, A는 B아파트에 성공보수와 설치 공사비를 청구하였는데, 이는 타당할 ...2024-08-14 -
[법률라운지] 분양안내서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기준Q: 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A시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의 지식산업용지 분양에 관하여 분양안내서를 작성ㆍ배포하였습니다. 분양안내서에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신설ㆍ창업기업과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의 이전기업으로 나누어 투자규모ㆍ조건에 따른 ...2024-08-13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 분쟁에서 ‘Disruption Claim’Q: 해외건설공사에서 ‘Disruption Claim’의 의미는 무엇인가요?A: 건설현장에서 지체와 생산성 저하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 시, 건설현장에서도 사회적 거리 유지,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의무가 적용되면서 건설현장에 ...2024-08-12 -
[법률라운지]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수 청구 가능여부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한편, 대법원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 ...2024-08-09 -
[법률라운지]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정비사업조합의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밖에 총회 소집의 절차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의 물리적인 방해나 대관 취소 등으로 ...2024-08-08 -
[법률라운지] 주택법상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8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별표1]의 ‘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별표1]의 해당 내용은 주택법 제102조(벌칙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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