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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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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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위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요건Q: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 해야 하며(제1항),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10항). 그렇다면 원사업 ...2023-08-17 -
[법률라운지] 무상 거주자도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일까Q: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주어지는데, 이때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 사용하는 거주자도 세입자에 해당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A: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2023-08-16 -
[법률라운지] PF 대출을 상환한 시공사의 권리Q: PF 대출을 상환한 시공사는 PF 대출의 담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 아닌가요? A: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 일명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대출기관(대주)은 시공사의 신용을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로 하여금 책 ...2023-08-14 -
[법률라운지] 공동도급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도급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2023-08-11 -
[법률라운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된 후 이뤄진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배제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매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매도청구권은 주택재건축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헌법재판소는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2023-08-10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조합과 창립총회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2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일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 ...2023-08-09 -
[법률라운지] 재건축조합과 상가 조합원 사이의 합의가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Q: 조합이 상가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내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승인 결의의 효력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재건축 사 ...2023-08-08 -
[법률라운지] 건설 분쟁과 변호사건설 분쟁에서 엔지니어가 없으면 변호사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엔지니어가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어야만이 의견서나 준비서면 등의 작성이 가능해지고 법정에서의 변론도 가능해진다. 형식이 정해져있는 답변서 제출 정도만이 가능할 뿐이다.하자 분쟁, 공사대금 분쟁, 기성고 ...2023-08-07 -
[법률라운지] 신탁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국내의 부동산 PF대출에서 ‘신탁사’는 매우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PF대출약정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안전장치로 하여 구성되고 각 약정서상 효력도 신탁계약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 둡니다. 이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PF대출금 회수에 있어 신뢰성 높은 안전장치 ...2023-08-04 -
[법률라운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를 이유로 공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부동산신탁계약에는 신탁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자금집행순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실무상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법적 성격 및 자금집행순서 ...2023-08-03 -
[법률라운지] 이주대책 공급한도 초과 시 생활기본시설의 비용부담 주체Q: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주거나 이주정착금을 주어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의 법정 공급한도를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도로나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2023-08-02 -
[법률라운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의 분할신설회사 승계 여부Q: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2회), 경고(1회) 및 과징금 부과(3회)를 하였고, 그에 따른 벌점으로 합계 11.75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A사는 회사분할이 이루어져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2023-08-01 -
[법률라운지] 인접한 토지 소유자 일방의 담장 설치 요구 가능 여부Q: 인접한 A 소유 토지와 B 소유 토지 경계에는 B가 설치한 담장이 있고, 그 중 1㎡(침범 담장)가 A 소유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B가 A의 침범 담장의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A는 B를 상대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담장의 설치를 소구할 수 있을 ...2023-07-31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서에 약정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건설자재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도급인으로부터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기재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이에 대한 ...2023-07-28 -
[법률라운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정족수 판단 시점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토지나 건축물의 처분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보니,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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