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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법률라운지]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관한 문제
최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오는 3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이 3000만원 이하에서 8 ...
2024-01-11
[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
계약을 통해우리는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을 것을 정한다. 나아가, 계약목적물이 복잡하거나 그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이행 중 발생가능한 위험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계약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위험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다. 대표적 ...
2024-01-10
[법률라운지] 상속과 조합원 지위 이전 문제
장기간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전후로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자녀들에게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도시정비법은 종전 소유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1개 분양자격만을 인정한 ...
2024-01-09
[법률라운지] 경미한 설계변경 시 유의사항
사전 분양한 건축물(아파트,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다만 경미한 설계변경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가령 건축자재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재로 변경해서 시공할 때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모두 모아 ...
2024-01-08
[법률라운지] 광고판 빛공해로 인한 책임
도시에서 광고판 설치가 많아지고 규모, 재질, 내용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광고판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20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
2024-01-05
[법률라운지] 구조부에 발생한 부실사항을 이유로 부과되는 벌점부과처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수행 중 부실이 발생하였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현장에 ...
2024-01-04
[법률라운지] 분양전환 시 선착순으로 입주한 사실의 증명책임
Q: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간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분양대금 중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되어 입주했다는 등의 요건은 누가 증명하여야 할 ...
2024-01-03
[법률라운지] 금품 제공과 시공자 선정의 효력
Q: 본인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데, A조합은 최근 총회결의로 B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A조합은 시공자 선정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교통비 5만원을,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3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B사는 입찰조건에 기재된 바에 따라 ...
2024-01-02
[법률라운지] 건설기술인 배치의무를 부담하는 건설사업자에 하수급인도 포함될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40조 제 ...
2023-12-29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의 설권적 처분
행정청이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발령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
2023-12-28
[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의 하도급 관리
수많은 당사자들이 계약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주시공자의 협력회사들은 프로젝트 이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는 계약관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FIDIC과 같은 해외건설표준계약에서는 ...
2023-12-27
[법률라운지] 회생채무자 관리인의 해제권 행사 시 위약금 몰취 문제
Q: 회생절차 개시 전 부동산을 매수한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 시 그 상대방인 매수인은 위약금 몰취를 할 수 있을까? A : 대법원은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에서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 ...
2023-12-26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기성고 산정 기준
공사도급계약이 착공 전 도급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지되는 경우 통상 시공사는 그 이행이익 등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방배5구역 기존 시공사들의 손해배상금액을 50억원으로 제한한 항소심(원심) 판결에 대하여 파기환송하면서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
2023-12-22
[법률라운지] 관급자재 이외의 추가공사비 비용 청구는?
민간공사는 자재나 인력, 장비 등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공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는 자재, 즉 관급자재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급받은 관급자재만으 ...
2023-12-21
[법률라운지] 등기 없이 약속된 대지사용권도 인정되나
Q: A는 1964년 공동주택을 건설하였고,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A 단독명의로 등기하나, 그 외 수분양자들도 각 지분만큼 소유한다”라고 각서를 써주었다. 이후 A의 상속인이 2019년 각 수분양자들의 지분을 포함한 모든 토지를 B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는 타당할까?A: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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