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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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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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감정실무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는 2011년 제정된 이후 2016년경 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6년 초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개정판에 대해서는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이 별도의 실질적인 개정이라기보다는 기존 기준을 ...2026-03-16 -
[법률라운지]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액건설 분야에서도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문제 되는 사례가 있고, 담합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까지 검토되는데, 이때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배상책임을 제한한 사안이 있다. 밀가루 생산기업들이 담합하여 밀가루의 가격을 인상한 데 대하 ...2026-03-13 -
[법률라운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자금 집행 순서와 자금 집행 항목의 이행기 도래 여부의 관계신탁회사와 직불합의를 체결한 하도급업체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를 한 경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자금집행순서 약정이란, 선순위 채권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 한 특별한 ...2026-03-12 -
[법률라운지] 운영형 민자사업의 대전환과 법적 리스크 관리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단순 시공 중심의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O&M)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운영형 민자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 2월,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한다는 구상을 담은 ‘2026 민간투 ...2026-03-11 -
[법률라운지]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Q: 乙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공고 및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상가 호실의 등기부상 건물의 표시가 분양공고의 기재와 달리 ‘지하 1층’으로 등기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상가 호실을 분양받은 자입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위 광 ...2026-03-10 -
[법률라운지]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3년, 인허가 리스크 넘어 핵심 전략으로2022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에너지 개발, 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 ...2026-03-09 -
[법률라운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착오로 직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사업 ...2026-03-06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과 함께 정비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2026-03-05 -
[법률라운지]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올해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는바, 건설안전특별법이 조만간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 ...2026-03-04 -
[법률라운지]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할까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절차는 초기에 ①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②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도시정비법 규정들에 의하면,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2026-03-03 -
[법률라운지] 현장대리인이 간접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시공사의 귀책 사유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한 실비 범위 안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를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부담합니다. 시공사가 이러한 간접비를 발주기관에 소송 등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주로 ①계약금액 조 ...2026-02-27 -
[법률라운지]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최근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의 손해배상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된다.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2026-02-26 -
[법률라운지] 설계변경분과 공기연장 간접비의 중복 여부1. 사안의 개요지방자치단체인 발주기관(갑)은 건설업체인 을에게 공사를 발주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리고 을은 준공 무렵 갑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요청하였으나, 갑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2026-02-25 -
[법률라운지] 허위ㆍ과장광고의 수분양자 지위 양수Q: 乙은 분양카탈로그, 홈페이지, 모델하우스, 분양담당직원 등의 설명을 통하여 이 사건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주거시설인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오피스빌딩(업무시설) 및 백화점(상업시설)이 신축되는 것이라고 광고하였습니다. 그리고 KTX역을 연결하는 무빙워크가 신설되 ...2026-02-24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 추진위원이 공유자인 경우 최대 지분을 가져야 하는지Q: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유자 중 최대 지분을 가져야 하는지요?A: 공유자 중 최대 지분을 가진 자만 추진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내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공유자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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