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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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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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조합정관을 통해 해임된 조합임원의 재출마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내용이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5항은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조합이 조합정관을 통 ...2026-02-03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신속ㆍ공정한 재판다른 통상적인 소송과 달리 하자소송은 하자 감정 항목이 세대수와 관계없이 많게는 600여개 항목에 달할 정도로 많고, 그 양태 또한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더구나 그 내용을 보면 하자를 조사하여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결함현황도가 ...2026-02-02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최근 1~2년 사이에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분양형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 해제ㆍ해지소송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을 취소, 해제ㆍ해지하려는 수분양자들이 증가함에 따 ...2026-01-30 -
[법률라운지]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대금 직불과의 우선순위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회계예규 중 하나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마련하여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공공사에 널리 적용하고 있다. 선급금은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다(대법원 200 ...2026-01-29 -
[법률라운지] 산출내역서에 숨겨진 자재, ‘단품슬라이딩’ 보호 못받아최근 건설 자재 가격의 급등은 현장의 가장 큰 리스크다. 이러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폭등할 경우 이를 조정해 주는 이른바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단품슬라이딩의 적용 대상을 엄격 ...2026-01-28 -
[법률라운지] 인가조건에 따라 오염정화작업을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Q: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제1호) 또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운영자’(제2호) 등을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가 아닌 도시개 ...2026-01-27 -
[법률라운지] 신탁등기까지 마친 신탁도 무효가 될 수 있을까신탁계약 및 신탁등기를 통해 설정되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명의신탁과 구분하여 그 유효성이 비교적 강하게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개인 간 신탁에 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형식을 갖춘 신탁이라도 계약의 내용이 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2026-01-26 -
[법률라운지] 전 시공사가 현장에 방치한 폐자재 등의 임의 폐기 가능 여부기존 시공사가 공사를 하던 현장을 승계하여 타 시공사가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전 시공사가 현장에 남기고 간 자재가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해당 자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이 가능한 지가 문제 된다. 특히, 전 시공사가 부도나서 연락이 되지 ...2026-01-23 -
[법률라운지]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와 점유의 승계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자주점유의 기간이나 그 승계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 이후에 기존 ...2026-01-22 -
[법률라운지] 서울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개요와 과제그동안 정비사업은 조합 중심의 민간 재개발과 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양축을 이루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조합 방식의 비전문성과 공공 주도 방식의 획일성을 극복할 대안이 절실했고, 이를 위하여 신탁ㆍ리츠(REITs) 등 민간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2026-01-21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서면통지의무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제12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료 공개와는 별개로 공개 대상 자료의 목록 등을 분기별로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 ...2026-01-20 -
[법률라운지] 방화문 하자소송의 패러다임 전환아파트 하자소송에서 방화문은 단일 공종 중 가장 큰 보수비용이 발생하는 핵심 하자 항목이다.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설비인 만큼,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확보 여부는 법원에서도 엄격히 판단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통계적 샘플링의 불확실성을 이용해, 일부 시험 ...2026-01-19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지체상금의 종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수급인이 공사를 약정준공일보다 늦게 완성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지체상금은 대체로 약정 완공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2026-01-16 -
[법률라운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양자와 시공자 사이 구상관계최근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한 입주거부 사례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집합건물 하자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하자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분소유자는 통상 분양자와 시공자를 공동피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의 하자보수 ...2026-01-15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계약, 이대로 괜찮은가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의세대’ 또는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주택법령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 세대주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지역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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