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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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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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최근 대법원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의 경중이나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과 무관하게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위반의 중대성’이나 ‘실질적 영향’ 고려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정리되 ...2026-04-20 -
[법률라운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한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 설계변경의 범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자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6-04-17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과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편 ...2026-04-16 -
[법률라운지] 건설 불법하도급 근절, 지자체장 조사ㆍ감독권 확대 추진최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이 부실시공과 건축물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ㆍ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뿐만 ...2026-04-15 -
[법률라운지] 지정개발자 시행방식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해야만 할까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개정을 통해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렇게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정개발자 방식이라고 하는데(도시정비법 제27조), 이때 토지등소유자가 위탁자로서 반드시 사 ...2026-04-14 -
[법률라운지] 계단실 정착ㆍ보강철근 일부 미시공, 하자로 볼 수 있을까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다르지만,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하자로 보아야 할까? 최근 하자 소송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쟁점이 있다. 바로 계단실 정착철근 및 보강철근의 일부 미시공 부분인데, 하자 소송이 누수나 균열과 같이 눈에 보이는 품질 문제에서 보이지 ...2026-04-13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해 무효인지의 판단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위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규정하였다(제22조 제5항).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위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하수급인(원고)이 하도급인 ...2026-04-10 -
[법률라운지]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된 품질관리활동비의 계약금액 조정 근거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상 품질관리활동비 항목의 수량이 ‘1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범위가 증가됨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배치되어야 하는 건설 ...2026-04-09 -
[법률라운지] 공동사업주체는 조합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피할 수 없는가1. 문제 제기 건설사(등록사업자)가 조합과 함께 주택법 제5조의 공동사업주체가 될 경우, 조합의 대외적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피할 수 없을까. 시행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모를까, 그저 시공사로서 공사이익만 받는 경우라면 연대책임은 심히 부당하고 억울하다. 연대 ...2026-04-08 -
[법률라운지] 기업회생 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도 공제될까?Q: 임대인 A사는 임차인 B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과 별도로 24개월분 임대료 상당의 ‘위약벌’을 지급받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B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A사가 보증금에서 ...2026-04-07 -
[법률라운지] 도심복합개발사업 중 신탁업자 시행방식의 주요 쟁점들어가며서울시는 2026년 3월5일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대상지의 접도요건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 추 ...2026-04-06 -
[법률라운지]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최근 대형사고 등의 발생 여파로 부실벌점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현장별 평균 방식에서 누적 합산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실벌점으로 인한 불이익의 체감도가 매우 높아졌다. 즉, 부실벌점이 부과되면 합산 벌점의 ...2026-04-03 -
[법률라운지] 조합 총회 결의와 정관 변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의 실정에 맞는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정비사업조합의 정관 변경은 총회결의에 의하 ...2026-04-02 -
[법률라운지] 고용개선지원비 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 범위와 집행 재원‘고용개선지원비’ 제도는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2020. 6. 12.)을 통해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 ...2026-04-01 -
[법률라운지] 상속재산 분할과 재개발 분양자격1. 들어가며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자격은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투기적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는 실무상 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점과 재개발 분양자격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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