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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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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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을 제한하는 특약의 효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5조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금지하고, 그러한 부당한 특약은 무효라고 정하였다. 국가계약법령에 의하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2023-06-23 -
[법률라운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가능 여부“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언은 계약법상의 대원칙으로, 계약 실현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법상 원칙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2023-06-22 -
[법률라운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대위하여 해지할 수 있는지Q: A는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주택사업자인 B로부터 위 법령이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뒤 거주하고 있습니다. A는 금융기관인 C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B에 통 ...2023-06-20 -
[법률라운지] 건설도급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에서는 건설도급관계에서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는 사업이 한 차례 이상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023-06-16 -
[법률라운지]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개별약정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 복리시설의 하나인 상가는 그 전체를 하 ...2023-06-15 -
[법률라운지] 벌점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승계최근 벌점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회사의 분할ㆍ합병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판결)이 있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공정위는 2014년 11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 ...2023-06-14 -
[법률라운지] 공동주택의 방화문 하자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공동주택의 하자 가운데 방화문 하자는 다른 하자에 비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액수가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화문 하자소송에서는 방화문 하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에 대해서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화문 하자소송에서는 법원감 ...2023-06-13 -
[법률라운지] 감정의 문제점건설분쟁에서는 감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공사대금 분쟁이든, 하자분쟁이든, 기성고 분쟁이든 분쟁 대상이 된 목적사항에 대해 법원이 조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한 결과물을 토대로 수량, 단가, 간접비 등을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3-06-12 -
[법률라운지] PF대출약정상 자금인출동의권의 정당한 행사부동산 개발사업은 PF대출약정을 통하여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PF대출약정으로 조달된 자금이 차주인 시행사의 단독 판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시행사의 자금집행요청에 관하여 대리금융기관(대주)의 동의, 신탁사의 동의,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2023-06-09 -
[법률라운지] 수급인은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쉽사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의 토지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이와 관련하여 ...2023-06-08 -
[법률라운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산정 방식주상복합건물의 건축 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담금 산정 시 일반적 주택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건축연면적 중 일부를 제외시킬 수 있는지 문제된다.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연면적 산정방식,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의 형식, 내용과 ...2023-06-07 -
[법률라운지] 추가공사비 요구와 유치권 행사Q: 시공사가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A: 공사대금채권을 받지 못한 경우 시공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 행사로써 조합원들의 입주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분양대금이 확정되어 있지만 조합원의 ...2023-06-05 -
[법률라운지] 설계도서의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가처분발주사가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사무소가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도서를 제공하였다. 그 후 실제 시공을 위한 설계업무를 진행하던 중 기타 사유로 발주사가 설계용역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때 설계사무소 측이 설계도서의 저작권에 기하여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2023-06-02 -
[법률라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확장제재 조항최근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실무상 중앙행정기관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면서 해당 사실을 나라장터와 같은 전산시스템 ...2023-05-31 -
[법률라운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조치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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