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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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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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법원의 감정센터 발족을 바라보며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매년 사법행정 운영내역과 각종 통계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2024년 사법연감은 올해 9월 발간되었는데, 제1심 민사본안사건을 보면 2014년부터 접수건수가 감소하는 반면 처리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4-12-18 -
[법률라운지]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4-12-17 -
[법률라운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으로 지연이자 발생이 저지될까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는 항소를 하면서도 지연이자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판결원리금을 임의로 가지급하기도 한다. 가지급은 그 자체로 확정적인 변제의 효력은 없지만, 지연이자를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상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2024-12-16 -
[법률라운지] 대물변제계약 이후 이뤄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위와 같은 약정 이후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가 생 ...2024-12-13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의미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마련하여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ㆍ행정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에 관한 전문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던 시공사와의 유착을 근절하는 한편,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 ...2024-12-12 -
[법률라운지] 주택법상 감리자 지정의 법적 성격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지정권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나라장터에 감리자 모집 공고를 하고, 입찰 및 개찰을 거쳐 선정된 낙찰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사업주체는 지정된 감리자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같은 지정권자의 감리자 지 ...2024-12-11 -
[법률라운지] 상가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 기준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는 부대ㆍ복리시설의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의 방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는 부대ㆍ복리시설을 공급하되 예외적으로 ①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 ...2024-12-10 -
[법률라운지] 액체방수 두께 부족 판결금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하자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재판부마다 다르다고 할 정도로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감정인들도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 없이 공사비 차액 산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가령 공사시방서에 액체 ...2024-12-09 -
[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1월 이전인 2019년 1월15일 개정되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2024-12-06 -
[법률라운지] 발주자의 일방적 공사물량 축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일반적인 설계ㆍ시공 분리 방식의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하는 설계에 의한 시공만을 수행하므로 공사목적물의 설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기존 도급계약에 따라 발주한 공사 중에서 일부 공종이나 물량을 사후적으로 ...2024-12-05 -
[법률라운지] 하도급률 통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2024-12-04 -
[법률라운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Q: 甲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공동주택 건설용지 등을 조성하였고, 지역주택조합인 乙은 해당 용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甲은 ...2024-12-03 -
[법률라운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을 때 차임 지급의무Q: A는 2020년 1월경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8억원에 분양받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는 2020년 8월경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400만원, 임대차기간은 2020년 9월1일부터 2022년 8월31일까 ...2024-12-02 -
[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2019년 1월15일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2024-11-29 -
[법률라운지] 현황도로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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