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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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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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신탁자금집행순서의 관계시행사인 A사는 B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 B와 C신탁회사는 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C의 자금집행순서에 관하여 7순위로 공사비의 90%, 13순위로 잔여 건축공사대금을 정하였다. B는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X사에게 하도급하였다. X와 B, ...2025-05-09 -
[법률라운지]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의 범위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조 제1항은 발주기관이 대가지급을 지연한 경우에 관하여 “대가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대가지급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2025-05-08 -
[법률라운지] 표준품셈이 하자판단 기준이 되는지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그런데 민간 아파트 하자 사건에서 설계도서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표준품셈을 근거로 ...2025-05-07 -
[법률라운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ㆍ제공 금지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 ...2025-05-02 -
[법률라운지]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액 공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공공시설, 즉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여 공공에 기여하도 ...2025-04-30 -
[법률라운지] 조합 임원의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 ...2025-04-29 -
[법률라운지] 전문 학회 등 대응기구 설립의 필요성사실관계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상이하게 선고되는 하자항목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금액이 상당한 주요 항목만 열거하더라도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액체방수 두께 부족, 층조인트 균열 보수, 준공내역서상 누락 내역, 타일 뒤채움 부족, 방화문의 ...2025-04-28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1조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하게 되는데, 추진위원회 등이 조직되더라도 초기 사업비가 부족하므로 업무대행사 등의 대여로 추진되는 등 자체적인 자금조달 여 ...2025-04-25 -
[법률라운지] 일괄입찰공사에서 계약체결 전 기본설계가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 ...2025-04-24 -
[법률라운지] 공사 타절 시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건설공사에서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이른바 ‘타절’은 건축주(도급인)와 시공자(수급인) 간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건축주가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중도 해제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지체상금 산정 방법은 생각보 ...2025-04-23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 지급 의무의 발생 시기Q: 당사는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2024년 4월1일 발주자, 수급인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당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이전인 2024년 6월2일 수급인 ...2025-04-22 -
[법률라운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결2024년 대법원은 강릉시장이 국민임대주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도법령과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 ...2025-04-21 -
[법률라운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학교용지법에서는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라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2025-04-18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과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고,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되었기에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2025-04-17 -
[법률라운지] 시공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업자에게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해당 법령은 ‘발주청’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48조). 발주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므로, 민간공사에는 원칙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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