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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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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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에 대한 소고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5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 2015년 1월6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이에 ...2025-06-11 -
[법률라운지] 감사의 업무상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4조(구법 제86조)는 조합임원이 조합원 등의 서류 열람ㆍ복사 요청에 15일 이내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의 감사 또한 ‘조합임원’에 해당하는 바, 감사가 감사를 위한 ...2025-06-10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 합리화의 해법하자소송에 대한 해법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하자소송 문제는 개별 기업이나 법무법인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깊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험사들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요 ...2025-06-09 -
[법률라운지] 계약해지를 위한 공사정지기간의 요건 및 판단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조 제1항 제2호는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공기의 50％를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와 관련하여, ...2025-06-05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일괄하도급위반죄의 기수시기1. 일괄하도급계약을 해소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도 처벌되는지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이라 불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2025-06-04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의무을 불이행한 신탁사의 손해배상책임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수탁자의 책임에 관한 첫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 위 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수탁자가 이를 이행하는 신탁상품으로, 부동산 호황기 다수의 사업장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2025-06-02 -
[법률라운지] 일조권 침해에서 수급인의 법적 책임 여부인접 건물이 신축되거나 혹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조권을 침해받은 당사자는 일조권을 침해한 가해자에게 공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2025-05-30 -
[법률라운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동의 및 의결권 행사와 온라인총회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그런데 ...2025-05-29 -
[법률라운지] 재건축 상가 추산액 비율에 대한 소고재건축 사업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택 조합원은 주택을, 상가(부대ㆍ복리시설) 조합원은 상가를 각 분양받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2025-05-28 -
[법률라운지] 조합원을 제명할 수도 있을까조합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조합원의 반대 내지 방해로 인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에서 최근 조합원 제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문의가 있어 조합원 제명과 관련한 법리와 판례를 살펴본다.도시정비법은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 ...2025-05-27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감정인의 재량하자소송은 해마다 그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소송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아 2차, 3차 후속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건설사들이 감당해야 할 하자소송의 부담은 과거보다 훨씬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2025-05-26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합의 시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관급공사 등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인 원청과 하수급인과의 사이에서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가 규정된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과 ...2025-05-23 -
[법률라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요건 및 효력 인정 여부최근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문제 되면서 관련 분쟁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적법성 ...2025-05-22 -
[법률라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장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즉, 채무자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얻을지를 예상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형태의 금융기법을 ...2025-05-21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의 의미Q: 당 조합은 재건축조합으로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가조합원 중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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