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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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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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의 채권신탁과 관련된 법률관계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과 하도급대금 분쟁은 오랫동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지급합의, 하도급지킴이, 노무비닷컴 등 다양한 제도나 장치가 도입되었으나, 하수급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하도급대금 채권이 (가)압류되거나 ...2026-09-02 -
[법률라운지] ‘한 지붕 두 가족’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토지분할소송에 대한 단상재건축정비사업에서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는 상실되는 이익, 개발이익의 향유 가능성 및 정도, 이주의 편의 등에서 비롯되는 본질적인 이질성으로 인해 입장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아파트 동의율은 충족되어도 상가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2026-09-01 -
[법률라운지] 아파트 품질은 좋아졌는데, 왜 하자 판결금은 급증하는가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인정되는 판결금은 과거 균열 중심의 세대당 120만원 수준에서, 미시공ㆍ변경시공 등의 쟁점이 더해지면서 200만원 전후로 증가했다. 이후 2016년 ‘건설감정실무’ 제정을 거치며 3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소방설비와 각종 성능 관련 ...2026-08-31 -
[법률라운지] 일정한 규모의 민간사업자에게 전자대금지급제도를 의무화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026년 8월2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중요한 사항은 제34조의 개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인데,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각 호와 제10항 ...2026-08-28 -
[법률라운지] 건축심의별로 발생하는 매도청구권-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입법 공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의 기산점의 기준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64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위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등에 동 ...2026-08-27 -
[법률라운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중단과 불안의 항변권원고(수급인)는 콘도미니엄 신축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년 리먼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사실상 실패하자 공정률 33.56%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사업 재개가 결렬되어 2020년 계약을 해제하고 기성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였 ...2026-08-26 -
[법률라운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Q: 상가 임대인인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 약 10개월 전부터 임차인인 乙에게 재건축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甲에게 권리금을 받기 ...2026-08-25 -
[법률라운지] 꼬마빌딩 사후 감정가액, 언제 ‘시가’로 인정될까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꼬마빌딩,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 ...2026-08-24 -
[법률라운지] 건설기술자 미고용 시 법적 책임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업종별로 일정 수 이상의 상근 건설기술자를 확보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5조(건설기술자의 배치)에 따라 건설업자는 공사 현장마다 공 ...2026-08-21 -
[법률라운지] 열람ㆍ복사한 선거인 명부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2026-08-20 -
[법률라운지]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남은 과제는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지난 5월26일 오후 서울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작업 중 도로 상판, 거더와 비계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건설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에는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의 주도로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2026-08-19 -
[법률라운지]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과 공유자ㆍ상속인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선정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 다만 상속ㆍ결혼ㆍ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이다(같은 항 단서).법제처는 공유자 중 1인이 재 ...2026-08-18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 해제사유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때의 의미건축물분양법령은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을 건축물 분양계약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6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법 제9조 ...2026-08-14 -
[법률라운지] 설계도면 대로 시공한 경우에도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발주자가 시공사에 제공한 설계도면에 장애인등편의법령 소정의 편의시설이 누락된 경우 시공사가 그 설계도면 대로 편의시설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6. 4. 16. 선고 2025구합53347 판결, 항소심 ...2026-08-13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잔여 구성원의 대응방안1. 들어가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 잔존 구성원이 해당 구성원의 공동수급체 탈퇴를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탈퇴를 거부할 경우 잔존 구성원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문제 됩니다. 2. 해당 구성원의 탈퇴가 가능한지 공동수급표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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