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상가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상가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Q: A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B는 해당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입니다. A의 상가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말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A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B조합은 2022년 1월경 해당 상가건물의 소 ...2026-07-28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공사범위 축소(Omission)와 이행이익 청구Q: 해외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공사범위를 축소(omission)한 경우 시공자는 축소된 공사에 대한 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나요?A: 최근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가 발주자의 재정 사정으로 축소되거나 재설계된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하락과 재정 ...2026-07-27 -
[법률라운지]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공사대금 간접비를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업체 간접비를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건설 현장에서 발주처의 사정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공사기간 연장은 필연적으로 시공사의 추가 간접비 지출을 동반하며, 이는 공사 후반부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분쟁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급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공기연 ...2026-07-24 -
[법률라운지]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와 기존 분양신청 등의 효력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 ...2026-07-23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지난 2월10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장기 지연을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물론 위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므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2026-07-22 -
[법률라운지]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미동의자에게도 분양신청 통지의무가 있는지1. 문제의 소재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분양신청 통지를 하여야 할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는지가 문제 된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강제가입주의’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종료일까 ...2026-07-21 -
[법률라운지]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감정, 하자소송 절차의 균형을 다시 세울 때‘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이 실체적 진실 규명과 당사자의 충분한 주장ㆍ입증 기회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재판의 본래 목적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최근 일부 아파트 하자소송에서는 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한 ...2026-07-20 -
[법률라운지] 기속행위인 부실벌점에 대한 대응 방안행정행위는 재량성의 유무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 그리고 어느 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계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 ...2026-07-16 -
[법률라운지] 건축물분양법 개정에 따른 건물 용도변경최근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시장은 미분양 물량 증가와 공사비 폭등으로 사업성 악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많은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분양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분양 후 용도변경을 추진 ...2026-07-15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Q: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자인 A는 2022년 3월29일 골조공사를 B에게 하도급하였고, B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C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A는 2022년 5월16일부터 2023년 12월15일까지 B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기성금을 ...2026-07-14 -
[법률라운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의 의미와 한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의 경중이나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과 무관하게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같은 ...2026-07-13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발주자’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2026-07-10 -
[법률라운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배제 합의의 유효성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2026-07-09 -
[법률라운지] ‘부동산판 금융감독원’ 논의 본격화, 건설업계가 준비할 것들부동산 시장을 전담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구상은 2020년 ‘부동산거래분석원’ 논의 이후 잠복해 있다가 올해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4건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 세부 설계는 서로 다르지 ...2026-07-08 -
[법률라운지] 입찰공고 후 조건 변경정비사업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낸 뒤 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종종 생긴다. 단순한 오기 정정을 넘어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나 과업범위 같은 핵심 조건을 바꾸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처럼 조건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면 입찰절차의 공정 ...2026-07-07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