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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법률라운지] 확정분담금약정의 무효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분담금 반환청구의 제한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가입계약 체결 시 일정 기한까지 사업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나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확정분담금약정’을 담은 문서를 교부한다. 이러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규약상 근거나 총회 결의가 없으면 ...
2026-10-27
[법률라운지] 수성싸인펜 하나에 수억원이 왔다 갔다? 하자 감정, 이제는 과학이어야 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등에 시공되는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여부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골 쟁점이다. 그동안 법원과 감정인들은 도장면에 수성싸인펜을 칠한 뒤 물로 지워보는 이른바 ‘간이시험’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다. 싸인펜 자국이 지워지지 않으면 곧 ...
2026-10-26
[법률라운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PF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 제3자
하도급업체 A사는 시공사인 B건설사로부터 90억원 규모의 하도급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1000억원이 넘는 PF 대출 연대보증을 요구받고, 2021년 2월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에 시공사가 신탁사에 사전에 정해진 준공기한에 1차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고, 시공 ...
2026-10-23
[법률라운지] 분양자의 하자 구상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분양자가 이를 시공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 분양자의 시공사에 대한 계약상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는 실무상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두 쟁점에 ...
2026-10-22
[법률라운지] 원수급인의 자재대금 직불 범위
1. 사안의 개요원수급인 을(피고)은 도급인 갑이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하수급인 병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병은 다시 정(원고)으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을은 2022년 5월16일부터 2023년 12월15일까지 매월 중순경 병의 하도급대 ...
2026-10-21
[법률라운지]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Q: A사는 생활숙박시설의 신축 및 공급사업자이고, 수분양자 B는 A사와 생활숙박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사와 B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 표지에는 분양목적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활형숙박시설 이외의 용도 ...
2026-10-20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전쟁으로 인한 자재가격 급등과 공사비 조정
Q: 중동 지역 전쟁의 여파로 자재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해외건설공사계약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근거로 공사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A: 결론적으로 불가항력 조항만으로 공사비 증액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
2026-10-19
[법률라운지] 민간공사 총액계약 중 설계변경 시 단가 적용
민간공사는 대부분 공사금액을 확정하는 ‘총액계약’으로 체결되지만, 공사 도중 설계가 바뀌는 일은 흔하고 그때마다 증감된 공사비를 어떤 단가로 정산할지를 두고 분쟁이 생긴다. 발주자는 당초 내역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는 설계변경 당시의 새 ...
2026-10-16
[법률라운지]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매매대금 산정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이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사업시행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 ...
2026-10-15
[법률라운지] 모아타운 제도 개선, 사업 속도와 법적 신뢰 함께 높여야
서울시의 최근 모아타운 정책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면서 갈등과 정보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모아주택 공사비 검증 지원, 맞춤형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모아타운 후보지 취소정보 공개,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이 대표적이다.모아타운은 ...
2026-10-14
[법률라운지] 재건축ㆍ재개발 일괄명도 소송이 필요한 이유
1. 재건축ㆍ재개발의 시간에는 돈이 든다.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누적된 막대한 사업비, 이주비에 대해 이자가 불어난다. 시공자 도급계약서는 착공일까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규정한다. 실제 2025년 기준 사업비 1조7800억원의 조합의 경우 사업 지연 ...
2026-10-13
[법률라운지] 꽂임촉 미시공과 외벽 석재 철거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원칙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다. 귀책을 이유로 가해자를 응징하거나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이익을 안겨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 공동주택 하자소송, 특히 외벽 석재 꽂임촉 미시공 쟁점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를 보면, 이 대원칙 ...
2026-10-12
[법률라운지] 총액계약 방식 공사도급계약의 실무상 적용에 관한 소고
‘총액계약’이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을 구분하는 법리는 널리 알려져 있고, 각 계약방식 구분에 관한 판결례 역시 상당 수준 축적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총액계약 법리가 구체적 ...
2026-10-08
[법률라운지]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시행사(원고들)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시공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종전의 하급심 판결에서와는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 ...
2026-10-07
[법률라운지] 조합장 후보자의 선거인명부 공유와 형사책임
Q: 재개발조합 조합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받은 선거인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전달하여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전화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에게만 허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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