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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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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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제연설비 성능 부족, 새로운 유형의 하자소송 쟁점제연설비가 하자소송에 등장하게 된 배경하자소송이 날로 전문화ㆍ기획화되면서, 이제는 건물에 설치된 특수설비의 성능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장비가 제연설비이다.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피난 및 소화 활동을 돕 ...2026-04-27 -
[법률라운지]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지원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의 발전과 관련하여 HBM 등 반도체와 관련한 주식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일부 기업들은 수백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성형 A ...2026-04-24 -
[법률라운지] 착공 이전의 공사 정지에 대한 지연보상금 청구공공공사에서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및 제6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정지된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 ...2026-04-23 -
[법률라운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환지예정지 매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지하 매립 폐기물 분쟁을 중심으로1. 들어가며최근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는 토지 매매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종전토지(원형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환지예정지 지하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처 ...2026-04-22 -
[법률라운지] 설계변경이 반복된 공사, ‘부실벌점’ 판단 기준 도면은?Q: 관급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던 중 발주청의 정책 변경과 문화재 발견 등으로 계약이 5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주청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시공사 선정용으로 ‘중간 단계의 도면(실시설계 검수도서)’을 미리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발주청은 이 중간 ...2026-04-21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최근 대법원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의 경중이나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과 무관하게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위반의 중대성’이나 ‘실질적 영향’ 고려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정리되 ...2026-04-20 -
[법률라운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한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 설계변경의 범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자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6-04-17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과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편 ...2026-04-16 -
[법률라운지] 건설 불법하도급 근절, 지자체장 조사ㆍ감독권 확대 추진최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이 부실시공과 건축물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ㆍ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뿐만 ...2026-04-15 -
[법률라운지] 지정개발자 시행방식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해야만 할까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개정을 통해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렇게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정개발자 방식이라고 하는데(도시정비법 제27조), 이때 토지등소유자가 위탁자로서 반드시 사 ...2026-04-14 -
[법률라운지] 계단실 정착ㆍ보강철근 일부 미시공, 하자로 볼 수 있을까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다르지만,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하자로 보아야 할까? 최근 하자 소송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쟁점이 있다. 바로 계단실 정착철근 및 보강철근의 일부 미시공 부분인데, 하자 소송이 누수나 균열과 같이 눈에 보이는 품질 문제에서 보이지 ...2026-04-13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해 무효인지의 판단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위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규정하였다(제22조 제5항).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위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하수급인(원고)이 하도급인 ...2026-04-10 -
[법률라운지]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된 품질관리활동비의 계약금액 조정 근거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상 품질관리활동비 항목의 수량이 ‘1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범위가 증가됨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배치되어야 하는 건설 ...2026-04-09 -
[법률라운지] 공동사업주체는 조합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피할 수 없는가1. 문제 제기 건설사(등록사업자)가 조합과 함께 주택법 제5조의 공동사업주체가 될 경우, 조합의 대외적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피할 수 없을까. 시행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모를까, 그저 시공사로서 공사이익만 받는 경우라면 연대책임은 심히 부당하고 억울하다. 연대 ...2026-04-08 -
[법률라운지] 기업회생 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도 공제될까?Q: 임대인 A사는 임차인 B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과 별도로 24개월분 임대료 상당의 ‘위약벌’을 지급받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B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A사가 보증금에서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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