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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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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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지가 문제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할 때는 관계 법령의 규정 문면(文面)과 내용 및 취지에 따라 이 ...2025-08-06 -
[법률라운지] 서울시 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입체공원’의 명과 암1. 입체공원 제도의 의의: 공간의 재해석과 토지이용의 혁신‘입체공원’이란 법률용어는 아니나, 실무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개념을 공원에 적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원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에 주차장, 상업시설, ...2025-08-05 -
[법률라운지] 감정인들의 재량권 남용감정인들의 하자보수비 산출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세대당 200만원 전후 정도였는데, 근래에는 세대당 1000만원에 이르는 감정금액이 다반사이고, 테라스 하우스의 경우 공유면적이 넓은 연유도 있지만 세대당 3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 ...2025-08-04 -
[법률라운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2025. 7. 24.자 전원합의체 판결 영향대법원은 2025년 7월24일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을 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던 기존의 판결들을 시효이익의 포기 추정은 경험칙에 어긋나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을 선고하였 ...2025-08-01 -
[법률라운지] 착공 전 공사 정지에 대한 지연보상금 청구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6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사의 일시정지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사가 개시된 이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진행 중인 ...2025-07-31 -
[법률라운지] 기성고 감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이론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한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다. “기성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2025-07-30 -
[법률라운지] 건축심의 신청 반려의 위법성Q: A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서 착공을 위해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으로부터 ‘향후 변경될 예정인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존 사업시행계획대로 건축심 ...2025-07-29 -
[법률라운지]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Q: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A는 B에게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A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2000만원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습니다. B는 2013년 10월1일경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를 상대로 201 ...2025-07-28 -
[법률라운지] 신탁회사가 분양한 공동주택에서 하자담보책임 주체공사관리,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과정을 전문가인 부동산신탁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분양자 및 대외적 사업주체에 해당한다. ...2025-07-25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의 입찰과 계약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정비사업조합이 이와 같 ...2025-07-24 -
[법률라운지] 위탁자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사유가 될까분양계약상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으면 약정해제사유로 되어 있는데, 토지신탁계약에서 분양사업자(매도인)가 신탁사일 때, 위탁자(시행사)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에도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2025-07-23 -
[법률라운지] 창립총회에서의 자금 차입 결의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자금차입 안건을 결의한 경우 자금 차입에 관한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도시정비법이 총회의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안들을 정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 ...2025-07-22 -
[법률라운지] 변호사ㆍ감정인만 이익 보는 아파트 하자소송아파트 하자소송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세대당 판결금도 400만원이 넘는 등 계속 증가일로에 있고, 소송이 종결된 단지에 2ㆍ3차 후행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세대당 판결금이 증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감정인들의 재량권 남용의 결과이지, 아파트 자체의 ...2025-07-21 -
[법률라운지] 행정법규 위반 제재조치와 정당한 사유A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회사의 건설업등록(면허)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A회사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X는 A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A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한편 이사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받았고,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2025-07-18 -
[법률라운지] 공사범위 감축 설계변경의 법적 성격 및 민법 제673조와의 관계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조의5 제1항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는 표제 하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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