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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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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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상 책임의 범위최근 체결되는 분양계약은 목적물의 용도를 불문하고 신탁회사가 계약당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탁회사가 당사자인 분양계약에는 공급주체인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상 책임을 신탁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책임한정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지위가 위탁자 또는 ...2025-10-01 -
[법률라운지] 조합 임원 ‘선임’과 ‘연임’, 그 제도적 성격의 차이1. 문제의 제기정비사업조합의 운영에 있어 임원의 선임은 조합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기 만료를 앞둔 기존 임원들의 ‘연임’을 둘러싸고 그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연임 절차 역시 신규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2025-09-30 -
[법률라운지] 품질관리와 원가절감품질관리와 원가절감은 서로 어느 정도 상충하는 개념이다. 물론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각종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동시에 가격까지 ...2025-09-29 -
[법률라운지] 신축건물의 조망 착오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그 건물에서 보이는 조망을 홍보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이 신축된 이후 실제 조망이 홍보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도 한다.부산 해운대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 카탈로그에 ...2025-09-26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재해, 처벌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건설재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과 관리 실패가 빚어낸 결과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막대한 비용과 갈등을 초래한다.올해 2월 천안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네 명이 숨지 ...2025-09-25 -
[법률라운지] 공사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무효 법리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과 제4항, 지방계약법 제6조의 제3항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2025년 10월2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은 “제2항 ...2025-09-24 -
[법률라운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Q: A사는 B상가건물의 C상가관리단에서 선임된 관리인 D와 B상가건물의 공용부분 전체에 조명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 설치하는 조명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위 계약에 따라 조명등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관리인 D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만을 받았을 뿐 C상가 ...2025-09-23 -
[법률라운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의 ‘토양오염물질’의 의미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오염된 토양 지상에서의 건물 신축공사 시공자이자 수급인인 A사는 위 공사 중 토공공사를 B사에 하도급 하였고, B사는 위 공사로 생긴 토사의 운반 업무를 C사에 위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위탁받은 D사가 위 토사를 다른 부지 공사현장에 운반, 반입함에 따라 그 다른 부 ...2025-09-22 -
[법률라운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의 양도금지특약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한 공사대금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 혹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25-09-19 -
[법률라운지] 총회의결 없는 개별약정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지역주택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총회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2025-09-18 -
[법률라운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에 대한 소고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경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면서, 설계도서 작성 시 모든 가설구조물을 구조검토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 전에는 ①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②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2025-09-17 -
[법률라운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공유자들의 분양신청 방법1. 들어가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이 공유에 속하면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제39조 제1항 제1호). 이는 조합원 수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조합 운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 ...2025-09-16 -
[법률라운지] 준공도서용역의 필요성과 한계법무법인 화인은 2014년 10월경, 미시공ㆍ변경시공의 판단 기준도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도면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이후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은 사용승인을 4~5개월 앞둔 시점에서 ‘준공도서용역’이라는 명목으로 하자소송 기술지원 엔 ...2025-09-15 -
[법률라운지] 신탁사의 직불합의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신탁계약은 대외적, 대내적으로 위탁자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신탁사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보므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수탁자인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받으면서 공사도급승계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수탁자인 신탁사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 ...2025-09-12 -
[법률라운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포기의 효력공공계약 및 민간계약을 불문하고, 외관상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공사 완성 후 민사소송을 통해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 경우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사대금채권 포기의 효력을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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