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2019년 1월15일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2024-11-29 -
[법률라운지] 현황도로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2024-11-28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채권자의 공사대금채권 강제집행 가능 여부A회사와 B회사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도급인인 신탁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A사의 채권자들이 A사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실무상 해당 강제집행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 신축공 ...2024-11-27 -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내용상ㆍ형식상 요건최근 2~3년간 건설경기의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3자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파산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이 대표적이다.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2024-11-26 -
[법률라운지] 균열보수비 판결금을 줄이는 방법△현황요즘하자소송의 판결금을 분석해보면 약간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세대당 200만원 전후로 선고되고 있습니다.2016년경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는 층 조인트 균열 보수와 관련해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도 충전식공법으로 보수해야 하는 것 ...2024-11-25 -
[법률라운지]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불복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업자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 ...2024-11-22 -
[법률라운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는 주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구성원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 이행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문제된다. 예를 들면, 특정 구성원의 파산ㆍ부도나 시공 능력 부족, 자금난, 내부 경영 문제 ...2024-11-21 -
[법률라운지] 공공계약상 간접비 청구소송의 상대방A기관은 조달청(대한민국)에 시설공사 계약사무를 위탁하였고, 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후 당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여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계 ...2024-11-20 -
[법률라운지] 선출결의가 무효인 조합장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Q: 甲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입니다. 甲은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후 甲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甲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였 ...2024-11-19 -
[법률라운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환경에 미칠 영향미국 중심, 미국 우선의 정책을 다방면에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의 친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린뉴딜 정책은 폐지되고, 파리협정 재탈퇴와 탄소규제 완화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2024-11-18 -
[법률라운지] 형식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외적 책임형식적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일부 구성원만이 공사를 수행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명의만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명의를 빌려준 구성원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명의대여료와 신고 실적을 얻을 수 ...2024-11-15 -
[법률라운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부당이득반환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2024-11-14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불황을 타고 수분양자들에 의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이 늘고 있다. 대체로 허위ㆍ과장 분양광고,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위반, 하자에 따른 분양계약 목적 불 달성 등이 주된 청구원인이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2024-11-13 -
[법률라운지]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 가부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시행 ...2024-11-12 -
[법률라운지] 판결금을 절감하는 방안최근 들어 하자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대당 판결금액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세대당 100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판결금액이 이제는 400만원에 달하는 사례가 흔해졌습니다. 소송이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 추가로 2차, ...2024-11-11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