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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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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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따른 지연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서는 공사감독관은 일정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공사의 정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 ...2026-06-12 -
[법률라운지] 정관 위반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따라서 이러한 정관 ...2026-06-11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동시지연 시 지체상금의 실무상 처리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사유(설계변경, 기성금 지급 지연 등)와 시공자 사유(공정관리 미흡 등)가 함께 작용하여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이른바 ‘동시지연’)에 지체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 된다. 이처럼 동시지연이 작용하는 국면에서 법원은 지체상금을 ...2026-06-10 -
[법률라운지] 매도청구 대금의 확정과 이행지체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여기서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다21549, 2020다238349). 다만 이 시가는 어디까지나 추상적 ...2026-06-09 -
[법률라운지] 복층유리 내 아르곤 가스 함유율 부족 하자 주장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최근 아파트에 설치된 유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유형의 하자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유리에 균열 등 외관상 결함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들이 하자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위 주장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공사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도 ...2026-06-08 -
[법률라운지] 입찰공고에서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비보상을 명시한 경우의 계약성립 문제A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공고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입찰자가 이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 미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2026-06-05 -
[법률라운지] 과다지급된 기성금에 대한 반환청구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가 도급인이 지급한 기성금이 실제 시공 물량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이른바 ‘과기성’ 주장이다.이러한 문제는 준공 단계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이 ...2026-06-04 -
[법률라운지] 공유물의 점유와 자주점유 여부Q: A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후 지분 비율에 상당한 면적 부분을 점유하였고, B 역시 같은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후 그 지분에 상당한 면적 부분을 점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또 다른 공유자가 모든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2026-06-02 -
[법률라운지] 재건축조합이 납부한 재산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년 12월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9년 9월27일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11월12일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 ...2026-06-01 -
[법률라운지] 현금청산대상자와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대상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2026-05-29 -
[법률라운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가 포함됐을 때 하도급법 적용 여부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건설위탁 등)을 받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 공동수급체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법원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2026-05-28 -
[법률라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쟁의 대안으로서의 중재절차코로나 팬데믹과 러ㆍ우전쟁을 거치면서 건설물가가 폭등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쟁도 많아졌지만 물가변동배제특약에 대한 전향적 판결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물가변동배제특약의 무효를 주장하여야 하는 시공사 측에서 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6-05-27 -
[법률라운지] 보관하지 않은 자료의 정보공개의무 위반 여부1. 문제점도시정비법은 서류, 관련자료 등 작성, 변경 내지 열람 복사 청구 이후 15일 이내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제124조),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한다(제137조, 제138조). 그런데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등과 같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이 보유, 보관하지 않은 ...2026-05-26 -
[법률라운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5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제정되면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내용 중 주요한 부 ...2026-05-22 -
[법률라운지] 공공발주공사 타절 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최근 공공발주공사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는 이른바 ‘타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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