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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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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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착오로 직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사업 ...2026-03-06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과 함께 정비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2026-03-05 -
[법률라운지]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올해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는바, 건설안전특별법이 조만간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 ...2026-03-04 -
[법률라운지]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할까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절차는 초기에 ①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②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도시정비법 규정들에 의하면,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2026-03-03 -
[법률라운지] 현장대리인이 간접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시공사의 귀책 사유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한 실비 범위 안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를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부담합니다. 시공사가 이러한 간접비를 발주기관에 소송 등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주로 ①계약금액 조 ...2026-02-27 -
[법률라운지]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최근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의 손해배상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된다.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2026-02-26 -
[법률라운지] 설계변경분과 공기연장 간접비의 중복 여부1. 사안의 개요지방자치단체인 발주기관(갑)은 건설업체인 을에게 공사를 발주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리고 을은 준공 무렵 갑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요청하였으나, 갑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2026-02-25 -
[법률라운지] 허위ㆍ과장광고의 수분양자 지위 양수Q: 乙은 분양카탈로그, 홈페이지, 모델하우스, 분양담당직원 등의 설명을 통하여 이 사건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주거시설인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오피스빌딩(업무시설) 및 백화점(상업시설)이 신축되는 것이라고 광고하였습니다. 그리고 KTX역을 연결하는 무빙워크가 신설되 ...2026-02-24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 추진위원이 공유자인 경우 최대 지분을 가져야 하는지Q: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유자 중 최대 지분을 가져야 하는지요?A: 공유자 중 최대 지분을 가진 자만 추진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내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공유자 ...2026-02-23 -
[법률라운지] 무등록 하도급에 대한 시공사의 대응최근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등록 건설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조치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키스콘(KISKON)에 해당 공종의 면허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업체가 해당 공종에 면허가 없는 경우 처분예고를 통 ...2026-02-20 -
[법률라운지] 멸실 예정 주택의 취득과 취득세지방세법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이 경우의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2026-02-19 -
[법률라운지] 도로공사에 수반된 부대공사의 비용 부담도로에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시설을 설치ㆍ유지하려면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전기 등 시설이 점용하던 도로에 도로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전기 등 시설에 대한 공사(부대공사)도 필요하게 되는데, 도로법은 부대공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 등 시설에 관하여 도로점용료를 ...2026-02-13 -
[법률라운지] 하자를 이유로 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청구의 법적 근거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하도급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수급인과 하수 ...2026-02-12 -
[법률라운지] 유치권과 소멸시효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단기이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급인이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에는 별도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것은 ...2026-02-11 -
[법률라운지] 총회 결의가 흠결된 환불보장약정에 대한 적법한 추인 방법Q: A지역주택조합은 B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본 사업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 및 사업 인허가 진행상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계약자 납입금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한 환불보장약정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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