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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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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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복구공사비의 처리방안 및 법적 근거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2조 제2항은 ①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제1호) ②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제2호) ③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 ...2025-03-13 -
[법률라운지] 수급인에게 채무불이행 요건이 없을 때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인정 여부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인의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는지 문제 된다.설계계약에 있어서 ...2025-03-12 -
[법률라운지] 오염토지에 대한 손해배상범위Q: A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B로부터 B 소유의 대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를 매수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시공사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였습 ...2025-03-11 -
[법률라운지]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신탁계약과의 관계최근 대법원은 신탁원부에 포함된 신탁계약의 대항력을 대폭 축소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는 신탁원부에 편철된 신탁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등기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과거의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과거 대법원은 구 신탁법 제3조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2025-03-10 -
[법률라운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간접비를 원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간접비를 원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을까? 원수급인이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발주처에 청구할 때 하수급인의 간접비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원수급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협력업체 분의 ...2025-03-07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의 위탁자 지위 확인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도시정비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주체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시행할 수도 있다.이 ...2025-03-06 -
[법률라운지] 분양사업자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을 때를 대비한 조치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에 근거하여 분양사업자, 시공자, 하자보증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분양사업자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소송(선행소송)의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과정에서 난감 ...2025-03-05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탁재산에 대한 고유재산 허가 신청의 관계대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이 신탁재산에 대한 고유재산 허가를 받는 것과 현금청산대상자의 청산금 청구가 별개의 의무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대법 ...2025-03-04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납입금 환급청구권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주택 마련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등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확보가 필요한데(현행 주택법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 ...2025-02-28 -
[법률라운지] 공기연장기간 인력투입계획 초과인원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3조 제2항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 ...2025-02-27 -
[법률라운지] 돌관공사비 청구이른바 ‘돌관공사(突費工事)’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2025-02-26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계약상 책임Q: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甲이 발주한 시설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사와 B사는 위 공사의 공구를 분할하여 각자 분할구간을 책임시공(하도급 관련 사항을 비롯한 일체의 사항을 해당 공구 구성원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하도급 ...2025-02-25 -
[법률라운지]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Q: A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 중인 B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일부로 1억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 B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B는 A와 위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면서 A로부터 지급받은 1억원을 200 ...2025-02-24 -
[법률라운지] 개발사업 토지에 공동주택 건설ㆍ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 즉 공립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2025-02-21 -
[법률라운지] 청산금의 부과ㆍ징수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 상당의 금원을 청산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청산금은 이전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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