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전 시공사가 현장에 방치한 폐자재 등의 임의 폐기 가능 여부기존 시공사가 공사를 하던 현장을 승계하여 타 시공사가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전 시공사가 현장에 남기고 간 자재가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해당 자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이 가능한 지가 문제 된다. 특히, 전 시공사가 부도나서 연락이 되지 ...2026-01-23 -
[법률라운지]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와 점유의 승계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자주점유의 기간이나 그 승계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 이후에 기존 ...2026-01-22 -
[법률라운지] 서울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개요와 과제그동안 정비사업은 조합 중심의 민간 재개발과 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양축을 이루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조합 방식의 비전문성과 공공 주도 방식의 획일성을 극복할 대안이 절실했고, 이를 위하여 신탁ㆍ리츠(REITs) 등 민간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2026-01-21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서면통지의무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제12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료 공개와는 별개로 공개 대상 자료의 목록 등을 분기별로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 ...2026-01-20 -
[법률라운지] 방화문 하자소송의 패러다임 전환아파트 하자소송에서 방화문은 단일 공종 중 가장 큰 보수비용이 발생하는 핵심 하자 항목이다.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설비인 만큼,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확보 여부는 법원에서도 엄격히 판단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통계적 샘플링의 불확실성을 이용해, 일부 시험 ...2026-01-19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지체상금의 종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수급인이 공사를 약정준공일보다 늦게 완성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지체상금은 대체로 약정 완공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2026-01-16 -
[법률라운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양자와 시공자 사이 구상관계최근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한 입주거부 사례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집합건물 하자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하자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분소유자는 통상 분양자와 시공자를 공동피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의 하자보수 ...2026-01-15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계약, 이대로 괜찮은가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의세대’ 또는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주택법령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 세대주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지역 ...2026-01-14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2주택 공급 기준이 되는 종전자산가격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은 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2주택 공급 기준이 되는 종전자산가격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A: 1세대 또는 ...2026-01-13 -
[법률라운지] 시정명령에 따른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 행사 여부Q: A는 2021년 4월경 매도인 B회사와 사이에 대구 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3억5000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계약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2026-01-12 -
[법률라운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 해제사유 해당 여부건축물분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사 ...2026-01-09 -
[법률라운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결을 위한 총회에 앞서 통지해야 할 사항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은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6-01-08 -
[법률라운지] 옛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법률 규정 탓에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특히 과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었으나 아직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특정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두 개의 ...2026-01-07 -
[법률라운지] 공사비 증액 요청에 따른 착공 지연의 책임최근 몇 년간 계속된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며 공사가 재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 ...2026-01-06 -
[법률라운지] “제도는 허용균열을 예정하는데, 책임은 왜 건설사 몫인가”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균열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최근 소송 실무를 보면 균열보수비가 아파트 세대당 2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는 것이 예사다. 문제는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구조적 안전이나 누수와 무관한, 이른바 ‘실금’ 형태의 미세 균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2026-01-05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