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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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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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분담청구 방안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현금청산되는 경우 해당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을까요?A: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2023-05-16 -
[법률라운지] 준공내역서가 하자판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최근 하자소송에서 종종 등장하는 항목 중 준공내역서 대비 미ㆍ변경 시공된 부분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일부 재판부도 준공내역서를 수량산출서로 인정하여 상당한 금액이 판결되고 있는데, 과연 준공도면이나 시방서와 달리 표기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항목을 하자로 볼 수 있을 ...2023-05-15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기부동산 PF대출 약정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금융위기로 인하여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법인 회생 등 절차에 돌입하였던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 경우 PF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자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상품으로 신탁사의 ‘책임준 ...2023-05-12 -
[법률라운지] 개정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와 부실벌점2018년 12월31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및 2019년 6월25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7월1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함)하는 건설 ...2023-05-11 -
[법률라운지] 신축 공사로 인한 동물 폐사 시 참을 한도의 기준Q: A는 2012년부터 안양에서 앵무새를 사육하여 판매하여 왔다. 그러던 중 A의 판매장 옆에 2017년부터 B가 15층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고, 이 공사 이후 A의 앵무새들이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이때 A는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을 ...2023-05-10 -
[법률라운지] 동관 배관 시공의 스프링클러 하자,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Q: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관으로 설치하여 발생한 누수하자는 통상 동관 배관의 생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발유(윤활유)가 배관 표면에 잔류하고, 이 특성이 종국적으로 부식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위 하자는 동관 배관에 잔류한 ...2023-05-09 -
[법률라운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위탁자로부터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할 점Q: 담보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위탁자가 매도한다는데, 위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A: 담보신탁은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신탁의 수탁자는 변제기에 채권이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자 ...2023-05-08 -
[법률라운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의미도시정비법 제8조 제1항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준공된 후 ...2023-05-04 -
[법률라운지] 공공조달에서의 재입찰과 재공고입찰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국가계약법 제7조),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는 경매의 방법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0조).이 경우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2023-05-03 -
[법률라운지] ‘중도금 무이자’ 광고의 위법 여부Q: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중도금 무이자’ 분양조건으로 광고를 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분양원가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였을 경우, 이를 거짓ㆍ과장광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A: 위 쟁점이 문제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3-05-02 -
[법률라운지] 공사를 정지시킨 공공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청구권공공공사계약에 포함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였다(제47조). 발주기관의 필요로 계약담당자가 지시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2023-04-28 -
[법률라운지] 복구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본공사의 진행 중에 침하사고 내지 파손사고 등이 발생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와 같은 복구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본공사에 부수하는 복구공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양자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동일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 ...2023-04-27 -
[법률라운지] 분양전환 시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된 경우의 의미Q: 전남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008년 입주가 시작됐으나, 전 세대 입주완료가 안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한 세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위 명도세대에 대해 공개모집절차 없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였다. 이 세대들에게도 우선 분양 ...2023-04-26 -
[법률라운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한 정비용역계약의 포괄승계Q: 정비업체 A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에는 조합 사무라 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해산관련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조합총회에서는 정비용역계약을 승 ...2023-04-25 -
[법률라운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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