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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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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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출자금 채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의 상계 가능 여부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 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에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진다.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2024-09-06 -
[법률라운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형사처벌도시정비법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의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2024-09-05 -
[법률라운지]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의 산정 방법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1개 회사가 단독으로 시공하기보다는 여러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회사가 함께 시공에 참여하는 만큼 구성원 사이에 원가분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같은 원가분담에 관한 분쟁을 방지 ...2024-09-04 -
[법률라운지] 액체방수 두께 부족의 판단 기준(시방서에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대법원은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 ...2024-09-02 -
[법률라운지] 돌관공사비의 청구요건공사현장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공기 지연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되고, 공기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취하게 된다. 돌관공사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하는데, 공사현장에서 자 ...2024-08-30 -
[법률라운지] 설계변경 공사가 여러 차수에 걸쳐 이뤄진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신청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계약금액 조 ...2024-08-29 -
[법률라운지]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소멸시효Q: A는 1995년 무허가로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그러던 중 2020년 지자체의 조사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임이 확인되어 건축물 해체 등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자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A는 이행강제금에도 소멸시 ...2024-08-28 -
[법률라운지] 주채무자 파산과 보증채무자에 대한 시효Q: 당사는 A사에 10억원을 대여하였고, B사는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가 파산한 상황에서 당사는 B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만을 취하였습니다. A사의 주채무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당사가 B사에 대하여 연대보증금 이행을 청 ...2024-08-27 -
[법률라운지] 상가 재건축 계획 고지와 권리금 회수 방해Q: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A: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ㆍ재건축 계획과 그 시점을 고지하였 ...2024-08-26 -
[법률라운지] 명의대여와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명의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및 알선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건설업등록말소사유 내지 영업정지사유에 해당 ...2024-08-23 -
[법률라운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인허가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조합설립변 ...2024-08-22 -
[법률라운지] 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건설공사 등 도급계약에는 보통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수급인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상 수급인의 계약불이행 등 조건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이 도급인에 귀속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이때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2024-08-21 -
[법률라운지] 2주택 분양 시 추가분양분의 일반분양가 공급도시정비법은 조합원에게 기본적으로 1주택을 분양하되 조합의 재량에 따라 2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추가 분양되는 1주택의 분양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추가 분양분에 대하여 조합원 분양가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분양가 혹은 일반분양가와 ...2024-08-20 -
[법률라운지] 액체방수 두께 부족의 판단 기준(시방서에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 중 하나로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항목이 있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액, 시멘트, 물, 모래를 혼합하여 방수재를 만들고, 이를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에 겹쳐 발라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인데,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용 ...2024-08-19 -
[법률라운지] 수탁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대법원은 신탁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수탁자에 대하여도 하도급법상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이자 이 사건 신탁약정, 신탁계약, 승계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인 A건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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