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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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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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투기과열지구 내 소유기간 산정 시 前배우자의 소유기간 합산 여부Q: 투기과열지구 내 소유기간 산정 시 이혼한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A: 법제처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 ...2025-12-15 -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판단기준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부당 ...2025-12-12 -
[법률라운지] 사실상 도로가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2025-12-11 -
[법률라운지] 추진위가 교부한 확약서, 조합에 구속력 인정될까Q: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출입로 지정, 지적정리 방식 및 출입구 부지의 교환 제공 등의 내용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이 위 확약서의 ...2025-12-10 -
[법률라운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할 의무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을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본문),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2025-12-09 -
[법률라운지] 건설분쟁과 재감정건설분쟁에서 감정 절차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소송의 향배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로 기능한다. 기성고 산정, 하자 여부와 범위, 추가 공사대금 정산 등 기술적 사실 판단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감정인의 의견은 재판부의 판단 기초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상담 과정에서 ...2025-12-08 -
[법률라운지] 방화문 하자의 하자율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양도를 받아 제기한 방화문 성능부족에 관한 하자소송에서 원심이 방화문 성능하자에 관한 하자율 산정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의 개별 하자율을 산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방화문의 양면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면 모두 성능 ...2025-12-05 -
[법률라운지] 3자간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력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도는 1984년 하도급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다. 비교적 단순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례도 많은 편이고 그간 7차례 개정을 거쳐 보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명료한 해석이 없다.대법원은 2008. 2. 29. 선 ...2025-12-04 -
[법률라운지] 가설건축물은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일까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제20조 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관할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2025-12-03 -
[법률라운지] 계약이행보증금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Q: 당사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하고 수급인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에 이르렀고, 당사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는 수 ...2025-12-02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환경보호 의무Q: 해외건설계약에서 환경보호와 관련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A: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환경규제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각국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 폐기물 관리,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기준은 입찰 자격과 금융 조 ...2025-12-01 -
[법률라운지]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분양계약서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위 약정해제 사유인 벌금형 혹은 과태료 부과처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계약해제권을 제한해야 ...2025-11-28 -
[법률라운지] 환불보장약정 및 조합가입계약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이른바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다. 또한 환불보장약정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 환불보장약 ...2025-11-27 -
[법률라운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수익형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의 피고 특정작년과 올해 필자가 처리하는 소송사건 중 압도적 다수의 사건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이다. 많은 수익형 부동산 개발사업이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실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와 시행사로부터 사업부지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아 사 ...2025-11-26 -
[법률라운지]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세대’의 판단기준1. 문제의 요지갑이 투기과열지구 내 A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후 현재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B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분양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과거 조합원 분양 시 세대원이었으나 실제로는 따로 거주했던 자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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