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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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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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Q: 피고인 A는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인 B가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 사건 자료)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수신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12-31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Practical Completion’과 준공의 의미Q: 해외건설공사에서 ‘Practical Completion’과 국내의 준공은 같은 개념인가요?A: Practical Completion은 건설계약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유보금의 해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 위험의 이전, 지체상금의 종기(終期)와 같은 법률효과 발생의 ...2024-12-30 -
[법률라운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관계2012년 12월18일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년 6월19일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고 규 ...2024-12-27 -
[법률라운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약정의 효력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2024-12-26 -
[법률라운지]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대상 해당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황도로 ...2024-12-24 -
[법률라운지] 층이음 균열에 대한 새로운 판결층이음 균열은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층이음 균열이 콘크리트의 수직 이어치기 부분[이른바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에 발생한 균열로 고층아파트를 시공하 ...2024-12-23 -
[법률라운지] 아파트 분양에서 허위ㆍ과장 광고의 효과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변의 장래 사정에 관한 설명이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된다.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원 관련 광고와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 지하철역으로 연결될 예정인 경전철 관련 광고 등이 허위ㆍ과장광고임을 이유 ...2024-12-20 -
[법률라운지] 정기안전점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부실벌점건설공사 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은 사고 예방과 품질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해결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프로젝트의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규 ...2024-12-19 -
[법률라운지] 법원의 감정센터 발족을 바라보며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매년 사법행정 운영내역과 각종 통계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2024년 사법연감은 올해 9월 발간되었는데, 제1심 민사본안사건을 보면 2014년부터 접수건수가 감소하는 반면 처리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4-12-18 -
[법률라운지]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4-12-17 -
[법률라운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으로 지연이자 발생이 저지될까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는 항소를 하면서도 지연이자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판결원리금을 임의로 가지급하기도 한다. 가지급은 그 자체로 확정적인 변제의 효력은 없지만, 지연이자를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상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2024-12-16 -
[법률라운지] 대물변제계약 이후 이뤄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위와 같은 약정 이후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가 생 ...2024-12-13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의미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마련하여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ㆍ행정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에 관한 전문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던 시공사와의 유착을 근절하는 한편,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 ...2024-12-12 -
[법률라운지] 주택법상 감리자 지정의 법적 성격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지정권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나라장터에 감리자 모집 공고를 하고, 입찰 및 개찰을 거쳐 선정된 낙찰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사업주체는 지정된 감리자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같은 지정권자의 감리자 지 ...2024-12-11 -
[법률라운지] 상가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 기준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는 부대ㆍ복리시설의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의 방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는 부대ㆍ복리시설을 공급하되 예외적으로 ①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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