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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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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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구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규율Q: 민간 임대사업자인 A는 B지방공사로부터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B공사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024-09-24 -
[법률라운지] 법인이 임차한 주택 매매와 보증금 반환채무Q: A법인은 2020년 7월경 B소유의 나주시 소재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억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B는 2021년 2월경 C에게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B와 C는 매매계약에서, C가 임대차 ...2024-09-23 -
[법률라운지] 수분양자 동의 없는 층고 변경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자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4-09-20 -
[법률라운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수분양자 지위 확인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러한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 ...2024-09-19 -
[법률라운지] 데이터센터 건설 착공신고 반려애플이 아이폰16을 발표하면서 AI 기능을 강화하고 법조계에서도 AI를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방안들이 나타나는 등 AI는 미래에 각광받는 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속속 이루어지는 등 건설업계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 공사는 그 기 ...2024-09-13 -
[법률라운지] 공기연장 간접비 포기 약정의 효력공기연장을 위한 변경계약 시 시공사가 발주기관에게 공기연장에도 불구하고 향후 간접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가 소송으로 간접비를 청구하면 발주기관은 이미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비 청구를 포기하였음을 주장 ...2024-09-12 -
[법률라운지] 건축물 착공신고를 주변 민원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을까Q: A는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내용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를 했다. 그러나 인근 학교에서 공사 시 안전대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지자체는 안전대책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이러한 반려 처분은 적법할까?A: 건 ...2024-09-11 -
[법률라운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권리신고와 시효중단Q: 당사는 A사에 대하여 100억원 가량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A사는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가 근저당권자로 등록된 A사 담보제공 토지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가 다수 진행되었고, 당사는 공매절차 내에서의 권리신고를 통해 분배금 ...2024-09-10 -
[법률라운지] 불소와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를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5호),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그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4 ...2024-09-09 -
[법률라운지] 출자금 채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의 상계 가능 여부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 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에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진다.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2024-09-06 -
[법률라운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형사처벌도시정비법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의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2024-09-05 -
[법률라운지]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의 산정 방법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1개 회사가 단독으로 시공하기보다는 여러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회사가 함께 시공에 참여하는 만큼 구성원 사이에 원가분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같은 원가분담에 관한 분쟁을 방지 ...2024-09-04 -
[법률라운지] 액체방수 두께 부족의 판단 기준(시방서에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대법원은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 ...2024-09-02 -
[법률라운지] 돌관공사비의 청구요건공사현장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공기 지연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되고, 공기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취하게 된다. 돌관공사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하는데, 공사현장에서 자 ...2024-08-30 -
[법률라운지] 설계변경 공사가 여러 차수에 걸쳐 이뤄진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신청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계약금액 조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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