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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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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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납입금 환급청구권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주택 마련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등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확보가 필요한데(현행 주택법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 ...2025-02-28 -
[법률라운지] 공기연장기간 인력투입계획 초과인원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3조 제2항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 ...2025-02-27 -
[법률라운지] 돌관공사비 청구이른바 ‘돌관공사(突費工事)’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2025-02-26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계약상 책임Q: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甲이 발주한 시설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사와 B사는 위 공사의 공구를 분할하여 각자 분할구간을 책임시공(하도급 관련 사항을 비롯한 일체의 사항을 해당 공구 구성원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하도급 ...2025-02-25 -
[법률라운지]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Q: A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 중인 B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일부로 1억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 B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B는 A와 위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면서 A로부터 지급받은 1억원을 200 ...2025-02-24 -
[법률라운지] 개발사업 토지에 공동주택 건설ㆍ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 즉 공립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2025-02-21 -
[법률라운지] 청산금의 부과ㆍ징수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 상당의 금원을 청산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청산금은 이전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 ...2025-02-20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신속 추진 필요성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 PF 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산업이 위축되면서 착공ㆍ공사가 지연되고 공공 및 민간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2024년 12월23일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민생경 ...2025-02-19 -
[법률라운지]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 종후자산평가와 재분양 신청A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지하 1개층 신설, 주민공동시설 증설 등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한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설계변경된 내역을 기초로 종후자산평가를 새로이 하고, 분양신청으로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02-18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에서의 감정기준 정립의 필요성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한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대부분 하자소송으로 인한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임원회의의 안건으로 매주 상정된다고 할 정도로 그 문제점이 심각합니다.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문제 제기를 하 ...2025-02-17 -
[법률라운지] 공공계약에서 지체상금률과 지연이자율을 정하는 기준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고, 각 시행규칙에서 지체상금 비율을 계약 종류별로 특정하였다. 지체상금 비율에 관한 위 규정들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공공계약 ...2025-02-14 -
[법률라운지]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단어 그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가능성을 배제하는 발주자와 수급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약속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일반조건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목을 삭제하고 “물가변동으 ...2025-02-13 -
[법률라운지]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제한과 해결 방안최근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장에서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사업장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사업장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상가 소유자 과반수 이 ...2025-02-12 -
[법률라운지]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해 제출한 경우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정명령 송달의 효력Q: A회사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원심) 사건에서 2023년 5월12일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2023년 5월26일 A사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심 재판장은 2023년 5월31일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2025-02-11 -
[법률라운지] 환경책임보험과 사고보상협의회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법 제9조), 연대책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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