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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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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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상가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 기준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는 부대ㆍ복리시설의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의 방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는 부대ㆍ복리시설을 공급하되 예외적으로 ①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 ...2024-12-10 -
[법률라운지] 액체방수 두께 부족 판결금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 하자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재판부마다 다르다고 할 정도로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감정인들도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 없이 공사비 차액 산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가령 공사시방서에 액체 ...2024-12-09 -
[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1월 이전인 2019년 1월15일 개정되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2024-12-06 -
[법률라운지] 발주자의 일방적 공사물량 축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일반적인 설계ㆍ시공 분리 방식의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하는 설계에 의한 시공만을 수행하므로 공사목적물의 설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기존 도급계약에 따라 발주한 공사 중에서 일부 공종이나 물량을 사후적으로 ...2024-12-05 -
[법률라운지] 하도급률 통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2024-12-04 -
[법률라운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Q: 甲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공동주택 건설용지 등을 조성하였고, 지역주택조합인 乙은 해당 용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甲은 ...2024-12-03 -
[법률라운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을 때 차임 지급의무Q: A는 2020년 1월경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8억원에 분양받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는 2020년 8월경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400만원, 임대차기간은 2020년 9월1일부터 2022년 8월31일까 ...2024-12-02 -
[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2019년 1월15일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2024-11-29 -
[법률라운지] 현황도로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2024-11-28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채권자의 공사대금채권 강제집행 가능 여부A회사와 B회사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도급인인 신탁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A사의 채권자들이 A사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실무상 해당 강제집행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 신축공 ...2024-11-27 -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내용상ㆍ형식상 요건최근 2~3년간 건설경기의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3자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파산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이 대표적이다.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2024-11-26 -
[법률라운지] 균열보수비 판결금을 줄이는 방법△현황요즘하자소송의 판결금을 분석해보면 약간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세대당 200만원 전후로 선고되고 있습니다.2016년경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는 층 조인트 균열 보수와 관련해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도 충전식공법으로 보수해야 하는 것 ...2024-11-25 -
[법률라운지]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불복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업자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 ...2024-11-22 -
[법률라운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는 주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구성원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 이행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문제된다. 예를 들면, 특정 구성원의 파산ㆍ부도나 시공 능력 부족, 자금난, 내부 경영 문제 ...2024-11-21 -
[법률라운지] 공공계약상 간접비 청구소송의 상대방A기관은 조달청(대한민국)에 시설공사 계약사무를 위탁하였고, 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후 당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여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계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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