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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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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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계약서 없는 추가공사 대금도 받을 수 있을까Q: A건설사는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10억원에 건축하기로 하였다. 공사 진행 중 당초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까지 진행하였고, 그 추가 공사대금은 사후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건축주는 추가공사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을 ...2023-08-30 -
[법률라운지] 강제집행 방해가 채권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까Q: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인 B와 C가 위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B는 자신 소유 차량으로 건물입구를 막고, C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2023-08-29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Q: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Extension of Time(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간접비(Loss and Expense)도 청구가 가능한가요?A: 결론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간접비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ㆍ외를 불문하고 대 ...2023-08-28 -
[법률라운지] 장비ㆍ운전기사 함께 임차하면 하도급일까건설 현장에서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장비 운전에 특수한 면허가 필요하거나, 현장의 인력 수급상 필요한 경우 종종 이용된다.이 경우에는 장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질은 하도급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하도급에 ...2023-08-25 -
[법률라운지]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결의의 효력조합임원이 정비사업 완수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다면 정비사업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 문제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정비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 ...2023-08-24 -
[법률라운지] 도시ㆍ군 관리계획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개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도시ㆍ군계획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 ...2023-08-23 -
[법률라운지] 무상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Q: 재개발 조합은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주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A: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과 제 ...2023-08-22 -
[법률라운지] 허용균열폭 미만 층간균열 보수 공법에 대한 엇갈린 판결허용균열폭 미만(0.3㎜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한 보수공법이 재판부에 따라 충전식공법과 표면처리공법으로 엇갈리고 있다. 어떤 보수공법을 채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대당 약 50만원 상당의 차이가 난다.사실 허용균열폭은 말 그대로 허용된 균열, 즉 법령상 아무런 위법적 요 ...2023-08-21 -
[법률라운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대금채권 귀속관계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 ...2023-08-18 -
[법률라운지]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위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요건Q: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 해야 하며(제1항),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10항). 그렇다면 원사업 ...2023-08-17 -
[법률라운지] 무상 거주자도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일까Q: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주어지는데, 이때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 사용하는 거주자도 세입자에 해당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A: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2023-08-16 -
[법률라운지] PF 대출을 상환한 시공사의 권리Q: PF 대출을 상환한 시공사는 PF 대출의 담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 아닌가요? A: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 일명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대출기관(대주)은 시공사의 신용을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로 하여금 책 ...2023-08-14 -
[법률라운지] 공동도급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도급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2023-08-11 -
[법률라운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된 후 이뤄진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배제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매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매도청구권은 주택재건축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헌법재판소는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2023-08-10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조합과 창립총회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2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일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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