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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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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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조치 ...2023-05-26 -
[법률라운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청구의 관계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조 제6항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2023-05-25 -
[법률라운지] 협약 체결 시 알지 못했던 폐기물의 처리비용 부담주체Q: 공공기관인 A사는 B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 건설 등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B지자체가 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약정서 체결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매립폐기물이 확인되었고, 이에 우선 A사가 비용부담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023-05-24 -
[법률라운지]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Q: A사는 2023년 3월1일 B사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B사는 2023년 3월30일 C사에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C사와 B사는 전기공사 대금을 1억원으로 하되, 위 다세대 주택의 301호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사도 C ...2023-05-23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 통지 위반의 효과Q: 해외건설공사계약 조건 중 공사기간 연장 청구(Extension of Time) 부분에는 공사지체에 대한 통지(notice)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나요?A: 결론적으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청구가 ...2023-05-22 -
[법률라운지] 단품슬라이딩 적용의 대상이 되는 특정규격의 자재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고, 특히 철강재 등의 자재의 가격은 두 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는 ...2023-05-19 -
[법률라운지] 재건축사업의 기본단위인 주택단지의 범위‘주택단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건설된 AㆍB 각 아파트가 단일한 ‘C아파트’로서 공동 관리되어 온 경우, A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 추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3-05-18 -
[법률라운지] 건설사업관리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개념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이용한 발주방식이 관심을 받고 있다.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 ...2023-05-17 -
[법률라운지]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분담청구 방안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현금청산되는 경우 해당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을까요?A: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2023-05-16 -
[법률라운지] 준공내역서가 하자판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최근 하자소송에서 종종 등장하는 항목 중 준공내역서 대비 미ㆍ변경 시공된 부분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일부 재판부도 준공내역서를 수량산출서로 인정하여 상당한 금액이 판결되고 있는데, 과연 준공도면이나 시방서와 달리 표기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항목을 하자로 볼 수 있을 ...2023-05-15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기부동산 PF대출 약정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금융위기로 인하여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법인 회생 등 절차에 돌입하였던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 경우 PF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자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상품으로 신탁사의 ‘책임준 ...2023-05-12 -
[법률라운지] 개정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와 부실벌점2018년 12월31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및 2019년 6월25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7월1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함)하는 건설 ...2023-05-11 -
[법률라운지] 신축 공사로 인한 동물 폐사 시 참을 한도의 기준Q: A는 2012년부터 안양에서 앵무새를 사육하여 판매하여 왔다. 그러던 중 A의 판매장 옆에 2017년부터 B가 15층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고, 이 공사 이후 A의 앵무새들이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이때 A는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을 ...2023-05-10 -
[법률라운지] 동관 배관 시공의 스프링클러 하자,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Q: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관으로 설치하여 발생한 누수하자는 통상 동관 배관의 생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발유(윤활유)가 배관 표면에 잔류하고, 이 특성이 종국적으로 부식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위 하자는 동관 배관에 잔류한 ...2023-05-09 -
[법률라운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위탁자로부터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할 점Q: 담보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위탁자가 매도한다는데, 위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A: 담보신탁은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신탁의 수탁자는 변제기에 채권이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자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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