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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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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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내역입찰공사에서 수급인의 설계서 검토의무 범위 및 한계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내역입찰공사에서 공사시방서 등에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 진행 및 공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와 달리 수급인이 ...2025-07-03 -
[법률라운지]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약관의 해석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이 문제 되는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나눌 수 있다.먼저 공동주택에 적용되었던 종전 주택법 제46조의 해석상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은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았으나, 법률 ...2025-07-02 -
[법률라운지] 수채의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 대한 상가 분양Q: A는 상가 3채를 소유한 B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B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 1명이 수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고, 수채의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상가를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07-01 -
[법률라운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과제와 전망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부에서는 환 ...2025-06-30 -
[법률라운지] 준공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공사를 마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을 승인해 주지 않고 준공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 측은 이미 공사는 완공하였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 ...2025-06-27 -
[법률라운지]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을 비롯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와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이와 같은 서 ...2025-06-26 -
[법률라운지] 계약ㆍ등기상 대지지분이 다를 때 매매대금 차액 반환 여부계약상 대지지분과 등기상 대지지분이 다른 경우 언제나 차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까?결론은 그렇지 않다.집합건물 분양사업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계약에 명시된 전유부분의 대지지분(계약상 지분)과 실제 등기된 전유부분의 대지지분(등기상 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2025-06-25 -
[법률라운지] 계약 해지된 기존 정비사업관리업체가 새 업체 선정 막을 수 있을까Q: 추진위원회는 기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와의 사이에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바탕으로, 정비업체로부터 사업운영자금을 꾸준히 대여받고, 추진위원회 운영 및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비업체는 돌연 어느 시점부터 추진위 ...2025-06-24 -
[법률라운지]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하자에 대한 새로운 감정조사 방법하자소송에서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 중 하나로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항목이 있다. 대부분의 감정인들은 무늬코트 상도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성펜으로 표시한 후 물을 뿌려 지워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수성펜잉크 흡수시험)을 사용한다. 수성펜잉크 흡수시험 ...2025-06-23 -
[법률라운지]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정한 청탁금지에서 이해관계인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25-06-20 -
[법률라운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요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5조 제1항은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2025-06-19 -
[법률라운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간접공사비 청구 쟁점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기간의 연장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이후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발주자 측은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한 계약금액에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도 포함되어 정산되었다’는 주장이나 ...2025-06-18 -
[법률라운지]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공급계약 해제사유인지Q: A사는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을 받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습니다. 수분양자 B는 A사와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A사와 B가 체결한 ...2025-06-17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준공의 의미Q: 해외건설계약에서 준공(practical completion)의 의미는 국내공사와 어떻게 다른가요?A: 준공(竣工)은 한자어로 ‘공사를 마치다’는 뜻으로 건설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해외계약에서도 준공에 대응되는 용어는 practical completio ...2025-06-16 -
[법률라운지]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의사 포함 여부도급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한편, 민법 제673조에서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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