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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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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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분양대금을 연체한 조합원의 지위조합원들의 분양신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인가된 후 분양계약까지 체결되면 조합원들은 분양계약에 따라 중도금 등을 조합에 납입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들로서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정비법상 부여되는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 ...2024-06-25 -
[법률라운지]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에 대한 보수 방법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을 하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2009년 명시적 판결을 내린 이래 법원은 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도 보수가 필요한 하자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정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2024-06-24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 해지ㆍ취소소송의 승소 가능성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아파트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대체상품들이 몇 년간 많이 분양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체상품으로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등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말미암아 대체상 ...2024-06-21 -
[법률라운지] 터널공사 장비의 대기비용 등을 인정해 준 사례Q: 3개의 터널에 대한 굴진공사가 포함된 공사에서 굴진 중 잦은 붕락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자주 중단되자, 발주자는 기존 발파공법을 기계굴착공법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굴진공사에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을 추가하였다. 발주자는 추가된 공법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2024-06-20 -
[법률라운지] 아파트 시공자에 대한 하자 갈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Q: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제기한 하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분양자가 시공자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아파트 입대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까?A: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분양자와 시공 ...2024-06-19 -
[법률라운지] 계약당사자의 협의의무Q: 도급인 A와 수급인 B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조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도중 약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A와 B는 공사대금 증액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2024-06-18 -
[법률라운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RE1002024년 5월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5조 등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 동안의 전력수급의 ...2024-06-17 -
[법률라운지] 미지급 공사대금에 기한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제한건물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2024-06-14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다만,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분리도급의 예외로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도급의 예외를 ...2024-06-13 -
[법률라운지] 공공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구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은 3가지 유형의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그것이다. 이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2024-06-12 -
[법률라운지] 조합을 상대로 한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코로나19 엔데믹 이후의 고금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건설자재 가격은 35% 가까이 상승하였고, 공사비 증액에 관한 분쟁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경우는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이 정비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일 ...2024-06-11 -
[법률라운지]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및 하자보수비 판단 기준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은 과거부터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해 온 항목이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액을 시멘트, 물, 모래와 혼합하여 방수재를 만든 뒤, 방수재를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에 겹쳐 발라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위와 같은 방수 공법은 가격 ...2024-06-10 -
[법률라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확장제재어떤 행정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자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 ...2024-06-07 -
[법률라운지]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건물 사용 시 전대 가능 여부Q: A법인은 B지자체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였고, 이후 그 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아 문화시설로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A법인은 해당 건물을 C교회에게 일요일 종교 활동 장소로 다시 빌려줬는데, 이를 이유로 B지자체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처럼 전대를 ...2024-06-05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전자산가격 평가시점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인 A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 그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가격을 감정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약 6년 이상의 기간이 흐르고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변경되어 A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그 변경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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