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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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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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부과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이들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2024-10-04 -
[법률라운지] 민자적격성 재조사 요건 검토 시 보상비 증가분 제외 여부현행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물가 인상분 및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 ...2024-10-02 -
[법률라운지] 시멘트 액체방수 기준 두께를 현행 표준시방서와 달리 본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항목에 대해 판단하면서, 하자보수비는 1994년도 표준시방서 기준인 벽 6㎜, 바닥 10㎜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3나2022260 판결).위 사건에서 문제 된 아파 ...2024-09-30 -
[법률라운지] 개산계약의 정산에서 예가율 적용의 적법 여부A회사와 대한민국은 무기 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이행 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인 ‘일반개산계약’으로 하고, 계약금액은 최종납품 후에 원가정산자료를 대한민국에 제출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2024-09-27 -
[법률라운지]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공공계약에서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간접비 청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간 ...2024-09-26 -
[법률라운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 포함 여부Q: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분양가격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실제 분양가격과 정당한 분양가격 간 차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택지 조성을 위한 비용도 정당한 ...2024-09-25 -
[법률라운지] 구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규율Q: 민간 임대사업자인 A는 B지방공사로부터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B공사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024-09-24 -
[법률라운지] 법인이 임차한 주택 매매와 보증금 반환채무Q: A법인은 2020년 7월경 B소유의 나주시 소재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억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B는 2021년 2월경 C에게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B와 C는 매매계약에서, C가 임대차 ...2024-09-23 -
[법률라운지] 수분양자 동의 없는 층고 변경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자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4-09-20 -
[법률라운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수분양자 지위 확인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러한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 ...2024-09-19 -
[법률라운지] 데이터센터 건설 착공신고 반려애플이 아이폰16을 발표하면서 AI 기능을 강화하고 법조계에서도 AI를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방안들이 나타나는 등 AI는 미래에 각광받는 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속속 이루어지는 등 건설업계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 공사는 그 기 ...2024-09-13 -
[법률라운지] 공기연장 간접비 포기 약정의 효력공기연장을 위한 변경계약 시 시공사가 발주기관에게 공기연장에도 불구하고 향후 간접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가 소송으로 간접비를 청구하면 발주기관은 이미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비 청구를 포기하였음을 주장 ...2024-09-12 -
[법률라운지] 건축물 착공신고를 주변 민원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을까Q: A는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내용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를 했다. 그러나 인근 학교에서 공사 시 안전대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지자체는 안전대책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이러한 반려 처분은 적법할까?A: 건 ...2024-09-11 -
[법률라운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권리신고와 시효중단Q: 당사는 A사에 대하여 100억원 가량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A사는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가 근저당권자로 등록된 A사 담보제공 토지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가 다수 진행되었고, 당사는 공매절차 내에서의 권리신고를 통해 분배금 ...2024-09-10 -
[법률라운지] 불소와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를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5호),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그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4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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