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재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가능 여부재하도급 관계에서도 하도급 관계와 동일하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하도급법 제2조 제10호 단서 참조) 재하도급 관계에서도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 ...2024-04-05 -
[법률라운지]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선거관리규정과 조합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재개발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등 단체내부 규정이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가지는 피선거권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무효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 ...2024-04-04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첩적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소고간단한 건설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설공사 사업장에는 복수의 건설업체가 존재한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사이의 원ㆍ하청 도급관계뿐만 아니라 건설장비 임대차, 특별한 경우에 허용되는 재하도급까지 고려하면 하나의 건설공사 사업장에 5~6개의 업체가 동시에 공사에 참여하는 ...2024-04-03 -
[법률라운지] 설계상 하자와 시공사의 책임하자소송에서 하자는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하자의 발생 원인에 따라 설계상 하자, 시공상 ...2024-04-02 -
[법률라운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최근 공사대금, 특히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증가된 공사대금을 미지급받는 경우가 급증하였고, 이런 경우 시공사들로부터 공사중단 또는 유치권 행사에 대한 여러 질의를 받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2024-03-29 -
[법률라운지] 발주자 귀책사유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못한 경우 벌점부과 처분의 타당성통상 안전관리계획은 특정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고, 특히 건설 현장, 제조 공장, 실험실 등 사고 위험이 ...2024-03-28 -
[법률라운지] 내력벽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일까Q: A와 B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데, B가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의 벽체를 해체하였다. 이에 A는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내력벽을 해체한 것은 건축법령 위반이라며 관할 구청에게 신고하였으나, 도리어 관할 구청은 내력벽을 해체한 대수선을 허가하였다. ...2024-03-27 -
[법률라운지] 하도급 제한 위반죄의 기수시점Q: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방화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받고, 2023년 5월경 A사에게 방화문 제작 및 설치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와 A사는 2023년 10월경 방화문 제작 및 설치공사 중 방화문 제작만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하도 ...2024-03-26 -
[법률라운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 동향EU, 미국 등은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하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보고, 이를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찍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 ...2024-03-25 -
[법률라운지] 연차별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간접비 인정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 이후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되지 않고 각 연차별 ...2024-03-22 -
[법률라운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 ...2024-03-21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사업의 종교시설 판결 경향과 분쟁 해결방안 소고정비사업 실무상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 사이에 분양 관련 분쟁이 많다.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이주와 조합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조합의 비용지출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종교시설은 다수의 신도들이 오랫동안 사업부지에서 종교활동을 해 왔으므로 다른 조합원과 같이 단순 ...2024-03-20 -
[법률라운지] 증액된 손실보상금에 가산된 지연이자의 과세대상 여부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기간 내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 경우, 해당 현금청산자로부터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63조 등에 따라 수용 ...2024-03-19 -
[법률라운지] 법규정 유감하자와 관련된 법령은 크게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절차와 내용을 규정한 법이라 할 수 있고, 집합건물법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2024-03-18 -
[법률라운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일시적 미달과 영업정지 처분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는 ‘건설업자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며, 시행령 제79조의2 ...2024-03-15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