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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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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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환경에 미칠 영향미국 중심, 미국 우선의 정책을 다방면에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의 친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린뉴딜 정책은 폐지되고, 파리협정 재탈퇴와 탄소규제 완화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2024-11-18 -
[법률라운지] 형식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외적 책임형식적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일부 구성원만이 공사를 수행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명의만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명의를 빌려준 구성원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명의대여료와 신고 실적을 얻을 수 ...2024-11-15 -
[법률라운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부당이득반환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2024-11-14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불황을 타고 수분양자들에 의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이 늘고 있다. 대체로 허위ㆍ과장 분양광고,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위반, 하자에 따른 분양계약 목적 불 달성 등이 주된 청구원인이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2024-11-13 -
[법률라운지]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 가부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시행 ...2024-11-12 -
[법률라운지] 판결금을 절감하는 방안최근 들어 하자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대당 판결금액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세대당 100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판결금액이 이제는 400만원에 달하는 사례가 흔해졌습니다. 소송이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 추가로 2차, ...2024-11-11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시공사 채무인수부동산 PF대출에는 신용이 약한 시행사보다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금리 인상, 건설경기 하락 등으로 PF대출약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PF대출약정상 책임준공기간 이내에 책임준공 ...2024-11-08 -
[법률라운지] 돌관공사를 이유로 한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통상 ‘돌관공사’란 주어진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예정된 근무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야간작업, 휴일작업 등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은 대개 공정 지연을 방지하거나 일정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자주 분쟁의 ...2024-11-07 -
[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도급인의 항변사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밖의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024-11-06 -
[법률라운지] 아파트 현실인도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Q: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제2조에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년 4월22일로 한다’고 정하면서 특약 ...2024-11-05 -
[법률라운지] 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지역주택조합장의 보수Q: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까요?A: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높은 공공성을 고려할 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K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2024-11-04 -
[법률라운지] 초과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의무최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안전시설비 항목의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계상된 금액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지출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2024-11-01 -
[법률라운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정비구역 내의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가 의제된다. 이로써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의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의 이와 같은 점유권원은 위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더라도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 ...2024-10-31 -
[법률라운지] 아랍에미리트(UAE) 건설시장의 특징아랍에미리트(UAE)는 중동에서 가장 활발한 건설시장 중 하나로, 7개의 에미리트 중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주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UAE 건설 시장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여러 지역에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프라 개발, 부동산, 관광 및 석유ㆍ가스 프로젝 ...2024-10-30 -
[법률라운지] 공사비 증액 시 검증의무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공사비의 증액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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