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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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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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주거이전비 보상과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토지소유자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그런데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2024-07-25 -
[법률라운지] 관급공사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되는 지체상금 부과의 효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과 같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는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2024-07-24 -
[법률라운지] 아무도 관심 없는 하자 ‘보수’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일반적인 하자소송에 모두 적용된다.하자소송의 ...2024-07-23 -
[법률라운지]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에 대한 보수 공법학계와 건물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는 다양한 연구 결과, 현장 실무 등을 반영하여 허용균열 폭을 제시하는데, 허용균열 폭 미만의 콘크리트 균열은 하자가 아니므로 보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이 허용균열 폭을 제시한 이유는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상 ...2024-07-22 -
[법률라운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동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2016년경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확대 도입되었습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시행자방식과 대행자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확대 도입 취지는 전문성과 자금 조달 및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한 사 ...2024-07-19 -
[법률라운지] 공사 진행 중 중도타절이 문제된 현장에서의 유의점최근 건설 현장에서 중도 타절(공사 계약의 중도 해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 지연, 계약 위반, 자금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하지만 공사 중도 타절은 단순히 계약을 끝내는 것을 넘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과정 ...2024-07-18 -
[법률라운지] 관리규약 없이 부과한 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법성Q: A는 B건물을 임대인 C로부터 임차하여 영화관 등으로 사용하였고, 수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B건물 관리단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를 규정하는 관리규약은 2021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었고, A는 관리규약 제정 전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1억원을 돌려 ...2024-07-17 -
[법률라운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Q: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A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LH는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협의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착공하였습니다. A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LH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2024-07-16 -
[법률라운지] 공사대금을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존 채무의 소멸 시기Q: A는 건축주 B로부터 장흥군에 있는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10억원에 도급받아 그 중 전기공사 부분을 C에게 1억원에 하도급 주면서, 그 대금은 다세대주택 301호(이 사건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B는 다세대주택 준공 전 그 대지에 관 ...2024-07-15 -
[법률라운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됐을 때 지체상금 청구 가능 여부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하게 된다.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보통 공사금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지게 된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 ...2024-07-12 -
[법률라운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 ...2024-07-11 -
[법률라운지] 분양가상한제의 택지공급 산정 시 선납할인금 공제 여부공공택지에서 이루어진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택지공급가격 산정 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판례는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한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구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법령들이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2024-07-10 -
[법률라운지] 추진위원회 이전 단계의 PM 업무 계약Q: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의 사업의 매우 초기 단계인 이른바 ‘준비위원회’ 혹은 소수의 토지등소유자 모임의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가 아닌 업무로 PM(Project Management) 업무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 도시정비법의 규율 범 ...2024-07-09 -
[법률라운지]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 보수비 현실화 요청에 대한 구체적 근거건물에 발생한 균열의 보수는 건축물 생애 주기 중 유지ㆍ관리 영역에 속하는 영역이다. 우리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건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방법,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2024-07-08 -
[법률라운지] 민간개발사업 제안자 선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 범위지방자치단체 Y가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 제출 공고를 하고, AㆍB사 등이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B의 제안서는 증권회사를 공동제안사로 하였다. Y가 B의 제안서에 대하여 증권회사를 금융참여업체로 보아서 자금조달능력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 결과 A가 가장 높은 점수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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