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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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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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가 기존의 인력투입계획에 한정되는지 여부Q: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73조 제1ㆍ2항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중 간접노무비와 관련하여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2023-07-20 -
[법률라운지] 타일 떠붙이기 공법과 뒷채움 하자의 문제우리가 건축물을 안팎에서 바라볼 때, 가장 빈번히 마주치는 자재를 꼽으라면 단연코 타일이다. 타일은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을 말하는데, 건축물의 내ㆍ외장 및 바닥 마무리에 필요한 자재다. 즉, 건축물의 어떤 면에 붙여도 어색하지 ...2023-07-19 -
[법률라운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Q: 상가건물 임차인인 A는 B와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 관하여 B와 임대인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을 조건으로 B가 A에게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C는 상가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라고 하며 B와 임대 ...2023-07-18 -
[법률라운지]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도산해지조항’이라고 한다. 도산해지조항은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방의 재산상태가 계약체결 당시에 비해 악화될 경우 계약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두는 것이기는 하지 ...2023-07-14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법적 지위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새로 건축되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대지가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출자를 통해 확보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2023-07-13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법상 주택단지의 개념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는 ‘주택단지’의 정의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동조 제7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주택단지’의 개념은 특히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2023-07-12 -
[법률라운지] 위임계약의 임의해지 제한 여부의 판단기준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위임의 상호 해지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그리고 대법원은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2023-07-11 -
[법률라운지] 아파트 하자와 소송의 적합성건축도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하자가 없을 수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건설사가 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하자 없는 아파트는 없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아파트는 사실 규격화되어 있어서 골조에는 차이가 거의 없고, 마감재의 ...2023-07-10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의 본질과 공사대금가파르게 치솟은 공사대금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으로 어느 공사현장마다 시끄럽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현장과 같은 정비사업장에는 시공사의 증액요구와 이를 거부하는 조합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준공된 경우에도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입주가 ...2023-07-07 -
[법률라운지] 일괄입찰공사의 계약체결 이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범위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 ...2023-07-06 -
[법률라운지] 중대재해 사고 처벌 시 고려사항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죄의 성립 여부나 양형 결정 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작년 3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높 ...2023-07-05 -
[법률라운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장래 구상권은 실권의 예외에 해당할까Q: A와 B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C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아파트 공사를 진행했고, D는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 E는 아파트 하자보증보험자이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C를 상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위 소송 중 B에 대한 회생절차가 ...2023-07-04 -
[법률라운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Q: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개정되면 무엇이 바뀌나요?A: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외 입법과 국내외 사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첫째, ...2023-07-03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선급금 정산에 대하여선급금이란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금원으로, 선급금 지급을 통해 현장에서 수급인의 자재 수급을 돕고 노임 지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선급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선급 ...2023-06-30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임의 해제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의 갈등으로 시공자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에 따라 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기해 공사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시공자와의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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