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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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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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비사업 조합장이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 가능 여부Q: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나요?A: 도시정비법은 총회, 이사회 등의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T는 재개발조합 조합장입니다. 조합원 G는 T에게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2025-01-13 -
[법률라운지] 자재대금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현장에서 자재업자가 수급인으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 건축주는 준공 이후에도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상당기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득이 건축주는 유치권자에게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할 수밖 ...2025-01-10 -
[법률라운지] 예비비의 집행과 총회 의결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또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2025-01-09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종교시설의 권리 및 법적 지위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주로 주택정비조합)와 종교시설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종교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의 위치, 면적 등과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대표 1인에 조합원 자격 등 권리를 부여 ...2025-01-08 -
[법률라운지] 조합 임원 성과급 지급의 적정성통상 조합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조합장 혹은 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성과급 지급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법정 다툼도 잦은 편이다. 서울시는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급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지자 정비사업 조합을 위한 표준 ...2025-01-07 -
[법률라운지] 준공내역서의 규범성과 관련한 새로운 판결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준공도서의 일반시방서에 시공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부인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체로 법원은일반시방서에 구체적인 시공지시가 없으면서 준공내역서에 일응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표준시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2025-01-06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제정ㆍ시행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는 부동산 PF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부동산 업계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책임준공확약과 관련하여 중견ㆍ중소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의 여파가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사에 전이되는 영향으로 ...2025-01-03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Q: 피고인 A는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인 B가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 사건 자료)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수신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12-31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에서 ‘Practical Completion’과 준공의 의미Q: 해외건설공사에서 ‘Practical Completion’과 국내의 준공은 같은 개념인가요?A: Practical Completion은 건설계약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유보금의 해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 위험의 이전, 지체상금의 종기(終期)와 같은 법률효과 발생의 ...2024-12-30 -
[법률라운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관계2012년 12월18일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년 6월19일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고 규 ...2024-12-27 -
[법률라운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약정의 효력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2024-12-26 -
[법률라운지]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대상 해당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황도로 ...2024-12-24 -
[법률라운지] 층이음 균열에 대한 새로운 판결층이음 균열은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층이음 균열이 콘크리트의 수직 이어치기 부분[이른바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에 발생한 균열로 고층아파트를 시공하 ...2024-12-23 -
[법률라운지] 아파트 분양에서 허위ㆍ과장 광고의 효과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변의 장래 사정에 관한 설명이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된다.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원 관련 광고와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 지하철역으로 연결될 예정인 경전철 관련 광고 등이 허위ㆍ과장광고임을 이유 ...2024-12-20 -
[법률라운지] 정기안전점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부실벌점건설공사 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은 사고 예방과 품질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해결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프로젝트의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규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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