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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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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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일반용역계약의 사법상 효력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정비사업의 핵심적 절차인 시공자 선정에 관한 조합원 간의 분쟁 유발 및 그 선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이 침해됨으로써 발생할 조합원들의 이익침해의 중대성, 위반 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2024-08-06 -
[법률라운지]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에 대한 법원 입장 변경의 필요성허용균열 폭의 의미와 필요성, 설정 과정, 관계 법령의 태도, 입증된 효과 등에 대해서는 앞선 칼럼들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실무 전문가들과 건물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대법 ...2024-08-05 -
[법률라운지] 부당한 계약금액 결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물품 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은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2024-08-02 -
[법률라운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배상해야 할 비용의 범위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라는 표제 하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정부정책의 ...2024-08-01 -
[법률라운지] 사망사고 발생 시 감리자에 대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 처분의 위법성Q: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현장의 감리업체인 A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 처분이 내려졌다. A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과 처분사유의 부존재 등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타당할까?A: 건축사법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2024-07-31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의 기망행위Q: 甲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甲은 丙건설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하여 丙건설을 업무대행자로 한 사업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사업협약서는 甲이 조합원의 모집 및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 관리하되 丙건설이 甲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정하고 ...2024-07-30 -
[법률라운지] 압류와 채권의 처분행위가 중첩되는 경우 압류의 상대적 효력이 미치는 영향최근 경기불황으로 공매로 정리되는 부동산PF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처분대금의 배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이러한 분쟁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을 내놓았다. 1순위 우선수익자와 ...2024-07-29 -
[법률라운지] 무등록업자에 의한 하도급 여부의 판단기준장비업체가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하는 경우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장비 운전에 특수한 면허가 필요하거나, 현장의 인력 수급상 필요한 경우 종종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하곤 하 ...2024-07-26 -
[법률라운지] 주거이전비 보상과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토지소유자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그런데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2024-07-25 -
[법률라운지] 관급공사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되는 지체상금 부과의 효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과 같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는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2024-07-24 -
[법률라운지] 아무도 관심 없는 하자 ‘보수’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일반적인 하자소송에 모두 적용된다.하자소송의 ...2024-07-23 -
[법률라운지]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에 대한 보수 공법학계와 건물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는 다양한 연구 결과, 현장 실무 등을 반영하여 허용균열 폭을 제시하는데, 허용균열 폭 미만의 콘크리트 균열은 하자가 아니므로 보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이 허용균열 폭을 제시한 이유는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상 ...2024-07-22 -
[법률라운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동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2016년경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확대 도입되었습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시행자방식과 대행자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확대 도입 취지는 전문성과 자금 조달 및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한 사 ...2024-07-19 -
[법률라운지] 공사 진행 중 중도타절이 문제된 현장에서의 유의점최근 건설 현장에서 중도 타절(공사 계약의 중도 해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 지연, 계약 위반, 자금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하지만 공사 중도 타절은 단순히 계약을 끝내는 것을 넘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과정 ...2024-07-18 -
[법률라운지] 관리규약 없이 부과한 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법성Q: A는 B건물을 임대인 C로부터 임차하여 영화관 등으로 사용하였고, 수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B건물 관리단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를 규정하는 관리규약은 2021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었고, A는 관리규약 제정 전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1억원을 돌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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