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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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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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아파트 시공자에 대한 하자 갈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Q: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제기한 하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분양자가 시공자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아파트 입대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까?A: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분양자와 시공 ...2024-06-19 -
[법률라운지] 계약당사자의 협의의무Q: 도급인 A와 수급인 B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조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도중 약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A와 B는 공사대금 증액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2024-06-18 -
[법률라운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RE1002024년 5월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5조 등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 동안의 전력수급의 ...2024-06-17 -
[법률라운지] 미지급 공사대금에 기한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제한건물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2024-06-14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다만,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분리도급의 예외로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도급의 예외를 ...2024-06-13 -
[법률라운지] 공공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구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은 3가지 유형의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그것이다. 이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2024-06-12 -
[법률라운지] 조합을 상대로 한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코로나19 엔데믹 이후의 고금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건설자재 가격은 35% 가까이 상승하였고, 공사비 증액에 관한 분쟁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경우는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이 정비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일 ...2024-06-11 -
[법률라운지]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및 하자보수비 판단 기준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은 과거부터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해 온 항목이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액을 시멘트, 물, 모래와 혼합하여 방수재를 만든 뒤, 방수재를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에 겹쳐 발라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위와 같은 방수 공법은 가격 ...2024-06-10 -
[법률라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확장제재어떤 행정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자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 ...2024-06-07 -
[법률라운지]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건물 사용 시 전대 가능 여부Q: A법인은 B지자체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였고, 이후 그 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아 문화시설로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A법인은 해당 건물을 C교회에게 일요일 종교 활동 장소로 다시 빌려줬는데, 이를 이유로 B지자체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처럼 전대를 ...2024-06-05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전자산가격 평가시점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인 A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 그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가격을 감정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약 6년 이상의 기간이 흐르고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변경되어 A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그 변경 ...2024-06-04 -
[법률라운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임원 피선출권Q: A와 B는 부부로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부부 중 1인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나요?A: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임원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을 ...2024-06-03 -
[법률라운지] 부가가치세 약정이 없을 때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을까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도급인으로부터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해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기재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경우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 ...2024-05-31 -
[법률라운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분쟁정비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조합원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 ...2024-05-30 -
[법률라운지] 부동산PF 구조 개선에 대한 소고총선이 끝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 여러 우려가 많다. 국내 부동산PF 중 약 80% 이상의 브릿지론 사업장과 약 30% 이상의 본PF 사업장의 만기가 2024년에 도래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기관 모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고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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