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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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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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환경책임보험과 사고보상협의회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법 제9조), 연대책 ...2025-02-10 -
[법률라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 ...2025-02-07 -
[법률라운지]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ㆍ공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분양에 관한 사 ...2025-02-06 -
[법률라운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ㆍ3호의 중첩 적용 여부Q: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당시 부부인 갑, 을은 사업구역 내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인 부부 A, B는 갑으로부터, 소외 C는 을로부터 각각 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원고들 사이에서 원고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재건축조합은 원고들이 적 ...2025-02-05 -
[법률라운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소고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먼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 기능, 조직 및 운영에 대해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 제31조 내지 제34조), 정비구역 지정 ...2025-02-04 -
[법률라운지]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에 대한 보수비 산정 시 ‘하한 제한’ 필요성현재 법원은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에 대해 무조건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할 경우의 비용을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 보면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은 말 그대로 ‘허용된 균열’, 즉 법적으로 용인된 균열로서 기능적 장애나 구조안전상 장애가 전혀 없는 ...2025-02-03 -
[법률라운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계약 취소생활형 숙박시설(일명 ‘레지던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15.에 따른 숙박시설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비주거시설입니다.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분소유권 등기, 전입신고, 전매, 취사 등이 모두 가능 ...2025-01-31 -
[법률라운지] 자금집행순서 약정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대항할 수 있을까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 이 ...2025-01-24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017다2 ...2025-01-23 -
[법률라운지] 작업시간 감소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사의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물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정이 ...2025-01-22 -
[법률라운지] 재건축정비사업의 매도청구 시 대금평가시점기존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미동의자 등에 대해서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었을 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등에 대하여 ...2025-01-21 -
[법률라운지] 제연설비 성능부족 하자에 대하여‘제연설비 성능부족 하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연설비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화재 발생 구역(화재실)에서 외부로 배출하거나 그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재실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청결층 및 시 ...2025-01-20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지분쪼개기의 효력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하였고, 이에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사업시행예정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 ...2025-01-17 -
[법률라운지] 부실공사는 단순한 민사상 하자와 구별돼야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부실벌점이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그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부실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경미한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까지 부실벌점의 대상으로 삼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합산 ...2025-01-16 -
[법률라운지] 공사분쟁을 막으려면 언제쯤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다른 분야의 계약들과 달리, 공사도급계약은 처음 계약 내용대로 준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시공 중에 수많은 설계변경, 공기연장 요인이 발생하며, 건설분쟁은 주로 이 같은 변경항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최초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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