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위탁자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공급계약 해제사유일까Q: 위탁자인 A사는 B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를 신탁하였고, B신탁회사는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을 받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습니다. 수분양자 C는 B신탁회사를 분양자로, A사를 위탁자로 하는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자인 ...2024-01-16 -
[법률라운지] 소유권자의 도로 부지 인도 및 그 지하시설 철거 청구의 허용 여부A는 2010년 6월경 B시에 있는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B시는 2012년경 위 도로 부지 지하에 하수관과 오수맨홀 등 지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A는 B시를 상대로 위 지하시설의 철거와 도로 부지의 인도 및 그 사용료(차임) ...2024-01-15 -
[법률라운지] 건설회사 임직원의 뇌물 공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책임건설회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할 공무원에게 금품 혹은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 ...2024-01-12 -
[법률라운지]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관한 문제최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오는 3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이 3000만원 이하에서 8 ...2024-01-11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계약을 통해우리는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을 것을 정한다. 나아가, 계약목적물이 복잡하거나 그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이행 중 발생가능한 위험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계약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위험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다. 대표적 ...2024-01-10 -
[법률라운지] 상속과 조합원 지위 이전 문제장기간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전후로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자녀들에게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도시정비법은 종전 소유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1개 분양자격만을 인정한 ...2024-01-09 -
[법률라운지] 경미한 설계변경 시 유의사항사전 분양한 건축물(아파트,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다만 경미한 설계변경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가령 건축자재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재로 변경해서 시공할 때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모두 모아 ...2024-01-08 -
[법률라운지] 광고판 빛공해로 인한 책임도시에서 광고판 설치가 많아지고 규모, 재질, 내용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광고판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20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2024-01-05 -
[법률라운지] 구조부에 발생한 부실사항을 이유로 부과되는 벌점부과처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수행 중 부실이 발생하였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현장에 ...2024-01-04 -
[법률라운지] 분양전환 시 선착순으로 입주한 사실의 증명책임Q: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간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분양대금 중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되어 입주했다는 등의 요건은 누가 증명하여야 할 ...2024-01-03 -
[법률라운지] 금품 제공과 시공자 선정의 효력Q: 본인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데, A조합은 최근 총회결의로 B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A조합은 시공자 선정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교통비 5만원을,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3만원을 각 지급하였고, B사는 입찰조건에 기재된 바에 따라 ...2024-01-02 -
[법률라운지] 건설기술인 배치의무를 부담하는 건설사업자에 하수급인도 포함될까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40조 제 ...2023-12-29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의 설권적 처분행정청이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발령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2023-12-28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의 하도급 관리수많은 당사자들이 계약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주시공자의 협력회사들은 프로젝트 이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는 계약관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FIDIC과 같은 해외건설표준계약에서는 ...2023-12-27 -
[법률라운지] 회생채무자 관리인의 해제권 행사 시 위약금 몰취 문제Q: 회생절차 개시 전 부동산을 매수한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 시 그 상대방인 매수인은 위약금 몰취를 할 수 있을까? A : 대법원은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에서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 ...2023-12-26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