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제4호). ‘사기’의 경우 그 의미가 ‘타인을 기 ...2024-04-17 -
[법률라운지] 경쟁입찰의 대상과 범위도시정비법 제29조는 조합이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및 제조 등의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8월9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초기에는 모든 계약 분야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2024-04-16 -
[법률라운지] 아파트 하자소송의 제척기간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전 하자는 5년, 사용검사후 하자 중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등 건물의 구조 ...2024-04-15 -
[법률라운지]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이사의 책임A건설회사는 특정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다른 입찰참가자들과 공구배분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또한 A 및 그 대표이사 등은 공구배분의 합의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2024-04-12 -
[법률라운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Q: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언제까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A: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채권에 도급받 ...2024-04-11 -
[법률라운지] 업종제한을 이유로 편의점 운영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Q: A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1층 아파트 상가는 분양 당시 해당 상가에서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을 제한하여 분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B가 바로 인접한 상가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업종제한 위반을 이유로 B를 ...2024-04-09 -
[법률라운지] 해약금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해제권Q: A는 2020년 11월4일 B로부터 동탄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대금 4억2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중도금 지급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2024-04-08 -
[법률라운지] 재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가능 여부재하도급 관계에서도 하도급 관계와 동일하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하도급법 제2조 제10호 단서 참조) 재하도급 관계에서도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 ...2024-04-05 -
[법률라운지]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선거관리규정과 조합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재개발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등 단체내부 규정이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가지는 피선거권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무효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 ...2024-04-04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첩적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소고간단한 건설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설공사 사업장에는 복수의 건설업체가 존재한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사이의 원ㆍ하청 도급관계뿐만 아니라 건설장비 임대차, 특별한 경우에 허용되는 재하도급까지 고려하면 하나의 건설공사 사업장에 5~6개의 업체가 동시에 공사에 참여하는 ...2024-04-03 -
[법률라운지] 설계상 하자와 시공사의 책임하자소송에서 하자는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하자의 발생 원인에 따라 설계상 하자, 시공상 ...2024-04-02 -
[법률라운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최근 공사대금, 특히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증가된 공사대금을 미지급받는 경우가 급증하였고, 이런 경우 시공사들로부터 공사중단 또는 유치권 행사에 대한 여러 질의를 받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2024-03-29 -
[법률라운지] 발주자 귀책사유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못한 경우 벌점부과 처분의 타당성통상 안전관리계획은 특정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고, 특히 건설 현장, 제조 공장, 실험실 등 사고 위험이 ...2024-03-28 -
[법률라운지] 내력벽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일까Q: A와 B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데, B가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의 벽체를 해체하였다. 이에 A는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내력벽을 해체한 것은 건축법령 위반이라며 관할 구청에게 신고하였으나, 도리어 관할 구청은 내력벽을 해체한 대수선을 허가하였다. ...2024-03-27 -
[법률라운지] 하도급 제한 위반죄의 기수시점Q: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방화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받고, 2023년 5월경 A사에게 방화문 제작 및 설치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와 A사는 2023년 10월경 방화문 제작 및 설치공사 중 방화문 제작만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하도 ...2024-03-26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